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미수
김미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직무대행
김해련 위원님께서 양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동의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직무대행
추천과 동의가 나왔습니다. 추천할 분이 더 계신가요? 추천할 분이 안 계신 관계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훈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장직무대행, 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부위원장으로 박한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훈위원장
박한기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김보경위원
동의합니다.
양훈위원장
동의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한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한기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한기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기부위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를 일괄심사하고, 또한 예산규모가 작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사업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3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자치행정실을 비롯하여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제환 대표위원은 개인일정의 사유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유병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유병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유병도 결산검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도 위원님께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오래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병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설연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안건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 (결산 붙임자료) (예비비 검토보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위원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세출이요? 863쪽부터 867쪽까지입니다.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건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세심히 살펴보고 회의를 길게 한 것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를 믿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양훈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질의하세요.
양훈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소정위원
예.
양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결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5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종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정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희정입니다. 갑자기 싸늘해진 날씨에도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 340페이지에 여론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41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 추진을 해서 지금 이게 전용된 것이지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도 사무관리비를 포상비로 전용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실과별 의견들이 많이 모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개혁 포상금을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전용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포상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 얘기는 포상금의 항목이 없어서 전용하신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 항목이 있는데도 전용하셨으면 본래 예산보다 포상금이 늘어난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시도평가를 하면서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포상금으로 세웠고요, 지금 그 포상금을 가지고는 국내연수 등을 통해서 쓰인 것이고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규제개혁에 대해 평가를 하고 1, 2, 3, 4등을 정해서 포상금으로 정하자는 취지로 항목이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적자원담당관님, 354페이지에 국외교육여비가 들어 있는데요, 사실 결산에서 질의할 것은 아닌데 제가 이쪽 위원회가 아니라서 오늘 아니면 질의를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요즘 언론에 고양시 공무원 국외연수비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인적자원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이 언론에 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희정입니다. 먼저 질의를 해 주신 김미수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어제 KBS 9시 뉴스에 고양시 공무원들의 항공료 유용의혹 보도내용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안전부 ㅇㅇㅇ 조사관이 올해 상반기 내내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해외출장을 갈 때 항공료를 예약한 내역이 만약에 200만 원이면 실제로 티켓을 끊은 것은 많게는 50% 그러니까 100만 원을 끊은 것도 있고 한 5만원 차액이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그 돈을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부당하게 집행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해외출장을 갈 때 통역비라든가 아니면 교통비 그런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의 조사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행안부도 결론을 지금 내리지를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장관님 보고를 하고 처분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올해 2018년 1월 상반기에 마이스산업과에서 어떤 공문을 만들어서, 사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서 해외출장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은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방침을 받아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잘못되게 진행하신 것은 맞는데 기존에 그냥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고양시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것인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숙박비나 항공료를 정산을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계산급 식으로 집행을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기도 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국외연수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외연수에 대한 항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적을 받으면 자료조사를 하셔서 행안부 직원들은 어떻게 가는지, 고양시만 그렇게 가는지 그리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데가 다 그렇게 하면 행안부에다가 아예 정책을 내려달라고 하셔야지 ‘고양시가 보복성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고양시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은 수정하시고, 행정이 잘못돼 있으면 그쪽에 제대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361페이지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9억 6,100만 원이 2017년도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것은 언론사 수수료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전광판이나 이런 걸 활용한 홍보가 2억 4천이 편성되어 있고 정보사용료라든지 스크랩마스터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9억 6,100이지만 언론사 홍보수수료 6억이 이미 나가고 전광판이나 각종 미디어보드 같은 것으로 통보하는 것이 2억 4천이 나가면 큰 금액이 편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전광판 이런 데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언론사 수수료가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언론에 행정광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346페이지인데요, 여비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정확하게 국내여비의 정의가 뭐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국내여비는 일상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여비는 저희가 워크숍을 갈 때 공무원 상대로 일비, 식비, 숙박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업무 추진할 때 출장을 나가게 되면 1~2만 원을 여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의 이 여비는 워크숍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마 다른 담당관에도 다 같은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이 다른 데보다 인원이 많이 적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총 인원은,
