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관인가 처음에 장학기금 목적이 1백억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한다, 이게 맞습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교육청에 해마다 엄청난 시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해 주잖아요?

감사자료 1179쪽 봐주세요. 교육경비지원 16년도, 17년도, 올해까지 시비 100%가 있고 5 대 5가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106억이 지원되고 2017년도에는 123억, 금년도에는 212억이에요. 2016년에 비해서 더블로 지원이 나갔어요.

왜 이렇게 지원이 갑자기 많이 나갔습니까? 2016년도 106억에 비해서 정확하게 곱으로 나갔어.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장학기금에 대해서 예산이 기금조성이 안 되니까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경비는 혁신교육 등등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2016년도 106억에 비해서 더블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서 장학기금은 1백억 기금이 안 돼서 매년 10억, 20억만 해도 1백억이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거지요, 이유가 뭔가? 우리 고양시가 상당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얘기대로 보세요. “대관 좀 합시다.” 하니까 “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너무 주기만 해. 고양시민의 혈세지만, 학생들을 위해 쓰나 학교에서 쓰나 다 똑같은 돈이지만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2019년도 예산심의 때는 반드시 교육장님을 참석시키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선웅주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우리 선웅주 회장님, 그동안 고양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 및 기타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지도체육회장도 역임하시고, 고양시 체육회가 상당히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광복절 기념회, 지도체육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매년 4천만 원씩 지원돼요. 처음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 10월 3일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때는 각 동에 8백만 원씩 지원을 해. 그런데 4천만 원을 가지고 7개 동을 나눠주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도 39개 동에서 참석하셨는데 각 동마다 평균 잡아서 1백 명 정도 오셨어요.

그러면 한 4천 명. 지도체육회는 몇 명이 오냐, 한 1,500명 와요. 각 동에 2백 명 이상씩 온다니까.

이게 모자라니까 각 동마다 접수책상이 있어. 그래서 모자라니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찬조를 받아.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치영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돼요.

난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만해야 된다. 고양시 예산이 2조 몇 천억씩 하는데 7천억, 8천억 예산할 때는 그냥 이해가 갔어요. 이제 고양시가 2조 몇 천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도 똑같이 각 동에 8백만 원씩 지급을 하잖아. 그런데 인원은 많은데 4백만 원씩 줘요. 이것을 현실화해야 된다.

과장님,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리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연예인스포츠 예산이 6천만 원으로 갑자기 곱절이 늘었어.

이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그냥 더블로 또 늘었어.

나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제가 책자를 드릴게요. 지도체육회 역사책입니다. 2010년도, 8년 전에 발행했어요.

올해 73주년 광복기념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대회에 1억을 지원해도 시원찮아요.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내가 책을 하나씩 드렸어요. 위원장님 한 분 드리고 한 권씩. (이규열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원들께 직접 책을 배부함)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너무하다.

내년에는 반드시 한 7천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내가 더블로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연예인체육회 3천에서 6천으로 올렸잖아요. 4천에서 8천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7천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비용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각 동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받아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그런 체육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시 예산 가지고 하지.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체육대회 행사도 보통 5천만 원, 6천만 원이이에요.

이게 되겠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말고는 인원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특색행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를 겸한 거예요. 1945년 광복기념 체육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지도체육대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책을 발행하면서 전국 도서관에 이 책이 배부됐어요. 그래서 다는 못 드리고 한 부씩 드린 거예요.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공통자료 451쪽 봐주시지요. 451쪽에 보시면 고양시여성축구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이것은 뭐에 쓰시는지? 10대라든지 20대, 젊은 층의 여성축구단은 없습니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남북교류를 할 때 10대, 20대 선수를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40대, 50대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국가대표는 아니더라도 고양시 정예 여자축구선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 가지고는 빈약하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452쪽 봐주시지요.

우수선수육성 지원사업에서 5억 5천의 예산이 있어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쓰이나요? 5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닌데 육성지원이 애매하고 너무 광범위하신 것 같아.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자세히 좀 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431쪽을 봐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2017년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위원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촉위원수가 14명, 7명 그런데 개최사유는 테니스지도자 채용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테니스지도자 채용심의를 할 때는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과장님, 그것은 어떤 건지? 그 조례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축구지도자 심의할 때는 축구협회 임원이 들어가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또 테니스지도자를 심사한다하면 테니스협회 임원, 회장, 부회장이 들어가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는 과장님한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남북스포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남북교류, 아리스스포츠 유소년축구대회가 무산됐는데 예산이 정말 잘 반영이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마이스산업과에서 예산과 관련이 돼 있는지?

체육진흥과는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남북교류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다르군요? 다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강원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리스스포츠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지금 5회째 나갔네요? 또 안타깝네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남북교류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비핵화회담 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이 스포츠교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스포츠, 체육전문가답게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중에 특히 남북 간의 스포츠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번에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우루과이하고 친선게임, 우루과이가 맞습니까?

코스타리카. 손흥민 선수가 뛴다고 하니까 그냥 표가 한 시간인가 만에 매진됐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할 게 여태까지 ‘평화도시, 남북교류’ 계속 외쳐왔어요. 그런데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확대해 나가고 관계개선을 해 나간다면 개성·평양 팀, 고양시 팀, 우리가 개성에 가고 평양에 가고, 평양·개성 팀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게임을 한다면 전국이 고양시에 집중하잖아요? 이 홍보마인드는 돈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계은영 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앞으로는 고양시에 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남북교류체육진흥국이 생겨야 된다. 이게 우선이에요.

