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실장과 5개과 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를 일괄 실시하고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내에, 오후까지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2개 과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질의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주민자치과, 비영리단체 예산지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2016년도에 5억 6천만 원이 나가고 2017년도에 6억 4천여만 원이 나가고 18년도에 6억 8천이 나가면서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단적인 예로 새마을회, 행복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고양 사랑담은 김장김치 담그기, 행복을 만드는 마을이야기, 안전마을 365봉사대, 평화도시 고양 태극기 품다, 홀몸어르신 평생 돌보미사업, 실버케어센터, 청소년교통사고 예방교육, 독거어르신 칠판순 장치, 고고씽 청춘열차, 다 나열하지 못했는데 제가 나열하면서도 숨이 가쁜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많은 사업을 1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윤양순 실장님? 알겠습니다. 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민간에 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맹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의 보조금사업정산서와 그 실적사진을 컬러로 USB에 담아서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단체, 이 4개 단체는 지원은 행안부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32조2항부터 10항까지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했던 내용의 회의록과 위원회 명단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법정단체에 5년간 사용했던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내역서 역시 자료제출해 주시고, 임원진 명단, 근속기간 포함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일을 일정 부분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건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성격과 해당사업인데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제도 마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이 4개 사업이 다 다르다고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각각 사업의 전체를 합치면 2억 2천인데, 각각 7천, 4천, 2천, 7천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사업이 한 2억 2천 정도 됩니다. 실례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중에 201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워크숍 부족예산 1천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비에서 300만 원,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참가 동 지원에서 3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460여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1천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을 빼서 전용할 만큼 이 4개 사업은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는 사업인지 그리고 2개 사업은 50% 이상을 전용했습니다. 그러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다 갔다고 하면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도 다른 사업들이 이상 없이 진행됐어요. 그 중에는 예산 50% 이상을 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또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50%를 다른 데에 전용시켜도 진행이 될 만큼 이상이 없는 사업을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부실하게 진행했다고밖에 얘기가 더 돼요? 유사한 사업을 이름만 달리 해서 이중사업도 규모만 부풀려서 예산집행액이 남는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으로 세부사업 2017년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워크숍 장소는 2017년도 주민자치위원장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3월에 간 장소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왜 이렇게 동일한 장소에 두 번의 다른 행사를 치르게 되지요?

이렇게 이중으로 진행되고 또 예산낭비가 되는 반복적인 행사 같은 것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 주민자치대회 수상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이름만 다르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2017년도 고양시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지원 세부사업에 각 전국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이 동일해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복잡하게 세부사업을 나누지 말고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분리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또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사업다운 사업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진행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아쉬움을 더해갈 뿐이고, 주민자치대회 우수성적을 거둔 동 주민센터에 7,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동에. 좀 편파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34개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잘 된 데만 부각시켜서 끌고 가기보다는 잘 안 되는 데를 다독여서 우리가 상향평등을 만들어야지 안 되는 데는 내버려두고 잘 되는 데만 끌고 간다는 이런 실적 위주의 사업방식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하는 곳에 어떤 지원까지도 빼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 위주의 사업진행보다 보편타당한 사업으로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끌어줘야 되는 것도 자치공동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에 일임시켜서 잘 끌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고양시는 살기 좋고 범죄 없는, 다른 곳보다 범죄율이 낮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안심귀가서비스의 일환으로 무술보안관, 시민경찰, 방범협의회, 무슨 이런 것들만 보면 범죄소굴이 드글드글한 고양시가,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단체가 문제점이 하나같이 고양시의 예산을 받아쓴다는 것이에요,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상에 묘를 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의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에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시 군대호봉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규직전환 시 10년 재직자가 8호봉 책정을 받고 군대호봉이 전부 누락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정규직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호봉이 전부 누락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판례로 보더라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신규 임용된 일반직 근로자와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기준으로 고양시 내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들에 대해 이런 불이익을 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결과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7년도 55건 중에 시민제안이 27건이 나와서 49%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도 49건 중에서 19건,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환경개선사업이고 주민편의시설 보완사업이라서 반영되어 빠른 시간 내에 집행되는 것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사통일골든벨 7백만 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안보 콘서트 5백만 원, 평화통일홍보 및 페스티벌 2,100만 원, 고양다문화어울림마당 3천만 원, 토토즐 실버교육운영 5백만 원, 가와지볍씨 문화제 3천만 원, 고양시 인력거여행 문화제 1억 3천, 한류체험차량운영 6,600, 주교동 상징인 배 조형물 설치 1,400, 기후학교 1천만 원 이런 것들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서 채택되었나요?

다들 보면 명칭도 그렇고 다 일반인 냄새가 안 나고 전문가들의 냄새가 나는데 이런 사업을 시민들이 건의할 때까지 담당공무원들이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고 업무를 놓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계시나요? 시민제안사업이 무려 1억이 넘는 행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대한 심의과정이라든지 제안방법들이 일반시민제안에서 바로 채택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런 것이 정기적인 행사로 안착될 수 있도록, 1회성 행사가 아닌 것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좀 전에 채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홈페이지라든지 하드웨어와 관련된 통신망 관리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고 또 관리체계시스템에 대해서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 홈페이지는 프로그램이 ASP로 만들어졌어요, PHP로 만들어졌나요?

뭐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서버가 리눅스서버인지 윈도우서버인지도 모르겠네요? PHP로 제작되어서 그러면 리눅스서버로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냐 하면 실무진들이 가장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통신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이런 시스템이 자치행정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공보담당관 2018년 예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만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돈이면 홈페이지 표준화작업을 할 수 있는 A급 이상의 웹디자이너, 특급까지도 2명 이상을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굳이 외주업체에 업무를 맡겨서 업무 효율성까지 떨어뜨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분리하고, 고양시의 정보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님이 정확하게 다 지고 갈 수 있게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책임을 묻고, 물을 수 있는 것은 물어야지 갖다 주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은 업무분할, 업무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고양시 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와 덕양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