정연우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정연우위원
혹시 반절 정도 적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부서별로 좀 다른데 저희가 6개 팀이 있거든요. 6개 팀에 15명이면 좀 적은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 국내여비, 공보담당관님 국내여비 전부 다 4천만 원 이상 넘는데 시민소통담당관님 국내여비만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반이나 적을 이유가 뭔가 해서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여비는 1인당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산출과정에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인원이 반이나 적어서 이렇게 반절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히 더 적은 이유가 있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1인당 평균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정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 353페이지에 국내여비 100만 원이랑 공무원 교육여비로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데 국내여비 100만 원이 뭐예요? 어떤 건데 이렇게 금액이 적은 100만 원이 적힌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국내여비 100만 원은 청원경찰 교육훈련여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었는데 이것은 일반 공무원인 경우에는 1년에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를 충족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되는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교육 수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청원경찰인 경우에도 자기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만 계상을 해놨었는데 교육 수요가 없어서 전액 불용된 사안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로 7천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천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작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나 어떤 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하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다 끝난 건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신한류관광과에서 관광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2017년에 예산이 책정됐다가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신한류관광과 얘기로는 시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 이 비용을 다 같이 해서 신한류관광과에서 하기로 했던 관광홈페이지까지 시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고 일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작업을 하면서 신한류관광과의 홈페이지 관계를 일부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통합해서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걸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그러면 개편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올 12월 정도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도 그렇고 인적자원담당관도 그렇고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제가 건교위원회라서, 기획행정위에서 검토는 했겠지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포상금도 있고 보상금도 있어요. 아, 정책은 보상금밖에 없네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불용액이 57%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0% 불용액이 아니고 전액 다 쓴 부분인데 고양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창안센터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창안센터를 해서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제안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고양시창안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금이 한 건 있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 종합평가 등을 통해서 받은 포상금이 있는데 그 포상금을 받아서 국내연수 등 워크숍을 보내주는 것이 하나 있고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에 의해 우수한 기관에게 받는 포상금, 돈을 직접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정재선 담당관님, 339페이지를 보면 다 쓰지 않았는데요, 보상금을?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신 것하고 포상금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보상금,
김서현위원
340페이지 보상금 쓴 것은 다 쓴 것이고 339페이지는 남아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몇 페이지요?
김서현위원
339페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이 저희가 일반 시민과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일반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식비 제공을 목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서 전체에서 57%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 2018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선거법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식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봉사자나 이런 분들에게 제도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다 이해를 하겠고 동감하는데요, 2017년도가 특이하게 선거가 있어서 그런 기간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워크숍의 식비에 대한 부분이 매번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굉장히 강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도 계속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340페이지에 언뜻 보기에 이해가 안 가서, 여론조사 실시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론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에 9,9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의 방법이 특이하게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여론조사팀이 있어서 자치여론조사를 전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년에 14건 정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인 것이 시민들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런 여론조사가 끝나는 부분하고 각 실·과·소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정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가 끝나면 그것이 현재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피드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 못 해서,
김서현위원
결산서에 사후관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사실 여론을 어떻게 사후관리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피드백에 대한 사후관리는 솔직히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명칭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들어간 부분이었고 사실상 전부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피드백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결산서가 고양시에서 만든 공적인 자료고 고양시민들 누구나 다 보게 될 텐데 여론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를 하면 국정원에서 여론조작을 해서 관리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느껴지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딱 봐도 제가 기획행정위가 아니어서 못 봤지만 여론조사 실시하고 사후관리하면 고양시가 여론을 만들어내고 여론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관리까지 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지 의구심이 들 것 아니겠어요,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명칭사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여기에도 보상금제도가 있고, 사실은 건설교통위원회는 보상금제도가 없는데 다들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한에서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상금이라고 나갈 때는 저희가 예산상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나 이럴 때는 거기에 맞는 포상금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같은 것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작품을 공모한다든가 이런 사항일 때 예산과목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무원 대상으로 할 때는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고양시장의 상장이나 의장의 상장이 나가도 선관위 선거법에 의해서 상품 하나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부서 소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일반,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 SNS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작품을 모집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 할 때 영상홍보물을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심사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선거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요, 저희 직원을 상대로 한 공모가 2017년도에 4건 있었습니다. 