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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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112호 2019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113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금운용계획안 151페이지, 아동복지기금이 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기금을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아동복지기금은 여성가족국입니다.

김완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금운용 책자 125페이지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을 보면 수입과 지출의 증감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12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일반에 1억 8천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억 8천만 원 사용 용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1억 8천만 원 편성했고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조성 총액이 35억이고 이자율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 기금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데 금번에 2억 원의 전입 출연금을 받아서 이 기금에다가 포함해서 나머지 남은 자금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전년도에 지출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2019년도에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어차피 예산안에 나오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데이터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사업은 매년 30명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2회,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지금 장학사업이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장학금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국가장학금으로만 전체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에 따른 제도적인 시행으로 장학금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자금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0명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전년도 수입액과 2019년도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이자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금년 초까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면서 공사과에 3.5%로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된 후 대출상환이 돼서 현재는 정기예탁금 이자로 하다 보니까 1.72% 정도로 이자율이 나오는 관계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수입 대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원금이 소진되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원금 소진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자수입 중에서 10% 이상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를 제외한 5,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업무계획보고 책자 32페이지,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 저번에게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떤 계획이 없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센터는 작년도부터 세팅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조금 있으면 일산서구청이 이전을 할 텐데, 현재 서구청이 있는 자리는 어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검토한 바는 없고요, 임대차계약을 맺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있는 것은 고양시 재산으로 잡혀 있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 서구청 청사는 임대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현재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옮기면 임대차에 대한 별도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한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현재 서구청사가 있는 공간은 고양시 재산이 아니고요, 임대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다소 비좁고 환경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장소를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서구청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 내에 있는 어떤 과는 보증금을 안 받고 월세로 받겠다는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보증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월세를 지불해요. 그러면 월세 플러스 관리비까지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데 복지증진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밀어붙이기식을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예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이 책자에 적혀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이런 지하에 냄새나고 습기가 있는 곳에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말고 그러한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최소한 이러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예산안에도 나와 있지만 행신지구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해 토지매입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당장 하드웨어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마인드가 어디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복지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무한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안 잡혀 있고 오히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성인지 관련한 정책 예산을 많이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없는데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거의 90% 넘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유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년도 대비 7억 정도 성인지예산이 감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최저 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비용들이 과다하게 증액되다 보니까 136억 정도가 저희 과는 증액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인지예산도 관심 있게 증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최저임금 인상 요인 때문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 예산증액 사유는 현재 상당 수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 예산 증액의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 상승 요인이 있고요, 성인지예산도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최저임금은 사실 모든 과에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과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일부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다른 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기 마련인데 제가 짚은 것은 유난히 장애인복지과와 복지정책과가 복지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짚은 겁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가져가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제가 김해련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인지예산 편성은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우리 시민복지국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에 297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성인지예산은 저소득층과 노인 쪽 말고 장애인정책 쪽이 많이 감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추세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허투루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성인지예산이 확충 편성되도록, 저희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수급자 이런 분들 교육이 됐든 또 각종 프로그램에 녹아들어가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나 저희 8대 시의회의 방향이 양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리고 자원의 배분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더 시민복지국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은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페이지에 보시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2억 4,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100주년 기념으로 1회성 사업으로 잡은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이 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100주년을 기억하고 성찰하고 미래의 100년을 설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사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또 3·1운동이나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한 음악회, 3·1만세운동 재현을 토대로 한 걷기대회 등 이런 것들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 사업내용에 3·1애국문화콘서트라든가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사진전시, 그다음에 애국콘텐츠 공모전이라든가 또는 시민참여 애국 플래시몹, 그리고 나라사랑 포럼, 강연이나 세미나, 토론 등 이런 사항을 삽입해서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그리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행사를 잘 준비하는 부분은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게 1회성으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내년에만 하는 행사로 잡은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2억 4,6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한 해 동안 저희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잡은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잘 알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훈단체 실무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보훈단체들의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은 10개 단체에 총 4억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단체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2019년도 4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 토털해서 4억 3,300만 원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훈단체 실무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0개의,

해련

김해련위원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보훈단체에는 단체장이 있고 사무를 총괄하는 실무원이 있고 각 단체 임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에는 각 보훈단체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또는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시와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개최하고 1박 2일 정도로 40명에서 45명 정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참여 인원은 실무하고 대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4억 3,300만 원은 10개 단체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사업비가 포함됐는지 물으셨는데요, 사업비는 별도로 200에서 300~4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10개 단체에 대해 그런 부분은 1억 8,700만 원 정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4억 3,300만 원이고,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 정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도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사업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문화제를 하기도 하고, 각 보훈단체별로 정화사업을 하기도 하고, 김장돕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실무워크숍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각 사업별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 비용은 각 단체별로 각출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것을 꼭 세금으로 해서 가야 되나, 제가 이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다 훑어봤는데요, 꼭 이것을 세금으로 해야 될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질의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료가 있나요? 몇 명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단은 몇 명 정도 계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행자부가 주관해서 설치된 모니터단이고요, 고양시에는 현재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워크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보통 정책모니터링이나 정책제안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자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는 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각 시군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월례회나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역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을 하고 있는, 여기가 happylife.go.kr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한 분도 찾지를 못 해서, 그래서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최소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도 저희가 어쨌거나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행안부에서 위촉한 이 모니터단이 36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고양시의 어떤 모니터링을 한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앞으로 이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토론도 하고, 또 지역 관리에 기여를 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6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한 15명 정도, 그리고 이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면 전체 100% 채택되는 게 아니라 심의를 통해서 채택을 하고 있고, 채택을 했을 경우 채택된 건수에 따라서 약간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반 정도 실제 활동을 하고 있고, 위촉된 인원은 36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항이어서, 사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따로 이 모니터단 말고도 하고 있는 소셜기자단이나 정책모니터단들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잡혀 있어서 확인 차 여쭤본 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 관련해서 고봉동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종국 국장님께서도 보고말씀 해 주시면서 고봉동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고봉동커뮤니티센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2020년에는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2016년도 특수 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80%에 시비 20%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대지가 임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돼서 최종 내년도까지 48억의 예산으로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원래 국비가 80%였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시비가 20%였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초 국비 같은 경우도 18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현장 사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2억 300만 원을 더 추가로 배정해서 총 20억 4,30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일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대지경계선에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필요예산들이 지금 발생돼서 이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감리비도 증액되고, 지장물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고봉동커뮤니티센터나 내유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소외된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2019년에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굉장히 많이 잡혔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4억 3,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 보내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4억 3,000을 일반회계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생활안정자금이 전세자금의 융자 또는 일부 학자금의 융자, 이런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만 종전에 이게 1985년부터 전체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6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세자금을 1인당 1,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학자금을 500만 원 이하로 지출하고 있고요,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임대주택이나 LH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면서 필요한 전세보증금이 약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장학금이 전체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해련

김해련위원

학자금 대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학자금 융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대출 이율은 지금 전세자금 1%로 되어 있고요, 다만 연체 시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무이자로 되어 있고, 4년 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권고 받은 사항이 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다음 최종 임시회 때 이것을 개정해서 3% 정도로 인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따로 여쭤보고요, 장애인복지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체험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체험홈은 생활시설에서 일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거주시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중증장애인들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게 2억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체험홈 1개소만 지원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고양시에서는 체험홈이 하나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 하나 추가로 남자, 여자 시설에서 각 1억씩 하나로 세팅하게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체험홈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지침 상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는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을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체험홈 관련해서 자격 요건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 지금 신청한 센터가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도 사업이고요, 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 대상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7곳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도하고 시의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7 대 3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도가 7? 저희가 3?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고양시가 7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저희가 7?

웃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기도 하고,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중복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보충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두 가지, 책자 하나 만드는 것과 행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셨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책자도 당연히 100주년에 맞춰서 단발성이신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교육 책자는 2016년부터 저희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2,200만 원 예산을 수립한 이 책자는 내년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보완해서 우리 고양시의 항일독립운동을 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알리기 위해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고양시 출신 분들의 독립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에는 여러 가지 항일독립운동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유래라든가 어떤 활동내용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그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고양시에 국한한 독립 관련된 내용으로 만든 책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주 내용은 그렇게 되고요, 도입부에는 전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거를 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내년이 100주년이라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하고 비슷한 행사나 또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고양시에 한해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행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음악회 걷기 대회 등” 이렇게 해 주셨어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미 3.1절이 워낙 연초인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아마 거의 구체적으로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2019년 내내 진행해야 될 행사도 물론 있겠지만 3.1절에 맞춰서 그 이전과 당일 날의 행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예산까지 잘 분리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행사에 관련된 것들이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은 사실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어떤 제안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선정된 업체와 이런 내용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신 거네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하여튼 3.1절 관련해서 몇 몇은 굉장히 발 빠르게 준비가 이미 구체적으로 돼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꿈의 버스에 대해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2,997만 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550만 원이 감됐습니다.

