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 녹지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참석으로 금일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774쪽에 불용예산을 보겠습니다. 불용예산 내역 중에 공원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공공운영비 2억 4,953만 원에서 잔액이 1억 464만 9,240원 나온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유가 ‘하절기 분수대 5개소 미가동, 공원 나트륨 등을 LED 등 일부 교체로 전기요금 절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 절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절약이 되어서 좋은 것 같고, 2017년도부터 해서 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많이 더웠는데 분수대 5개소 미가동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공원 등 절약은 기존 나트륨에서 LED 등으로 교체하니까 절감효과가 있었고 5개소 분수는 킨텍스 주변에 아파트가 거의 입주단계에 있습니다. 공원이 이미 다 조성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5개소가 있는데 시민들도 찾지도 않고 입주가 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가동을 안 한 상태입니다. 상수도하고 전기요금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정봉식위원
그러면 입주 전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아파트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입주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예산 처음 잡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잡아주시기 바라고, 777쪽에 보면 수질유지관리에서 수변공원 관리에 나노공법으로 항목 3개가 많이 절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질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불용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을 많이 줄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보다도 더 나은 시스템이 있다면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혜택이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장, 김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봉식위원
그리고 763쪽 녹지과, 푸른고양 가꾸기라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 5억 1천만 원이 있는데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763쪽 아래쪽에. 여기 신원초 3차 추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넘겼다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이면 공기부족이 확실한데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뭐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쪽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3회 추경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쪽에 집행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그쪽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정봉식위원
이렇게 3차 추경으로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설계 정도만 해 놓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5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서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본예산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녹지과 765쪽에 탄현근린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전년도 이월에 1억 9,816만 6,99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돈 쓰고 나서 1억 7,500 넘는 돈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한 건가요, 1단계 사업이 끝나서?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일몰제가 곧 다가오잖아요, 2020년도 되면. 그래서 다음 단계, 2단계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2단계 사업이나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미수 부위원장, 조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1, 2단계는 이미 공사가 끝났고, 2단계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심홍순위원
올해 2단계가 끝났군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2단계 조성사업은 예산을 100억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시설계획이나,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설계 중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2020년 전에 2단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실효 방지를 위해서 실시설계계획인가 절차가 필요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해서, 특히 제 지역구 일산서구 쪽 공원에 도시계획을 잘 하셔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760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임산물 생산자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에 대한 성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표고 생산농가가 있는데 표고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표고사업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사업이?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대상자는 임산물, 산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꽤 되는데 사유가 신청인 3인 중 2인이 폐업이라고 쓰여 있어서 꼭 표고만 해서 신청을 받으신 건지, 이게 지금 임산물 보조사업자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서 키우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신 건지, 표고만 신청자를 받으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신청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그분들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폐업을 했겠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폐업을 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업을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의욕적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셨을 텐데, 선정되는 과정도 있고요. 선정되고 나서 폐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살펴보셨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보조사업자를 신청한 사람이 고양시에도 하고 타 시에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타 시 것에 집중하겠다고 고양시 것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것을 폐업시킨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자 신청을 할 때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업 3개 중에서 1개만 하시고 2개는 안 했다고 그래서 불용액 처리된 거잖아요. 그 두 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실 때 그러한 것을 제대로 살펴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국비예산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임산물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을 갑니다.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가능성 여부라든지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그리고 그게 농정심의회를 거치는데 거기에 통과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지금 결산을 보는 중이잖아요. 예산을 얼마큼 적절하게 잘 썼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선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텐데 그분들이 선정을 하고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다음에 이런 사업이 왔을 때는 선정자를 잘 선정하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국비에서 내려온 것인데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폐업을 하시거나 그만 두시는 일이 없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징조가 보이면 현장 가시는 분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제대로 안 보셨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시고 오시니까 금방 폐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65페이지에 도시공원 운영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내용 먼저 말씀을, 도시공원 운영에 대해서 675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삼송지구 건축물 소유권을 등기이전하는데 LH에서 직접 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돈 들지 않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잘 쓰는 방식 중 하나가 아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건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협의하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777페이지 공원관리과 수질유지관리에 보면 나노버블발생장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나노버블장치는 공기하고 물을 동시에 흡입해서 특수 임펠라 회전을 통해서 용전산소를 공급하는 원리입니다. 