이 사항 갖고 홍보물을 자체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 SNS 소통 채널 및 교육을 통해 자료로 활용하고 여기에 맞게끔 시상금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저희 부서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사전 문의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제가 보상금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데 가장 커요, 3억 5,900만 원. 너무 방대합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김서현위원
351페이지.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보상금, 포상금을 질의해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당해 연도 세출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사무관리비의 어떤 용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금 내지 포상금으로 하도록 해서 그것은 전국 공통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일반 포상금, 301-02는 통장님들 자제들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 용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2억 2천만 원 중에 5,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장학금, 학자금이 고양시 통장님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지급한 게 상반기에 99명, 하반기에 10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시고 자제를 두신 분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책정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봐서 2019년도에는 1억 6천만 원만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추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적정하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한찬희 담당관님, 이게 사실은 통장님들 인원의 변동이 크지 않고 학생들의 수나 이런 것은 다 들어오면서 파악이 됐을 텐데 5,300만 원이 남은 것은 고양시에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앞으로 추계에 정밀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6억 8천이 잡혀 있는데 1억이나 안 쓴 건 왜 그런지?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과목별로 보게 되면 큰 단위사업별로 쭉쭉 내려와 밑에 사업들을 뭉쳐서 그게 1억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해서 많이 남겼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큰 것을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의무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위탁기관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 4억 9천 중에서 9,700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현장기관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적절히 융합을 해서 집행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교육하고 연수 가는 것 다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제한된 인원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숫자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공무원 숫자와 공무원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바에 의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어느 분야에서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을 불용으로 남기는 것은 처음부터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았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보안등 하나 갈아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는데 이렇게 수천만 원씩 예산을, 다른 곳도 아니고 인적담당관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363페이지에 보면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가 6억 7,5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는 가을꽃축제 고양시홍보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행사운영비나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이거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커서 여기에서 결산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2019년도에도 이와 준하게 본예산이 들어가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 감사담당관님, 고양시가 시 공무원 비리고발제도 운영하고 있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비리제보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2018년도에 익명제보 들어온 건이 얼마나 돼요?
전희정감사담당관
2018년도는 1건이고,
김서현위원
1건?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2017년도에는 8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익명신고시스템이라는 것이 외부용역업체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 건데 신고가 된 내용을 저희가 조사해서 사건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 검토를 해봤더니 2017년도, 2018년, 2년 동안 들어온 건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조직 내 갈등이나 아니면 근태 관련돼서 소소한 부분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2019년도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전희정 담당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민소통이라든지 정책이나 공보 이런 부서에 주어진 것이 사실은 시 행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가 그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비교하면 감사담당관실에 일반 보상금은 700만 원이에요, 포상금은 800만 원이고. 사실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했거나 일반 시민들이 제보했을 때 포상이나 이런 제도를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시민들이 신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김서현위원
그건 보상이에요, 포상이에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보상이에요. 시민한테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제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매년 100만 원씩 세워 놓고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전액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반보상 7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안에 100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3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안에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만 원 잡혀 있고 포상금은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고양시 전체 부서의 청렴도 측정을 해서 부서별 포상을 하는 포상금입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불용이 되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양시 집행부의 건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당관께서 이런 보상액을 더 늘려서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내지는 고양시에 있는 직원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지급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김서현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절차를 잘 안내해서 제보를 많이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님들을 매개로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부조리나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열심히 하고 내년 결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내부비리 고발 관련되어서는 운영하는 제도가 어떻게 되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익명제보,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건 보상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수반되지 않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이요?
김서현위원
예.
