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입니다.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수환 의원, 김운남 의원, 김종민 의원, 김효금 의원, 박소정 의원, 심홍순 의원, 엄성은 의원, 이홍규 의원, 장상화 의원, 정봉식 의원, 조현숙 의원 이상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의 주요 골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환경 개선대책 관련입니다. 실제 시민의 현 주거환경에 있어 불합리한 행정실태가 아직도 해묵은 채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이며,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작은 사안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나 꼼꼼히 찾아 검토해 주시기를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고양시 관내에 114개의 오피스텔이 있으며 가구 수로는 32,522가구가 있습니다. 2인에서 4인 가족으로 예상했을 때 약 6만에서 13만, 대략적으로 그 중간선인 8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그 취득목적에 있어 「건축법」상 업무용 및 상업시설로 속해 취득 시 취득세를 아파트 대비 약 4배가량 높은 4.6%를 부과 받아 취득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인정하고 구입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개개인 쓰임새에 있어 아파트보다 편리함을 따져 구입할 것이고, 또한 가정용 전기에 부과되는 누진세가 없어 그 이점 때문에도 구입했을 것입니다. 책자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포함하여 취득세 총액 4.6%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지방교육세 0.1%를 포함하여 취득세 총액 1.1%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2010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한국전력공사인데 2010년 한전은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 산업용 전기가 아닌 주택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겠다 밝히고, 그 이듬해부터 계량기를 주택용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이고 업무용시설인데 해당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전의 산업용 전기 공급 약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전 달까지 5만 원 전기료를 내던 사람이 45만 원의 전기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고, 당시 상당수 국민과 수많은 고양시민이 같은 피해를 입었고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황 조사를 해 본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잠깐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수익자 우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자란 세금을 받는 쪽을 말하겠지요. 취득세와 상하수도요금은 상업시설과 업무용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전기료,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는 일반주택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잣대로 적용을 해 줘야 할 것인데 제각각 적용 잣대가 다른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놔두고 각자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적용하고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겠지요. 취득세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의 고충도 있고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빠르게 풀어줘야 할 문제는 상하수도 요금에 있어 주택용, 즉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이 될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에서처럼 20톤 기준, 단위 환산하여 2만 리터 사용자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상수도는 연간 2만 5천 원가량, 하수도는 10만 원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혜택이라기 보단 그간 더 받았던 요금을 돌려준다는 게 맞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금액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결코 작다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부서에서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해서 약 50%의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니 표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만 리터 기준으로 가정용 적용과 업무용 적용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7월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부과는 위헌’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상당수가 공석이라 올해도 판결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얘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재산세나 양도세, 종부세 등을 부과할 때에는 주택으로 취급하여 1주택자로 분류하고, 취득세는 또 업무용으로 부과하고, 참 난해한 적용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나 답답함 또한 저는 생깁니다. 현재 인근 시·군인 성남시와 안산시도 이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올해나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남시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고, 안산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가정용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달 11월부터 적용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경기도의 핵심도시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추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105만 고양시가 여느 시군보다 늦게 대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도 주변 시·군 상황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고 15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부과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더 재밌는 행정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왜 15톤을 기준으로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15톤을 평균치로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고양시 행정 결정과 진행에 있어 1%는 되고 10%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15톤 기준에 대한 감면의 언급은 가정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얘기하자면 취득세는 비싼 업무용, 재산세, 양도세는 주택용, 상하수도는 가정용에 비해 또 비싼 업무용, 전기료는 싼 업무용에 대해 또 비싼 가정용으로 어디에 잣대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현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중 핵심은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라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다고도 할 수 있고 크다고도 할 수 있는 이번 주거용 오피스텔의 불합리한 적용방식의 해결점에 있어 손보기 쉬운 상하수도 요금 관련은 그 맥락에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다른 나라 공사입니까? 고양시가 다른 나라 시입니까?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공사처럼, 다른 나라 시·군처럼 서로 다른 잣대로 적용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와 인근 성남시, 안산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비해 왜 아직도 고양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와 상의를 추가적으로 해 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에 있어 불합리한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의 사용목적에 있어 그것이 주거용임이 확인될 경우 현재 업무용으로 적용된 요금을 가정용으로 변경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기를 원하며, 동료의원님들 및 관련부서 공직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은 틀에 맞춰 행하는 것보다 그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이 원하면 그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정상적이라면 법도 개정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 대다수가 무조건 많은 혜택만을 원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저 비정상적인 처우를 올바르게 바꿔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고 원칙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작지만 많은 의미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시민을 대변하여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남시, 안산시가 우리 고양시 사례를 따라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5톤까지는 가정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인지, 우리 현행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 전면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의 그간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행정노하우를 사실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로 일원화했어야 될 본 사안의 주거용 오피스텔 문제에 있어서 좀 전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일반적인 행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15톤의 기준이, 50%의 감면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행정의 메카니즘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우리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촉구하고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 나갈 몫이고 105만 고양시를 끌고 가시는 우리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앞으로의 정치철학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빨리 나오셨네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탄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정비사업이 한창인 ‘일산호수공원’의 공공사업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공익성과 생태경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일산호수공원은 총면적이 103만 4,000㎡(호수 30만㎡)로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한 근린공원으로서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를 만들어 도시인이 접할 수 없는 자연생태계를 재현하고 다양한 주변경관과 호수를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수를 중심으로 한 4.7km의 자전거도로와 메타세콰이어길 등 9.1km의 산책로는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소이며, 그 밖에 생태자연학습장, 조형예술품, 선인장전시관 등 1,3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고양국제꽃박람회, 가을꽃축제, 호수꽃빛축제 등이 개최되는 등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공원입니다. 