엄성은위원

558만 7,000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500만 원을 1년 예산으로 본다면 작다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운영비 쪽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고요, 또 작년도에 후원이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월금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그 이월금까지 생각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짜신 거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있는 예산액은 2억 2,568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에 있는 예산은 조금 다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업무계획보고)는 1개월 전에 검토해서 한 달 전에 활자화 됐고요, 이 책자(예산안)는 최근까지 계속 예산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아마 몇 개가 그런 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이 참 여러 단계에 논의가 되고 공론화되는 단계에서 초기에 이 책자(업무계획보고)가 인쇄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의회에 넘기기 전에 확정된 금액을 바로 잡아줬어야 됐는데 그걸 바로 잡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최종 예산액은 얼마예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최종 예산액은 2억 2,4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2,438만 3,000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라도 예를 들어 유류비는 얼마, 이렇게 알려주시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4,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요,

엄성은위원

기사분이신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기사분 세 분하고 우리 종사자가 따로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기사분은 저희가 월급을 드리는 거네요, 위탁기관에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시간 근무의 조건들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이 꿈의 버스가 단순히 여행만을 위해서 만든 버스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성은위원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이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꿈의 버스 이용 목적은 재가장애인들을 사회에 나오게 해서 생애 최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꿈의 버스가 당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험이나 힐링,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기타 운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제 정착되어 가는 마당에서 약간의 융통성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꿈의 버스가 쉬고 있는 것보다, 운행되지 않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사님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빨리 타고 내리고 하는 것에 신속 정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근무조건 시간에 다녀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 1박일 경우에는, 현재 1박을 한 경우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박을 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1박을 하는 경우에 대체휴무를 쓴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최초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만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할 때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 어떤 센터에서 이동했을 경우 제가 너무 사연이 안타까워 이 버스 운영에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분의 근로시간 기준 때문에 1박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그 얘기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준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원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것은 '아, 이 꿈의 버스가 조금은 융통성 있게, 장애인들을 위해 융통성 있는 운영의 묘를 좀 살리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대체휴무를 써서 1박이 있는 그런 운영도 가능한 것이었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1박도 가능하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 목적사업 외의 다른 기타 사업도 장애인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된다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엄성은위원

그런 융통성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심각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꿈의 버스의 존재 의미가 더 빛나고, 또 만약에 운영이 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기사님도 그렇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촘촘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의 버스가 된다면 진짜 꿈의 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의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오늘은 중복되는 질의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 15쪽, 보훈단체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98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민간단체 중 어느 단체에 증액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신규로 증액된 부분이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독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김장나눔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미망인회에서 매년 그냥 앉아서 수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단체 내에서 뭔가 활동을 해서 어렵게 사시는 독거 미망인이라든가 독거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김장을 담가서 배분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제출돼서 저희가 이번에 120만 원 추가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덕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증액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덕심위원

저희가 왜 그러냐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라 명예수당에도 우리가 지금 엄청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 저기 필요에 의해서 다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조금씩 절약하다 보면 우리가 명예수당 주는 데 한 발짝 더 앞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예산안 16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하고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도 이 행사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세세하게 아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영상제작, 음악회 등.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가 추후에 문화예술과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예산안 195쪽을 보면 3.1운동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선상만세시위 재현 사업에 대하여 3,000만 원이 또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3.1운동을 우리가 100주년이라고 해서 엄청 크게, 아까 일회성으로 2억 6,400만 원이나 투입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또 별도로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지난 8월에 우리 윤용석 의원님이 발의한 「고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고,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주나루의 선상만세시위 재현 행사는 전혀 별개로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아시다시피 정말 100년의 어떤 의미를 담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한 국가보훈수당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참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지금까지 소외됐던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일회성으로 지금 수반되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되는 예산들이 여기저기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예산으로 우리 고양시가 3.1운동에 두드러지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0쪽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사업활동비 지원에 보면 여기도 3,39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이라고 해서 거기도 1,600만 원 정도 또 증액이 됐어요. 지금 대한노인회에 이렇게 자꾸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위에 3,36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은 노인대학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기금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그 기금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은 각 지회별로 직원들이 3명씩 있습니다. 세 분씩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경로부장과 총무부장이 있으신데 임금 차이가 한 20여 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새로운 직제가 생기면서 도비 지원이 되다가 차등이 생겼는데 저희가 여태껏 보존을 못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속 지회에서도 똑같은 부장이니까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부장과 총무부장 인건비를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 대신에 내년도에는 인건비 인상은 안 하는 선에서 저희가 그걸 맞춰주는 것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양시는 복지가 엄청 잘 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복지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과 세부 산출내역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99쪽,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습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320만 원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민원을 받아서 질의를 했는데, 회사 자체가 이름도 없고 너무 싼 데 해서 수리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는 제대로 견적을 받고 제대로 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당초 2006년도에 설치한 10대의 충전기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폐업된 상태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세워주신 7대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을 조사해서 가장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해서 저희가 지금 보급한 상태입니다.

김덕심위원

어디 어디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 했던 곳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전에 했던 3호선 전철 역세권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부도난 업체 뭐 이런 곳에 하지 말고 제대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00만 원이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올해 처음 이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사업은 연속사업이고요,

양훈위원

연속사업인데 작년도에는 0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편적으로 이게 추경에 세워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달팽이관 수술하는 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시스템 심사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아, 경기도에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밑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또 똑같은 달팽이관 수술에 대해서 청각장애인 6명을 재활 지원을 해 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술하는 창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비용은 600만 원이고요, 수술을 마치면 3년 동안 치료비를 3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3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재활치료로 또 4명을 1,200만 원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청각 장애인 달팽이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이게 재활 치료로 지원하고, 재활 지원으로 또 지원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병원과 협약해서 병원에서 수술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경기도비로 수술하는 것은 치료비가 100% 시에서 나가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민간기관하고 협약해서 수술하는 비용은 경기도가 30%, 저희가 7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수술은 1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재활 프로그램은 6명, 4명,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달팽이관 수술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수요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양훈위원

아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현재 1명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1명만 하고 있던데.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1명이었고, 또 지원하면 더 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양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요가 있을 때 충분히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앞으로 수요가 된다면 그렇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인원수에 한계가 없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제가 보니까 일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산형성사업으로 여기 키움통장Ⅰ이 있고요, 또 키움통장Ⅱ가 있는데, 근로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이게 차이점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사실은 저도 약간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희망키움통장Ⅰ이 있고, 희망키움통장Ⅱ가 있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 의료수급자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대상자만 들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고양시에는 68명이 예금을 가입해서 지금 붓고 있는 사항이고요,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그러니까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752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1개월 이상 자활사업단에 참여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18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키움통장은 생계수급자 중에서 그 가구의 청년, 그러니까 15세부터 35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득이 월 33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 공히 3년 동안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를 불입하면 거기에 장려금이 더해져서 3년 만기 후에는 탈수급할 수 있는 금액의 만기해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여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이것도 계속사업인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됐네요? 인원수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훈위원

위에서 적게 하니까 그 비율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Ⅱ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들어가서 여기에 안 나온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양훈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냥 0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7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조사한 설문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에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양훈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작년도 조사한 자료에 대해 요청 좀 할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도?