호수공원도 기존에 주가 수처리시설을 가동해서 약품을 처리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노버블을 설치하고서 수처리시설을 가동 안 했는데 수질상태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그런 시설을 안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남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듣기는 아닌 것 같고, 나노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게 어떤 시설인지 보고 싶고요, 이걸로 수처리시설이 가능한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은 지금 수처리시설을 일체 가동 안 하고 6대를 놓고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나노버블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호수공원만 사용을 하고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을 해서 1년 동안 잘 가동이 되어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인수한 수변공원에 놓고도 시험하는데 어느 정도 개선될라 싶으면 자꾸 물이 10mm 이상 도복이 되어서, 그건 지금부터 가을까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려고 거기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게 잘 되고 있으면 한류천에도 도입을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수질도 개선된다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노버블발생장치는 누가 개발한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업체는 ‘황산’이라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 업체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쪽에서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760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임산물 생산자가 고양시에 몇 명 정도 있나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임산물 생산자가 저희들에게 통계로 잡혀 있는 인원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만 산림조합이나 이렇게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사람 숫자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일단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실태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산물 생산자가 몇 명인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그것에 맞춰서 결산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임산물 생산자의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과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부서이시고 하니까 실태파악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어떨까라는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시설비 명시이월이 8천만 원 됐거든요. 공원관리과장님, 명시이월 8천만 원의 내용이 뭐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건 성사동에 성사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려고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2017년 12월 3회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사는 끝났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중에 덕양구 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비, 마상공원 풋살인조잔디 보수공사에 658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왜 사고이월을 시킨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것도 예산과목을 마상 풋살공원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단위사업명이 없었는데 응급복구비를 가지고 우리가 연중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상 쪽에서 10월인가 민원이 들어와서 인조잔디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사업발주를 늦게 하는 바람에 동절기 중이라서 공사를 못 해서 남겨서 완료했습니다. 더 일찍 했어야 하는데 그때 해달라는 민원이 늦게 들어와서 응급복구비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덕양구 공원시설물 관리 개선 사업비로 32억 8,400만 원 받았잖아요, 예산현액이.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예산 가지고 덕양구 공원 시설물 관리를 주로 어디에다 쓴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시설물 개선사업은 근린공원이 덕양구 쪽에 55개소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바닥이나 체육시설물 개선, 산책로, 주차장 개선 이런 공사로 대개 그런 쪽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민원이 자그맣게 도로가 파였거나 시설물이 망가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바로 수리될 수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응급복구비라고 해서 한 2억 정도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금방 소진되어서 못 하기 때문에 작년에 민원 생겼던 것은 올 2019년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받으실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응급으로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공원을 이용하다가 민원을 넣거든요. 그러면 그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빨리 고쳐지지 않아서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사실 예산과목이 단위사업명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포괄해서 왕창 세워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쓰면 되겠는데 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를 3억씩, 5억씩 올려도 기존 대비해서 2억 세우고 1억 세우고,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비는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3억,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는 충분히 즉각 보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리고 단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좀 어렵고 단위사업명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소소하게 들어온 민원은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민원이 나중에 큰 원성이 되고 공원은 완전히 생활 속에 있는 하나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예산도 32억 7,700만 원인데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을 4억 2,200만 원 했는데 또 사고이월은 4억 600만 원을 했어요.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앞에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호수공원 주차장 개선공사, 거기 3주차장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주차장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호수공원 입구 좌측에 보면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들어갔다가 하부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차가 밀려서 동시에 출입구를 통폐합해서 진출입로를 똑같이 나가게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3억 얼마로 추진하다가 교통성 환경이라 해서 가감차로 개선, 백마로에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라는 주장이 있어서 예산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못 하고 4억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사업 4억 600은 그게 단위사업명, 한 사업이 아니고 일부 기존에 3억 원 가지고 추진하던 것으로 실시설계비로 썼기 때문에 3억 5천에서 5천만 원은 설계비로 쓰고 3억을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설계비 3억에다가 산책로 재포장공사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3천만 원인데 그것도 작년에 산책로 재포장공사가 호수공원의 연중행사였기 때문에 가을꽃축제 끝나고 산책로 개선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그것도 1억 600만 원에다가 당초 호수공원 3억 해서 4억 600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가 합해진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 못 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월시킬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사업을 보면 예측 가능하고 준비를 잘 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이월액도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월액 많다는 것은 그만큼 촘촘하게 사업을 잘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월액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꼼꼼히 안 챙겼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의 이월액을 합해 놓다 보니까 금액 많기는 한데 어쨌든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소장님, 몽골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고 내년을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몽골사업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황폐화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사업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제 개인적으로 또는 제가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지금 현재 몽골숲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가장 우수하게 사막 중앙에다가 수목을 식재하고 있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걸 해줬다, 고맙다, 그리고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에서 르포로 현장 가서 봤듯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는 활착률이 90%까지 올라왔다고 그분들이 표현을 했고,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조림한 곳에 장마가 와서 유실된 부분 때문에 활착률이 떨어져서 63%,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들이 상당히 잘 자라서 어느 정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숲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마지막으로 3억을 투자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고양시에서 거기에 사시는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끝나고 나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물을 줄 수가 없어서 고사될 우려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만을, 100헥타르는 호수공원하고 똑같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을 몇 년 동안 출구전략으로서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 줄 수 있는 인건비는 최소한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놓았지만 짐승들이 들어가서 수목을 훼손할 경우가 발생할 거니까 최소한의 관리유지를 당분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돈드고비 아이막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돈이 그쪽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해 주는 돈이. 