이렇듯 올해로 개장 23년을 맞이한 일산호수공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조성 당시 설치된 공원 내 보도블록 대다수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땅 꺼짐 현상과 우수관 및 배수로 기능 또한 상실된 지 오래되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도블록 위 우레탄이 떨어져 맨바닥이 드러나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산호수공원이 드디어 고양시민의 대표 휴식처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호수공원 내 시설물 곳곳이 노후되거나 깨져 있는 노후 시설물부터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레탄을 모두 걷어내고 황톳길을 포장하고 보도블록 포장, 노후관로 및 선로 교체 등 파손된 시설물 교체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이 62m, 폭 28m에 높이가 5m에 달해 호수공원의 조망을 가리고 있는 인공산인 ‘석계산’, 그 석계산을 철거한다는 것입니다. 철거될 석계산은 호수공원 조성 당시 미관용으로 만든 조형물이었으나 공원 전체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인기 없는 공간으로 꼽혔는데 이 애물단지를 새롭게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비사업으로 동·식물이 공존하는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일산호수공원’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23년 만에 대정비사업에 들어간 ‘일산호수공원’에 접목하고 문제점 도출과 방향 제시를 하는 등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조명, CCTV, 화장실, 조경, 식재 등의 현장 상태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호수공원의 조경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물이건 사람이건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뭐시기, 거시기”로 모든 의미가 통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일산호수공원’을 ‘고양시호수공원’이라고 명칭 사용하는 부분과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검증되지 않고 수치를 달리 표기한 ‘일산호수공원’의 내용을 바로 잡고자 아래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호수공원의 사이트입니다.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고양시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두산백과 사이트입니다. 아래쪽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사이트이고요, 아래쪽 우측에 있는 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01이라는 책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호수공원이 실려져 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홈페이지입니다, 고양시 호수공원이라는 홈페이지. 두산백과에서 올려진 호수공원 사이트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치도 부족하고 개장일도 기록이 없고 이용시간도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도 두산백과 바로 우측에 있는 103만 4천 평방미터, 호수 넓이가 30만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사이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힙니까? 그리고 현황이 다 가지각색입니다. 두산백과에서는 개장일이 1996년 5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1001곳, 여기 사이트는 1995년 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호수공원 사이트에 보면 아직까지 주소지가 옛날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이 되었는데도 수정을 안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사이트를 보니까 “호수로 595(장항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 4개만으로 여러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호수공원이 과연 두산백과보다 나은지, 아니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사이트보다 나은지에 대한 부분,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23년간 방치해 두었던 일산공원이 드디어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야간 둘러 본 결과 공사현장의 개선 방향과 안전 대책에 대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토대로 마무리 공사에 수정과 보강으로 더 나은 일산공원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촬영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공원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입구 쪽에 차량진입로를 하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좌측 볼라드 우측 것을 보시면 자물쇠 고리가 되어 있어요. 하도 뽑았다 넣었다 하니까 자물쇠를 아예 빼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강한 것을 보시면 자물쇠를 잠궈놓으니까 차량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맨날 수리하고 보강했던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럽에 갔더니 유럽에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우측에 있는 볼라드가 내려가요. 일산문화공원과 호수공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담당자가 내려와서 자물쇠를 열고, 그런 운영방식하고 이 방식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지요. 이 3개가 다 같이 내려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공원의 안내판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을 건너기 직전에 설치된 고양시 안내판 모습을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졌습니다. 지명,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체코 프라하 거리의 안내판 모습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렇게 성을 가리키는 안내판인데 위치와 주소, 연락처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안내판이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광역시를 바라보는 105만 도시 고양시에서 이것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호수공원 산책로 포장과 노후 전선배관 교체사업을 한다는 안내현수막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호수공원 정비사업한다고 파헤쳐 놓은 것인데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큰 차량이 막 호수공원을 다녀요. 싣고 다닙니다. 정비한다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파손을 시키고 다니는 건지, 파손시키고 정비하고 파손시키고 정비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차, 호수공원을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요원 한 명도 없습니다. 본인이 싣고 본인이 내리고 본인이 들이붓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이 유럽에서 공원을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낙엽을 조그마한 트랙터가 막 끌어 모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호수공원을 갔더니만 일일이 낙엽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그냥 막 쌓아놨어요. 이것도 여기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청소도구 싣고 다니는 건데 자전거를 타고 청소도구함을 싣고 호수공원을 청소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호수공원에, 이것이 작은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아시아에서 최대, 고양시에서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곳으로 선정되어 있는 호수공원에 이런 것 하나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호수공원 바닥입니다. 엄청나게 깨져 있지요. 이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이 타일이 화강암 타일인지 이 타일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게 얇아요. 다음 페이지, 유럽에 갔더니 이런 타일이 있어요. 이것 공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타일 깊이가 한 20㎝로 되어 있어요. 이게 타일 살짝 올려놓은 것 같지만 그 밑으로 20㎝가 내려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하나를 만들어 놓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놔야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물건 하나 내려놓으면 타일이 다 깨져요. 행사 한 번 치르고 나면 타일이 다 깨져 가지고 다시 들어내고 또 공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을꽃 축제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계속 이렇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충분히 바꿔도 되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도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그대로 붙여놨어요, 이것도 호수공원에 관련된 현수막도 아닌데. 다음 페이지, 여기 편의점 뒷모습입니다. 쓰레기봉지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쌓아놓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옆으로 지나가면서 다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라면 음식물 버리는 곳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오수관 바로 옆에 봤어요. 