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정봉식 위원입니다. 제가 6조의 삭제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자금의 전입에 대한 통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을까봐 걱정을 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610억 원 정도의 특별회계 재원이 있고 자료에 보면 제3전시장 투입계획안 시 분담금이 1,4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계속 재원 추가를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53억이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3전시장을 계획대로 설립했을 경우에 이 재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3전시장을 결과적으로 늦춘다는 그런 얘기를 전에 말씀드렸고, 재원조달 관계는 우리의 당초 3전시장 건립계획이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재원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237억이 되겠고 2022년에 532억, 2023년에 68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이 재원 마련을 당초에는 C4부지가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 재원이 다 조달이 됐었는데 C4부지가 미래세대의 용지로 계획하다 보니, 늦추다 보니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 2021년부터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21년부터 필요한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6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순차적으로 2021년에 237억 또 2022년에 373억 이렇게 지출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사항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의 재원을 충족해야만 재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집행부의 재원 조달액 충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원 조달 충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2019년이나 2020년에는 특별회계로 재원을 적립해놓을 금액을 만들지는 않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있습니까?

2020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3전시장이 2023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고 만약에 2023년에 완공이 아니라 미루어진다면 이 계획도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반회계 전입이 통제기능은 충실히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는 그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