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시 보류된 고양시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기구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유엔FCCC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국제교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위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이야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탄소포인트를 절감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차원이고, 물론 트럼프는 탈퇴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런 경제성장 위주로 가는 세상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의 환경이라든가 숲을 가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엔FCCC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 조례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정말 국제협력을 하신다면 협력을 무엇,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 조례의 개정안을 올리시고 이 조례는 그 조례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접근을 우리가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것이 문제를 더 깊이 보게 됐고 보는 과정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국제기구 유치가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또 여기에 맞는 여러 국제적인 관계자들이 우리 고양시로 오고 그래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평화도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만의 평화도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평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평화도시를 표방한다고 해서 평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많은 국제적인 인정과 그러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주목받은 도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회의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고양시를 알게 될 것이고 국제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면 여기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평화도시로 자리 잡는데 주도권을 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이 진척되는 하나의 순서라고 봐요. 그다음에 파리기후협약은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날의 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우리가 둘을 비교할 수 있지요. 이걸 해서 탄소배출권 때문에 산업이라든가 위축될 수 있지만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파리기후협약 프로그램 중에 몇 개를 할지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정책의 완성도를 만들어내면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도시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고양시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이 프로그램 배우기 위해서 고양시에 오게 되는 것이고 회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내방객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을 먼저 실험을 하고 시행을 해보자, 그럼으로써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평화도시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 문제 때문에 많이 불거졌지만 저는 이 사업이 일련에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전략도 좀 세우셔서 우리가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일상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행횟수를 줄여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이건 성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작업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파리기후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탄소배출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함께 관련부서하고 논의하면서 준비해가는 과정에 좀 더 탄탄하게 거기에 맞는 조례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발언에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저희가 마치 지금 파리기후협약과 관련해서 유엔FCCC나 탄소배출 저감대책 같은 데 가입을 하거나 해서 사업이나 개발, 이런 부분들이 위축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천만 가지의 여러 가지 탄소배출 저감대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유엔FCCC에 데이터로 제공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탄소배출 저감에서도 그 양이 얼마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양들도 획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 시의 사례가 모범사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선도적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기구 유치만 목적으로 한 것처럼 이 조례가 비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 통과가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사업하고 같이 그 조례하고 묶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개정안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제정안을 만들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엔FCCC에 가입하는 것이나 파리기후협약에 의해서 고양시의 어떠한 사업들이 위축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파리기후협약으로 해서 탄소배출권이 세계적인 주목이 될 텐데 탄소배출권 거래소도 아마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선도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면 탄소배출권 거래소 같은, 정말 향후에 필요한 이런 것도 고양시에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스산업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한번 지혜를 모아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는 지금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조례안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안은 아주 간명합니다. 앞으로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조례로 불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양시의원이자 시민입니다. 부서가 제출한 조례안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데, 그들을 서포트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해당부서는 아직 이 사업을 추진할 자체 역량이 없음을 말합니다.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논리라면, 내부의 역량 말고 다른 외부에서 역량을 끌어서 사업을 하겠다? 모든 부서가 탐낼 일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참 쉽지요. 정리하자면 정량적, 정성적 측정과 성과분석이 어려운 부분에 혈세를 투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제정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존 조례로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보다 단기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협력관제도가 있어서 충분히 시장님의 정책적, 정무적인 방침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 군관협력관제도 같은 것도 이번에 채용하기 위해서 내부결재까지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미흡했었던 부분이 마치 방점이 그런 쪽으로 비쳐진 것처럼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 간담회에서 담당팀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쭸어요,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