이것을 뜯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지요? 뜯어놓고 이 위에 올려놓고 버리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좌측에 한번 보십시오. 벽돌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쌓아놨지 하고 발로 걷어냈더니 여기가 하수관인가 그렇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수도 관로가 지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막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흙이 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고, 너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구리가 안 보여요. 너구리 집안에는 청소도구가 막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호수공원 내에 있는 작은 동물원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물원인지 아니면 폐자재보관소인지 분간이 안 가요. 다음 페이지, 방범용 CCTV인데 어린 아이가 이것 누르라고 비상벨을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CCTV 운영 안내판 밑에 들어가 있어서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야 비상벨을 누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린이 전용인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새로 설치해 놓은 게 저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9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신한류문화관광밸트 구축사업이 이번 일산호수공원 정비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및 호수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을 별도로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한 구간의 일부가 중첩되면서 재시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친환경 시민문화광장 및 녹지축 연결사업 등으로 미래먹거리인 고양시 관광사업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좌측에 있는 게 신한류관광과에서 이번에 문화관광밸트 구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양관광정보센터를 짓겠다고 정발산역에 착공이 들어가 있어요. 좌측이 조감도 모습입니다. 우측이 호수공원 내에 꽃전시관 앞에 있는 건축물인데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독일의 이끼마을인가요? 여기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끼보다는 IoT 기술을 적용한 벽면 녹화사업을 해 봤으면, 우측에 있는 그런 공간을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양광 전원을 활용하고 지금 미세먼지가 이슈화되어 있지요. 초미세먼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365일 이 푸르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호수공원 및 꽃전시관의 안내판을 활용할 수도 있고 IoT 기술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또는 공해, 날씨, 이산화탄소 이런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안내판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 드리겠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좌측에 있는 조감도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조안을, 안동시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제가 하나 주문을 했어요. 안동시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여 드릴게요. (동영상 상영) 지금 안동시에서 관광안내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아까 조감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녹지축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한류관광과에서 한다는 것인데 녹지축 연결하는 부분을 동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육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동영상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문화광장과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연결사업에 육교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내에 석계산을 철거하고 시민문화광장으로 조성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릴게요. (동영상 상영) 우리가 매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곳이고 석계산을 활용해서 문화공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석계산을 철거하고 이러한 형태로 한번, 중간에 장미꽃이고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고, 석계산 바로 앞에 호수가 보이는데 난간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밋밋한 난간보다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까, 동영상 한번 보여 주십시오.

김완규 의원님!

예, 이것만. (동영상 상영) 석계산 바로 앞에 난간 부분을 미디어광장으로 해서 엥카를 박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하겠다라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 추가 질문사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의 주요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와 함께 고양시가 추진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예상되며, 앞으로 고양시의 위상 제고와 고양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 입안 및 인허가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 위임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양시는 과거의 관행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특례시에 걸맞은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장 및 제2부시장 그리고 고위직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의회가 중요한 국가공직의 임명 전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를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과 진술 등을 듣는 절차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적자가 크게 늘고, 정실·낙하산·보은 성격의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지자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지방의회가 증가하였습니다. 비록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의회가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 1일 기준으로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2014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장 인사에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물을 등용하게 되었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하니 분명 경기도에서 인사청문회는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인사청문회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고, 상세 규정은 자치법규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법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고양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자리가 낙하산인사, 캠프인사, 정실인사가 아닌 고양시의 발전을 견인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고, 다양한 경력을 두루 거치신 인사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도자들에 대한 인사가 공정해야 따르는 직원들이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솔선수범하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음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대외협력보좌관의 법적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인적자원담당관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경력회사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의회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정감사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급기야 해당 부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고양시의회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이 사안만이 아니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진정성이 결여된 답변 태도 등은 행정감사 기간 내내 여러 곳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청합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합의로 통과시킨 대외협력보좌관의 자격논란과 관련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당론채택여부와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결국 당론으로 채택하다보니 상임위에서는 찬성하고 본회의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것이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모습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과 시행착오를 부끄러울 정도로 호되게 맛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대외협력보좌관은 아직도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 의혹과 혼란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신 대외협력보좌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대외협력보좌관의 자격요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회였었는데 오히려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확인했다. 공직자를 믿지 못하나? 몸 담았던 직장에 누를 끼치게 될까 걱정이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이 부담스럽다. 후임자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까 걱정이다. 의원님이 물으실 권리가 있듯이 본인도 답변을 안 할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구절에서도 본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소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대외협력보좌관은 3급 상당의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장님이 임명하신 가장 상징적인 인사입니다. 