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11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한우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행정복지센터가 건강해야 고양시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별 현황 중에 동 축제 및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라는 사업항목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축제 관련돼서는 중산동에서 많은 예산, 1천만 원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산동장님이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동 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식사동장님께서는 독자사업으로 1,360여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11개 동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식사동장님은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거기까지 됐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독자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작게는 5백에서 많게는, 식사동 같은 경우는 1,360여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동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궁금해서 그래요. 알고 계신 동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라는 것이 주민센터의 자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이 내려왔고 다른 동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축제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꼭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동장님, 작년에 보면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00만 원이 들었는데 뭘 취득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에서는 독자사업이 없다고 예산을 올리지는 않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봉동장님,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3개 동에서는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실효성을 따져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폭염이 재난수준까지 이르렀고 재난선포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폭염대피소를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강당에다 에어컨 틀어놓고 재난대피소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운영 안 하신 동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용률이 낮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피소를 이용하라고 만든 대상자가 다 노약자 아닙니까? 그런데 노약자들이 올 수단이 없어요. 그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동 대피소에 와서 식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오더라도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에어컨을 쐬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간식 또는 음료수를 준비한다든지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해 준다든지 어떤 준비가 있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기만, 장소제공만 합니다.

참 무의미한 대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겨울, 내년 여름도 기대됩니다. 각 동에서 작은 것 하나만을 바꾸더라도 동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작년 예산이 7천여 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동구의 자율방범대가 총 몇 개가 있지요?

그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괄 동일하게 지급하나요? 자율방범대는 보조금이 아니고 활동실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실비는 활동인원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활동인원을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돈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아니에요.

실비를 주는 건데 실비를 준다는 것은 자율방범대 활동인원에 맞춰서 그 돈을 내려주는 건데 그 인원이 계산이 안 되는데 먼저 예산이 내려간다고요? 최대가 640이라고 그러는데 인원수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640여만 원을 다 수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활동인원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들이 긴 시간을 쪼개서 또 지역 활동을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잘 되고 있는 곳과 잘 되지 않는 곳의 어떤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면 돼요. 헌데 지급기준이 10명이 오는 데나 20명이 활동하는 곳이나 똑같이 나간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봉사를 하고 있는 곳에 현 실태가 좀 부족하다, 더 많이 줘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 실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한 귀퉁이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봉사단체에 공원 등 빈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 겸 방범사무실 겸 이런 공용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2억 2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행정통신망 유지보수에 9천여만 원, 행정전산망 유지보수에 5천만 원 정도, 자산취득도 2천여만 원이 있는데 이 자산취득 내역이 뭔가요? 그리고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신망 유지보수나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는 대부분 전체가 1억 4천 이상, 1억 이상이 나가는 금액인데 이런 정도의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인력수급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업체를 두고 그 업체가 이 전산망, 통신망이, 케이블이 어디에 깔려있는지 어디를 손 봐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저것은 언제 손 봤던 것인지 앞으로 저 선은 또 언제 손을 봐야 되는 것인지 중장기계획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냥 땜빵 식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산망 유지보수에 관련돼 있는 정책을 세우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 따로 인원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을 줘 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외주업체에 주는 일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자산취득 2천여만 원은 뭘 취득한 건가요?

각각 통신망과 전산망에 자산취득한 내역이네요? 페이지는 없고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보화교육에 7,900여만 원이 있는데 어떤 교육이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센터 교육과정하고 정보화교육, 이것은 중복예산 아닌가요? 강사를 제공하고 교육을 운영하면 교육비가 들어오는데 그 교육비는 어디로 귀속되나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돈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정보화교육에 관한 비용들이 주민센터에 나가는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또 수업료를 냅니다. 수업료를 내는 것들이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로 또 들어가요. 고양시에서도 원어민영어교육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교육비가 그대로 쌓이는 것처럼 또 하나의 예산이 계속 쌓여나가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둬야지 이것을 구청에서 굳이 또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내년 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쓰레기정거장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단독주택단지에 또 하나의 실패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리는 게 통제가 안 됩니다. 관리도 무지하게 어렵고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장님들은 이것 때문에 머리에 쥐나시려고 합니다.

정거장 주변에 있는 것들은 민원이 폭주합니다. 분리수거장을 만들어놨는데 분리수거도 되지 않아요. 스티커 부착을 하는 쓰레기는 무방비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척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아주 미비합니다. 또한 무단 투척했을 때 잡아내기도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구청 단위로 정리해서 좀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또 다른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이 나와서 이런 민원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청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접수자와 현장에서 미팅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올 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또 머리 쓰기가 싫다고 “이런 일은 여기 동네 시의원님한테 전화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러면서 시의원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그냥 들어와요. 구청장님, 이런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의원들이 결코 민원이 두렵거나 또 민원이 어려워서, 민원이 귀찮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찬옥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동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동장님들께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동행정복지센터가 건강해야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과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축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낼까 합니다. 저는 모든 동 축제예산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축제행사를 모두 없애버리면 꼭 있어야 될 행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행사는 그 예산이 없어도 진행합니다. 그런 행사를 뽑아서, 몰아서, 다른 행사에 나갈 돈들을 그런 행사를 키워주는 것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행사는 더 이상 주민들도 반갑지 않고 동장님들 역시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탄현동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동장님도 갈아치울 수 있다.’ 죄송합니다.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과 또 지역사회 현안들에 대해서도 피부로 느끼는 동장님들의 말씀을 구청장님께서 귀 기울이고 그런 정책들과 또 바닥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 축제 및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동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는 왜 생겼나요?

