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좀 봐주시지요. 154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2, 3페이지로 요약해서 발간하셨잖아요.

김준우 연구부장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시와의 협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후발적으로 또 추가로 지정을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유석 연구원님 계셨어요, 퇴사하셨어요? 1호에 보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고양시 시사점 이 내용이 뭐였어요?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4호에 보면 2018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것은 또 내용이 뭐지요? 그 밑에 7호를 보세요.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통일외교 분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것인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155쪽을 보세요. 접경지역 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 거기에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인데 이 고양시의 역할은 되는지 이것은 실적이지요?

아니, 책이 있는데 간단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접경지역 중에서 도시 아니에요.

이 과제를 다른 연구분야보다도 우선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현정 연구부장님, 155쪽인데요,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경제사회분야 연구 맨 밑에 8번, 9번에 ‘고양시 고용 및 일자리 현황 분석’, ‘고양시 산업현황 분석’ 그것하고 접경지역 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 이 세 가지 연구과제가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접경지역 발전 4번에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이라고 해서요. 부장님, 규제로 인해서 고양시가 피해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란 말이에요. 그 연구과제에 따라서, 위에 것인 고양시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현황, 여기에 규제피해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관성이 있다. 고양시는 수도권규제 때문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다른 시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고용 및 일자리 현황 분석’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도권규제 피해 때문에 어떻게 고용과 일자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 2번에 보시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질의하는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154쪽에서 남북관계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는가.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규제 때문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통일시대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은 뭐냐, 여기에 있어요.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 지금 개성시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때 우리 고양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나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제가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겨야 되는데, 빨리 개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계획이 있어요. 업무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여태까지 주창해 온 것이 평화통일시대, 자꾸 주창해 왔는데 이제는 연구원에서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없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인력이 보충되시는 대로요?

우리 고양시에서 한창익 부장님도 지원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인원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이게 최우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뭐를 얻을 수 있고 우리 고양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구입니다. 공통자료 723쪽에 보시면요,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고양시 거점도시전략연구’ 해서 책자를 30부 발행하셨나 봐요. 비용은 1백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 2월에 해서 책자가 다 나왔습니까?

이 책자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열 부만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감사자료 1392쪽에 있어요. 이게 비슷한데 같은 책자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1392쪽 위쪽에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이 있어요.

이것은 역할이고 ‘거점도시전략연구’가 좀 달라요. 이것도 보니까 3백만 원을 들여서 완료됐어요. 이것은 책자가 나온 건가요?

우리 경영지원부장님, 책자가 나왔어요? 감사자료 1392쪽 위에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