시장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의회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이끌어내고 대언론 업무 등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대외협력보좌관 문제가 시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력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니 믿어달라는 식이 아니라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거나 관련 경력에 미흡한 사안이 있다면 이제라도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결단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한 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분명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지난 2017년 12월에 실시한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 근무성적평정 공정성, 직무성과평정 공정성, 인센티브 적절성에 대한 답변에서 만족한다는 대답이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려스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인사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고양시 공직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민선 7기가 공직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인사문제가 그 시험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외협력보좌관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더 이상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정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인사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공직사회는 물론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시기 전에 시장님의 현명하시고 빠른 판단을 촉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시장님의 이해를 구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보좌관입니다. 대외협력보좌관의 경력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명이 없다 보니 그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급기야 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사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성입니다.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은 인사권자가 세우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 의회 차원의 의혹해소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참담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믿지 못하니 시민들이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내용이 이렇게 안이할 수 없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조사로 자격시비 등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럼 의회는 뭡니까? 의회의 공정한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시면 앞으로 제2, 제3의 인사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홍규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대화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의 조속한 완공과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1990년도 일산신도시 건설 이후 킨텍스 1·2전시장 건립과 함께 대한민국 열 번째로 인구 100만 도시로 급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의 중첩 규제로 대학교 및 산업단지, 공장 등 인구유발시설들을 제한받아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변변한 자족시설이 없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고양시에 미래의 먹거리, 살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호재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양일산테크노밸리입니다.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법곳동에 약 80만㎡(약 24만평)의 부지에 조성될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VR/AR 방송, 콘텐츠 의료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장소입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2016년 6월 26일 경기북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입지가 결정이 되었고 2017년 6월 1일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018년 5월 4일 고양시의회에서 신규투자사업 의결되어 “원안가결”되었으며 2018년 9월 11일 조사설계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의 성남시는 판교1 사업으로 66.2만㎡의 IT·BT·NT 등을 완공하였고 작년 매출액이 약 79조였습니다. 또한 수원 영통구 일원에 위치한 광교테크노밸리는 26.4만㎡이며 나노, 바이오, 융복합 R＆D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매출액이 3조 원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테크노밸리는 이처럼 성공적인 자족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선정 이후 광명·시흥, 구리·남양주, 판교3, 양주테크노밸리 등이 사업을 계속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 사업 중인 곳이 일산을 포함하여 6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미분양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시와 중복되는 사업 및 고양일산테크노밸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건실한 기업유치 등은 분양가 및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2016년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나 체감 효과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지난 2월 9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성 보통, 경제성 미흡, 정책성 보통 등으로 나왔는데 왜 경제성이 미흡으로 평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PPT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도면을 보면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여기에 왜 사업구역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미래사업의 큰 축을 담당할 고양일산테크노밸리를 준비하시는 시장님 및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착오 없이 잘 준비해 주실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 중학교 근거리 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근거리 배정에 대한 질문은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질문이기에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는 것이 정책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니 시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꼭 교육지원청에 건의를 할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일산서구에 위치한 신도시에 중학교가 6개 있습니다. 중학교는 대화중학교, 발산중학교, 신일중학교, 오마중학교, 장성중학교, 한수중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1지망, 2지망 등의 지원을 받아 학교가 선정이 됩니다. 일명 ‘뺑뺑이’라는 무작위 추첨방식입니다. 각 초등학교에서는 20명에서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근거리 배정이 아닌 버스로 통학을 하여야 하는 ‘지지리 운도 없는’ 학생들이 생겨납니다. 잠시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일중학교입니다. 발산중학교, 오마중학교, 한수중학교입니다. 이 중학교는 일산신도시 내에 있어서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실명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미달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비롯하여 부모님마저도 발표가 난 다음날부터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까지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은 근거리 배정을 받았지만 몇 명의 소수의 학생들은 집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배정받아 학생들과 떨어지는 소외감, 중학교 3년간 버스로 통학하여야 하는 수고로움이 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 원거리로 배정 받았다고 하여 좋지 않은 학교에 배정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 고양교육지원청은 이제 막 중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에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중학교 근거리 배정에 대한 정책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왜 교육감의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킨텍스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동구권역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는 6개 중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도시에서 이 학교와 이 학교는 나름의 명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킨텍스에 입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학교로 오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학구열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와 이 학교는 점점 더 미달사태가 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교육청에서 권역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학교의 각 초등학교에서 신일초등학교, 문화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 오마초등학교, 한수초등학교, 문촌초등학교, 주엽초등학교 많은 학교들이 약 30명에서 40명이 이제는 크로스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학생이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학생은 이리 가고, 여기 있는 학생은 이리 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교육지원청장님께 건의하셔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지망 한 학교가 정원이 넘쳤을 때는 무작위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정하며 1지망 학교에 배정이 되지 않으면 2지망에서 3지망으로 또 4지망에서 5지망으로 그리고 6지망 순서로 진행이 되며 1지망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현실적으로는 지원 미달 학교인 5지망, 6지망으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의 정확한 숫자를 고양교육지원청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1년 후 폐기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의 자료 등이 폐기되어 없다면 장기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인데 답답한 우리의 교육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킨텍스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 인기학교를 1지망으로 가게 되는 것은 뻔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현재 고양시 덕양구 학생들의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원자 인원과 배정 인원이 똑같습니다. 