아닙니다. 축제는 지금 일산1동만을 제외하고 모든 8개 동에서 5백만 원씩 집행했고 그 외에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라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각 동별로 5백에서 1천 이상 쓰고 있고, 일산3동에서는 2,600여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산3동장님. 자치과장이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산3동장님께서 이 돈의 출처와 그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17년도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행감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2017년도 결산보고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각 동별로 동일하게 이런 항목들이 있고 각각 다르게 예산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 중에 일산3동에서 예산이 2,600여만 원이 잡혀있기에 대체 이 돈은 주민자치회에서 독자사업 활성화로 어떤 항목에 쓰기 위해서, 또 어떻게 돈을 썼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장님, 모르십니까? 9개의 동장님 전부 해당사항이 되시니까 9개 동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따른 독자사업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받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국내여비비가 한 1천여만 원씩 이상 반납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일산2동은 한 1천여만 원 반납, 일산3동은 1,300여만 원 반납, 탄현동은 한 1천만 원 정도, 다른 평균보다 3,400 정도의 국내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다른 구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비가 남아서 막 1천여만 원 이상씩 반납하는 경우가 일산서구에만 두 군데 이상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고민하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소정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재난대비체계에 대해서 지난 여름 폭염이 재난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폭염대피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동행복센터에 그냥 강당에 에어콘만 틀어놓고 대피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용률이 낮다는 거예요. 왜, 이용대상자들이 노약자인데 노약자들이 거기까지 올 이동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뙤약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까지 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피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설사 오더라도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와서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나 이런 곳을 보면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간식을 준비한다든지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색만 갖추기 위한 그런 대피소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겨울 한파, 내년 여름도 역시 더울 것 같습니다.

준비에 소홀함이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구에 11개 동에서 13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7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9개 동에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구 11개 동에서도 7천여만 원의 예산인데 서구 9개 동에서 왜 8,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봤더니 16개 단체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동에 원래 하나씩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한 개 동에 자율방범대 1개가 원칙인데 어머니방범대가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아버지방범대도 생기겠네요?

그러면 또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준은 뭐예요? 하겠다고만 하면 무조건 승인을 해 주는 것보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제하거나 없애는 게 더 힘듭니다.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시민보안관, 무술보안관 수없이 많은 이런 단체들을 다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술술 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단체별로 한도가 최대 640만 원이잖아요? 미니멈 240만 원을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모두 다 64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아닌 실비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를 확인하고 그들의 순찰일지 확인하고, 인원 대비 각 자율방범대별로 내어주는 돈도 다 달라야 되는데 왜 동일하게 최대금액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들이 봉사하는 것이 640만 원보다 더 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드려도 부족할 판에 그 돈이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내려주는 담당부서에서 또 담당기관에서 그들을 정확하게 통제 못 하고 내려주는 돈조차도 어떤 기준 없이 내려간다고 하면 10명이 움직이나 20명이 움직이나 30명이 움직이나 같은 예산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현실이 주차장 귀퉁이에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공원에 주민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자율방범대사무실을 내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2억 2천여만 원 정도를 서구청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행정통신망 유지보수로 9천여만 원,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로 또 5천여만 원, 자산취득이 2천여만 원이 있는데 어떤 자산취득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정보화교육 6천여만 원이 있는데 8월까지 469명이 수료를 했네요, 이 예산으로? 이 돈은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평균 13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네요?

최소한 취약계층이라면 또 정보화를 걱정했다면 선별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지근거리에 학원을 이용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동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비를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아무튼 취약계층의 정보화를 걱정해서 교육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서구청까지 오는 데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서구청 안에 교육장을 두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행복센터의 교육장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운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전망 좋은 곳으로 헬스장도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여쭤봤던 내용인데 국내여비도 서구청은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잡고 2천여만 원을 반납했네요.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었나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산아지매’를 통해서 SNS활동을 하고 또 그 카페를 통해서 구정활동이나 시정활동에 대한 답변과 내용을 홍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정보라든지 구정내용을 사적인 카페나 그런 곳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산아지매 카페가 갑질논란 속에 많이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런 카페에 구나 시정이 올라가서 공공성의 성격이 들어갔다고 오해하게끔 하는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포맘 카페’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상정보 유포로 어린이 보육교사가 김포맘 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서 투신해 숨진 사건 때문에 국민 청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비춰봤을 때, 일산아지매 카페 홍보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갑질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서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원접수를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께서 민원인들과 연락하고 현장에 출동했을 시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한 민원일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한 부분에 대한 민원은 쉽게 의원님들의 핸드폰 번호를 주고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건의 민원은 동네 시의원님한테 전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러고 그냥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번호가 자유롭게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인터넷에 얼마든지 떠 있기 때문에 민원을 겁내거나 싫어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귀찮아해서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일 중에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던지기 식으로 저희가 받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육들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