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사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2019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드리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 소관의 여러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산동구의 380여 공직자는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소통하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사람중심 도시, 시민행복 도시를 위해 밤낮없이 불철주야 민의를 살피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를 보면 환경보호 시책추진이 작년에 덕양구청에 추진비가 없었는데 서구청하고 동구청은 다 있었거든요. 덕양구청이 작년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 시책추진비가 각 과별로 180만 원 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전년도 예산에 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브랜드 쓰레기통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맨 밑에 거리환경 개선에 고양시 브랜드 쓰레기통이 무엇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쓰레기통이 고양시 브랜드 쓰레기통이라고 작년에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양600년이라든가 그런 고양시 홍보문구가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덕양구청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가 브랜드를 해서 동·서구도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345쪽에 태극기 지원이 있거든요. 중간 정도에 관산동 행정복지센터 태극기 지원이 있는데 다른 동이나 다른 구청에는 없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 지원을 관산동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관산동 필리핀 참전비 앞에 태극기공원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참전했던 국가 국기라든가 우리나라 태극기 게양을 수시로 합니다. 1년에 4번 정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예전에 필리핀군 참전비,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바로 옆에 가면 태극기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정봉식위원
태극기공원에 사용되는 태극기입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위탁(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자로 연결되기 위해서 경로당 55개소에다가 어린이공원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노인정에다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일반용역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노인정에 둬서 관리토록 하고 우리가 비용을 그쪽에다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시각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노인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노인 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소음 진동 관리 항목이 있어요. 이게 다른 구청에서는 항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중간 정도에 704만 원, 여기 동구에서만 업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산동구에 공사현장이 여러 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 관련해서 피해주민들이 민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고충을 호소를 하셔서 저희가 정확한 소음 측정을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해서 민원 발생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나가서 직접 소음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를 취하고자 저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봉식위원
다른 구청에도 소음진동측정기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서구청에도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금 예산 편성표를 보면 덕양구청이 544만 원, 동구청이 140만 원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있는데 서구청에는 항목이 따로 없거든요, 서구청장님?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직업상담사님을 통해서 각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상담을 하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구인구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항목이, 예산액이 없어서,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저희 서구청에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고 시청에서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 32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 544만 원이 있어요, 업무시책추진비 180만 원을 빼더라도. 덕양구청에도 이 예산 항목이 있고 동구청에도 336페이지에 보면 14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서구청은 시청에서 따로 받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상담창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14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정봉식위원
따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서구청에서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는 시청에서 홍보물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을 이용하고 있고 또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부서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43쪽에 보면 배출가스 무료점검 항목이 있고 밑에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배출가스는 매주 화요일에 덕양구청 주차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배된 사항이 나오면 자체로 해서 본인한테 정기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구청 주차장에서 하면 오는 사람들만 해 주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오는 차량도 하고 홍보도 돼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찾아오지 않는 것은 그러면 따로,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하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매연이 많이 나오는 마을버스라든가 큰 차에 대해서는 거리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144쪽에 보면 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방법에 대해서 3개 국어로 홍보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3개 국어인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쓰레기 배출이 보면 덕양구에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어서 한글로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포함해서 다른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에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한국어, 또?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베트남어,
정봉식위원
또 하나는 뭐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중국어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102쪽에 보면 마두요양보호사교육원과 MOU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2쪽 찾아가는 일자리 정보제공입니다. 지금 3개월 주기에 맞춰서 교육원 요양보호사 배출될 때마다 일자리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운영을 해서 2018년 4월 24일, 25일 8월 24일 마두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상담 알선 명수가 1회에는 13명, 2회는 10명, 3회는 11명 해서 34명의 상담 알선 실적이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3개 구청장님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평생교육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IT 아니면 컴퓨터 평생교육원들이 많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지원비를 받고 2~3개월에 한 번씩 배출되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원에서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평생교육원들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공원으로 가서 무작위로 오는 사람들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평생교육원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꾀한다면 좀 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07쪽을 보면 민·관 합동단속 추진(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요. 연 2회 해서는 좀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단속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미대촉하고 저희가 이번에도 합동단속을 한번 실시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단체들하고 서로 연계하고 협의를 해서 꼭 연 2회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연 1회, 2회 이런 단속은 사실상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고 실질적인 단속이나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구청장님들한테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가면서 독일에서 이끼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저것은 씨티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다음 화면이요. 3m, 4m 되는 저 이끼벽을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마포구청에서 벤치마킹을 한 회사제품을 쓴 것 같습니다. 꼭 저런 모델이 아니더라도 구청에 보면 구청 화단이 있고 각 구별로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고양시가 꽃의 도시, 화훼의 도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걸 마포구청에서 최초로 설치했다고 10월에 올라온 화면인데 저것은 이끼가 아니고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는 화훼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구청 화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양시가 1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생각해서 저런 기계가 아니라 화단에 미세먼지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화훼류가 식재가 돼서 운영이 된다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화단 식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체육대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 같은 경우는 4종목, 동구는 5종목, 서구는 3종목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아마 구청장기 무슨 대회 같아요.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4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 선정과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축구하고 테니스, 유소년 축구, 게이트볼 그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것은 노인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게이트볼을 선정했고,
송규근위원
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종목을 놓쳤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가 4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축구, 테니스, 유소년 축구하고 게이트볼, 네 가지입니다.