저도 밤낮 한 2~3년 동안 들었어요. “우리 고양시가 남북교류에 뭐가 어떻게 된다.” 하여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김운남 위원 말대로 ‘종이에 불과했었다.’ 이제는 액션, 행동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도 집행돼야 되고 진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한번 시장님하고 진지하게 대화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조직개편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크게 나가야 돼. 우리 고양시가 얼마나 호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과 개성·평양 사이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스포츠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면 앞으로 고양시가 광역시 못지않게 발전한다.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면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가 앞장서면 거의 됩니다.

지금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님, 우리 김운남 위원님 등등 전부 체육전문가시네요. 지금 조건이 딱 됐어요.

이제부터 뜻만 맞으면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흥과장님, 국장님도 분발하십시오. 그 계획도 하시지만 선수 육성을 하셔야 돼.

역도가 나간다, 테니스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하셔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92쪽 좀 봐주세요.

시민봉사과장님,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청장님께서 직접 친절교육을 하신 거예요? 친절교육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행주동, 능곡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데 요 근래에는 덕양구 전체에서 민원에 대해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전화하게 되면 동사무소는 대부분 전화를 잘 받아줘요.

그런데 구청은 전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친절교육을 하는지 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 청장님께서 피드백 같은 것 한번 해 보세요?

동에는 90% 이상 잘 받아요. 그런데 구청에 과, 팀에 전화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또 10분, 20분 이따가 다시 걸어서 받으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전화가 잘못 가서 물어보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무슨 과 무슨 팀으로 하시지요.” 이런 게 많아졌어요. 이것을 누군가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시의원 누구입니다.” 하면 제대로 되는데 그냥 없이 얘기하면 “어디로 해 보세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제가 조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7월에 의회 8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부의장이 돼서 그런지 우리 지역 말고도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상대 과, 팀에다 전화하게 되면 대부분 안 받아서 또 다음에 하면 옆에 팀에서 받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빠서 현장에 나가고 그러셨대.

그러면 옆에 팀에서라도 벨이 울리면 받아줘야 되는데 포기하고 두 번, 세 번 한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양구는 일산서구, 동구하고 달라서 구역도 넓고 직원에 비해서 민원도 많고 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도 동사무소는 두 번, 세 번 울리면 받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흥도동 나오섭 동장님, 주민이 4만 2천 명 또 행신3동도 근 5만 명이 넘잖아요? 거기 중대장님들의 고충이 예비군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쥐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 초에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2만 명, 1만 5천 명 되는 동 직원이 10명, 12명인데 여기 나오섭 동장님의 홍도동 14명이 4만 2천 명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블도 더 되잖아요. 이런 것을 조정하는 요구를 본청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어렵지 않나. 제가 행신3동 중대장을 한번 만나봤더니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전근 가는 게 소원이래요. 예비군이 4천, 5천 명이래요.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4만 명이 넘어가니 동장님 및 사무장님, 동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도 그 인원 가지고 상당히 중과부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구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동은 직원을 잘 조정하시는 게 어떤가, 우리 청장님.

이번에 올 초, 작년 말해서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시켜줬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정규직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인원도 늘었는데 보면 우리가 2,700에서 3천 명이 넘어갔잖아요?

또 앞으로도 정규직화할 텐데 그분들 인원이 늘었다고 봐야지요? 이분들이 임시직, 기간제에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열심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민원응대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예, 많이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당, 능곡 요즘 뉴타운 관계로 상당히 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원당이나 능곡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많이 슬럼화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에서는 할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 뉴타운에서 제외된 지역에, 특히 덕양구 쪽에 능곡, 원당 2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7개 조합이 추진 중에 있고 일산은 1개 조합만 추진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 지역을 보면 야간에 다니기를 꺼려하는 데가 있잖아요. 청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본청 도시재생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등등 도시재생, 뉴타운 여기서 소외된 지역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덕양구청장님이 요구할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원당 3개소, 능곡 4개소, 지금 7개 소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일산에는 1개. 그러면 지금 덕양구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제된 데도 많고.

이게 해제된 지역인데 도시재생에서 소외된, 또 할 수 없는 이런 곳을 미래를 바라보고 본청에 상당히 강력한 어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0년, 15년 전에도 줄줄 샜던 빌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요, 도시재생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이 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합작이라든지 같이, 이것을 청장님께서 많이 요구하셔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승진을 하게 되면 국장님 4급은 고사하고 5급 과장, 6급 팀장에 있어서 거의 95%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 시장, 현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만 이제는 구청, 동에서도 과장 승진하고 팀장 승진을 해야 된다. 간혹 있어요.

너무 적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청에 가야 승진을 한다,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단 말이지요. 하기야 본청이 쉽지는 않은 곳인데 이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강력히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이나 동에서도 과장 승진하고 팀장 승진해야 된다.

비율을 따져 보자. 본청이 몇 %, 3개 구청이 몇 %’, 그것도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 아니에요?

본청은 본청대로 고생하시지만 또 동사무소도 동사무소대로 최일선에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절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있으면 구청이나 본청 가려고 하고 또 구청은 본청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게 대다수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인사 쪽에서 조정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떠세요? 능곡동 같은 데는 한 번에 13명인가 14명 대기인데 6명이 발령 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인사가 아니고 막사야, 인사막가파들이야. 그러니까 동에서도 열심히 잘 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다고 해야 2년, 3년, 5년 오래 근무하고 주민들과 소통도 잘 되고, 그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본청이나 시장님이 그런 것을 잘 느끼시겠냐 이거야.

여기 청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 조언하고 권면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