양훈위원

예.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이용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매년 하셔서 거기에 나온 사항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담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자세히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할게요. 우리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에서 두 개 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그게 왜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는 저희가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침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번 예산에 4,4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특수임무유공자회나 광복회, 이런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177명,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차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기준을 1,000명으로 잡는 거예요? 1,000명 이상, 1,000명 이하?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명 이상, 600인 이상 1,000명, 또 600인 이하, 이렇게 세 개의 유형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적은 금액의 그런 단체는 600인 이하로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기준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 1,000명 이상이 다 된다는 가정 하에 있는 거네요, 두 개의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회원 수 인원파악 제대로 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 10개 단체에 대해서 회원 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체육관 도비 대비 시비가 몇 퍼센트예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도비가 10%, 시비가 90%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체육관 주 예산 사용처가 어디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홀트 내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로 다 사용되느냐 이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인건비로 사용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인건비 몇 명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장애인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해 준 예산 실적, 그리고 반영된 예산이 시설비인지 인건비인지에 대해 분류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어디에 충당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관리인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인건비 3명이 들어와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김완규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게 증감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거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 증감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재활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 3년 치 자료를 똑같이 작업해서 제출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탄현이 지역구고 홀트재단이 제 지역구 안에 있는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홀트 재단이 쉽게 말하면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어요. 이번에 푸르지오 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 그러니까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에 대한 지역환원이 전혀 없었다, 매번 저는 느끼는 거지만 본인들은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요. 애를 쓰더라고. 그런데 막상 지원을 요구하면 시설조차도 제대로 빌려주지 않는 그러한 운영 실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은 땅을 내놓고, 국비·도비·시비로 건물을 짓고, 운영 관련한 모든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대주고, 그리고 이 홀트재단에서 인원들은 계속 순환 보직을 하잖아요. 재활스포츠센터 갔다가 홀트학교 갔다가 재단으로 갔다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갔다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대주면서 이 재단 이익 부풀려주기, 어떤 이익을 창출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건지 이해가 전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푸르지오 아파트 옆에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끝에다가 지어놨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걸어서 가든 차량으로 가든, 지금은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겠지요. 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 마인드, 복지 마인드, 장애인 시설 마인드로 간다고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부지를 닦아놨는데 무엇으로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그러면 축구 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비장애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삶의 터를 만들어 주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환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본인들은 나름대로 계속 그 세계 속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보조만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 지역에 대한 환원 자체는 전혀 안 하고, 과연 고양시에 환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익을 창출한 것은 본인들 새 옷 갈아입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방치해왔던 것들을 이번에 다 바꾼다, 우리는 지역에 환원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건비 상승률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증감률에 대해 시설비나 운영비를 한번 따지고 보면 매년 10% 이상씩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초창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안 돼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불균형, 균형이 맞지 않는, 한쪽으로 편협된 그런 지원은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홀트복지재단이, 이곳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상당히 미온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복지관이나 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홀트 내 시설 개방화는 조금 미온적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개방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탄력 있게 개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억 정도의 부지 매각 비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34억 정도가 고양시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주로 홀트관 내의 기능보강사업이나 재구조화사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가의 부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긍적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방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에 환원하는 부분이 본인들의 재단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게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 시설 너무 노후화됐다. 이것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학생들,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관계자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양시 지역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에 첨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들에 대해서 전혀 복지관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여기 장애인체육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3명의 인원들이 활동했던 내역들, 이 분들이 뭘 맡아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거기에 정확하게 3명이 적절한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가족들한테 진짜 ‘너네는 여기 올 수밖에 없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정말 이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매년 “왜 이렇게 복지관 예산들 증액했습니까?” 하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임금 인상분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복지관이든 여기 재활스포츠센터든 체육관이든 거기에 정말 적정인원이 있는지, 추가돼서 이게 전부 다 법인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원 증감이 업무 증가량하고 상관없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도 얘기해 주세요. 재활스포츠센터가 위탁심사를 했을 때 거기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위탁심사를 갔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는 기부채납이어서 홀트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재활스포츠센터가, 그러면 위탁심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활스포츠센터를 계속 홀트에 줄 것 같으면? 그래서 그 권리관계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 재활스포츠센터에도 각자 맡은 인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체육관도 3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장애인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용했는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 아까 운영비를 얘기하셨는데요, 1,000명 이상, 600명 이상 1,000명 이하, 600명 이하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 230만 원씩 거의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1,000명이든 600명이든 얼마를 산출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건지, 기본적으로 처음에 책정된 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전몰미망인하고 전몰군경유족회는 443만 원 증액을 했어요. 다른 데는 보통 230만 원이 다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 두 곳은 왜 443만 원이 증액됐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인원수로 해서 얼마를 해서 무슨 근거로 산출이 돼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까지 그 자료를 주실 때 한꺼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특수근무수당, 특수근무도 아닌데 특수근무수당이라는 명목, 그다음에 또 처우개선비 이렇게 다 나가고 있어요. 노인복지과도 보니까……, 노인복지과도 나갑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예,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효금

김효금위원장

복지관만 나가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복지관만 나가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아니, 복지관뿐만 아니라,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디 근무하시는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이나 일자리 전담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일자리 전담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일자리 전담기관이 9개가 있는데요, 복지관과 노인지회,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실버뱅크, 원흥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문제는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들에만 이렇게 처우 개선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시민복지국이라고 하면서 소외됐던 부분들은 다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과로 보면 요양원 같은 열악한 노인돌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탁기관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그런 복지사들은 특수근무가 아니고 처우 개선을 못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급수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도요금 감면이 우리가 너무 형편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 2019년을 계획하면서도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하나도 실리지가 않아요.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을 듣고 가셔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의 한 10톤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무슨 10%예요? 4,000 몇 백 원 해 주고서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10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톤에 대한 가격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괄 해 주시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일괄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알아본 요양원에는 금액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던데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사용하는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100톤 이상 사용할 때, 50톤 사용할 때 이렇게 톤당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계속 검토만 몇 년씩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서 어떻게 됐든 결과물을 주세요. 타 시군을 좀 비교해 보시고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타 시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4개 시군 것.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성창석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분들이 뭐 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지정된 기관이고요, 민관협력, 나눔 사업의 활성화,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고양시에는 조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사회복지 현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시민들에게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또 지역 민간의 어떤 후원, 성금이나 성품 등을 접수해서 이것을 배분하는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담당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복지사협의체는 거의 회장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사협의회장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복지관 관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사협의체에서 그러면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복지사만 보는 혜택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이 자기네 봉급의 반 정도도 못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 주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산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 3,000만 원인데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3,000만 원을 가지고 뭐 하세요? 그것은 맨날 월급 꼬박꼬박 오르고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지.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정책과에서 제일……,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전부 특수근무수당을 받든 처우개선비를 받든 제도권 안에 들어온 데만 받고, 기존에 나와서 정말 열악한 시설에 있는 사람은 봉급조차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수당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뭔가를 하셔야지, 노인복지관 이런 데 기존 매년 나가는 데만 따박따박 다 임금 올려서 예산 올리시면서 한 번이라도 그쪽을 돌아보시냐고요? 그런 부분도 하셔야지, 어찌됐든 현장에 나가있는 복지사가 됐든 요양보호사가 됐든 그분들이 행복해야 질 좋은 서비스를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고 무슨 백을 동원해서라도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으로 다 복지사들이 들어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봉급 갭은 못 맞춰주더라도, 제가 그때도 한 번 물어봤을 거예요, 특수근무수당이 뭐냐고. 보니까 특수근무도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명목으로 줘요. 처우개선비도 줘.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노력을 부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100%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 동감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일반 사회복지비용이 일반회계의 약 4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대 지방비 세제율 편차가 조금 줄어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 약 1,000억 이상 정도는 더 재정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들은 분명히 우리 특례시 지정과 더불어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허투루 그분들에 대해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재정 사정이 그러니만큼 특례시 지정과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정책을 발굴하고 업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7대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례시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이 들어와도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으면 절대 그것은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이렇게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게 앞으로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발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 최근 3년간 3,000만 원씩 어떻게 세부적으로 썼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지회 얘기했는데, 노인지회 운영비부터 인건비까지 3개 지회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때 그냥 같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73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앞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기능보강사업 내용 각 구별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89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0개소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0개소 관련해서 사업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그 비용하고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 문화예술과랑 중복된다는 거 있지요? 선상만세시위 재현에 대해서, 그게 아무래도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윤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조례가 이 선상만세시위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 의문점이 가서 질의해 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 항일독립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물론 조례의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적정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지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잘 알겠는데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꺼번에 무슨 사업을 해서 더 크게 확대를 하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조금, 저 부서에서 조금,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왜 또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심의할 때 분명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된 것 알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 사업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서 아무리 해도 의심이 가서 질의합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김덕심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도 하고 퍼팩트하게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통폐합돼야 되겠고요, 하여간 3.1만세 선상 시위 사건은 지금 좀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당장 그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한 쪽 국으로 조직개편도 되고 하니 한 쪽으로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것 2억 4,200으로 예산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으셨을 거잖아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독립운동역사는 어떤 식으로 엮으시려고 하는지도…….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 계획이 100% 만족하지는 못할 만큼 기본적인 것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고요, 아직 3.1운동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지만 추가해 나가면서 위원님들한테 고견도 듣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저희가 세부 내역이 있어야 감액을 시켜도 시키지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 내용 면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예.」하는 사람 있음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22쪽, 이것에 대한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G-푸드드림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건지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푸드뱅크 운영, G-푸드드림사업, 그다음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유 식품이나 가공품에 대해서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 계층에게 배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반영한 사항 중 21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현재 한아름푸드마켓의 냉동고가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흰돌복지관, 문촌7복지관, 그리고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의 푸드뱅크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푸드뱅크를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운영비, 즉 차량 운영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개소당 700만 원씩 해서 3개소 2,1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G-푸드드림사업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푸드코디네이터를 개소당 1명씩 채용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은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근무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매장 임차료, 그리고 차량이나 공공요금 등 이런 공과금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뱅크하고 마켓의 차이가, 지금 뱅크는 세 군데에서 음식물 은행처럼 운영한다는 것이고, 마켓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마켓은 각 기부 식품을 진열해 놓고 저소득층 대상들한테 카드를 발급하고 1회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5만 원 범위에서 월 1회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왜 한 쪽에만 이렇게 몰려있는 거지요? 흰돌, 문촌7 이렇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흰돌, 문촌7, 문촌9 이렇게 세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덕양구 쪽은 사실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1년 이상 복지 사업을 한 기관단체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 더 늘려나가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위에 놓고 와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긴급돌봄센터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장애아들 부모들이 급하게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이 생겨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365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365쉼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몇 개나 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365쉼터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고양시에는 없고요, 단기보호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장애인보호시설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민원을 듣고 있는데, 장애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한 쪽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만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뇌병변장애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발달장애는 어차피 단수 50% 이상 빼고 나면 지적이나 지체, 자폐를 더해도 뇌병변장애아동수를 따라오지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장애를 위한 복지를 하는 건 좋은데 장애 종류에 따라서 모두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게 복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한 예산만 해 놓고, 부모 교육이니 어떤 추상적인 사업 내용만 있지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뇌병변장애아에 대한 사업 내용이 거의 없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궁극적인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 중 발달장애인이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뇌병변은, 우리가 등록장애인으로 보면 뇌병변이 한 4,226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뇌병변장애를 가지면서 중복 장애를 가진 수혜대상자는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케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최근에 덕양 행신지역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림

