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의원 발언

박한기 시의원입니다. 799페이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하고 안내전광판 신설사업이 있는데 제 생각에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세먼지 수치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계세요. 하지만 정보약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시거나 이런 분들도 대기질이나 상태에 대해서 아시고 옥외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정형 시설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대로나 지하철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형 시설물을 통한 안내의 취지가 정보약자들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손 안에서 보고 계세요.

매일 매일 아침에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아이들하고 어디를 갈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치된 위치가 그런 분들의 편익이 더 증진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대기질 상태를 몰라서 건강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예방이 된다거나 이런 기능을 못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7년에 집행을 하신 것인데 17년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설치물에 대한 목적이 저는 조금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 다니시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1회성 예산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면서 보기 편하려면 보행자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어야겠지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노출되려면 차량 안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도로 위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현재 위치는 대부분 차량 동선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전광판의 UI나 정보전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행위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현재 상황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 비용에 대한 집행이 과연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기질 개선되는 쪽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박한기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사업 중에 신년 해맞이 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연속 못 한 거지요? 해맞이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시민들 출입을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시민들이 해맞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시장님이 행사에 못 나오시는 거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 거에 해마다 800만 원, 900만 원씩 쓰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봐도 철새가 안 올 리도 없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건데 혹시 시장님이 행사하실까봐 예산 세워 놓고 준비하느라고 들어가는 돈 그냥 다 날리고 그리고 불용처리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