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발언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정말 최근 몇 년간 없었던 대규모의 조직개편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대규모의 조직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기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난 11월 22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추후에 다시 한번 총회든 아니면 상임위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조정과정을 거쳤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조직개편은 기획상임위가 담당하는 안건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전체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전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심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심의에 대해 기획상임위가 전체 의원들을 대표해서 심의 자체를 부결하거나 또는 계류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박소정 위원님께서 계류를, 시의회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렇게 박소정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질책하신 것처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도 4개월 동안 용역도 안 하고 직원들하고 많은 고민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다는 핑계를 저는 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저희 직원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상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서로가 동의하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계류되거나 보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민선 7기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0여 직원들이 내년 1월에 조직개편과 아울러 인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존 정책은 물론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이 만약에 2, 3달 미뤄진다고 그러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결국 그 피해는 죄송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예를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편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요?

예, 공포 예정일을 1월 2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 거네요?

예, 지금부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도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시행규칙,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하는 것이고 저도 전체 의원총회를 해서 충분히 다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이후에 바꿀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계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것을 해서 계류하지 말고 여기에서 잘 통과시켰으면 좋은 것으로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님, 꼭 거수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의회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또 대규모 조직개편이고 이 조직개편에 이어서 바로 또 인사발령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적에 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인적자원담당관님, 어쨌든 간에 저희 상임위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검토를 하는 상임위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간적 쫓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박소정 위원이나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향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1월 9일에 해외를 다 갔다 왔는데 오늘까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정조율을 하실 때 여유 있게 시간적 텀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느 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의 조직을 잠깐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었으면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큰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생각하는 관점도 다를 수 있어서 향후에 이런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시간적 여유를 둬서 위원님들을 납득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려서 수용하는 자세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3급 밑에 4급 서기관 담당관, 과장을 두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서기관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승진을 하면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광역 같은 데는 서기관이 과장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기초 같은 데는 서기관이 30년 이상 넘어야, 거의 정년을 앞둔 상태에서 승진의 기회를 맛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처럼 독자적으로 어떤 조직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향후에는 꼭 분리시켜서 그분들한테 독자, 오히려 여기에 답이 나왔을 때 정책추진에 동력을 얻고자 3급 밑에 넣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4급 서기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조직 장악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출범하는 시장님한테는 상당히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복위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복위에서는 청소년 관련한 부분에 상임위에서 일을 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도 청소년팀이 옴으로써 청소년재단이 오게 되는데 기획행정위도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되는 부분은 정말 있거든요.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팀장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담당관님께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복위원장님과 문복위원님들께 꼭 양해를 구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하고 내년에는 또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복에서 그 전문성을 가졌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셔서 꼭 그렇게 잘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슬기롭게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이홍규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의 말씀을 오늘 겸허하게 제가 수용하고 향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임위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