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2017년 덕양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고양시 균형발전하고 덕양 균형발전하고 차이가 있지요? 이게 고양시 균형발전으로 조사되어야 될 것 같은데 덕양구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산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일산서구, 동구 합쳐가지고 그런 균형발전위원회? 바로 그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고양시는 몰라도 일산은 알잖아요.

일산이 잘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산신도시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특히 덕양, 원당, 능곡지역에 뉴타운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우리도 참 어려웠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문제가 뉴타운 20개 중에서 일산은 다 해제가 되고 추진이 1개소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주로 원당, 능곡인데 지금도 3기 신도시 발표도 나고, 아직 지정은 안 했지만. 만약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중앙정부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고양시에 지정했을 때, 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고양시에 제3기 신도시를 지정했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가 그것을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덕양구 균형발전 여론조사결과가 1차, 2차가 나왔잖아요. 종합적으로 나왔지만 도시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단 말이지요.

덕양구는 주로 그린벨트지역이란 말이지요. 이럴 때 이것을 해제해서라도 3기 신도시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정책토론 자체를 해 본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2개소의 시범지역이 있잖아요, 예산도 배정받고.

일산 하나, 덕양구 하나. 앞으로는 이 균형발전이 지금 덕양의 균형발전인데 모든 것이 덕양구에 많이 할애돼야 하지 않나 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일산동구·서구, 덕양구 3개 구청을 봤을 때 해외여행 여권발급 건수가 덕양구가 45만, 일산서구·동구는 합쳐서 60만인데 역으로 인구는 45만보다 적지만 여권발행수가 거의 더블에 가까워요.

그 정도로 일산서구·동구는 형편이 좋다, 서민층이 적다, 덕양구는 서민층이 많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일산과 덕양이 있을 때 덕양구의 균형발전이 아니고 일산서구·동구에 비해서 우대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세요? 우리 박소정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T/F팀이 작년에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담당관님은 안 다녀오셨지만. 여기도 보면 적나라하게 돼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의례행사로 거리가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T/F팀에 가서 위로도 하십니다. 여기에 단 1시간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두세 분, 한두 분, 몇 분이 참석하셔서 대화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상당히 좋은 얘기하셨어요.

전체적으로 51명 중에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상임위 한 명씩이라든지 당 대표가 간다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 속에 단 1시간만이라도, 공무원도 있고 여러 T/F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올해 아직 안 하셨지요? 주로 11월에 하시더라고.

아니, 가시는 것은 가시는데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늦게 가고 일찍 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사후처리가 있어요.

작년 T/F팀 워크숍 결과가 나와 있고 사후처리가 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50억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워크숍 결과를 자세히 보세요.

우수발표회, 현황보고 등등해서 이런 워크숍이 있을 때는 우리 시장님, 의장님이 반드시 가십니다. 시장님과의 시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석해서 대화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아마 올해 안 했으니까 격년제이면 내년도에 있겠지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힘드시지요? 거기가 제일 어려운 부서예요.

저도 고양시에서 민원, 이것을 한 1년 반 해 봤어요. 정말 힘든 자리예요. 머리에 쥐가 나고 또 나지요.

뒤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달쯤 더 됐지요.

우리 시장님하고 주요 간부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오찬을 했잖아요. 그때가 9월 15일? 9월 10일경?

흥도동인가 어디에서. 그날 14시에 시장님과 행주동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시간 전에 동장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시장님하고 헤어지기 전이면 괜찮은데 헤어진 후에, 시장님은 나가셨고 나도 막 나가려고 하는데 취소됐다고. 아마 뉴타운 집단민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이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

우리 김운남 위원님도 셔터 내리고 그러셨다는데 한 시간 전에, 저도 2시에 참석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동장한테 문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했어요. 본인도 모른대.

이게 시장님의 지시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의 건의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요간부님의 건의에 따라 이게 취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적극 대응, 정면돌파를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능곡하고 원당뉴타운조합이 4개, 3개, 일산 1개. 정면돌파 하셔야지.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잠깐 있다가 시작하잖아요. 그 시간에 시장님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안타깝다.