전희정감사담당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제도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조직 내에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안에 뭔가 곪아터져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감사담당관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우선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집행부 직원분들을 신뢰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고 지난번에도 여직원께서 제가 그것을 알기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 내부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조직 간의 갈등으로만 귀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건전한 집행부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전임, 전임, 전임으로 따져서 책임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랬을 때 인적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어떤 보상의 절차, 금전적 보상과 인사의 보상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것도 인적담당관님께서 같이 검토해서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관실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해서 제도를 한번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적극 검토해서 다음 달에 보고해 주세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적극 검토하면 1년 걸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관련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희정 감사담당관님께. 그 문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비 확인을 안 하는 항목을 전용해서 규정상 특별히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실으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은 해소가 됐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나눠지는데 중앙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따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항공료 부분을 정산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외를 나갈 때 항공사에 따라서 금액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중앙공무원들 대한항공이랑 계약해서 티켓을 끊던 제도도 없애고 시장에 맡겨서 싸게 구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약간 현실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공료를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하고 또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서는 그걸 개인용도로 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담당관님,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알 것 같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까 7월부터 제도를 바꿨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도 변경에 대한 건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3년 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공직사회 내에서도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투 관련해서 감사한 경우가 있으면 5년 치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공보담당관님, 361쪽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매체의 집행된 내역 3년 치를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위원님께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원하시면 그런데, 저는 소관 상임위다 보니까 필요해서 제출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본 위원한테 제출한 규제개혁 추진안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끝나기 전에 직원분들 다 오셨는데, 저도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인지 오늘 알게 된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면 인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공직에 포상금 예산이 많이 늘어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활력소를 기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는 자치행정실 소관 순서이나 오늘 오후 2시 시정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추진 실적 및 민선 7기 일자리창출 계획보고 행사와 관련하여 민생경제국의 결산심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서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105만 시민의 안전과 함께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가장 큰 일을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 취업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 세 개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웃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저희가 정책사업을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취업지원을 보니까 큰 예산이 일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는 근로자의 유형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근로자와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간제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예산은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407페이지에 해당하는 예산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보통 연간 몇 분 정도가 해당되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2017년 경우에 715명, 3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2017년 같은 경우가?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취업자 수에 포함이 되세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취업자 수에 포함되고 이분들은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세대에 재산이 2억 이하인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부양가족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점수화시켜서 선별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의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복지와 더불어서 취업률 향상에도 도움은 되겠네요, 715분이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뭡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경기도의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경기사업으로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14명을 채용하는데 역시 이것도 중위소득 80%에 해당되는 분들 중 세대의 총 재산이 2억인 분들 14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 보면 민간이전이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
이홍규위원
408쪽에. 이게 아마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관련된 민간이전 같은데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넥스트 경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금 다르게 취약계층의 인력을 중소기업에 보내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당초 경기도와 10명의 목표를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고용노동부에 좀 더 좋은 기업지원정책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채용할 만한 중소기업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명 중에 2명밖에 채용에 성공을 못 해서 불용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보다 훨씬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활용이 안 된 거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2017년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이라면 올해도 진행을 했었던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도 성과가 안 좋았겠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조금 실패작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정확히 보고드리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고 중앙정부에서 고용에 대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안 맞는 정책은 폐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8억 정도 되고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이 한 1억 정도, 일자리센터 운영 해서 2억 정도 되고, 이게 다 같은 제목인데 나눈 것이지요? 일자리센터와 관련된 예산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민간에서 운영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일자리통합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중에 1,100만 원은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발굴단이라고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구인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챙겨서 저희가 매칭을 시키기 위한 프로시니어, 시니어에 대한 분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취업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전문기업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사무관리비, 409쪽 맨 위에 있는 7억 8,500만 원은 각 거점, 동행복센터, 구청에 전담 직업상담사들이 3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고 그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전문 인력업체를 통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연간 취업의 기회를 갖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2016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직등록을 2만 9천여 명 정도 했고 2017년도 3만 5천 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알선은 5만 2천 명을 했고 취업인원은 2010년 같은 경우 1만 6,800여 명을 했고 2017년에는 1만 9천여 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겠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많은 중장년들이 직업상담사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구직업체를 찾고 또 구인업체에서는 직접적으로 구인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시의 직원상담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인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를 통해 일자리 매칭해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네요. 1만 6,800명, 1만 9천 명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411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내에도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총괄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국도비의 매칭사업이고 특히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상당히 대안경제로써의 관심이 많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회적 개발비는 공모를 통해서 고양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들이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1차 심사를 거치고 2단계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사회개발비를 받게 되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4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은 뭡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육성은 사회적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판촉활동, 마케팅 지원, 사회적경제인들을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파트에 보면 412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기에 자치단체로 이전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은 4명이 되겠고 저희가 2012년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컨설팅 사업비, 마케팅사업비 이런 부분이 총 집약된 예산이고, 이게 결산서다 보니까 총괄적 예산만 나오고 세부적인 부기사업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6가지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회계 결산상 딱 맞췄어요?