이해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4,000명 중에 지금,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4,226명 중에.

해림

이해림위원

행신이 생기기 전에는 7명밖에 고양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못 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뇌병변은 다 이용을 했습니다. 다른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일부, 현재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도 7명이 뇌병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7명하고, 그다음에 행신에 지금 14명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열네 분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20명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뇌병변은 가정에서 부모의 손 아니면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좀 더 늘리셔서 공평한 복지를 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면 싶은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좀 더 연구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뇌병변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뇌병변을 앓는 분들이 90% 가까이 되고요, 지금 연령상으로 봐서는 한 700~800명이 말씀하신 범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을 수립할 때 같이 고려해 가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 사업 계획에 1%도 안 들어가 있는 게 좀 실망스러워 가지고, 복지예산은 아무리 세워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그런 쪽, 꼭 필요한 복지 쪽 예산은 충분히 세워오셨으면 싶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쪽, 국가하천 수중 정화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여기 보니까 328만 원인데, 이게 무슨 산출 근거가 있어서 딱 만 원 단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천 정화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목록이 올라온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지원을 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이번에 이렇게 해 보겠다는 건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수중 정화사업 관련해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몇 시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강에서도 경기도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재작년경에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직할 하천에 대해서 상당히 오염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에 군생활 때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중에 있는 오염된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한강 같은 경우에도 일반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의 사업만 가지고 한다면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내년에는 한강철책선 제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고요, 우리가 한강을 옆에 두고 있지만 지금은 철책선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데 그게 바뀌게 되면 각종 사고도 그렇고 또 여름 홍수 때는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떠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분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훈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런 단체들이 보면 해년마다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더라고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이 단체는 2019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가 또 심사 후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하려다가 못 했는데, 각종 행사 지원 위탁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하고 우리 위탁 사업을 하는 단체들, 혹시 그런 책자 없나요? 저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쭉 나오는데, 거기만 묶어져서 책자로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은 어디에서 위탁받았고, 이렇게 쭉 목록이 나와 있는 책자는 없어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런 책자는 제가 본 적이 없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그렇게 여러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로 기본현황부터 예산, 또 거기서 하는 내용 등등 정리해서 자료로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위수탁 맺은 그런 단체들 전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월 22일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위탁기관 적격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도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문자도 보내주고, 책자도 보내주고, ‘참석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내 준 것이 없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날 우리가 의총이 있어서 ‘지금 10시에 가야 되는데’그래서 늦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우리 김완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나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를 안 들어가 봤으면 ‘아, 이게 통상적인 건가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전화도 오고, “자료 보냈습니다. 메일 보십시오.” 하는데, 장애인 일자리는 단 한 건의 전화와 아무런 서류도 없었습니다. 안 들어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좀 묻고 싶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일 날 저희가 당초 일자리 사업장을 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사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공개경쟁에서 심사준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직원이 보건복지부 교육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외부 아웃소싱을 주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는 방침을 받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심사 시스템을 생략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리통지를 하거나 안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심사 날짜를,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심사 날짜까지 다 정하고 공개경쟁 심사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 좋은데요,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아니, 우리가 잘못 받은 줄 알고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어떤 사유가 됐든지간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송구합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어떻게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직영이 아니고 사업 자체를 아웃소싱에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수행하라고 되어 있어서, 방침이 떨어지면 저희가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직접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장 인건비를 3개의 기관에다가 전부 재배정시켜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 중앙에서는 그러지 말고 시에서 직접 수행하라고 방침을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위탁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라?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나가 있어야 되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사무위임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개의 위탁 기관에 줘서 누가 입주를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보냈는데, 그 역할을 3개의 위탁기관에 주지 않고 시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공무원들이 나가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업무를 3개의 기관에서 대행을 하던 것을 직접 시에서 수행을 하겠다, 어쨌든 무슨 사유가 됐든 간에 그런 사유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우리 김덕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소통이 부족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직업시설만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 안을 주세요. 거기 교육 받으러 가셔서 내려온 안이 무엇이어서 그것만 직영으로 가는 건지, 다른 것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직업 일자리 사업장 204개가 있습니다. 204명이 일자리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고양시 장애인복지관하고 원흥종합사회복지관하고 덕양행신복지관에다가 위탁사무를 줘서 재배정까지 돈을 내려서 일자리 사업을 참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바뀌는 방침은 이게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기관에다가 돈까지 내려 보내지 말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총괄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방침은 다시 내려올 것 같고요, 내려오면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집행할 것이고, 다만 사무는 저희가 다 하기 어렵습니다. 각 기관에 나가고, 복지관에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힘드니까 사무위임은 하려고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는 것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차이점은 뭐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차이점은 모든 행정체계를 시에서 핸들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각 수행기관으로 배정이 돼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결과도 그쪽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른 것들은 아니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일자리 사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굳이 이것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것은 꼭 하라는 거예요, 권고예요 아니면 뭐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방침으로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고요, 지침으로 다시 시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시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166개, 재가노인 장기요양기관 316개, 합쳐서 482개소인데요, 혹시 이 요양기관에 대한 리스트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국가하천 수중 정화사업, 저도 좀 궁금했는데, 그냥 하천에 쓰레기를 줍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인명구조훈련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정화사업과 인명구조가……, 그건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너무 작게 책정돼서, 수중 정화사업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2019년도가 사업 원년이다 보니 1년 해 본 후 이것을 지속해야 될 것인지, 조금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나갈 것인지, 1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존속여부 플러스 존속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복절기념 고양시민 나라사랑 문화제와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문화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정산서를 각 부서에다가 제출하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정산보고서에 대해 자료 요청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 전반적으로 장애인들도 장애인가족 행사나 이런 부분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인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훈은 평상이든가 다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아까 얘기했던, 명칭이 국가적으로 나온 하천,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독거 국가유공자 김장나눔하고 국가하천 수중 정화사업,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1,898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종전에 2018년도에 상이군경회 예우사업비로 1,097만 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경상사업 보조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1,097만 원 중에서 일부 독거노인 위안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이 자그맣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존과 사업비가 동일하다고 보고요, 신규예산 편성은 2개만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6.25참전유공자회 고령회원 위안행사, 전년 동이에요? 100만 원 오른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서 일부 올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6.25참전유공자회가 400만 원으로 위안 행사비용이 편성됐었는데 여기에서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숫자도 많으시고 그리고 항상 부족하다고 저희가 같이 행사를 하면서 느껴 왔고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 고령이신 데다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1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극단 순국단원 합동추모식을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진행 결과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여기에도 1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년도 대비 참전명예수당 나가는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줄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은 참전명예수당은 약간 줄었지만 보훈수당은 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참전은 20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예우, 예우’ 하시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김치를 담그세요? 다른 데서 많이 담그고 있는데 그냥 받아서 드시면 되는 거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미망인회에서, 미망인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아서 미망인으로 지정돼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젊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뭔가를 받기만 하기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자는 차원에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장나눔은 신규고, 고령회원 위안행사 100만 원을 증액했고, 독립유공자 유지보전사업 50만 원, 학술심포지엄 사업 200만 원, 이렇게 다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태극단 순국단원 합동추모식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행사에 대해 매번 세부 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지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상이군경회 호국보훈의 달 행사 146만 원은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효금

