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8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주로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총 몇 건인지는 얼마 안 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2백, 3백은 말더라도 지금 공사라든지 물품, 용역 주로 세 가지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것을 같은 날 쪼개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약도 없지 않아 있다.

묶어서 발주하고 묶어서 구입해야 되고 묶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게 다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간단한 것 하나 보세요.

감사자료 638쪽에 시민안전과 용역이 있어요. 배수펌프장 자동제어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용역 또 오른쪽에 639쪽 중간에 보면 중간에 시민안전과 용역이 또 있어요. 배수펌프장 초음파수위계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이요.

자동제어시스템하고 초음파수위계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이 유사한 겁니다, 좀 다르긴 다른데. 계약날짜가 1월 26일, 1월 24일이에요. 액수가 1,800만 원, 1,800만 원 이런 것은 회계 쪽에서 종용하셔야 돼요. ‘묶어라, 묶어서 발주해라.’ 이게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 거예요. 1,500, 1,700, 1,900 이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건수가 쪼개져 있다. 우리 고양시에 감사담당관님 및 감사직원들이 이런 것을 봐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도 감사, 감사원 감사가 이것을 다 못 봅니다.

샘플로 50건당 하나, 100건당 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다 못 본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감사에서 걸러주고 지도해 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659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참고자료 받으셨어요? 2016년도는 수의계약이 총 몇 건인지 받으셨어요? 그러면 연말 가면 한 1,200건 정도 되겠네요, 하반기에 계약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액수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총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몇 건에 얼마.

이게 액수로만 쳐도 엄청난 거예요. 천만 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난 건입니다. 감사자료 659쪽 보세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사업한 거예요.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 덕양구보건소 658쪽 왼쪽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만 보면 이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구역이 있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고양시에 방역소독을 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자료를 보고 받으신 것 없으시지요?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뒤에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세요.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그런데 계약액이 구역별로 전부 개수로 따져서 분리해서 계약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일괄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고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묶어서 발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거예요. 같은 날 계약을 했잖아요. 전부 다 액수가 얼마예요. 1,790, 1,840, 1,840, 1,870 이게 다 2천만 원을 안 넘기지만 묶으면 8천만 원, 1억이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배수펌프장은 계약날짜가 이틀인가 하루 차이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해야 되는데 전혀 지적하는 게 없어.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사한 공사는 묶어줘라 이겁니다.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묶어서 발주를 해라,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쪼개기해서 다 수의계약을 줬다. 이것을 시민들이 보면 백발백중 지적받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보유한 자동차 현황 좀, 잘 모르시지요? 자동차 현황.

금년도에 차량구입을 몇 대 했지요? 680대 중에 몇 대? 과장님 있잖아요. ‘연도별로 현재까지 3개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차량보유가 몇 대, 몇 대, 몇 대인데 차량유지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작년 2017년도 차량 유지비가 보험료 포함 총 얼마 들어갔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팀장님,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과장님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정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 3년, 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차 값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차 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차를 다 구입해서 운영할 때가 아니다. 렌트, 임대사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지났어요. 이게 너무 늦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 보험료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차량관리 등등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렌트사업, 임대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 그러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서 그런데, 680대에 대해서 보험료, 유지관리, 감가상각을 따지면 그냥 손해입니다. 유지관리비, 보험료를 빼더라도 차 값에서 감가상각을 따지면 3천만 원짜리가 5년 후에 차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5백만 원, 7백만 원도 안 갑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3천만 원짜리가 5년 후에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5년 동안 2천만 원이 그대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1년에 4백만 원씩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차 자체로.

거기다가 유지비, 관리비, 보험료 들어가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이게 계산하고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 방향을 바꿔라, 빨리 바꿔야 된다.

대신에 우리 시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몇 군데 운영할 데가 있어요, 특히 대형차에 대해서. 그런 분야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렌트방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렌트를 안 하고 관리하고 유지비, 보험을 다 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개수가 나오고 뭐가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빼야 돼. 그러면 680대인데 3분의 2 이상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유지비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차 값 자체를 놓고 감가상각을 따지면 그것도 그냥 마이너스에요. 볼 게 없어요.

빨리 방향을 바꿔라.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방향을 많이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몇 십대도 아니고 680대인데 이중에 4백대만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3천만 원짜리가 5년 후에 차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절약해도 아마 수십억이 아니고 100억, 200억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을 용역발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용역발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공사, 물품, 용역이 엄청 많아요.

이 용역만 더해도 상당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차량보유대수, 보험료, 유지비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엄청난 예산이 줄고 절약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2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 용역이 있어요.

능곡3구역 추정분담금 및 주민경제 실태조사 용역, 금년 2월에 완료됐네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32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 용역이 있어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6월 20일까지인데 아마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되겠네. 감사자료 93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고양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고요, 941쪽에 보시면 제목은 같은데 앞에서는 3,500만 원짜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뒤에는 환경영향은 빠지고 그냥 지구단위만 들어갔어요. 날짜가 앞에 것은 올해 4월 3일, 뒤에 것은 4월 11일 일주일 상간, 8일. 그래서 나는 이 답변을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계약담당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5백만 원, 2천만 원 이하가 1년에 한 1,100건 되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은 상당히 많은데 개략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건수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95%만 맞으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사한 공사는 시방서, 설계서만 합쳐주면 한 번에 그냥 발주되는데 전부 다 일주일, 8일 상간이야.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이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틀림없이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발주가 나가는 거라고.

유사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묶어서 발주해야지요. 그 묶는 것 자체가 예산절감이 되는데 요청부서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의회 및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의뢰를 많이 할 겁니다.

너무 많았다. 지금 8백 몇 건, 1년에 2천 건인데 계약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세요. 1년에 2천 건 이상을 계약하는데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주간 5일인데 52주예요. 그러면 추석, 구정, 빨간 날, 교육 빠지면 200일도 안 됩니다. 2천 건이면 하루에 1건 이상 계약하신다는 거예요.

또 5백만 원 이하 2백, 3백 자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한 것은 묶어야 된다, 액수가 클수록 묶어야 된다.’ 지금 전부 다 1,800, 1,900, 2천만 원 이하 계약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개선하셔야 돼요. 감사자료 950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에서 발주한 거예요.

고양시 일산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일산동 따로, 원당지역 따로, 주교·성사 따로, 능곡동 따로, 똑같은 제목 하에 3개 파트로 나눴어요. 이것을 왜 못 묶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감사자료 950쪽에 5월 2일에 일산동 일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성산·주교가 또 계약을 했다고. 하루 사이에 똑같은 제목이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있어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감사자료 950쪽 다시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나갔어요.

그런데 기간이 2년 반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긴지는 해당부서가 알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보면 그린벨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또 있어요. 59개 동이면 우리 고양시 전체이지요?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주로 덕양구 아니에요? 그런데 59개로 돼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