그래서 염소가 뿌리를 뜯어먹고 나무를 뜯어먹으면 고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아쉬운데, 그 대신 그쪽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원화를 하겠다고 미래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고양시에 와서 호수공원을 보고 감동을 하고 자기네들도 호수공원처럼 저 나무가 그렇게 그늘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최고목표가 수돗물을 멀리서,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서 거기에다가 관정을 해서 우리보고 점적관수시스템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20헥타르에 점적관수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호스만 갖다 꽂으면 20헥타르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내년에 더 많은 것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에서도 숲을 이뤄서 공원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드고비에서는 고양시의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느끼고 대통령이 오면 거기로 모시고 간데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오면 거기로 모시고 간데요.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흙이 많이 쌓이는 것이 확 줄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조림한 것이 10헥타르 정도 있더라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소장님이 워낙 애정이 많으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는 두 가지 걱정인 거지요. 한 가지는 예산 지원이 끝나고 났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고 또 하나는 효과인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가시고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 세금으로 꼭 몽골에다가 숲을 만들었어야 됐느냐라는 생각,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막에도 하려고 이거를 산업화시켜서 다른 사막에다 우리가 산림 수출을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몽골숲이 예쁘다, 잘 키워졌다, 고양시를 알렸다, 이것만의 효과로서는 시민들한테 다가가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쌈지공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그런 데를 우선 녹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은 시민들이 조성한 것도 쌈지공원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에서 조성한 것만 쌈지공원 지원에 들어가나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까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쌈지공원화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들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버려진 땅을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데 고양시에는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쌈지공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 주시고, 자투리땅을 쌈지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관에서 만드는 것만 지원해 주시지 마시고 시민들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일산1동에 시민들이 구상을 해서 그쪽에다가 신청을 해서 돈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뜻만 갖고 계시면 그걸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도와주어서 설계를 만들고 도청에다 신청을 해서 1억 정도를 받아서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공사 감독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지금 일산1동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산1동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아는데 그렇게 큰 곳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쌈지공원은 정말 자그마한 땅에다가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 불용이 8.1%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공유임야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당초에는 대자동 지역에 수목원을 조성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목원을 하는 부분들이 국가에서 직접 하거나 도청에서 하는데 관리비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목원을 조성했다가 나중에 호수공원이 1년에 42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수목원이 식물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쪽 부분보다는 지금 공원일몰제, 고봉산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산입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고봉산과 덕양산이 있는데 고봉산이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실상은. 거기에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맞으면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래서 과거 남산에 건축물이 들어서듯이 고봉산이 그렇게 되면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야 되겠다, 허가를 안 내주면 그쪽에서 저희들보고 땅을 사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소송에 패소하면 그 땅을 우리가 불허로 처리해 주더라도 그분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구실을 가져야 되겠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특별회계를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 탄현이나 토당이나 관산동의 그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고봉산에 형질변경 허가지역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 땅을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매입해서 고봉산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계속 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푸른도시사업소가 도시숲, 수변공원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영애 기술지원과 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질의도 많습니다. 좀 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11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지원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에 5만 원 지원해서 총 90일간 지원합니다.
장상화위원
여성농업인이 고양시 관내에 몇 명이나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이 실제 지금 성인들로서는 여러 분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고 부부농업인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을 9천 명 정도 예상합니다.
장상화위원
9천 명 중에 가임기여성은 몇 명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임여성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최근에는 가임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많지 않은 게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임여성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가임여성 중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저희가 계속 지원하려고 해도 없어서 이것은 몇 년 전부터는 예비비 성격상 예산을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의 대상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대략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 인원이 139명 정도 됩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앞에 푸른도시사업소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대상이 명확해야지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인지, 그 여성농업인 중에 가임기여성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야 농가도우미 지원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예산책정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농업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어민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가사도우미를 진행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애경사이거나 교육을 받는다거나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도우미 지원이 가능한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걸 집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통과했고 이후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성도우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신청자에 국한된 사업인지 아니면 대상선정에 있어서 성적커트라인이나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성적커트라인 제한은 없고 기준사항에 해당되는 농업인자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모든 자녀들에게 다 지불하는 방식으로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자녀의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해당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각 구청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미비한 건가요?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남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책정 시 전년도 인원 숫자를 대비해서 도에서 예산 책정을 같이 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비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치로 하는 겁니다. 정확히 사전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신청자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이 712쪽에 있는데 안전보험가입비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79%에 달합니다. 