반대, 찬성, 검토,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제안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대로 나갔더라면 지금 상황이 오히려 역전됐을 것이다.

그다음 동은 일주일, 열흘, 시간을 그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리면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시장님을 만나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시장님께서 잘 하시겠지요. 담당관님, 몇 가지만 좀, 감사자료 54쪽을 봐주세요. 강매동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촉구, 듣기만 하세요.

안 보셔도 돼요. 지금 행주동 그쪽에서,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주민들, 시민들이 목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국토교통부에 이 건으로 해서 강력하게 문서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요구한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시민과 만난 거 말고 시장님이 상부관서에 직접 이것을 관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이제 100일을 좀 넘으셨는데요. 됐습니다.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다음에 55쪽 좀 봐주세요. 세 번째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요청이 있어요.

신청인 면담취소, 이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밑에 것도, 사업성 부족 및 주민의견 미반영된 구역,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57쪽 좀 봐주세요. 57쪽에 보면 맨 밑에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 진행 촉구, 도시정책실장님이 답을 주셨네.

이것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 장 58쪽, 네 번째 ㅇㅇㅇ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 수용 요구했는데 7월 31일에 시장님 면담이 됐네요. 그 진행사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맨 하단에 보면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동행 요청 2차 시장면담 요청, 서면회신으로 회신해 줬는데 이것도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요. 64쪽에 보훈수당, 명예수당, 참전수당 그런 거예요.

이 민원을 많이 받으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안건을 제안했었는데 이제는 집행부 쪽에서 우리 경기도만 해도 기초단체,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상은 아니더라도 형평을 맞춰서 이 정도 수준은 돼야겠다는 것을 올릴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담당께서 이런 민원이 많다, 그것을 해당부서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문서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2년, 3년 민원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요, 수천 명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월 도래자 발생과’ 이게 사유가 안 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안 돼서 수당을 못 탄다, 이게 아니고 말이 잘못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민원이 많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담당관으로서 주무부서에 협조문을 보내야 될 것 같아.

어려우시지요? 저는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번 협조문으로, 이것은 엄청 많이 받으셨잖아. 다른 것은 몇 달이지만 이것은 몇 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보다 워낙 낮아서. 5만, 7만, 10만 원인데 우리는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을 많이 하셨어요?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국가 최고의 감사원 출신이라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네. 우리 고양시가 청렴도에서 왜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첫째가 뭐냐 하면 비리입니다, 비리. 자체감사라든지 경기도감사를 보면 감사를 했을 때 거의 다 솜방망이 조치예요. 훈계 아니면 주의입니다.

관급자재, 공사 건을 쪼개서 발주하는 것 등등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솜방망이, 음주운전하고 성추행은 강력해. 내가 보면 그것은 에누리가 없더라고요.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대는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미스가 나는 게 있어요, 잘못 보는 것이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쪼개기를 한다든지 자재를 가지고 제한을 둬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수의계약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희정 감사담당관께서 잡으셔야 돼요. 감사가 사전감사가 있고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사전, 일상감사 없이 그냥 결재를 맡아서 공사가 된 것도 있어요. 거기에 해당 과장, 국장들을 문책해야 되는데 주무관만 훈방을 해. 그러니까 자체감사니까 솜방망이다, 내 식구이니까.

지금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 사람은 벌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세요.

주의, 훈방조치가 수두룩합니다. 보세요. 일상감사 미시행도 있고, 그런데 과장, 국장들이 결재를 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관련자 훈계조치, 부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했는데도 훈계조치.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훈계조치야. 주의, 경고도 아니고 그냥 훈계로, 훈방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경고가 3번이면 견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승진에 있어서. 그런데 없다 이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지금까지 음주, 성추행만 인사에 제재를 했지 그 외에는 전부 다 통과됐다.

그러니까 청렴도에서 하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높게 나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지금 209쪽을 봐주시겠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209쪽 맨 상단에 보세요.

관급자재 구매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임의 선 구매 한 후 예산 확보하여 대금정산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1억 원 이하로 분할 구매하여 예산절감을 못 했다 이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계로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객관식으로, 이제는 내용을 들어봐도 이 안에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일단 자료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고의가 아니고 정말 실수, 이게 잘못했어. 그것은 감사관이나 과장, 국장이 다 이해해요.

