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김운남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실장님.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이 시간을 잠시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우리 시 행정을 되돌아보고 설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책자 만드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다가 넘기는 업무를 하시지요?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고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회계과’ 이렇게 있으면 비고란이 다 있고 또 어디에 ‘민원사항’ 이렇게 하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이 비고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비고란에 해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부서들이 민원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비고란이 다 비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비고란을 채운, 이것을 제가 다 채워달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우리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민원사항들 이렇게 해서 ‘처리했음’ 그러면 거기에 ‘검토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결과가 있고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다가 ‘추진 중, 검토 중, 진행 중’ 아니면 ‘완료’ 이렇게 하면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7대 때 건교위에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처음 행감에 들어와서 했는데 그 다음 행감도 똑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건교위의 이런 모든 비고란은 다 채워졌습니다, 완료, 완료, 완료라고.

그리고 검토 중이면 진행 중,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여기에서 하면 아마도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수고스럽지만 꼭 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은 이런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공통자료 413페이지, 평생교육과를 봐 주세요.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공통자료.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 123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과장님, 글씨 보이십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통자료 123페이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PPT로 이 문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PPT가 가로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PPT는 세로로 거의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로만 되어 있는 문서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것 아닐까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지요. 이 표현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게으르다 보니까,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이것으로 해서 한 거예요.

복사 떠서 우리 한글문서에 넣어서 하면 가로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감사하고,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얘기를 위해서 드려봤던 겁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 앞에 이홍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그 거예요.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예산집행 및 잔액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0년, 2014년, 2018년 선관위 예산 잔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2018년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는 예산이 더 많은데 약 1억 9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일산동구는 7억 9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우리 일산서구는 5억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후보분들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우리 행정지원과에다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선거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건의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도 선거를 치르니까 선거비를 환급 받습니다.

선거비를 환급을 받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선거비를 얼마를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거는데 여기는 현수막 비용을 제대로 처리해 주는 반면에 어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비용처리를 잘 안 해 줍니다.

잘못된 행정인 거지요, 똑같아야 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서만 하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건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그래서 어느 선관위는 많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는 사람은 서류를 잘 만들어 와서 환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좀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은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그런 역할도 없겠지만 건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똑같이, 차라리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하나의 선거관리위원회로 만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이런 것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당초 후보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그런데 이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산서구의 선거 후보들은 엄청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후보들이 많았고. 물론 거기에 많지만 환급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탁의 의미로, 여기의 업무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있고 시민안전지킴이가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민안전지킴이가 들어설 때 제가 건설교통위에 있어서 여기를 심의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회원들이 다 채워졌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정책을 만들 때 1회성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흘러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시민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 시의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안전지킴이는 우리 시의 조직입니다.

제가 어디를 이런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단체가 보이지 않는 압력행사도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인지,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아예 경찰서 소관으로 넘기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책을 세울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답변을 내 놓는 것도 궁색한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공직자분들은 선거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들을 보면 선거에 흔들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의 결재가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설득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참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자치공동체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전에 횡령 건 등으로 좀 시끄러운 상태에서 오신 거지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컨트롤타워도 해야 되고 싱크탱크가 돼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탁자 공모, 제안서 심사 및 이런 사항을 보면서 저는 ‘여기가 제대로 못 하고 있나 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에 사실 충분히 공감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서 그 단체들이 살아날 수 있게,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바라는 것만 바라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고 또 혹시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시에서 간섭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관련해서 고양신문에 나온 것 혹시 보셨어요?

이번에 지원센터 수탁 관련해서 여기 고양신문에 게재가 되었던데 혹시 보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과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50 대 50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자료나 그런 것들은 본 적이 없습니까? 저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의했잖아요? 그래서 신문 거기에 보면 제가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그래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자세히는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떤 상태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혹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하 10점 조정이 가능하면 60 대 40까지가 될 수 있는데 50 대 50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이재준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고양시 축제가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서, 저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시민들 또 시의원들도 축제는 많다고 공감합니다. 실장님도 공감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 동네 축제는 괜찮다는 논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줄여서 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하다보면 한계성이 또 나옵니다.