300명, 300명, 171명, 171명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원한 학교에 100%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일산 가지역에 156명에 270명, 256명에 286명 이렇게 되어 여기는 또 미달입니다.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는 268명이 정원인데 356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320명이 정원인데 40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 학생들은 떨어져서 이 학교로 간다는 것입니다. 176명이 배정인데 74명, 100명이 이렇게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 제가 시장님께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은 떨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멀리 배정된 학교로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중학교를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문재인정부는 절대 중학교를 서열화하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를 보시면 현재 학원가에서 돌고 있는 자료입니다. 경기도 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합격자 수 순위입니다. 일산 모 중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학고·영재고 10명이 들어갔고, 외고·국제고가 24명, 자사고가 9명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름의 근거리 배정입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꼭 건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관련 7건의 질문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4건 외에 국장이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산테크노밸리 선정 이후 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나 체감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시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구상에서 준공까지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2001년 12월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택지 준공까지 9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6월 공모 선정 이후 2017년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2018년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및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시적인 효과는 앞으로 2019년 9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 계획 수립, 2020년 9월 실시계획인가 예정, 2021년 상반기 단지조성 공사 착공 등이 진행되면 그때는 단계별로 체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로 경기도, 고양시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인허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보상 착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일산테크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시공사 65%,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로 사업비 분담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기업 타당성조사 검토 시 총 사업비는 7,12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지분은 금액적으로 2,49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금흐름(cash flow)을 감안해서 봐도 최대 소요재원은 약 1,526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부족한 재원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최초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물 또는 현금출자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조례제정과 단계별로 3년간 약 7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보는 필요시 지방채 발행과 함께 현금을 출자하고, 준공 후 출자현금 회수 방법 등 우리 시 자산 및 재화 소비에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현물출자에 대비해서도 내년 본예산에 현물출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킨텍스 제1, 제2전시장 건립사업 이후 실질적 미래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상황으로 과감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의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고양시는 남북경제교류협력 속에 미래가 밝다고 생각 들며, 경기 북부권역의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미흡으로 평가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크게 재무성, 경제성, 정책성 등 3가지 항목을 평가하였습니다. 그중 국민경제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고려한 경제성(B/C) 분석은 0.87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공사에서 직접 현금투자 및 회수하는, 즉 재무적 분석(P/I)은 460억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국가 정책차원의 정책적 판단도 인근 타 사업과의 연계 및 조정 가능성과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결과는 타당성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 분석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나 경제적 분석에서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시설용지의 수요분석 예측 시 과밀억제권역 내 제한된 유치업종과 과거추세연장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량에 업무시설 원단위를 적용하여 업무시설의 연면적의 수요와 공급량으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실적으로 이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입니다. 과거추세연장법은 분석가들만의 주관성이 강하며 분석가마다 다른 시장성을 적용할 수가 있어서 실제 4차 산업의 신규산업 업종이 미반영되었고, 지역 사회활동 범위도 고양시 등 수도권 주변만을 국한 주관적 경제를 보다 넓게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석방법이었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확인하면서 제도개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김포 아라뱃길 타당성 조사 시 과다한 물동량 수요 예측 등으로 여러 연구원들이 형사고발 등 고역을 치른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연구원들은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추세로 수요 추정 시 과거 종사자 수 증가율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업종 반영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상현실 관련업종 성장률을 판교 등 유사사례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등을 사례로 비추어 적용하여야 하나 신산업의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거추세연장법에 따른 보수적 평가분석 방법으로 수요와 경제성에서 부족한 것으로 분석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도공과 함께 이론적 수요 예측보다는 실질적 수요를 찾아 나설 것이며, 사업초기부터 유치대상 산업군을 분석하고 맞춤형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물론 주요 앵커기업들을 마케팅과 로드쇼 등 일대일 맨투맨으로 적극 투자 유치해서 사업성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그리고 제409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 훈련이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정회시간을 2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소속 시·군의 지역예술 활동지원 협력사업(매칭 공모사업)과 기초문화재단 매칭 협력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105만 인구를 가진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 등의 자치권을 갖고 행정을 펼칠 수 있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고양시민과 함께 큰 기대를 가지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고양시가 이런 큰 기쁨과 기대와는 달리 정작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경기도 내의 2018년도 시·군(기초재단) 협력 공모사업에는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2018년도 시·군(기초재단) 협력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28억 6,865만 원으로 국도비가 11억 5,25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중 지역예술 활동지원사업과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화면의 지역예술 활동지원 사업 도표를 보면 2018년도 경기도 내의 시·군 지역예술 활동지원 협력사업(매칭 공모 사업)으로 김포문화재단 등 14개 시·군에 179건, 15억 8,6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 국도비 평균 39%로 7억 2,500만 원을 보조하고, 시·군에서는 50~70%로 평균 61%로 11억 3,815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도시가 많습니다. 