배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고의성이 있단 말이지요. 나오잖아요.

지금 216쪽 보세요. 똑같아. 이것은 고의성이다.

그런데 주의 통보했단 말이지요. 21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1억 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하나 2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해버렸다, 어떻게 됐어요?

주의 통보 했잖아요, 이런 것. 내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만능이 아니잖아요.

실수가 나와요.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은 벌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 믿는다, 이게 우리 고양시가 부족해서 특히 청렴도에서 하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 이제는 솜방망이보다도 일단 때릴 때는 채찍이 필요해요, 때릴 때는 채찍을 들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시가 이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외부에 지금 내적, 외적 심사를 우리가 받는다고 했어요, 청렴도평가를.

그래서 외부는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 내적으로 기강이 필요하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뭐 보면 주의, 훈방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고요.

내가 다른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인데 행신2동에서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 구청 녹지과에서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그게 중단됐다고 하더라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 후에 행신2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영광인지 광양인지 거기로 워크숍을 7시에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7시 10분 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차가 안 와, 없어, 안 보여.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6시 반에 출발했대. 6시 반인지 모르고 나는 7시인 줄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만 했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한테만. 내가 좀 늦게 왔는데 7시인 줄 알았다니까 6시 반에 다 출발했대요. 수원인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또 밥도 못 먹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공사를 해. 그때가 한 7시 15분, 20분 됐어요.

그때 나는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를 동장이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보고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구청 녹지과에 전화해서 “지금 공사 중단 아니냐?” 그렇대요. “그런데 왜 공사를 하느냐?” 공기가 짧아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사 중단이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 공사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팀장인가 주무관을 바꿔서 “설계변경을 내부결재를 맡았느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이 됐느냐?” 중단됐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더라.”, “공기가 짧아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룰이 없어, 규정도 없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감사에 지적되면 훈방하는 거예요.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나와요.

어디든지 철저히 관리를 안 하면 그냥 그것을 보통으로 생각한단 말이지요, 보통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공기가 부족하느냐, 11월 말까지 많은데?” 그런데 공기가 이달 25일인지 26일까지래요. 그러면 공기 연장을 해 봐야 보름인데 보름 가봐야 11월 10일까지 가. 11월 말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런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엄격한 감사를 해라.

그리고 솜방망이는 앞으로 지양해라. 그래야 우리 고양시가 제대로 되고 청렴도가 올라가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된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1분만요. 행주어촌에서 용역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행주어촌에 관한 한강 수질오염, 끈벌레 등등해서 감사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7월 말, 8월 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중에 행주어촌 어민들에게 3년 치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진단이 나왔습니다. 끈벌레 및 한강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어획고가 계속 감소한 것이 그대로 그래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주어민들에게 보상을 반드시 해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감사차원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또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고할 때 그 말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 문제를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획고가 계속 감소됐어요. ‘감소된 어획량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보상할 의향이 있냐?’, ‘보상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빠뜨리지 마시고 감사차원에서 반드시 어민들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담당관님, 우리 고양시가 SNS, 인터넷, 신문, 게시광고 등등해서 광고, 홍보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타 시군 수원시나 성남, 용인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제가 엄청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고양시가 언론홍보 무지하게 짜다.” 여기 지금 신문사도 와 계시지만.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신문은 부수, 인터넷도 매개체가 나가는 것, SNS도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등급을 매겨서 아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 나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않으면 그냥 줄 서기 잘 하고 또 힘 있는 사람 많이 내 주고 힘 없는 사람은 잘 안 내주고 이게 불공정해.

그리고 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또 영세한 언론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느 기준을 둬서 1, 2, 3등급으로 해서 매달, 1년씩 공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어떠냐, 담당관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60%대밖에 예산이 안 되면, 그러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편도 아니네요, 저희가?

여기에 349쪽에 보면 군부대 시설물 광고 현황이 있어요. 대전차 방호벽에 1개소 2면, 이게 월 230만 원씩 1년 2,760만 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데가 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