문제성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기회에 3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로 돌리든가 그렇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축제를 돌리든가 그러면 내실 있는 축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조금씩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할 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역량으로 하는 게 축제를 한 번 여는 역량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1천만 원이 되든 1,500만 원이 되든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이 무능해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지 말지 거기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다 한다고 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축제가 많다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또 정치인들이 더 문제입니다.

축제 많다고 막 하면서 우리 동에 축제는 해야 된다는 논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각 동별 축제는 사실 엄청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엄청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마을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어놓은 것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많긴 많아요. 대안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래서 저는 각 동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게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 생각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저희 일산3동 후곡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제가 12시부터 6시까지, 현장에 12시부터 가서 끝날 때까지 시민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춤추고 놀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간에 ‘고양시에 축제는 많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했으면 그리고 저도……, 아까 제가 각 동의 단체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하는지가 궁금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4개 동만 빼서 주십시오, 한번 보고 싶습니다.” 거기의 동들은 어떻게 해서 우수 동이 되고 그런 것이 되었는지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동, 자기 동의 입장에서는 다 잘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우수사례 고양동을 보면서 중부대학교랑 중남미문화원, 고양향교 이런 데가 있어서 같이 연계를 잘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잘 하는 것들을 다른 동에 어떻게 설파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양동이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다른 동도, 저는 이게 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잘 하는 데를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벤치마킹이 아니라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 동에도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자치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저의 대안을 말씀드려보자면, 마을일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을일꾼들, 일 하는 분들은, 따라 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잘 돼서, 잘 나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자치단체의 일꾼들을 만들어 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원센터의 일입니다. 이게 주민자치과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역량이고 이런 분들이 각 동에 2~3분만 있으면 각 단지의 이런 것들을 학교와 연계하고 다른 단체와 연계하고 하면 조금, 조금씩 주민자치에 변화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동구 정발산동도 마찬가지예요. 정발산동도 보면 여기 나름대로의, 우리 강경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경자 위원님이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꽂히셨어요.

그런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정발산동을 보면 나눔 냉장고, 사랑의 빨간 우체통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의 특색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이게 다른 동에서 나와서 설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풍산동도 해서, 시간은 짧고 그래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4개 단체, 여기 책에는 없는데 준 자료 있지요?

제가 4개 단체의 4년 동안 예산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4년 동안 예산이 비슷비슷합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비슷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이 하는 사업들이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같은 단체들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4년 동안, 2015부터 2018년까지 했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했던 안전마을 365일 봉사대, 평화도시고양 태극기 품다, 독거어르신 칠팔순 잔치, 고고씽 청춘열차, 계속 이런 사업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사업, 이게 다 잘 하는 거예요?

시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한데요,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니까 꼭 하십시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 2개를 자르십시오. 그다음 2개의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전체를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살기운동, 이 사업 중에 바르게살기는 얼마 안 되니까 하나 줄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이 단체들이 더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이런 단체들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더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시에서 이것을 관할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를 해라.’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나름의 감사 이런 것들을 회계사나, 회계사 말고 또 뭐가 있지. 아무튼 민간단체에서 회계를 하는 전문단체에 감사를 맡기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훨씬 좋을 텐데요. 이것이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잘 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출퇴근하는데 지문인식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양시청에 들어오면 태극기가 있고 그 옆에 새마을기가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기를 고양시에서는 계속 달 계획이십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자유총연맹 회장님, 거기 사기진작은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시대의 흐름은 왔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아까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단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례대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새마을기가 시대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새마을기는 학생들이 모릅니다. 그 단체 입장에서 내가 그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 있다가 없으면 당연히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기금운용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필요 없는 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하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은 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러면 그 10억 예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장학기금은 항상 기본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이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학사업의 목적에 기금이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일 평생교육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약 40억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례로 되어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오히려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태가 생긴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체육기금으로 해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억으로 나오는 게 우수선수 지원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밖에 예산이 지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진흥기금까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