수원, 성남, 용인, 광명 등 14개 시·군에서 매칭사업에 선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없습니다. 다음 화면의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은 군포문화재단 등 4개 시·군에 6,250만 원, 도비 33%를 지원받았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에도 군포, 부천, 안산, 여주는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또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의 표를 보았듯이 어느 곳에서도 매칭사업에 고양시의 고양문화재단은 없습니다. 고양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 활동지원 협력사업과 기초문화재단 매칭협력 사업에 있어 왜 한 건도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혹 이런 사실을 문화예술과와 고양문화재단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선정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서 지난 8월경 간부회의에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협력사업을 당부하시면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재정확충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기초재단 협력지원 사업에는 고양시가 한 건도 없는 것을 보면 국도비 확충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지, 또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가, 예술인,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이어서 김덕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양문화재단이 지역예술활동 협력사업과 기초문화재단 매칭사업에 있어 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 문화예술과와 고양문화재단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선정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활동 협력사업과 기초문화재단 매칭 협력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문예진흥 및 예술인, 단체, 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각 50%에서 60%의 높은 자부담 매칭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악화 시 접근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고양문화재단에서는 재단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기초문화재단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5년 큰 폭의 예산 삭감 이후 현재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고양문화재단의 재정악화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낮고 지원금액이 큰 공모사업과 재단의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모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그 사례입니다. 총사업비의 10% 이상만 부담하면 8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고양문화재단에서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기타 기관 단체로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술인, 단체 지원 문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4건에 1억 7천만 원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총 44건에 17억 2천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생활 SOC사업으로 공모신청한 고양어울림누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확보하게 된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깊은 검토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한 문화예술 협력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덕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출연금이 삭감돼서 못 했다는 것은 핑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답변도 출연금이 삭감돼서 매칭이 중단됐다고 하셨고, 두 번째도 2015년 이후 매칭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모두 공감하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에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서는 협력사업에 자체적으로 내정된 예산이 없어 3년째 신청조차 안 했다고 했습니다. 2015년 3년 됐지요.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고양문화재단에 방문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하도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데 왜 방문을 했을까요? 방문한 이유가 타 시·군에 비해 고양시에 예술인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과 시민의 문화충족에 관한 관심이 덜하지 않나 싶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2019년 활동지원사업에 협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고양문화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바로 문화재단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7천만 원의 자부담금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또한 굉장히 다행스런 성과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협력 및 공모 매칭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과 고양문화재단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샅샅이 보다 보니까 이재준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자세히 읽다 보니 맨 먼저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 그리고 마지막 글귀에 “시민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행복을 더해 주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감동으로 “고단함을 덜어주고 행복을 더해 주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라는 글귀에 마음이 확 와 닿았습니다. 본 의원도 이재준 시장님께서 시민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시민의 행복을 더해 주는 시정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런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 김덕심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발언대에 올라오는 걸 보시면서 좀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저 의원이 왜 저러지? 제 정신인가? 웃기려고 그러는 건가? 바쁜 시간에 한가롭게 뭐 하는건가?’라고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본회의장에서 제 좌석에서 발언대까지 가면 5초면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초면 오는 거리를, 다음 화면 보시지요. 6배 시간 30초로, 6배 시간을 들여서 돌아가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5초면 오는 거리를 무려 6배인 30초 넘게, 딱 6배 시간을 더 낭비하면서 빙빙 돌아오자 여러분께서 ‘이상하다. 바보냐? 제 정신이냐?’라고 웃으신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자주 합니다. 평소 제 승용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약속이 있어서 그날은 마을버스를 한번 타 봤습니다. 식사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발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날은 주말 오후 한가한 시간입니다. 교통체증도 전혀 없는 시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해가 있을 때 출발했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고 1시간이나 지나버린 증거사진입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10분이면 갈 거리를 무려 6배의 시간인 1시간을 들여서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상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매일 이런 불편을 감내하면서 생활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제가 발언대를 돌아오면서 보여드린 그 퍼포먼스가, 거기에서 느낀 그 답답함과 비상식성, 엉망인 동선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일회성 쇼가 아니라 매일 매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출발점과 종착점을 잘못 잡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마을버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미 식사동에서 원당, 식사동에서 마두역, 식사동에서 정발, 식사동에서 풍산역 등의 버스를 시간대별로 다 타보면서 동영상을 찍어뒀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틀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님도 도의원 시절에 저와 같은 지역구를 해보셨기에 더 잘 아시겠지만 식사동에서 원당역은 차로 가면 10분이 됩니다. 제가 식사~원당 구간을 촬영하던 날은 40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은 시간이 훨씬 더 걸렸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노선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동을 기점으로 주민들이 주로 어디를 가야 할까요? 크게 세 방향입니다. 원당 쪽 방향, 마두, 정발 같은 일산 중심 방향, 경의선 방향, 이 세 가지 방향 정도는 꼭 가야할 텐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노선의 집중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레이저가 안 나오니까 그냥 할게요. 저기에서 일산 중심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산역으로 갖다 붙이는 노선이 딱 하나 있는데 저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원당 방향이 딱 2개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풍동을 돌아서 빙빙 돌아들어가지요. 모든 노선의 집중도가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보이시지요? 마두역·정발산역을 목표로 한 모든 노선이 풍동과 일산 다른 신도시 마을을 돌아서 갑니다. 경의선 쪽 노선은 1개 노선인데 그나마도 고봉동에서 돌고 돌고 돌고 나와서 배차간격이 최소 40분이 넘습니다. 원당역은 2개 노선인데 둘 다 원당 구시가지를 전부 훑고 오다가 그나마 하나는 다시 풍동으로 빠집니다. 원당역에서 나오는 모든 다른 버스와 굳이 노선을 공유하면서 같은 길을 복잡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식사동 주민들은 가까운 주요지점들을 여기저기 돌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노선의 집중도와 분산의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원칙 없이 그때그때 지역별 민원에 밀려 노선을 만든 영향일 때문일 것입니다. 