애초에 예산을 과잉 책정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단가를 저희가 산정한 것이 아니라,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에서 단가를 산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집행할 때는 우리가 이 기준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먼저 단가를 지정해서 내려주고 또 산정할 때는 여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단가차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22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최저가입찰제로 우유단가 하락이 낙농농가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수요부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 예산청에서 인원을, 예산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많이 잡아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고, 신청을 했어도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최저가입찰제를 진행해서 불용액이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최저가입찰제가 혹시 고양시에 있는 낙농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직접 계약이 아니고 우유공급업소이기 때문에 고양시 낙농가에 피해는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제기인데요, 726쪽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또한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나왔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업 부분이 대부분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안 세우고요. 그래서 연말쯤 보통 2회나 1회 추경에 써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또한 이 예산을 각 시군별로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 물량으로 해서 시군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저희에게 배정된 경우가 있고 올해 과다하게 배정됐다면 내년도에 적게 될 때도 있고 해년마다 혼돈이 올 수 있게 축산예산이 들쑥날쑥하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여성농민도 그렇고 고등학생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유급식도 그렇고 조사료 볏집비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양시가 도농복합에서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책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농촌에 가깝게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첨부서류 1180쪽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제가 지금 성인지예산 얘기를 하려고 해요. 1180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에 사업대상자가 출산 여성농어업인이지요. 그런데 수혜자는 농가도우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와 수혜자가 설정의 일관성이 없고요, 또 하나는 1183쪽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대상자랑 수혜자 설정 통계가 동일하다, 그래서 통계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젠더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성인지예산 책정을 해야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과정도 없고 교육도 없게 되다 보니까 고양시 성인지예산이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이게 기계식으로 끼워 맞추는 식의 성인지예산 책정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진짜 고양시가 성 평등한 도시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써 성인지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과다책정도 있고 인원책정에서 오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잘못된 부분은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이 과잉됐을 때는 조기반납을 하고 내년부터는 거울삼아서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725쪽에 외승코스조성사업 관련해서 법적 타당성이 부족해서 조성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관련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저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이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송리에 있는 창릉천 주변인데 하천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시설이고 또 이 부분에서 말산업 육성책이 도에서 내려왔고 고양, 파주 간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 도로도 아니고 하천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법상 설치 못 하는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해당부서하고 여러 관련 과하고 협의결과 저희가 이걸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걸 보고 관련법이 무엇인지 엄청나게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관련법이 뭔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외승코스라는 것이 밖에 나가서 말 타는 코스잖아요. 이게 도시화된 지역에서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세우셨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부에서 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거기 계획에서 그냥 지역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나, 없나, 타당을 거쳐서 우리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도저히 이쪽 지역에는 지역여건상 맞지 않다, 그래서 국비를 아무리 내려줘도 이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44억 9,6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의 1억 2,100만 원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기금 이자만으로 적립을 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금액 이자 중 20%만 적립금으로 매년 넣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억 2,100만 원의 20%는 다시 재적립하고 80%는 사업비로 쓰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96년도에 설치된 기금인데 제가 농업인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농업은 정말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좋은 역할을 해 주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좀 못 미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용한 것 8,900만 원이지요, 총 사업비로 나간 것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좀 더 새롭게 농업인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농업을 통해서 6차 산업이 활발히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5만의 도시지역에 농업인구가 30% 정도 되나요? 우리 고양시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2만여 명,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도 안 되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한 10년 전에는 3%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더 낮아진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인구는 늘어나고 농촌인구는 줄거나 아니면 적체되거나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업무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농업과 연관된 6차 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를 그냥 한번 지원해 주는 거지요?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회수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이 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출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직까지 기금에서 대출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자금은 없지만 농지를 조금 빌려서 시범사업처럼 조금씩 하겠다, 그래서 생산물을 도시사람들에게 판매하겠다, 그런데 기초설립자금이 없다면 저리로 받아서 몇 년은 이자만 물고 나중에 원금까지 갚을 수 있는,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 기금은 없고 저희가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매년 도하고 매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한 40억 이상 저희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하고 해서 매칭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연 1%,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농민들이 그걸 얼마나 받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 전체 농가들 중에 실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가들은 거의 한 번씩 받았고 2번씩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40명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 농업인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실적 같은 것은 우리가 점검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현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중앙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재산관리, 신용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금융지원은 농협을 통해서 지급되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22억 정도 49명에게 나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장님, 농업인육성기금 사업, 8,900만 원 지출된 사업의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업무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발전적으로, 창의적으로 6차 산업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아마 많은 학자들을 불러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확산하는, 그래서 벤처농업도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기금 자체가 여러 가지 기금이 많아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기금을 존속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농업에 대한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 위원님들과 TF팀을 꾸려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예산이고 뭐고 그런 것을 세울 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지금 농촌으로 귀향한다고 해서 먼 지방으로 도시민들이 내려가잖아요. 