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없는 부분이 위탁금은 위탁을 하고 연말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맨 앞에 세입에 보면 잔액이 반납되어 있는 부분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수입으로 잡혀 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정산은 연말에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몇 개가 있는데 관심분야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게 대상 전통시장이 어디입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병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시장을 비롯해서 5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2017년도에 실제 예산이 투입된 데는 어디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금 원당시장, 덕이시장, 일산시장 등 해서 요소요소에 다 투입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해 온 5,300만 원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 주차장개선사업하고 덕이 패션거리시장 두 군데에 대해서 원당 주차장사업이 3,388만 3천 원이고 덕이동 패션거리사업에서 2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총 5,388만 3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토지매입을 합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국비사업의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중 내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항상 차액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발생되고 있고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사설주차장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덕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월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사용료 내주고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이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418쪽 도시가스입니다. 요새는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국도비가 들어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2017년도부터 사실상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아직도 공급 안 된 지역이 많이 남아 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 고양시 기준으로 해서 보급률을 89%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약 11% 정도의 미보급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1%가 남아 있기는 한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서울도시가스인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경제성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남아 있는 지역들은. 가옥 수들이 많지 않지 않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차선책으로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은 사실상 고액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부락의 마을단위별로 요소요소에 LPG 저장탱크를 보급해서 수혜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에 LPG 저장탱크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가스하고 LPG 저장탱크가?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LPG 저장탱크는 2017년도 같은 경우 몇 개소나 개소가 됐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4개 마을에 5억 600여만 원 투여가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시가스인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몇 군데 공급이 됐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가좌동, 주교동, 서오릉, 식사2·3동 해서 4개 마을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저는 이홍규 위원님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똑같은 것 같아요. 40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불용사유가 지원자격 기준이 취약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사업명에 보면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넥스트 희망일자리는 저소득층을 위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해소난을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자격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408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넥스트 경기 일자리사업 중에서 직접 저희가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중소기업이 채용했을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의 그런 구직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월 7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분의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한 직장을 찾는 구직자도 적을 뿐더러 그러한 사업주조차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2명밖에 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넥스트 경기 일자리의 조건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세대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2억이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상황이고 넥스트 경기 일자리는 저희가 직접 공동의 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봉틀도 임대해서 설치해놓고 업체의 일감을 가져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수입도 조금 발생하는데 투입한 인건비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의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1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제가 사실은 지역구가 원당인데 원당재래시장에 대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11월 30일까지. 그런데 지금 66%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11월 30일까지를 계산하신 건가요?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는 지역구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병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재래시장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6년 9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에 대해서 3,388만 3천 원이 국비 확보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출은 476만 4천 원밖에, 상대적으로 사용률이라든지 이용률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용의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김보경의원
그러면 이게 11월 30일까지 해서,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2017년이 9월 21일까지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이월해서 넘어가는, 그래서 중간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1년 치의 회계가 그렇게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김보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과 김보경 위원님에 이어서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도비 매칭비율이 어떻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연거푸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러면 지원하는 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94%였고, 민간경상보조 3,100만 원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러면 2019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2018년 올해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의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아청과 청년정책팀의 청년기본정책 5개년 계획에서 청년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이 내용이 청년일자리 부분으로 예산과 함께 올라온 게 있어요, 청년기본정책 용역보고서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불용이 됐고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2019년 예산에 안 잡히면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부처 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청년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정책 혹은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31개 과에 나눠서, 부처가 여러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정책과에는 여러 부처들과 잘 협의를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약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결산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청년정책팀에도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아무래도 안 잡힐 것 같다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에 청년일자리정책 쪽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나 정책은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청년일자리입니다. 저희도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지원사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고, 직접적인 사업으로는 저희가 고양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창업프론티어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력센터를 통해서 온오프라인 창업에 대한 부분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하나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판넬을 보이며) 저희가 청년박람회를 두 번 합니다. 