김효금위원장

15페이지 상이군경회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라고 해서 나가는 금액하고 호국보훈문화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상이군경회 참여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에 버스를 임차하고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안내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14페이지 현충원 참배 및 보훈행사 지원에서 참배 차량지원, 보훈행사 차량지원, 이것은 뭐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충원 참배 및 보훈행사 지원은 단체에서 우리 현충탑이 아닌 현충원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배를 실행하기 위한 버스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왜 상이군경회만 차량을 따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2018년 예산에 비해서 이쪽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행사는 돈 200, 300 주면서 왜 깎으셨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해 주셨듯이 행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참여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개선점이 없어서 일단 30%를 절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방침을 내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가 감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냐고요? 똑같이 30%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장애인복지과만 30% 충실히 이행해서 돈 200 주고 300 주는 것을 이렇게 깎으셨어요? 지금 보면 유공자회에서 하는 것은 다 뻔해요, 전부.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증액시켜 주거나 전년하고 같이 해놓고, 장애인행사 꼴랑 하나 하는 것을 갖다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다 감액시켜 놓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증액 이유가 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고양시에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를 6,700만 원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고양시 내에 거주하거나 고양시 내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보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고요, 지난 7대 의회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 당시에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또는 가정의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보복이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집에 가지 못하는 이런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장소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LH와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LH와 협의결과 물량도 없고 그리고 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임시 거처가 원거리에 있다 보면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권유가 있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오피스텔 1개소를 임차하는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파주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고양, 파주를 같이 지원하는데 종전에 파주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파주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이 피해자 지원비로 연간 5,000만 원을 지원센터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도 변동 없이 5,000만 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가 아니면 파주가 아니라 부산에서 와도 해야 되는 거지만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세수가 더 잘 걷히고 있는 파주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안 하고 저희만 계속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다만 인구 비례했을 때 우리가 105만 인구이고 파주는 현재 4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범죄피해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비교해 본 바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피해자 비교는 안 하시면서 인구만 비교하시면 돼요? 파주는 기업체가 있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파주는 다른 데 돈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매번 저희만 계속 시비를 올려 주고 파주는 계속 동결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도 예산이 어려운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어쨌든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6,700만 원 그대로 동결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 시설을 임차하는 것으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은 1년 동안 없어지는 돈이고, 계속 오피스텔 비용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일부 보증금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임차료는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2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이 기능이 뭐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웰인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2,200만 원 시비를 추가한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인원이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차량 운영비, 사무국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요? 복지협의체하고 두 군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센터 운영비로 시비가 추가된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협의체 구성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 정보센터가 복지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떠한 물품이 됐든 뭔가 후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록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지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웰인포 시스템은 우리 고양시만의 시스템이 아니고 전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거기에서 검색하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다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정보센터의 세부 운영 그리고 시비 추가분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32페이지,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동복지회관이 몇 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동복지회관은 8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 소유 마을회관이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동복지회관이 7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8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8개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은 왜 7개만 대주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가장동복지회관 같은 경우 노인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빼면 7개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소방안전관리협회비 8개소 나가는 것은 또 뭐예요? 2018년은 7개소였는데 이게 8개소가 됐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협회비는 아까 8개소를 말씀드렸고요, 고양, 관산, 대덕, 화전, 신도, 성사, 가장, 내유, 이번에 내유동 커뮤니티센터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정화조 청소비는 왜 6개소만 해요? 다른 데는 정화조가 없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동종합복지회관 정화조 청소비는 20만 원씩 6개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관산동, 대덕동, 화전동, 성사동, 가장동, 능곡동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고양동이나 이런 경우는 하수 차집관로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 정화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는 정화조가 없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하수 차집관로를 통해서 환경처리사업소로 바로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동복지회관 중 내유동을 제외하고 현재 7개소에서 정화조가 있는 곳은 6개소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고양동이 빠져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그 밑에 소방안전관리대행료는 9개소예요. 전기안전관리대행료는 3개소이고,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가장동은 지난번에 노인정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거라고 해서 굳이 짚지 않았는데, 또 내유동은 아직 오픈을 안 했으니까 현재 7개소면 다 해야 되는데, 9개소가 됐다가 3개소가 됐다가 이런 대행료는 매번 똑같이 내는 것일 텐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동종합복지회관 등 소방안전관리대행료는 이번에 내유동 커뮤니티센터가 하나 추가됐고요, 그리고 고양, 관산, 대덕, 화전, 능곡, 성사, 가장, 덕이, 내유 이렇게 9개소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동복지회관이 7개라고 그러셨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7개인데, 9개소라고 하면 내유동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8개의 동복지회관이 있고 마을회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 내용은 동복지회관이잖아요. 마을회관이 얼마나 많은데 4개소, 7개소로 가시냐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덕이복지회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덕이동에 있는 자활센터에 대한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을 왜 여기에서 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신청한 예산은 동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등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자활센터는 고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대행료를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활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립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활은 다른 데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것만 빼서……, 여기 공공운영비 7개소 나가는 것 순서대로 해서 쭉 써서 자료로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자활센터를 왜 여기에 넣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의 시설관리를 우리 복지정책과의 시설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일괄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5,000만 원 증감했어요. 이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동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고양, 관산, 화전 등 이렇게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 66페이지 건강증진 지원 사업, 이게 뭐지요, 사업 내용이?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래 이 마스크는 도비 매칭 아니었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도비 매칭은 아니었고요,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살려내신 거잖아요? 이것도 황사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효사랑 물품 지원하고 냉난방비 지원 예산도 증액하셨잖아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증액 사유가 뭔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효사랑 물품 지원은 저희가 경로당이 557개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냉장고라든지 김치냉장고, TV 등 가전제품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사랑 물품 지원은 그것에 따른 지원비고요,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은 금년에 폭염이 35도 이상 올라가는 기간이 35일 이상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도 있고요, 15년 이상 돼서 가동이 어려운 냉난방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더니 15년 이상 됐거나 가동이 어려운 것들이 51개 경로당에 60대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기능보강사업하고 차이는 뭐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경로당에 간단한 수리 수선이라든지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에서는 기능보강이잖아요. 시청에서는 물품 지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지요? 기능보강 말고 사용하는 용어가 또 있던데?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아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기능보강은 구청에서 조금씩 망가지는 것을 수리 수선해 주는 것이잖아요, 도배, 장판 등을 해 주고.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의 내용은 이것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다른 데 쓴 것은 없으신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이런 물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른 것은 없고 이건데 증액해서 올리신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난번에 추경에 세우셨던 건강증진 황사마스크 어떻게 보급하셨는지 자료를 주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73페이지, 전년도에도 덕양·일산·대화노인복지회관이 덕양 같은 경우는 7,800만 원, 일산은 4,000만 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1억 8,500, 3,000, 1,6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의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반석경로당 임차료는 매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현재 구일산지역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귀화한 중국동포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으로 한 75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을 짓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8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임대료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1년 임대료로 그냥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임대료라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89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마케팅 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직업재활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2개소가 근로사업장으로 위캔하고 애덕의집이 있는데요, 이 2개소는 도비 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위캔하고 애덕의집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9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회계 컨설팅, 이것은 회계사를 통해서 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회계 컨설팅을 하지 않았고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회계 컨설팅은 필요하고요, 내년도 1,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스포츠센터는 좀 더 심도 있는 컨설팅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교차분석이라든지 실용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일부 사용할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처럼 기관들에 대한 회계 컨설팅 위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장애인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 회계 컨설팅을 여기에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홀트하고 재활스포츠는 잘 봐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꿈의 버스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것도 홀트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집에서 못 나오고 스트레스 받는 가족들의 힐링을 위해서 재가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버스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 전에는 꿈의 버스에 대해 신청하는 심의회 위원으로 우리 상임위원을 넣었었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안 오고 다른 분들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꿈의 버스 이용에 대해 항상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한 가정이라도 장애인들과 그들을 케어해 주는 분들이 삶의 여유를 느끼고 어딘가 좀 나가볼 수 있는 이게 큰 목적인데 그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어디 행사를 가는데 이동수당으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장애인들 이동 수단, 특히 재가장애인 그리고 아까 지체장애인 중에서 뇌성마비 친구들은 한 해가 갈수록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케어하는 부모들은 연로해지니까 어떻게 들고 옮기는 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바깥에 나가서 그 아이한테도 세상 구경도 시켜 주고 힘든 부모도 가서 허리 한번 펴고 좋은 구경을 하는, 이게 취지에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입니다. 115쪽을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공모)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고양시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직장맘앤대디 행복공동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자유 공모를 통해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직장 부모모임을 해서 작년도에 11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11개 공동체 중에 240명이 참석해서 참여도도 무척 높았고 아빠와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엄마랑 하는 프로그램, 또 가족들이 나들이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덕심위원