꼭 내려가지 않더라도 우리 고양시에는 농지가 있으니까 작은 규모라도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도 오히려 농토도 보존하고 도시민들이 작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지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제일 문제가 땅을 구하는 건데 땅이 일반 시골과 다르게 3~4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하 70만 원 정도의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토지를 넘어선 하나의 투기대상 정도의 농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터전을 얻기가 힘들어서 귀농귀촌, 또 우리가 인구과밀억제지역이기도 해서 중앙에서도 저희 지역은 적극 장려를 하지 않고 저희 역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귀촌의사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좋은 방법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결산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불용처리 건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항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데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체 수립한 예산이 아니고 할당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만 하는가, 소장님의 고관을 듣고 싶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농업분야 사업들이 대부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자체사업은 미미하고 대부분 큰 사업은 매칭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각 시도별로 사업들이 농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한 사항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되고 많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도 시군별 안배하다 보면 적어서, 다른 쓰지 않은 예산 부분들을 그나마 배정해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책정을 할 때 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도비를 아무리 주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받지 않고 우리 시비가 더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될 수 있는 한 도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도 도에서 갑작스럽게 신규사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내려오다 보면 저희가 연도를 넘기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일종의 착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예산 받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두 번째 질의는 결산서 741페이지 기술지원과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농업지도공무원의 업무집중으로 인해 연구회 참석률 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공무원 중에서 전문지도연구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입된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가 농촌진흥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연간, 그러니까 상반기, 후반기, 정기적으로 두 번은 개최를 하는데 지역별로 같이 학습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현재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필수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 업무적으로 행사도 겹친 부분도 있어서 참석을 많이 못 해서 남은 여비입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이 불용사유를 읽으면서 국비로 전문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부서 내에 업무가 많아서 참석을 못 했다는 사유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전문능력을 향상해 준다는데 보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도직 공무원이 전체에서 22명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도 각자 다양하고요. 이 부분에서 정말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 교육 외에도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교육시킬 사람이 1년 내내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 교육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센터에서 와서 보니까 외부강사를 다 씁니다. 그럴 바에는 공무원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육도 될 수 있는 한 우리 인력으로 한 50% 쓰고 정말 중요한 강의나 외부강사가 필요한 것은 50%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중앙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실제 농민들하고 부딪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교육은 외부교육이 큰 성과가 있는 것 아닌 경우에는 자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소장님 말씀이 일부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차라리 그러면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더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기술자 전문인력 양성도 1년에 한두 명 가서, 아주 전문적으로 받는 교육은 그런데 며칠 간 가서 받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하나에 전국적으로 몇 명 지정해서 하는데 거기 못 가서 이런 예산이 남았습니다. 너무 과잉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도에다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농업인들하고 호흡하고 같이 현장을 해야 하는데 전체 교육일정상 따져보면 공무원들이 교육 다니다 끝나버릴 정도로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거 하나로 봐서는 당연히 저희가 100% 하는데 전체로 봐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제 지도공무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그 부분은 수용하고 공무원들이 꼭 가야 될 교육은 분명히 가야 하고 또 연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과에 고양시 칠레 화훼교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800만 원 중에 지출잔액이 562만 4,950원 사무관리비하고 국외업무여비 잔액이 2,563만 880원이 있습니다. 이게 칠레 이후엘라시 LOA사업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봉식위원
제가 2017년 예산안을 봤는데 여기 사업목적이 ‘2013년 5월 1일 고양시장과 칠레 이후엘라시장과의 LOA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위한 칠레현지 전문가파견 및 고양시 품종재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5월 이후로 16년까지 진행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엘라시는 작년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 시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이후엘라시는 저희 기술지원을 받아서 하우스를 지어서 했었는데 지역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잠정 보류가 된 상황에서 인접해 있는 마리아핀토시하고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꽃박람회에 오셔서. 그래서 마리아핀토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다 저희가 한국형 온실을 직접 투자해서 한국형 온실에 대한 지역 적용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정봉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3년부터 16년까지 사업이 있었느냐고요, 교류나 사업.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년부터 LOA 체결해서 13년 7월에 저희가 한국형 자동화 온실 설계도를 이후엘라시에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온실을 짓게 되는데 칠레에도 온실을 지을 때 자국의 업체가 온실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도를 보냈는데 고양시 업체는 그쪽에 사업자가 없으니까 참여를 못 했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5년 11월에 거의 껍데기만 완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설계도 보낸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온실을 지어놨고 완공도 안 됐고 개폐기를 해놓은 것이 엉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LOA계약을 맺을 때는 20만 불 상당의 온실을 받으면 우리가 1년 동안 전문가를 파견해서 기술지도를 해 주겠다 했는데 한국온실은 수입을 안 했기 때문에 LOA 효력은 거의 상실한 상태고, 2015년에 가서 그때 장홍근 회장님하고 김경환 사장님하고 현지를 안내해 주고 저희 고양시 온실업체 중에 ‘청운농자재’라고 제일 큰 업체, 전문 면허가 있는 업체가 같이 갔었는데 이렇게 칠레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민간 칠레교민하고 고양시 업체하고 현지 법인을 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칠레 농업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칠레도 농업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노지채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설운행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 비닐하우스가 있기는 한데 예전 70년도 우리나라 목재온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철제자동온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마트 같은 데 가 봐도 화훼라든지 시설채소 가격은 우리보다도 오히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법인을 설립했고, 고양시의 역할은 칠레에 우리 시설을 보급하는 데 어떤 가교역할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고양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 현지 적응시험하고 재료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업의 연속성이 궁금했던 것이고요, 2017년도에 예산을 올리실 때 목적이 ‘현지 전문가 파견 및 고양시 품종 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사유가 ‘고양시 칠레 화훼 수출 계획 대비 식물 검역문제로 시험재배 품목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16년 지나고 17년 예산을 세우는데 식물 검역 문제로 시험재배 품목이 축소가 돼서 불용액 생겼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전준비나 조사가 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도 ‘기술보급을 위한 기존 10개월＊1명 장기 파견계획에서 단기 파견’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가 몇 개월 정도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단기가 9박 10일로 갔다 왔고 17년도 온실이 6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실을 공사했어요. 칠레는 우리나라 기후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한여름에 거기는 한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이슬도 오고 마리아핀토시가 우리나라 제주도 기후와 비슷한데,
