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양시의 싱크탱크로써 역할을 해 주셔야 우리 고양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갈 수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심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원 충원문제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충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창익 부장님께서. 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연구원 충원결정을 내리실 적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충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연구원을 충원하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충원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은 시 관련 부서이니까 역시 시장님의 의견이 있어야 우리 시정연구원에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요? 이 부분입니다. 시정연구원이 고양시의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첫째가 인사입니다. 아니,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을 때마다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정책기획담당관은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분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심을 못 해서 채용문제가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5월에 한 번 충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5월은 지방선거 전이잖아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기 전.

협의는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했는데 안 됐다는 내용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적은 맞습니다만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확보되지 않고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선거는 4년마다 있어요. 그때마다 이 문제를 반복하실 것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숱한 단점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독립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건건이 집행부와의 의견을 조율하고 거기에 재가를 받아서 하려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인사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연구원 충원문제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집행부하고 논의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독립적으로 연구원 내에서 결정하고 연구원 내에서 뽑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업관계를 하신다고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분들에 비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대안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사실 집행부보다는 우리 의회 쪽에서 오히려 연구용역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본 위원은 내년도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하기를 원하느냐는 그 설문을 보고 답을 해서 그게 반영됐지만 제가 주위 의원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 의원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취지도 공감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집행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조금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연구용역, “이러니까 우리는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부원장님의 어떤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구용역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여기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 남발하고 있는 연구용역 문제는 또 그 나름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 연구원들이 충원되고 본격적으로 연구원이 가동될 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 어떤 선상, 수위조절 이런 것들이 또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우수한 연구자원들이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기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