배차 간격도 문제입니다. 공공성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지를 맞추기 위한 마지노선을 겨우 유지하는 선입니다. 주민 위주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마을버스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조금 지급 문제, 각종 서비스 문제, 차고지 문제, 신호체계나 정류장 문제 등 셀 수 없이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수위 자료 어디에도 마을버스 시스템 개선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버스체계를 개혁할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100일 이상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교통대책을 구상 중이겠지요. 때가 되면 발표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실 중장기 로드맵과는 별도로 당장에 시민불편이 엄청난 지역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사동을 중심으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큰 불편 사항, 원당역으로 바로 가자, 일산 중심 마두 쪽으로 바로 가자, 경의선에 바로 접근해 달라, 이 세 가지 문제의 본질을 놓고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식사동은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를 잇는 한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즉, 덕양과 일산을 바로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만든다면 식사동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바로 일산의 중심권과 덕양권을 간선도로 중심으로 운행하는 간선시내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삼송~원흥’지역에서 ‘킨텍스~대화’를 잇는 직선 노선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식사동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 원당역 직통, 경의선 풍산역 직통, 마두·정발산역 직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사동을 관통하면서 덕양과 일산을 잇는 동서노선의 신속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또 식사동의 경우에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M버스 한 대, 시외버스 한 대가 있긴 합니다만 경유역이 너무 많고, 여의도/영등포 방향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역수요를 해결하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고양시에서 식사동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들이 일반버스가 아닌 저런 관광버스 즉, 한정 면허, 정기권 개별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조금 속된 표면으로 하면 관광버스지요. 행정이 없는 곳에서 주민들이 자력구제에 나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M버스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개선대책은 바로 신규 M버스 신설입니다. 서울시내를 진입하는 일반 노선버스는 서울시의 반대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에 다이렉트로 허가를 득하는 방법인 M버스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식사동과 여의도를 잇는 신규 M버스 신설에 관한 시장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 기회에 고양시에 다른 M버스 추가노선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사동 광역도로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사리현IC 연결문제입니다. 얼마 전 관련 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통해 나타난 사업의 우선순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루속히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 목표입니다. IC 연결도로가 그에 맞춰 신설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발생될 것입니다.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한 연결도로 적시완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식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식사 오거리를 지나서 곡산까지 계획하던 사업인데 현재는 오거리까지만 완공이 된 상황입니다. 조합이 해야 할 의무는 전부 이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사동을 둘러싼 큰 도로 계획인 서울문산고속도로 연결문제와 조합개발 초기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조기 추진 및 완공에 관한 시장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광역M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도로, 고속도로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큰 문제를 주로 질문드렸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3선의 의정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의 복잡성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선의 생성·유지·관리가 어떻고, 과거 역사가 어떻고, 정류장 하나를 바꾸고 노선을 건드리면 상대 민원이 생기는 등 풍선효과가 어떤지, 이해당사자인 버스회사 협상도 난제 중에 난제인 것을 잘 압니다. 도로 하나가 수백에서 천억 가까운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고민해야 할 수많은 사정 또한 잘 압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기에 임기 초반에 개혁의지가 있을 때 시장님이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한다는 당위를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그런 ‘현실론’보다는 해야만 한다는 ‘당위’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제 지역구 문제뿐만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공공성과 시민의 이동권, 교통복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깊이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추가질문이니까 시장님 혹시 단상에……. 일단 시장님의 깊이 있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마을버스 문제에 제가 오늘 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연결 문제, 환승 문제, 보조금 문제 등 사실은 진짜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고려하고 있다는 듯한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시장님의 생각과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큰 줄기를 잡아갈 때 그런 방향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중요한 부분, 동서노선축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신 것 또한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시가 아직 한 적이 없는 노선입찰제 방식으로라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그 방안까지 말씀해 주신 것 또한 높게 평가하고 동의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또한 현재 식사~여의도 구간이 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 추진 계속 하겠다는 의지 표명해 주신 것 또한 공감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 뒤에 도로 부분 관련해서도 역시 시장님과 제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퀴즈를 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여기까지도 공감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여쭤보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때문에 연결되는 사리현IC 인근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도로가 총 1, 2, 3, 4번 4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4개 다 B/C가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이것은 편익을 능가하는 굉장히 막히는 도로다, 이런 뜻이고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만 다 하기는 어렵다,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 우선순위, 그럼 뭐부터 할 건지를 우리가 1, 2, 3, 4번 순서를 잡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1번으로 한 그 도로, 역시 저도 이견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진이 걱정하는 게 그 1번에 대한 설계가 끝났을 때 시공비를 현재 390억 내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일각에서는 설계는 4차선으로 하고 시공만 2차선으로 먼저 하자, 그래서 공사비를 줄여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사실 이견이 조금 있어요.

그것은 조금, 여기에서 시장님하고 미시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조금 맥이 다른 것인데 지금 시장님이 거기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3구간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장님은 그렇게 하고 난 그 뒤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원론을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은 완공을 해라, 약속을 지켜라라는 입장이시니까 제 말씀은 시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어려운데 이제 와서 사정변경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더 정말 완공할 건지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건 저도 시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라면 과거보다 예산이 4배 이상 뛰었고 그 나머지 구간까지 했을 때 편익이 예전과는 사정변경이 많이 생겼다, 그럼 지금에 와서는 무턱대고 그것만을 다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매머드급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곡 관련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퀴즈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 만약에 그 3구간이 미완성인 상태로 현재 타절준공되어 있지만 주민과의 아까 말씀드린 시정의 신뢰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하시고 그 이후 부분은 대곡과 연결해서 다른 식으로의 타당성 있는지조차는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생각을 달리한 스텝으로 시작해 보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곡산에서 끝나니까요.