정봉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 9박 10일 단기로 갔다 온 이후로 기술보급에 대한 다른 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심어져서 우리 기술력에 대한 농가가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을 생산하고 있고 장미의 경우에는,
정봉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장기 파견이 단기 파견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그래서 1,936만 9,12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단기 파견 기간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그게 9박 10일이냐 이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 파견 당초 계획은 저희가 6개월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단기는 현지와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9박 10일로 갔다 온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10개월이 6개월이 된 건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작년에 온실이 10월 30일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여비로 갔다 온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은 현지에 지하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정봉식위원
저희가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당초에는 기정대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저희가 그때 파견을 못 했고 여건이 성숙되어 가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다시 저희가 고려해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부분, 지출내역하고 단기 파견 기간, 인원,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사용액 중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726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2,38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사업 취소로 3회 추경 때 반납했어야 할 사업인데 미반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취소 사유, 지금 반납은 된 거지요? 올해 반납이 됐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사업 취소사유하고 액비가 농산물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한, GAP사업까지 같이 하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 취소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축산농가, 축협에 액비를 저장하는 시설을 지원해드릴 사업이었는데 당초 그렇게 추진하려다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당해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실수로 인해서 감액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GAP 안전성분석이라고 해서 715쪽, 민간이전 2천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제가 일반운영비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전용사유가 시에서 GAP 안전성 분석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및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이 일산서구 구산동 일원 400헥타르에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8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0헥타르 80건이 각 생산자별이라고 보면 됩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16농가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지금 전용항목 통계목을 보니까 ‘201-01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제가 행안부 책자를 살펴봤는데 201-01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 GAP검사비용으로 해서 검사비용이나 이런 것은 201-01항목에서 찾을 수 있나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내용이 시료채취비용하고 분석비용이거든요.
정봉식위원
201 일반운영비의 01 사무관리비를 보면 시료채취비용이나 이런 것을 제가 찾을 수 없거든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전용을 하거나 예산을 책정할 때 책자에 100%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예산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항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확인해서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게 207-03항목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항목분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738쪽에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액 1천만 원에 전용금액 800만 원, 여기 ‘농업기계 임대계획 간소화로 인한 자산취득비를 개인정보 및 보완성 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여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농기계를 임대할 때 농가들이 지금은 다 수기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컴퓨터만 사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안 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정봉식위원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까, 감리비입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정봉식위원
개발이 되었습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으면 개발자가 있겠네요?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사람이 있을 아닙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분한테 이 비용을 지불하고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앱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옆에 기술지원과의 사업이라 제가,
정봉식위원
전산개발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나중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31쪽 농산유통과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2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런데 이게 ‘학계 및 시민단체와 과업범위 조율의 필요성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계 및 시민단체와 과업범위 조율을 한다면 어차피 운영면에 있어서, 일단 이 예산이 언제 내려온 것이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2017년도 2회 추경에,
정봉식위원
2회 추경이면 9월쯤에 내려온 겁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과업범위 조율에 대한 어떤 시도는 없었나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준비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월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사업기간이 이월되다 보니까 18년도 6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가 용역기간이거든요.
정봉식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017년 명시이월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월되다 보니까 18년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용역기간이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18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그러면 지금까지도 범위 조율에 대한, 어떤 용역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전접촉은 있었습니까, 학계나 시민단체랑?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동물복지 미래비전 제시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담당부서하고 미팅도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용역팀하고 중간보고회도 가졌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용역을 줄 사항인가요? 간담회나 공청회 같은 것으로 자료 수집은 안 되나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당시에 용역으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2017년에도 9월에 예산을 받아서 넘어온 용역이 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넘어올 사안이라면 2차 추경예산에 세울 게 아니고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하고 저희하고, 동물보호단체도 고양이가 있고 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요구사항들도 많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면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도 어느 모델 시설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많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추경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으니까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주든지, 예산편성이 되자마자 용역을 주든지 했어야 하는데 작년 9월에 내려온 예산을 18년 6월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그 이전 9개월 동안 뭘 하셨냐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이 좀 늦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물보호단체들하고 어떻게 할 건지, 또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줄 건지 그런 것도 사전토의도 해야 되고 범위를 정할 때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지자체에서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화할 수 없어서 그런 영향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724쪽하고 725쪽을 보면 양봉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보고서도 나왔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매년 벌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양봉산업 육성으로 2017년도에 5,286만 원 예산이 모두 지출이 됐고 축산(양봉) 체험농가 6차 산업화 지원사업 9천만 원이 모두 지출됐습니다. 고양시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축협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200여 농가가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봉은 60여 농가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보다 양봉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주소는 여기에 두고 남쪽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주소지 둔 사람들이 200여 명 됩니다.
