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새롭게 민선 7기가 7월 1일에 출범했는데요, 2018년도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민선 7기의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수정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전반적인 시정의 철학을 담는 로드맵은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2018년도 7월 1일에 시장이 바뀌었으면 정책기획담당관의 수정계획안이 다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수정계획안을 만들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실 업무의 실적보고 책자 9페이지에 보면 다섯 가지 큰 틀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2018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역점사업에 아홉 가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네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2018년도에 업무계획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다섯 건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역점추진에 민선 6기 주요시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두 번째는 고양시정연구원의 성공적 정착, 세 번째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조속인하, 이렇게 주요역점사업을 아홉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으로 네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2017년도에도 돼 있는 상태이고 2016년도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평가를 보고 실적을 내놓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잖아요.

이런 내용이 전혀 이 책의 실적에는 녹아나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2018년도 전반기 때 1월에 업무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2018년도 7월 1일에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새롭게 수정해서 다섯 가지 큰 카테고리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 계획을 수정,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새롭게 어떤 리더가 바뀌면 거기에 어떤 정책방향으로 맞춰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빨리, 민첩하게 바꿨느냐,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수정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임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정권도 바뀌면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새롭게 하면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첫 번째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이게 수정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각 부서에 뿌려주면 이 틀이 만들어지지 않나. 2018년도에는 최성 시장이었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는 이재준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맞지만 일부 디테일한 사업은 바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수정했느냐를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라는 게 단절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만 바뀐 것이지 행정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은 연속성으로 가야지,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이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잘 돼 있는 것은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꿔서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민이 이재준 시장이 새롭게 출범했으면 이재준 시장에게 맞는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행정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전임시장에 묻어있었다고 본다면 이재준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수정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연말까지는 그냥 올해 연초에 한 그것으로 계속 가신다는 것이지요? 누구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규제개혁, 대통령 표창도 받고 경기도에서 2위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평가는 있는데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한 어떤 테두리 안에 맞춰지면, 잘 돼 있으면 상을 줍니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규제라는 것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었을 때 대표적인 추진에 대해서 하나를 여쭤볼게요.

원당동에 D&B빵공장 아시지요? 고양시에 빵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종업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기업인데, 지금 규제개혁에, 그 당시에 진행하다가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빵 생산량이 늘어서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어려워서 진행하다가 지금 멈춰있는데 아까도 행정의 연속선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람이 바뀌고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하다가 멈춰버리면 행정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개별적으로 도에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답보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지 대통령상을 받고 행자부상을 받고 경기도 2위? 필요 없어요. 주민들이 느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규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평가에 주요점을 두지 말고, 첨단산업과에 기업SOS팀이 진행이 안 되면 정책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그것이 뭐가 막히는지 뭐를 풀어야 될 것인지, 그래야만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가 멈춰버리니까 행정이 단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시장이 바뀌니까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얼마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겠어요? 그분은 진짜 고양시에 있는 종업원을 더 고용하고 싶은데 공장 증설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으면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는 그분들이 우리 고양시의 행정을 볼 때 정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규제혁신도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론조사팀이 있지요? 여론조사팀에 우리가 후에 있을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질의하겠지만 성과평가를 할 때 지금 각 부서의 정성평가는 의무적으로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하니까 안 하는 것인지, 대부분 성과지표는 정량지표만 하고 있거든요.

정성지표가 반드시, 왜냐,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만족도, 시민의 친절도 그게 다 정성평가잖아요? 그런 것을 부서가 평가해야 시민만족도라고 하지 그 부서에서 양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만 낸다면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부서에서 그냥 정량지표만 내보내서 평가를 받기 쉽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팀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론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 부서에 정성평가도 정책에 많이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이 질의한 연속선상에서, 향후에는 이런 것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의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거라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5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에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라든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시정연구원이 돼야 된다는 게 원래 만든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도 그때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지금 원장도 공석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박사급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겠지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너무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1년 결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해 주면 됩니다. 진행과정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존중돼야 합니다. 아까 수원시정연구원 어떻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수원시정연구원은 어쨌든 간에 지방기초자치단체 연구원 중에 핵심적으로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고 현재 원장이 이재원 원장입니다.