박시동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민원콜센터와 국외여행 항공운임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양시 민원콜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민원콜센터는 2008년경부터 고양시민들의 행정업무 문의와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해 최일선에서 상담, 민원 접수까지 담당하는 곳으로 현재 10년째 주식회사 효성ITX와 고양시가 위탁용역이라는 형태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로 보이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무줄 같은 상담사 임금입니다. 업체가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제안한 가격제안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국가정책조정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양노동부가 공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였고,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맞춰서 효성ITX가 시와 맺은 용역계약특수조건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에는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68,899 x 26일로 계산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기본급의 경우 법정 최저시급보다 230원 많은 157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역계약특수조건’ 제4조제7항 “대행 업무에 투입된 상담사의 직접 인건비는 고양시 민원콜센터 대행운영 사업에 있어 용역수행업체가 제안한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직무별 단가표)의 직접인건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안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 이외에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급여를 지출한 항목을 보면 기본급을 157만 4천 원으로 두고 중식비나 만근수당, 기타 비용 등으로 목을 분산해서 나누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근속장려금이 오히려 12분의 1로 감소하였는데 개별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근수당, 근속장려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급 6,3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월 221,540원이 인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114,000원~122,000원까지 인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삭감해서 기본급에 편입시키는 편법을 쓴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가격제안서에서 나와 있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분들이 여기 밑에 아래쪽에 나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정되었던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시 조례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은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보면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며,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은 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이며 생활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법정 유급휴일인 5월 1일 노동절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없었으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지급을 위한 연차수당 또한 없었습니다. 연차 휴일 사용을 촉진한다고는 하나 연차휴가 사용 시 1개월 전에 신청해야 겨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면서 휴일근로수당 또한 없습니다. 평일 대체휴무를 실시하나 노동자의 자유의사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서면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계약에 못 미치는 상담사 정원입니다. 상담사들은 저임금에 더해 가중된 업무에 시달라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0개월의 기간 동안 정원 52명을 채운 것은 2016년 1월 단 한 번입니다. 상담사 45명, 관리자는 7명이 정원입니다. 관리자는 7명을 항상 채우고 있으나 상담사는 늘 4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혹독한 근무조건이 결원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업무과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효성ITX가 제출한 정산서 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회의비 명목으로 지출된 회식비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출된 간식비들의 경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건에 달합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워서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지원팀 환영회 명목으로 지출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지원실 환영회 명목으로 지출된 내역이 나옵니다. 운영지원실은 고양시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퀸단란주점’, ‘미친노가리’라는 업체 영수증을 보면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운영지원실 워크숍을 위해 2회에 걸쳐 장을 본 영수증이 등장하는데 이는 ‘고양시 청렴계약서약서’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서약서를 어긴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볼펜 한 자루 제공되지 않고 있는 센터에서 매월 지출되는 문구비, 상담원 중 T/F팀원들이 해 본적이 없다는 수많은 T/F팀 회식비, 회의비 영수증에 등장하는 쌀값 등 납득되지 않는 수많은 정산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상담사 복리후생비로 지출되고는 있지만 상담사들은 한 달에 커피믹스 20봉지를 배급받고 종이컵도 개인이 사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효율성보다는 그 속에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밤마다 대리운전을 병행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분, 10년을 일했지만 미래가 안 보인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감정노동의 극단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고양시민이 있었습니다. 경력단절을 넘어서 보려는 여성노동자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의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위탁업체의 정산내역에 있어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이 있어 시에서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운임 부풀리기 문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다들 불편하시지요? 본 의원도 매우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공무원 사회에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관행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적극적 개선의 의지와 방안을 내올 때에야 땅에 떨어진 고양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시 항공운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적, 방법적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문제의 사안에 대해 감사 혹은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기사를 보면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내부에서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사람과 정의가 있는 고양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만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정의로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콜센터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장상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된 내용이 전부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용역업체와의 최대한 협의, 일단 내년 1월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가 제안하는 용역조건에 회사의 내용이 추가된, 그래서 가능하다면 근로자까지 참여된 그런 안정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시장님이 해 주셨고 저는 두 번째 정산내역에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내용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는 맞는 내용이 있고, 일부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2016, 17, 18년도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일단 그러한 내용들이 시와 용역조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지적이 된다고 하면 감사를 한 번 더 진행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용역업체와 시 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처우개선에 한발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의 정산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을 할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명한 콜센터 운영과 열악한 근로자 처우개선에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공운임 정산제도 개선사항으로 감사 혹은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사항이 있는지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당 문제와 관련한 향후 조치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사안은 지난 2017년도에 진행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현재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감사결과 등 처분지시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및 조취를 취할 계획이며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 상위 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콜센터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었는데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항공운임 관련해서 추가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연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티켓 첨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티켓 첨부만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은 이코노미 항공석에도 가격차가 있습니다. 현재 체류기간에 따라서 차액이 점점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낮은 순부터 Q, U, L, K, E, H, M. B, Y순으로 높아지는데 보통은 K클래스나 E클래스부터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데 체류기간이 긴 등급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세집니다. 따라서 이티켓 가격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은 우선 높은 클래스의 항공권을 예약 발권 후 이티켓 출력까지 완료하고 그 티켓은 증빙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다시 바로 그날 그 티켓을 당일 취소합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보이드라고 한답니다. 당일 취소수수료는 항공사에서 징수하지 않고 판매여행사에서 1~2만 원 정도만 서비스 차지 개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낮은 클래스로 실제적으로 이용할 항공권을 예약 발권함으로써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요. 한 클래스당 가격 차이는 동남아의 경우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 미주나 유럽은 훨씬 큽니다. 따라서 미주를 3개 이상 올린 클래스라면 가격 차이는 100만 원 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코노미석인데도 말이지요. 정리하면 예를 들어 LA 출장 시에 같은 이코노미 좌석이지만 일부러 가격이 비싼 B나 Y클래스를 끊고 이티켓을 출력까지 하고 바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낮은 클래스 이코노미 K나 E로 예약을 합니다. 시청에서 비싼 이티켓으로 증빙 보고하고 실제적으로는 낮은 클래스를 탑승하여 차액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편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에 걸쳐 고민하면서 이티켓과 함께 현금영수증을 증빙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나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티켓에 있는 티켓번호에 탑승증명원을 항공사에 요청해서 첨부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국외여비 외 차량임차비, 통행료 등 관련 비용의 예산편성 공지 및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현행 국외여비 규정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이티켓 제출 의무화 외에도 이러한 허점에 대한 꼼꼼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