여기에서는 채용도 직접 하고 있고 현장에서 채용, 또 채용을 위해 본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지원서비스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람회의 만족도를 보면 약 80% 이상 참석한 분들의 만족도가 조사되어 있고 내년에 다시 참석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거의 100%에 가깝게 참석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에 대한 일자리의 직접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 말고도 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조차도 상당히 많은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고 특히 대학생 직장 체험을 통해서 공공의 일자리를 한번 경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양형 맞춤일자리가 결산서상에 411페이지에 있는 고양형 맞춤일자리 창출사업 내용인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410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은 간단하게 부연설명드리면 2017년 같은 경우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특화 청년사업을 했는데 중부대학교하고 산학협력관하고 20명에 대한 청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수료는 36명이 했습니다. 그중에 미취업 청년은 20명이 포함됐다는 말씀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다만, 지원도 지원이지만 청년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창업지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3~5년차, 스타트업을 점프시킬 수 있는, 오래 본 궤도에 올라서 쭉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고양시 청년들에 대한 정주율도 높이고 고양시에서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최영수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이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 같아요. 본 위원이 아파트만 짓는다고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 크다는 것, 그래서 질의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쓰이는 것인데 10%나 인건비가 안 나간 건 좀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잡으면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것이 2억 1,300 중에 행사운영비가 5천만 원이나 사용한 거예요? 409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2억 1,300 중에서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일자리센터의 행사운영비는 다양한 계층별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채용박람회가 중장년, 장애인박람회 이런 모든 부분의 박람회에 대한 행사비용이지 특별히 어떤 소모성 행사를 위한 행사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일자리센터 운영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통합센터는 미스매칭을 일단 가장 우선 해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연결한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형 맞춤 일자리창출서비스에서 고양형 맞춤 일자리는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사업을 만드셨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형 일자리라는 것은 고양시 고용의 형태, 산업의 구조, 종사자들의 형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발굴사업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네이밍화시킨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일자리창출과 41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쓰인 것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한 것인데 대부분 일반운영비나 행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육성을 위해서 쓰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23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이 48개 정도 있는데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9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연구비 이런 부분을 주는데 단순히 신청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2차로 경기도의 심의를 거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업체에 대해서 60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75%가 국비로 지원되고 시비는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50명 이내에서 사회적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 1천 원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진행한 후에 일자리창출의 기준은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우리가 기준을 삼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확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다고 봅니다. 사실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일자리와 고양시의 일자리는 차원이 다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그리고 8시간의 근로 이런 부분의 규정을 정해놨는데 실제로 조사를 통해서 저희 고양시의 실정을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약 73%가 10인 이하의 작은 기업이 많이 있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유아나 가사를 통해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단시간 일하는 일자리도 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양형 일자리는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알선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단시간의 작은 일자리, 우리가 얘기하는 아르바이트라는 형태의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2018년도 상반기 고용률이 2017년 하반기보다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는 기준이 뭐냐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기준에 준하게 하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규정하고 있는, 통계로 잡혀 있는 기준은 당연히 저희가 존중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기간의 일을 원하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형은 따로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을 했었다는 기준이?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단시간의 일자리도 저희는 고용을 창출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게 좀 부풀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4대 보험에 다 가입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사람들도 고양형 일자리 창출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과장됐다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모든 통계의 자료는 저희 고양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통계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맞춰서 된 것이고 그 외에 저희는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한 후에, 가령 들어갔으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진 기준을 매년 통계로 만들지요, 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 기준에 들어갈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고양시도 그렇게 카운트를 하는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카운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해 주지 않는 통계이기 때문에 카운트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정책은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서현위원
제 질의에 대한 요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연간사업을 하든 장기사업을 했으면 분기가 됐든 연이 됐든 일자리가 몇 명이 늘어났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를 통한 사업에?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단시간에 대한 카운팅은 안 한다는 거지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양형 일자리를 통해서 채워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일자리창출과를 통한 고용 창출, 말씀하신 것처럼 카운트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는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서병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 일자리창출과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과인데요, 여기에는 예산 중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병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제상, 명칭상에 지역경제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은 과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역할에 있어서 사실 그런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도 소상공인지원과라는 가칭을 가지고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할, 소규모적인 것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고 또 한 부분은 도시가스나 LPG,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 명칭상 헷갈리게,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 부분의 한 축으로 여기시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경제과라기보다 소상공인지원과가 좀 더 맞는 것 같고 기업유치를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꼭 기업이라고 하는 게 큰 기업이나 200인 이상의 중소기업도 있지만 그보다 낮은 규모의 기업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는 어떤 부분에 예산을 쓰신 거예요? 417페이지입니다. 예산이 꽤 커서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와 LPG 보급의 부분들이 상당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도시가스와 LPG 공급하는 사업에 썼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의 금액이 90% 이상입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416페이지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1억 6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고양시에서 물가안정도 가능합니까, 예산을 잡으면?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이라는 큰 틀을 넘어서 노사민정에 대한 부분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노사민정?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노사민정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에 대해서 사무소에 대한 상담소 운영지원이라든지 행사지원비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민노총, 한국노총에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각종 기념행사라든지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 지원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민노총에 지원해서 민노총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가 노동자에게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부분은 우리 관내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 부분하고 소비자단체가 4군데 있는데 4군데에 대한 소비자경제교육이라든가 이런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것이고 민노총 부분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착오한 부분,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이 착오가 됐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고완수 과장님, 오셨는데 질의 하나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끝나면 다 인사하고 가는 것 위원장님이 꼭 해 주십시오.