결과가 좋다고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김덕심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세워져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25쪽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5억 1,108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 운영비가 452만 원, 시설비가 4억 5,000만 원, 이것은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할 예산이지만 사업내용, 운영 계획, 근무 인력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 신청사 2층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꾸미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였고 18년 6월까지 고양시 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설계용역을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4억 5,000만 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 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보다 직영으로 운영을 몇 년 동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12월에 일산서구청이 준공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내년 1월부터 인테리어를 하면 늦지 않나요? 구청은 더 일찍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구청은 2월경에 먼저 입주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완료한 다음에 저희는 5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구청이 들어간 다음에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그 전에 152쪽을 한번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에서…….

김덕심위원

아, 청소년재단인데 아동청소년과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이 책자에는 분명히 청소년재단 것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상하다 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출연금부터는 청소년재단 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158쪽,

효금

김효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청과에서는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기금으로 넘어가든, 뭐 이런 것을 관여 안 하시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년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도사를 1개소당 1명씩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지도사 배치비가 엄청 증감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인력이 금년도에 1명씩 추가로 배치돼서 늘어나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각 수련원에 추가 배치?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수련원이 몇 개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수련원 3개소하고 문화의집 2개가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58쪽이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하고 고양시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연구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먼저 대답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의해서 5년별로 중장기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장애아 보육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다문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다문화가정하고 장애대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김덕심위원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용역이 생겨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은 안 한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을 신규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매달 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할 때마다.

김덕심위원

할 때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이번에 650만 원은 안 했던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현재 개원 예정인 게 6군데인데 이 시설을 개원할 때 개원식을 준비하기 위한 필요비용입니다.

김덕심위원

6군데가 할 계획인데, 6군데가 650만 원에 다 되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한 군데 보통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1개소당?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청년정책 아이디어 예산이 750만 원 잡혔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청년들의 정책제안이라든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수시로 모집함과 동시에 한 번 정도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서 청년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 75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시상금하고 행사운영비입니다.

김덕심위원

시상금 같은 경우는 돈으로 나갑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김덕심위원

현금으로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경기도 청년배당, 그때도 잠깐 얘기를 들었었는데 24세 미만 청년들에게는 10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무조건 지급합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인데 만 24세 미만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24세 청소년은 소득 불문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4번에 걸쳐서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24세 이하는 무조건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24세만.

효금

김효금위원장

24세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스물네 살 때만 지급하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만 24세?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24세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이하는 아니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24세는 무조건 다 지급한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무조건 합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고양MICE새일센터가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고양MICE새일센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단체인가요? 그 단체의 차이점이 뭔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예전부터 경기도에서 지원했던 센터입니다. 그리고 고양MICE새일센터는 여가부에서 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인턴사업이라고 해서 회사에 취업을 하면 3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요.

양훈위원

처음에 60을 주다가 나중에 24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용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은 100%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여성회관에서 하고 인력개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공모를 해서 센터를 지원받습니다.

양훈위원

결론은 두 기관이 하는 일은 비슷비슷한 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비슷한데 고양MICE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고양MICE새일센터에서는 옛날에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그동안 좀 쉬었다가,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고학력 이런 분들……,

양훈위원

그래서 다시 하는데 단절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인데요, 거기 보면 32억 8,200만 원 정도가 아이돌봄 지원으로 나갈 게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억 5,7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양훈위원

14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신청을 하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가정집에 방문해서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2018년까지는 7,800원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9,65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양훈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인건비도 오르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중위소득 기준 120%까지 됐었는데 그것을 150% 이하까지 확대해서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의 집에 파견돼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양훈위원

혜택을 받는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돼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시간제로 하는데 4시간 이하의 시간제로 보는 가정이 3,629가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8시간 보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지금 191가정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지급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따로 케어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이 가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카드를 별도로 만듭니다.

양훈위원

카드를 별도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하면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가구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용하는 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양훈위원

4시간도 있고 8시간도 있는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8시간 하는 경우에는 9,000 얼마에 대해서,

양훈위원

아, 곱하기 시간제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시간제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주 5일인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1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600시간인가 그렇거든요.

양훈위원

1년에 600시간?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 시간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뒷장에 보면 아버지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양훈위원

이 아버지학교는 일반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위탁단체가…….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집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분배해서 그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관련 업무도 하기 때문에 아빠들한테 야간 강좌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도도 높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양훈위원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기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모집하는데 호응도가 높습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14페이지,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도 하고 공공운영도 하고 행사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사업계획보고나 내용을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계속 나오는 사업 중에 여성친화 플래너 아카데미나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 등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성인지 프로그램은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부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를 선정해서 동별로 모집을 해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주고양민우회에서 동별로 모집해서 그 지역의 해당 동에 찾아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주민자치센터 가까운 곳에 모여서,

해련

김해련위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직능단체나,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분들을 직접 모집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교육을 하시는 게 많아서 올해 한 해 진행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그렇게 진행하면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상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에 가서 성인지 및 여성친화도시 개념이라든가 성인지 정책 사례 같은 이런 강의를 주로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성친화 플래너 아카데미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모집해서 화정동에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몇 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은 여성모니터단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런 데에 나와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트단에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내역 중에 여성친화서포터즈 활동비 지원 내역이 있는데, 여성친화 플래너 아카데미하고 여성친화서포터즈 활동하고 연계가 있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친화서포트단을 모집을 합니다. 올해도 50명 정도 모집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이수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성친화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같은 것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사업 추진 시 간담회라든가 성인지 향상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지나다니시다가 시책이 있거나 그럴 경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정기적인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전에 터미널 같은 데에 가서 무슨 일 있을 때 나올 수 있으면 몇 명이 나오셔서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플래너 아카데미,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 여성친화서포터즈 활동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도특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도에서 3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2개의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전문직업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세무회계, 인사실무자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중장년 여성취업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고학력 위주고요, 중장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특강으로 산모와 아이돌봄이라든가 단순 제조 및 서비스 업무 등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취업으로 많이 연계가 되시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고학력 같은 경우에는 39명이 수료해서 17명이 취업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관련자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저희가 아동폭력방지 관련해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위원회의 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활동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도 보라데이 캠페인을 경찰서하고 교육청, 각종 상담소랑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안전지도 제작이 있었는데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지도가 왜 없어진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위주이기 때문에 거의 한 번씩은 참여를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성매매 예방활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보라데이 캠페인도 하고 폭력예방체험마당이라고 해서 3개 구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학교에도 가서 교육보다는 퀴즈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올해도 학교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관련 활동내역이나 이런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음은 126페이지 보시면 워킹맘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올해 경기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장인분들 집에 찾아가서 주거공간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납정리전문가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수납정리를 다 해드리고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도 시키면서 그 집들을 방문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아무한테나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자격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자격이 2급 수료생, 1급 수료생 경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파견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파견인력의 자격요건도 있고 또 이 지원을 받으시는 분의 자격요건도 있지 않나요? 신청한다고 다 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위주로…….

