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4회 임시회 및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5개 담당관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담당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 담당부서 팀장님들은 업무에 많은 참고해 주시고 전달 및 질의사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양의 균형발전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고양시 발전에 먼저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덕양구는 고양시 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면서 일산서구·동구에 비해서 도시인프라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신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 중에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요구내용 반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2017년도에 40건의 규제완화사항 요구를 상급기관에 했지만 수용된 것은 4건이고 불수용은 36건입니다. 그리고 10월이지만 2018년도에 전체 35건 중에 불수용이 1, 수용이 1, 또 작년 추세로 본다면 거의 불수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을 올리면서 법적으로 또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 검토.

불수용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저희가 꼭 해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이 아쉬워요.

예를 들면 구 행주대교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 고양시에서 한강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또 행주산성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특화된 지역상품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에 막혀서 공원화사업이 되지 못하는 부분, 또 평화통일특구법 제정으로 인한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실현을 위한, 반드시 우리가 또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집행부에서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평화·미래 관련 부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이런 사업들이 규제완화가 되지 않고 진행하는데 멈춰버린다고 하면 업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규제완화 중에서도 고양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몇 가지 부분은 전략적으로 꼭 완화에 온 힘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매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했던 것을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롯데월드와 행주산성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롯데월드는 정말 돈만 있으면 어디에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양시의 행주산성은 돈이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고양시의 자산이며 자랑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정책부서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여론조사 실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1억 8천여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도 한 2억 3천여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와 별도로 통계조사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마을문화행사 만족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표차가 아주 적은 빈도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전부 다 80점이 넘어가요. 그리고 높게는 한 90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지역행사의 만족도이면 어마어마한 호응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왜 하느냐는 여론이 많아요. 실제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거 왜 하느냐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론조사가 80% 이상 넘어간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친절도조사가 상반기 96.42%에요. 하반기가 92.66%입니다. 어떤 항목의 여론조사가 90%가 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90%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퍼펙트하다고, 완벽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들여서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또 합니다.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잘 하고 있는 것만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고양시 영상정보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시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시청하십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청을 하셨다면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무엇을 봤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유튜브로 보든지 네이버로 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 머릿속에 뭐가 남는지를 먼저 물어봐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실적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과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경청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은평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들을 새롭게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자원순환센터가 있습니까? 저희도 자원순환센터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전부 맡기고 있는 실태고 그들도 역시 빈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적재해 놓고 또 하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도 장차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평구에서 짓고자 하는,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고양시가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동반적으로 어떤 상승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양시가 땅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공사비를 대게끔 하고 이래서 같이 공용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상생의 목적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동은 2019년 2월에 6,500여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지축은 2020년도에 입주를 합니다. 현재 은평자원순환센터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곳은 향동 입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이동하기로 돼 있어요. 입주한 이후에도 그 악취를 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향동주민들은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고 지축은 왜 우리 동네로 옮겨야 되는 거냐고 또 싸우는 것이고, 장차 1만 3천여의 새로운 고양시민들이 시민도 되기 전에 벌써 싸움에, 서로 두 지역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하면 장차 고양시의 시민이 될 사람, 우리 시민이 될 사람이 벌써 고양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와서 얼마만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고양시가 전투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입장이 돼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과의 간담회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간담회 가서 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길이 어두워요.’, ‘보도블록 바꿔주세요.’, ‘가로수 잔가지 쳐주세요.’, ‘벌레가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이런 얘기들이 시장님하고 할 얘기들인지?

시장님이 동네에 나와서 직접 주민들과 접촉한다는 의미를 빼놓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동네 정책을 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뭐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동네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 주세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야지 이거는 동장이 앉아서 간담회를 해도 되고 구청담당자가 나가도 되는 사항을 꼭 시장님이 나가서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떤 정책,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장님들하고 얘기들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님이 면담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악성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동네 악성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가 처리를 못 하고 나오면서 한 마디를 던집니다. ‘이 건은 동네 시의원한테 전화하면 금방 돼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요.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담당공무원이 안 돼서 전화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나갑니다. 이런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네에서 불법주차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서에 전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는 단속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바퀴 돌 것을 두 바퀴 돌고 세 바퀴를 도니까 지역주민들이랑 상가하시는 분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거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전화하겠지요.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거 또 갑자기 왜 이럽니까?’, ‘우리 동네 시의원 누가, 누가 단속 좀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미뤄요. 자기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엄연히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원인들의 어떤 불평에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자유롭고 싶으니까 누구를 팔아버립니다.

이런 담당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전달해서 이런 민원인들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런 교육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자료 중에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긴 하지만 소셜기자라고 얘기하면, 아무튼 기자라고 얘기하면 기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를 쓰지 않는 기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요청을 해서 기자의 원고료가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내용과 기자 누가 썼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8월까지 265건의 기사를 받아봤고, 8월까지 265건의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무려 13명이나 됩니다. 13분이 다 작성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소셜기자단 운영비가 8백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6백만 원, 업무추진비 2백만 원, SNS 우수활동부서 포상에 2천만 원이 또 나가는데 관리가 이 정도 되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이 자료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 안에 쓴 사람이 13명뿐이 없는데, 256건 중에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13명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정상적인 게 아닌 건지 누락돼서 온 건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SNS 허브 시스템 성능개선 1천만 원, 이건 또 뭡니까? 들어가 보니까 고양시 통합앱 설치를 하고 소셜 허브를 또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좋아요’ 10건이 넘는 게시물이 손에 꼽습니다. 이거 왜 운영합니까?

물론 여러 다양한 루트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 뭐 합니까? 보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시민소통담당님관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기자단 운영과 주부시정모니터 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반복해서 나가면서 같은 항목으로 중복돼서 나가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시정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주의 깊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희정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가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민원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엄격한 잣대도 필요하지만 융통성 없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도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시겠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상급기관에서의 어떤 감사결과가 우리 고양시 공무원 청렴도의 척도가 될 수 있고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노력으로 청렴도 수치를 지금보다 올려주시고 고양시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홍규 위원의 추가자료 제출과 감사일정 변경요청이 있어서 2018년 10월 26일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8년 10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 다른 부서보다 많이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무형이라서 더더욱 힘이 들고 또 표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업무 추진에 보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를 얼마나 홍보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 언론사에 배분하는 언론홍보비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제가 받았는데 124개의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124개의 리스트를 보면 중앙지 26개, 평균 각 회사별 700만 원씩, 지방지 33개 각 800만 원씩, 주간지 13개사 300만 원씩, 기타 인터넷잡지 41개사 각 2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24개 언론사에 총 6억 원의 언론홍보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4개 홍보를 맡긴 그 언론사 중에 홈페이지도 없는 언론사가 있어요.

공보관님, 확인하신 것 있으십니까? 124개 언론사 중에 13개의 업체가 홈페이지조차도 없이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에서 홍보비로 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 인천, 충청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역신문을 표방하고 있는 언론사도 15개가 넘어가요. 과연 이곳에서 고양시를 얼마나 홍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은 과감하게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쪼개버리면 아무리 많이 예산을 세워놔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속 있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꾸준하게 고양시를 우호적으로 홍보해 주고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를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맞게 홍보비가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는 언론기사들만 따서 옮기는, 흉내만 내는 언론사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라고 하지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신문에, 그런 방송사에 왜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면 담당관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론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담당자들이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줬으면 끝까지 이 언론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 한 달에 3건, 4건 이런 기사밖에 안 올라가요, 전부 뒤져보면. 124개를 전부 다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다 뒤져봤어요. 저희가 언론사를 많이 둔다고 해서 언론사에 저희 고양시가 홍보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기사를 만드는 데,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힘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