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저도 지적사항부터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과가 없어서 우리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눈이 한번 와서 우리 고양시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서 청와대에까지 많은 민원글이 올라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고양시가 도로관리를 잘 하는 지자체라고 해서 그해에 포상을 받아서 3개 구청 그다음에 시청 담당과가 해외포상연수까지 다녀왔던 그 해에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올해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신건가요? 저희가 행감하면서 관련 부서도 그렇고 어제 덕양구청도 했습니다. 지금 유한우 구청장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 지자체가 그래도 가장 잘 하는 기관으로 해서 포상까지 받았는데 하늘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단단히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잃었던 신뢰를 다시금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실적보고 19쪽입니다. 청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업무보고 때 말씀을 제가 유심히 잘 들었습니다. 풍산동에 관한 건인데 이 풍산동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1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청사가 동시에 지어지다 보니까 노후도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또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는 신축만 담당하고 구청에서 개수나 증축 이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신축이 필요한데 자꾸 증축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조화가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풍산동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청사와 관련된 보수라든가 개수라든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의견청취를 할 때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데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기가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온 김에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신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풍산동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주실 때 보니까 1만 5천 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4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 5천 명이 넘는 인구인데 현재 청사로도 주차문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우리 지역구 채우석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또는 행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시 예산은 시 예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시로 전달돼야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을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하고 동장님의 뜻을 제가 확인했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하고 회계과하고도 우리가 행감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큰 사업계획도 좋지만 시민들이 현장에서 필요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너무 멀리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배정을 분명히 하자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년도 생활SOC가 8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관SOC도 중요하지만 지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는 우리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국민들과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불편함으로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칭도 생활SOC에 대한 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관심도로 이전하고 부분이거든요. 그 관심도는 우리 구청장님, 동장님이 현장에서 올려주셔야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고민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적보고 23쪽입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점이 가장 높은 데가 시민봉사과 아니겠습니까?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봉사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년에 별도로 정기적인 민원이라든가 봉사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받는 게 있나요?

그러면 봉사과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직자 전체인가요? 그러면 시민봉사과 직원들만을 위한 교육은 따로 없습니까? 물론 전체 공직자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하고 접촉점이 많은 시민봉사과에 계시는 분들, 주민센터에서도 앞에 창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창구에 계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체크하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느끼는 게 큰 부분도 있지만 작은 데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민봉사과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아마 그런 부분이 변하면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2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개 구청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동구청 시세를 보더라도 부과액 대비 82%, 서구는 80%, 덕양구는 81.5% 그런데 도세를 보면 여기 동구청은 97%, 서구는 94%, 덕양구도 97%입니다.

도세는 징수실적이 좋은데 시세가 똑같이 공히 낮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실적보고 30쪽 보시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액,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이 쌓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수현황을 나타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구하고 다르게 동구는 징수목표액이라는 과목을 만들어놓고 목표달성은 95.7%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체납액 대비 징수액만 놓고 볼 때는 우리 동구가 22.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구만 봐도 한 30%, 29.9%, 덕양구청도 30% 정도가 나오는데 동구가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3개 구를 따로 비교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러신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3개구 동구, 서구, 덕양구 비교를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규열 위원님께서 인구 관련해서 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분들에 대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 대상 인구를 덕양구에는 봤더니 1만 명이 넘는 동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산동구는 1만 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산동에 9,400명, 풍산동 8,200명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인구도 많지요. 우리 중산동하고 풍산동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라든가 구청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회복지인구를 관리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중산동장님한테 여쭤보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 중산동은 복지담당을 하시는 사회복지직원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풍산동보다 한 분이 더 많으신 거네요? 우리 중산동장님,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산동 현황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페이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인구보다는 사실 사회복지 관리대상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혹시 시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얘기를 안 드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적자원담당관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것은 시 차원에서 크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가는 것도 이번 행감의 한 분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감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질의에 외람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겨울에 눈이 한 번 많이 와서 제설작업이 미진한 관계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민원글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해에 저희 고양시가 도로관리를 정말 잘 하는 지자체로 선정돼서 3개 구청하고 시청 담당과하고 네 과에서 8분이 해외로 연수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해 겨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장님, 올 겨울 제설준비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시장님도 바뀌셨고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번에 제설작업을 잘 해 주셔서 다시 신뢰와 긍정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지요? 증축하는 건으로 주엽1동, 주엽2동, 중산동, 매 구청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복센터가 노후화되는 것에 따른 어떤 시민들의 불편문제, 시설개선문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지요.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증축, 개축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서구청 쪽에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또 6개 동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동 청사에 대해서 어차피 건물은 오래될수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마스터플랜 이런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서구청에는 그런 게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요구가 없으면 시청에서도 알 수 없고 우리 시의원들은 더더욱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풀어야 될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제기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가 우리 시민들의 민원발급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는 접촉점에 계시는데 혹시 시민봉사과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교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답변을 원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간단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라든가 존경심을 품는 것은 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접촉 포인트가 아까 민원창구거든요. 구청에서는 시민봉사과이고 각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창구 앞에 있는 직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물론 일상적으로 친절하시고 공직자로서 신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시겠지요. 그런데 엄청난 경쟁을 하는 데가 사기업체 아니겠습니까? 특히 CS담당부서라든가 영업부서 이런 데서는 고객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교육과 매일매일의 다짐을 각별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겨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대민접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먼저 모범이 되시면 또 주민센터까지 자연스럽게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인구를 보니까 서구 9개 동 중에서 탄현동이 8,399명, 송산동이 8,142명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현동 동장님하고 송산동 동장님한테 많은 사회복지대상 인구를 관리하고 계신데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탄현동 동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복지민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됐고 행정민원 쪽이, 제가 보더라도 장항2동 다음으로 여기가 민원발급 물량이 한 9만 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유독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직원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구청장님, 같이 들으셨지요? 이런 부분을 듣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조직개편도 예고돼 있고 또 하나는 현장의 민원이 본청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 구청장님 입장에서 해소되시는 부분은 해소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역할을 할 작정이니까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