해련

김해련위원

중위소득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으신 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연소득으로 해서 120% 이하일 경우…….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이어서 저출산대책 사업에 보면 출산지원금이 1억 4,800 정도 약간 줄었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는 경우에 지원하는데 올해 추경에 조금 삭감했습니다. 보통 14억 이상을 잡았었는데 11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당초예산보다 좀 줄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출산ㆍ가족친화도시사업은 공모로 진행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도 공모를 하는데 관련이 있는 비영리단체를 위주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수필이나 사진공모전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수필이나 사진 분야를 고양시 전체로 해서 일반 관련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127페이지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과 아빠 육아상담 지원 같은 경우는 세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양시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모교육이라든가 갈등관리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나 자녀발달 특성 이해 등 이런 사항들을 교육해서 이 업체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 한 23개 기관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17개소이고 공공기관은 6개 기관이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고양시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보니까 추세가 성평등한 정책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무척 마음에 드는데요, 가족친화 직장교육도 그렇고, 아빠 육아상담 지원 같은 경우도 직장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저희가 일산에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덕양구 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일산의 여성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그쪽에 아빠 자조모임방 섹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자녀양육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상담 예약을 받아서 같이 매달 몇 째주 언제 한다든가 해서 양육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취지나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아빠놀이터 전시기획전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이 많이 잡힌 편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빠들하고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고 좋았던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한 계기가 고양시가 출산친화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실내에 놀이환경이 부족하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아빠들이 아빠와 같이 놀 수 있는 상설놀이터를 어린이박물관 내에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저희 부서 의견으로 왔는데 박물관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올해 문화재단에서 한 것이 반응도 좋아서 내년에 할 때는 같이 협업해서 그 일부 공간에 섹터를 마련해서 아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참여하고 그 부분에 아빠와 또 같이 할 수 있는 섹터를 일부분 만들어서 하면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해서 문화재단과 같이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으로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사실 출산 가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것은 약간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공모를 하신 단체의 취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애매한데, 나머지 직장교육이나 육아상담지원이나 아빠놀이터 전시기획 같은 경우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전시기획 같은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잘 계획하셔서 목적하신 취지대로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에 방문학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대교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9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시비가 30%인 것 같은데,

해련

김해련위원

도비가 30%인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30 대 70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0 대 70이에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사업계획서가 조금 잘못됐나 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도비가 10%, 시비가 90%로 나와 있거든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30 대 70으로 올해부터 도비사업은 다 30%로,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부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아니, 내년 2019년부터요.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은 이 사업비로 지원하면 보통 수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한 110명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10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혜 인원이나 기간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13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경기도의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나 중도입국 청소년, 또 외국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이나 진로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배정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관을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사업 지침에는 민간단체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 가능하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진로상담까지 다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런 전달 체계가 되어 있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상담사 인건비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담사 조건에 맞는 분을 채용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있으시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일단 기준표만 내려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이 3,400이고, 학부모ㆍ어머니폴리스 활동 지원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4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60명 정도 되고요, 학부모나 어머니폴리스는 경찰서별로 2개 단체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단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동네 마을공원이라든가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인원 구성이나 활동 내역,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지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경찰서 별로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가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경찰서 별로 2개 단체씩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14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행사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에 사무관리비 중에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 식비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행사 지원인데 합동지도단속 식비가 잡혀 있어서,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잡힌 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라든가 환경감시단, 지도위원, 시청, 경찰서 이렇게 합동단속을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식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하시면 몇 분 정도…….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한 10~1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어떤 항목에 지원하는지, 급식비, 기자재 관련해서 그냥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66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저녁돌보미라든가 장애인통합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 지원이면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다가 더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국비에 도비, 시비까지 해서 60만 9,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동센터 별로 60만 9,000원씩?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한 장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도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기는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아청과에서 세울 수 있는 청년정책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을 같이 잘 챙겨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다른 과의 예산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다른 과에서도 기존에 하던 사업에 청소년차세대위원이라든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전달해서 나름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른 부서, 다른 상임위 것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지금 청년정책팀에서 세운 것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청년정책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고도화시켜서 저희가 자체 추진할 것은 자체 추진하고 실과에 이첩시킬 것은 이첩시켜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정책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주관을 시에서 직접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전문강사를 모집해서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아카데미가 맞물려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동기부여도 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정말 예산으로 잡히고, 정책으로 잡혀서 현실화 되고 제도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예산과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페이가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배당을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고양페이가 아마 내년 3~4월 정도 돼야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 사업명세서 127쪽에 있는 아빠놀이터 전시기획전을 아까 문화재단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굳이 주최, 주관으로 나눈다면 여성가족과가 주최가 되고 문화재단이 주관이 되는 겁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재단에 저희가…….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다 문화재단으로 돈을 드리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만들었지만 돈을 드림과 동시에 제목은 아빠놀이터 전시기획전으로, 이 행사의 세부적인 모든 것들은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네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같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서,

엄성은위원

당연히 돈 내려주시는 기관이니까 의논은 하시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아이디어나 그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먼저도 가서 기본계획도 짤 때 같이 논의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그냥 돈만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은 거기로 드리고, 그다음에 물론 제안 같은 것도 같이 협의는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지출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서,

엄성은위원

당연히 서로 협의 하에 진행되지만 거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청과, 여기 주요 업무계획보고 48쪽에 의하면 예산액이 152억 6,482만 4,000원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의하면 지금 예산은 152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172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성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산안이고, 이것은 업무보고지만 어쨌든 그 두 예산의 차액을 보면 1,782만 4,000원이거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172쪽하고 업무계획보고 상 숫자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엄성은위원

숫자가 똑같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청년권익증진이라고 해서 위에,

엄성은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52억 6,482만 4,000원인데 이 중에 청년배당 지급액이 152억 4,600만 원인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그 배당금을 빼고 나니 아청과에서 청년을 위한 예산은 결국 1,782만 4,000밖에 안 남더라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1,782만 4,000원에 대한 사업, 즉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하고, 그다음에 청년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뒤에 아카데미 운영, 이게 지금 제가 보면 1년 동안 청년을 위한 사업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맞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배당금은 해당되는 만 24세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일이 너무 없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현재 청년정책팀에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고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도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협의체를 통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필드에서의 니즈라든가 또 희망사항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청 내에 있는 9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정도밖에 현재는 못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면 정책팀하고 팀이 분리가 되어서 실질적인 안은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청년위원회가 지금 결성된 지 몇 년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탁도 해서 발표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궁극적으로는 이 배당금을 빼고 나면 1,782만 4,000원이 고양시 아청과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비라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저희 부서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보는 제가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열네 분에 대한 참석 수당을 올렸는데, 지금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에 공무원하고 시의원 여섯 분을 빼고 나면 열네 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위원회가 청년과 그때 오셨던 위원님들 다 합쳐서 열여섯 분이라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지금 스무 분입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스무 분인데 시의원 빼고 당연직을 빼고 나서 수당으로 본다면 열네 분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여섯 분은,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요.

엄성은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청년정책협의회 확대 구성은 지금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가 결성된 것인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협의체입니다.

엄성은위원

아, 협의체.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협의체가 현재 50명인데,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가 현재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청년위원회를 20명으로 한 건데요, 만약에 100명으로 늘어난다면 그래도 위원회하고,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는 지금 조례상 정해져 있고, 협의체는 현재 인원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례에 담아내지 못해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친 후에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50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 늘리는 마당에 예산은 어쨌든 1,782만 4,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려도 지금 1년 동안 이분들이 뭔가 야심차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나 배경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청년과 관련된 긴밀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시스템이라든가 관련 조례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례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해서 개정도 하고, 그래서 청년협의체 활동 폭이라든가 지원, 또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26쪽에 저출산대책사업에 있어서, 전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은 여성가족과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 뭔가 다른 내용의 사업이 있나 해서 봤는데, 출산지원금은 보건소랑 중복해서 나가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출산지원금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옛날에 보건소에서 지급하다가 우리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급 안 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출산대책사업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정확한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내역서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 사업명세서안 12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4,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저출산이 아니라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운영은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