정봉식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 양봉농가수 증감 현황하고 고양시의 축산업 예산 중에 양봉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3년간 변화 추이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민이 2%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께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농가를 늘리는 정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농가가 잘 운영되는 정책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농가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기존에 있는 농가를 잘 운영하는 것과 신규 노인 인력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농가를 늘리는 것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다시 행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칭찬드리면 어쨌거나 2017년에 AI 처리를 굉장히 잘하셔서 확산되지 않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과 같이 온실 병충해도 발생횟수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예산전용에 대한 것인데 정봉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기술지원과에 사업명이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중에 800을 전산개발비로 썼어요. 물론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업명하고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산비로 세웠었는데 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웠는데 또 시 전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돈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800만 원 정도 되겠다고 해서 800만 원만 목을 바꿔서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정책을 하시면서 항, 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몇 명이 필요할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만큼 또 예년에 비해서 이만큼 하니까 불용예산도 많고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19년 예산편성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시범사업인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기계 설치, 제품 구입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기업하시는 분, 소공인들, 상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업상 필요한 기계 설치 이런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농업인한테는 가능한 건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내려온 사업이고 시범사업은 농가에 많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항목이 안 맞으면 반납해야지 국도비를 전용해서 써도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항목이 당초에 세울 때 경상보조로 세워서 창업을 하려면 경상보조보다 가공기계, 그러니까 누룽지제조기라든지 포장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은 자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내려올 때도 명확하게 안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가 알아서 세우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여기에서 맞게끔 예산목을 세워야 하는데 세밀하게 못 한,
미수
김미수위원
보니까 세밀하게 하지 못하시는 것이 꽤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741페이지에 경기명품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및 수출단지 조성, 수출단지 조성을 하면 어디에 하는 거고 어떤 걸 하고 있는 건지?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경기명품쌀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개발한 것은 품종이 있습니다. 참드림이라든지,
미수
김미수위원
품목 이름이?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참드림이요. 품종 이름입니다. ‘참드림 경기10호’ 이렇게 해서 쌀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되면 경기도 이름으로 나가는 건가요, 고양시 이름으로 나가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생산지는 고양시가 되겠고 벼 품종은 국립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국립종자원에 등록을 하면 보급종으로 지정이 되는데 참드림 같은 경우는 밥맛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상급인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가와지볍씨하고 참드림하고의,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가와지볍씨는 경기9호고 그것도 경기도에서 개발한 건데 작년에 소장님하고 경기도 원장님하고 MOU를 맺어서 가와지1호로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가와지볍씨도 그렇고 참드림도 그렇고 다 경기도 몇 호 이렇게 나가는 건데 고양시에서 재배를 하고 기술을 하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걸 수출할 때 고양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포장지에 고양시 가와지볍씨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작년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할 때는 그 지역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쌀이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으면 고양쌀을 수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쌀의 품종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미수
김미수위원
수출할 때는 고양시의 이름으로 수출을 하고 원산지는 코리아 고양, 이렇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가와지볍씨하고 참드림은 원래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품종이 지역특성에 맞을 때까지는 경기 1호, 2호, 3호, 쭉 이렇게 명명을 해놨다가 그 지역에 맞다, 품종이 정착이 됐을 때는 품종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을 지을 단계에 있을 때 저희가 고양시에 맞는 가와지볍씨로 명명을 해달라고 해서 영원히 그 품종은 가와지볍씨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에 칠레에 대한 이야기를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계속 이렇게 실효성이 안 나오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투자, 그래서 처음에는 시설투자로 해서 시에서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시설투자는 안 맞다, 민간인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민간인 투자로 해서 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민간인 투자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고양시의 지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제가 결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초기단계가 아니고 MOU 체결한 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MOU 체결은 했지만 사업은 본격 시행이 2년 정도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투자는 2년만 하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예산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정보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은 인터넷상 계속 저희가 공유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자재는 민간적인 측면에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그거라니까요. 지속사업으로 고양시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투자 안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안 할 거라고 듣겠고요, 그다음에 화훼 육종을 아까 제가 온실 병충해 발생횟수가 줄어서 칭찬을 드렸는데 연구개발에서 담당자가 병가를 가서 연구가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연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장미 육종을 저희가 몇 십 년에 걸쳐서 30여 품목을 해서 고정된 것 10가지 품목으로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품목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대책을 빨리 안 세우시는 것을 보면 이 연구 안 해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왜 빨리 대책을 안 세우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하는 사람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제 얘기가 그겁니다. 아프신 분이 연구를 하다가 그만 두셨으면 연구가 지금 멈춘 상태잖아요. 제가 연구는 잘 모르지만 화훼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키우는 건데, 키우면서 살펴보고 이러는 게 연구활동일 텐데, 담당자가 아프신 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지금 연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그분이 계속 해야 될 연구과제는 지속이 되는데 그 이상의 투입될 예산들을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할지 몰라서, 기존에 했던 것은 계속 저희가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연구자 없이 누가 계속 이어서 가고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이 또 있습니다. 당분간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대행해서 관리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이어지는데 그분이 있는 동안 자기 보관에 있던 연구가 지연되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돈 투여가 되지 않아서 좀 줄어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활동이 지연됐다 이런 것은 동의가 가능한데 연구자가 아프셔서 안 나오셔서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것은 연구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격하게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연구의 지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랑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 되지 않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그분 한 분이고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인력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대행은 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 그렇고요, 앞으로는 전문인력이 빠지면 반드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과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전용이 3건이 있었는데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편성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전용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중에 계십니다. 