양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인건비 6,900이 기간제노동자 보수로 잡혀 있는데 몇 분이나 보수를 드리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그것은 저희 정원 외에 별도로 5명을 고용해서 전화독려반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명입니다.
김서현위원
5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고민이 깊어지는데, 5명의 급여가 6,900만 원이라면 너무,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은 예전의 경우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서현위원
이게 2017년 기준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김서현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현재는 저희가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일반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시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시간제로 해서 적게 책정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다섯 분 다 고용된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지금 다 고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최영수 과장님, 저렇게 만약에 5명의 고용이 창출되면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저걸 고용으로 잡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합해서 그걸 매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징수과의 인원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는지 산출하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잡혀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잡힌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서현위원
세정과장님, 긴 시간동안 계셨는데, 고양시 세금 잡 걷힙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시민들께서 납세의식이 높으셔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역시 고양시민은 선진시민인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가 운영이 잘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활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출이 아니고 수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정과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가서 세금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부분이 지방소득세 보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동차세하고. 저희가 TV 같은 것 보면 자동차 번호판도 떼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고양시는 징수를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것은 세정과장보다 징수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로 장기체납차량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선량한 서민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체납했다면 무서워서 바로 내는데 아주 고질적이고 보통 한 2·30회 정도 체납된 사람도 많고 10회 이상 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위해서 시간선택제 3명을 고용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을 통해서 장기차량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말하는 대포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주하고 소유자하고 다르게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법차량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그분들의 차량도 직접 끌어와서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 충당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동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하시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인력을 몇 분 더 쓰시더라도 세금을 더 강하게 징수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한편으로 인력은 저희가 봤을 때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하는데 부족한 인력을 저희가 충원한다 하더라도 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인력이 항상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봐서는 많은 세원을 걷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지출 대비 세입이 들어오는 분야도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받자고 덤벼들면 많은 인력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TV를 보면 세금 받으시러 가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물건도 찾고 이래서 세금을 받아오시잖아요.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1년 연중으로, 오늘도 아침 새벽 6시에 출동을 나가 있는데 연중으로 가택수색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38기동대뿐만 아니고 저희는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 6시, 7시에 가택을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잠에서 깨어있는 사이에 그때 나가야지 재산 은닉을 안 하고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은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택수색 쪽으로 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됐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은 어떨 때 결손처분을 하나요? 지난 연도 수입이 있고 수입이 안 되는 곳에서 미수납액은 결손처리를 하시잖아요. 어떨 때 결손처리를 하시는지?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제목만 말씀드리면 행방불명, 무재산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추적하다가 하다못해 보험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전부 다 추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시키고 국세에서 결손된 것들은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결손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급매했을 경우에 급매를 해도 배분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 대신에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하고 여러 가지로, 이건 전부 다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대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금을 물렸는데 세금을 안 내면 과태료로 넘어가서 징수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정과에서 결손처분 항목이 있는 것은 뭔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조직이 시에는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있고 구청에는 세무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세무과에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징수, 세정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구청 체납관리팀에서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년도 분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결손처분은 구청에서 결손처리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저희 쪽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상에 나타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식을 찾든지 많이 받아와야 그걸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 조금 더 열심히 세금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급히 진도를 나갔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큰 예산이에요. 20억 가량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요, 고양어울림누리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체육관의 태양열과 지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공공청사에 대한 지열사업입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일회성인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일회성인데 한 번 설치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홍규위원
전년도에 예산은 잡았는데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해 와서,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가 끝난 건가요? 2017년도에 끝난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2억은 반납이 되는 거네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생경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최영수 일자리창출과장님, 분골쇄신해 주셔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정책 좀 많이 펼쳐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