해림

이해림위원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3억 4,672만 7,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정확한 사업내역, 그다음에 이게 저출산대책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되어서 사업시행이 되는지,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도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지금 매칭이 얼마 안 됐더라고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운영하던 센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계속 운영은 해 왔지만 이게 저출산대책하고 상호간에 어떤 영양가가 있는지.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가족지원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라고는 볼 수 없는 사업이긴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가정이 어떻게든 연계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인지, 성평등을 외치면서 꼭 이 가정지원센터를 여성가족과에 두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가족업무도 지금 저희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성 혼자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면 저출산이 해결되는 문제인지, 연관성이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다문화하고 외국인 주민하고의 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주민은 노동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직장으로 와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교육, 또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가지고 수혜 대상자를 완전히 구분하고 계십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제가 아직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이중교육 지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자녀언어발달 지원, 방문학습지 지원, 서포터즈 운영, 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등이 제가 보기에는 다 인건비라고 보이거든요, 맞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30쪽 민간위탁금 중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이 혹시 아청과의 드림스타트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라든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아청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드림스타트 지원을 나갈 때 그 가정이 다문화가정인지 아니면 그냥 순수한 한국 본적을 가진 가정인지 체크를 하십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서류를 제출할 때 예를 들어 어머니의 고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분되어서 나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130쪽에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 지원은 다문화가족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서 사례관리사 1명이 그분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사례를 발굴하고 또 서비스도 연계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서포터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서포터즈는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에도 지금 도비, 시비 다 매칭돼서 811만 9,000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다 13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서포터즈들은 입국 5년 이상의 결혼이민자들이 신규 결혼이민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생활안내, 은행 등 이런 업무를 보는 것을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포터즈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서포터즈들 국적은 한국이지만 다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서포터즈라고 구분하고, 또 사례관리 지원은 본적이 한국 사람인…….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사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상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서포터즈는 상시가 아니라 있을 때만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하는 팀도 따로 있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통번역 서비스는 지금 2명이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를 해서 전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깊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많은 가지치기를 해서 구분이 안 됩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다 매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한국어 교육, 또 언어발달 지원 이런 것도 다 세분해서 분리되어서 따로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겁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업무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32쪽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내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캠페인도 하고 학교라든가 지난번에도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이해교육을 했는데 베트남이라든가 그쪽 나라에 정착했던 분들이 와서 그 나라의 사정이라든가 전통 내용을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했던 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이 다문화가정도 있고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는데,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하는 한국어 선생님의 인적사항이나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할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정확한 사업 내역하고 지금 한국어 교육시키는 인력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여성가족과 114페이지, 아까 얘기도 나왔어요. 여성친화기자단하고 여성친화서포터즈는 아까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2019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활동하실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아카데미, 워크숍, 성인지 아카데미, 지도자 육성 교육, 다 작년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육성 교육을 작년에 어떻게 해서 활용하시는지 그 자체적인 평가를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공감워크숍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여성지도자 육성 교육, 몇 명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것을 유지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적어서 주세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115페이지에 성인지 통계 연구 용역도 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작년에 여성친화정책 발전방안 연구는 어떻게 잘 돼서 저희 시하고 접목시켜서 지금 이 예산에 반영된 것 있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거기에도 성인지 통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도 2014년도에 성인지 통계집이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오래 돼서, 2019년도에 여성친화도시도 재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활용해서 2019년도에 자료집을 발간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통계집을 활용해서 여성정책에 반영하고자 내년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과장님, 통계영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통계도 해야 된다고 거기에 나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필요는 해요. 필요한데 어디에 제출하고 ‘우리 고양시가 몇 등이다.’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좋은 제도로 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2014년도에 지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거의 4년 정도 돼서 마무리해 가는데, 작년에 연구용역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인지 통계는 한번 받아보라는 게 용역에도 나왔고 지금 여성가족과에 보면 다 성평등, 여성친화 등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구용역에서 이 통계연구용역 말고 다른 뭔가가 나와서 2019년에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들이 있냐고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장맘앤대디 행복공동체 사업만 했었는데 올해는 구분을 해서 늘려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지역 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성친화도시는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는 대디맘만 하고 나눠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하고 올해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펼쳐 가실지 자료를 주세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번에는 여성영화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었는데, 물론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예산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올해 했던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119페이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감한 것은 직원이 늘어나서 증감한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도비사업으로 해서 직원이 1명씩 증원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몇 개 시설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성폭력예방소하고 가정폭력예방소, 여성의 쉼터에 추가로 1명씩 다 도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세 군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세 명 증감에 따른 증액이네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121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활동 3,000만 원, 올해 한 해 동안 몇 명이 몇 회, 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 얼마나 집행됐는지 예산 내역까지 해서 같이 자료로 주세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 3,000만 원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예방교육하고 시비 추가까지 해서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쓸 건지 예산 자료를 뽑아 주세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너무 중복돼서 겹쳐가지고 같은 과에서 운영하는데도 협조 체제가 안 돼요. 다 예산만 서로 받아 가지고 어디에 어떤 대상자한테 골고루 줘야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만 돈을 받아서 하는 게 문제에요. 여성가족과에서만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하실 때 지역연대에서는 어느 대상에 덕양구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분포도까지 같이 주세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126페이지 저출산대책, 지금 다 바뀌었는데 일반운영비는 놔두시고요, 출산지원금도 놔두고, 민간행사사업보조 공모에서부터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 아빠 육아상담 지원, 아빠놀이터 전시기획전까지 세부 사업 내역서를 주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버지학교가 또 있어요. 아빠놀이터 전시기획전은 모르겠는데 육아상담 이런 것이나 또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과 많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차별화 있고 실효성 있게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육아상담부터 이번에 출산대책에 들어가 있던 모든 것들이. 이것을 잘 살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앞으로 2019년에 할 사업들이 뻔하잖아요.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또 민간위탁금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내용까지 해서 2019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줄 예정이었던 것, 말씀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싹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청과에 지도협의회하고 어머니폴리스는 아까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것은 주시면 되고, 151페이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이것은 급식비 때문에 증액한 거예요?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급식비 단가가 올랐고 그리고 지원일수가 현재 114일에서 170일로 확대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에 대한 증액 분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선발하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우수지역아동센터가 올해 몇 군데였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는 12월에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17년도에는 몇 군데였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겠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평가표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올릴 때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서 올리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점수가 높은 곳을 최우수시설과 우수시설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전력이 있는 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밑에 환경개선 지원은 신규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금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내부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지자체 비영리법인 6개하고 개인 6개를 선정해서 지자체 비영리는 3,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가 내시될 때 개소당 지원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지원해 갖고 뭐가 돼요? 뭔가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조리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필요시에는 교재교구비 정도로,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까 3,000만 원 받는 곳은 어디라고 하셨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자체 비영리법인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우리 지역아동센터 중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비영리법인은 많지 않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개인이 하는 데는 1,000만 원씩 준다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게,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법인이 한다고 해서 시설이 크거나 아이들을 많이 수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3,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상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1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1년 사이에 늘어나는 증액 부분이 원래 이만큼 되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3년 이상 3만 원이고, 5년 이상 5만 원인데, 이 부분이 장기근속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87명 중 40명 정도가 장기근속자인데 한 50명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늘어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때 보면 소폭인데 이번에는 많이,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년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종사자하고 4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는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네요. 청년정책은 다 얘기해 주셔서……, 지금 협의체하고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밸런스를 어떻게 이어주고 계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협의체 회의할 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일부 시각이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통이 그렇게 잘 되면 정책도 빵빵 나오고 지원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청년정책이 예산이 수반돼야 뭔가가 되는 거지 수많은 청년들 개개인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예산을 수반하시라고 조례나 협의체를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소통을 그냥 화기애애하게만 진행을 하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해당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실과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현재 발굴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온 얘기를 들어서, 거의 1년 가까이 됐으니까 청년예산이 많이 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들이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유사한 해당부서에 의견을 통보해 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유사한 해당부서가 어디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역경제과라든가 일자리창출과라든가 9개 부서에서 3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금

김효금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이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만 일자리가 다 주어졌다고 청년들이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그래서 지역복지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는 내가 어떠한 전문분야가 됐든 앞으로 생활하는데 기본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만 일자리가 있어도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자리창출과나 다른 데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재 아청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국으로 가시더라도 청년들 일자리만 해결해 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이슈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만족해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서 출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담아내야지만 출산에 대해 홍보를 안 해도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정은식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정은식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20만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 김해련 부위원장님, 김덕심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양훈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박차용 사업부장입니다. 사무국 정상헌 운영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고양시청소년재단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각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2019년도 예산안은 다음에 별도로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고양시청소년재단 2019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에 의사일정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과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