덕양구청 고상운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구청장께서 다른 상임위 참석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덕양구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신복교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규준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배규준입니다. 서구청장님께서 타 위원회에 참석 중이시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곳 산업위생과장님께 다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발췌하신 내용을 보면 서구청은 수입내역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6.4%밖에 안 되고 덕양구도 그렇고 일산동구도 그렇고,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일산서구 같은 경우, 결산서 310쪽이요. 보면 징수결정액 2억 8,467만 4,730원인 것에 비해 실제 수납이 1,830만 6,65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동구청도 그렇고 덕양구청도 그렇고 수납액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주로 일어나는 부분이 농지위반 이행강제금이 많습니다. 농지위반 이행강제금은 개별공시지가의 20% 되는 금액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고액입니다. 그리고 농지가 고액이다 보니까 농지에서 징수 결정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재판을 다 의뢰합니다. 재판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납부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납부금액도 고액이다 보니까 분할납부를 많이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5억 7,29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재판 진행 중인 것이 5건으로 54% 이행강제금이 재판 진행 중이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부과 취소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소한 금액들은 위생파트라든가 문화파트에서 위반한 건데 그건 거의 수납되고 있고 농지 이행강제금이 워낙 고액이라서 그 건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납액이 적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과징금,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세 번째는 과태료인데 먼저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는 노래방하고 게임제공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노래방하고 게임제공업이 지금 각 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수납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인데 좀 전에 덕양구청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이용실태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청매를 개최해서, 그다음에 농사를 안 짓거나 휴경이 되면 다시 의무 통지를 보내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송사건절차법」이라든지 행정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미납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에 대한 것인데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건강검진에 대해서 미 실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에 대한 금액 115만 9천 원이 현재 미납인데 미납에 대한 것은 재산압류를 시키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에서 2,909만 160원이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산압류를 시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납부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배규준입니다. 서구도 「농지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금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노래연습장 위반인데요, 덕양구, 일산동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심홍순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률이 너무 낮으니까 앞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곧 행감도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청인데요, 90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촉진과 1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활동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촉진과 1회용품 사용 규제 부분인데요, 재활용품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에 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트에 빈병을 갖다 주면 보증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1만 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 신고 부분에 대해서 신고포상급을 지급한 후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급률이 거의 없어서 여쭤보려고요. 지급률이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신고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포상제도가 있는 걸 몰라서 안 한 걸까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포상제도는 익히 알고 있고 딱히 말씀드리는 뭐한데, 제대로 신고 안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신고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산서구청 1123페이지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50만 원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시고 49만 원이 그냥 다 남아 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이 신고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사이에 빈 용기 보증금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실제로 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고 있어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하시는 분이 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파라치 아니면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와서 어렵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신고가 적게 들어왔지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액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파파라치가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걱정인 게 2019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는 것과 더불어 하나는 이게 사실 신고하고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법을 잘 지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다 재활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로도 포상금이 지급 안 되지만 신고 들어온 경우도 왕왕 있고 저희도 틈나는 대로 사업장을 점검해서 이런 위반사업장이 없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이 번갈아서 푸른고양나눔장터를 진행하는데 보시기에 이 장터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푸른고양나눔장터를 구청별로 진행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효과, 무슨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눔장터는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원래 시 차원에서 장터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주관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세 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인들을 저희들이 막기는 막고 있지만 일반 상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요. 나눔장터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자원 재활용이나 아나바다운동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냥 축제예요. 먹고 노는 게 주이고 아나바다운동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5천씩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축제라든가,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축제성으로 한다거나 장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진정한 목적의 나눔장터가 될 수 있도록 3개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904페이지에 보면 유해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유해환경 개선은 불법게임기가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의뢰가 와서 불법게임기에 대해서 수거·운반하는 비용하고 당시에 불법게임기를 수거해서 보관하는 창고를 임차해서 썼거든요, 대장동에. 그 창고 임차료하고 거기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무인경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창고 전기료가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 비용하고 해서 예산이 2,968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경찰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러니까 불법게임기를 경찰에서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하면 압수한 순간부터는 저희한테 이관을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재판이라든가 게임기 폐기처분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질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에서 우리 시청에 요구해서 편성된 사업입니까?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발의뢰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압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오면서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 판결이 나서 최종적으로 폐기처분할 때까지는 함부로 폐기처분을 못 하거든요. 폐기처분할 때까지 보관하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그러면 덕양구청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구청에서 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각 구청에 다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매우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