이재원 원장은 나름대로 연구원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고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원장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전임 원장님은 사실 통일 전문가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원장님의 역할로서는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수원시정연구원의 이재원 원장은 경기대 부총장을 하셨고 경기대 대학원장님도 하셨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100배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양영식 원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고양시정연구원장은 최소한 고양시가 지향하는 정책방향, 고양시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주안점을 둔 전문가를 초빙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적보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추진 방향이 6가지 정도로 설정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18년도 부서의 업무보고이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쨌든 간에 최성 시장님이 시장일 때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해 놓은 건데 다시 2018년 7월 1일 날짜로 이재준 시장 체제로 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혹시 수정계획을 만든 것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간에 리더 각자의 시정운영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 때문에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할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이 6가지 중에서 새롭게 수정해서, 새로운 이재준 시장 체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내용이 좋은 취지라면 부서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지더라도 어느 부서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 또 시장님과의 어떤 대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 한다, 단지 축소될 수는 있어도 유지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제 논리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새로운 조직개편에서 왜 조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해체했다가 다시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직은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부서 내에 가장 불필요한 조직이 어딘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가 시민소통담당관실이고 두 번째는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 이유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좀 더 서로, 원래 말 그대로 소통담당관님이라면 직원과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 모든 것이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 제도가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었던 게 고속터미널 화재사건이 나왔을 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우왕좌왕했고 많은 재난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만 제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했어도 그런 재난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는데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에서 조직이 다시 각 부서로 분산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사장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SNS 스마트 행정이라든지 직소민원이라든지 현장민원이라든지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 부서에 가서, 어느 부서에 가서 상존하면서 연속성 있게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를 한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역량강화는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주부시정모니터 100명이 지역에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할 때 상당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역량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고발성이 아니라 그 부분을 추진했을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역량강화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워크숍, 어떤 힐링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나. 혹시 이 주부시정모니터가 계속 운영된다면 최소한 100명을 3개 구에 뽑아 놨으니까 이분들의 역량을 훌륭하게, 최소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정 모니터요원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부시정모니터 1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출중한 역량, 역량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적인 교육과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페이지가 지난번에 제1부시장님하고 같이, 2017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던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지금 거기 민마루가 해마다 비가 오면 상습 침수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셔서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으로 했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서에 이야기하면 항상 그 얘기가 오고갔던 것이고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내리는 날, 그 당일에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과 같이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현장을 가본 적이 없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부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겠다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1부시장님이 저한테 그냥 해 주는 말이 아닌 정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소통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반드시 “채우석 위원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 말에 대해서 지금도 인식하고 있다.”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개방형으로 채용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마 내부보고를 통해 아시겠지만 고양시 청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성과지표를 청렴도에 주안점을 두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원인과 해결방안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방형으로 채용되신 만큼 기존에 공직자가 감사담당관으로 가신 것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안 보고도 충분하게 리드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청렴도를 해결할 수 있는 고양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원인과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이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이 더 낮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사문제라든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상하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105만 고양시민이,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의 어떤 평가기준이 저희 지역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시스템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표가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 고양시는 그런 지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야.’라고 한다면 계속 꼴등이고 하위그룹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량이 출중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본 것이 정확하게 보신 것인데 이게 사실 평가절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맞춰서 정말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상향돼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 하위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공무원집단을 거의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 부분은 담당관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총무과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이 부분을 잘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공정한, 특히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승진, 인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이나 그런 것을 차별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야만,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춰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내부에 채용되신 담당관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에 고질적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어떤 때에는 칼을 들고 와서 칼을 맞을 뻔했던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도 관심사병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도 관심공무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요? 최근 고양시에 행안부 감사관의 갑질 논란 잘 알고 계시지요?

국정감사까지 나갔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된 부분인데, 이러한 감사관의 감사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언론보도된 것을 아시지요, KBS 방송국에서?

그 전에 해외경비를 부풀려서 갔다는 내용이, 그 내용은 정말 우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그 정도를 제보할 역량은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의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행안부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안부 기관에서 준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관이 그 내용을 그만큼 세세하게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공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공익 차원에서 그것을 제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 감사담당관님도 그 내용을 그렇게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행안부의 제 식구 감싸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행안부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뭐냐, 담당조사관은 경고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본다면 거의 중징계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을 경고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는 안 하겠지만 중앙에 계시다가 기초로 오신 만큼 저희 2,700여 공직자의 권익도 충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51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정책홍보, 우리 고양시 출입언론사가 2018년도에 154개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수이북을 다 커버하는 겁니까, 고양시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등록돼 있는데 이 언론사의 취재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경기 북부권역을 관장하는 언론사는 몇 개나 되십니까? 도청인데 3분, 그러면 고양시는 중앙언론이 19분인데 2청사가 아니고 고양시에 대부분 온 조건은 어떤 조건이라서 이렇게 되나요? 현재는 홍보시대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고양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언론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과연 예산을 많이 늘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원화된 홍보매체를 감당하기에는 담당관님도 상당히 버거울 정도로 고양시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맞춰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추진실적 5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 고양TV입니다. 고양TV를 현재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약조건을 할 때 고양TV 운영을 몇 명의 조건으로 3억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정말 적은 돈으로 고양TV를 운영하신 사례가 있었지요? 몇 년 전인가 한 1억 원대로 운영하신 적이 있지 않았어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재정조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고양TV를 운영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거의 미달하는 수준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왕에 운영할 것 같으면 그분들의 최소생계비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원활한 고양TV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