송규근위원
동구는 축구, 유소년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가 맞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서구는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맞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선정돼서, 왜 이 종목들로만 청장기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보면 구청장기 대회도 있지만 시에 보면 시장기 대회가 있고 의장기 대회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많아서 그걸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구청장기도 만드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구청장기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설하기는 쉬운데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구청장기 12회, 15회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종목 변경이 어렵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하고 의회하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생활체육에 대해 실무적인 총괄을 하는 고양시체육회가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 분야에 각 종목별 가맹단체들이 있고 그 가맹단체에 의해서 조금 아까 덕양구청장님이 설명했지만 시장기 대회, 의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이렇게 세 가지의 대회는 항상 보조금을 받아서 운동경기가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의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정도의 대회를 못 열고 대회의 숫자가 모자란다든지 이러면 과거에 그걸 일산동구, 서구가 나눠지기 전부터 일산동구청장기 대회, 덕양구청장기 대회, 이렇게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별로 전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구청장기는 약 3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300만 원을 저희가 드리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대회를 하루 여는데, 종목별로 대회의 숫자는 체육진흥과와 고양시체육회에서 특정 스포츠에 편중되지 않게,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이치인데 지금 현재 3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정 종목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제 의견이 공감이 되시지 않나요? 제가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동호인 같으면, 3개 구청장 어디에도 종목이 속해 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대회를 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지금 가맹단체별로, 종목별로 시장기 대회, 의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대회는 거의 다 열리고 동호회원의 숫자가 많다든지 아니면 동호회가 여러 팀이 있든, 축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별로 그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기의 이름을 붙여서 과거부터 해왔던 것들인데 저희 구에서 이 문제는 특정 종목에 편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기를 원하는 데가 있는지는 체육회 쪽하고 한번 3개 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동호회 차원에서 직접 접수 받으신 문제제기가 없었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장기 대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 차원에서는 1년에 자기들이 하시는 대회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끝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 축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프라가 많으니까 3개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는 없는데 비 인기종목의 동호인 같은 경우는 3개 중에서 한 군데라도 있어주면 그쪽 구청에 가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든가 생활체육 이런 분들의 지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정종목의 인기 종목에 편중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다른 주제로요. 시민소통을 위해서 문화공연, 덕양구청의 예산내역을 보면 디테일하게 적혀있어요. 급량비 해서 6명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했다가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쭉쭉 지워진 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는데 저의 질의의 요지는 급량비 같은 경우 책정되어 있지 않은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뭘로 대체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덕양구가 보면 가장 디테일하게 적어놓으셨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실은 덕양구가 지역이 엄청 넓기 때문에 화정 문화의 거리 같은 데는 공연이 많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기 때문에 덕양구가 재작년부터 권역을 4개로 나눴습니다. 주교, 성사, 화정 존 그리고 행신, 능곡, 화전, 대덕 존, 고양, 관산 존, 문화혜택을 못 보는 곳을 나눠서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공연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의 질의의 의도는 질책하거나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사를 치르는데 이런 목이 없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서구는 진행요원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고 덕양구도 있는데 동구는 지금 그게 없네요. 급량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실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구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 운영 물품구입 항목과 문화공연 및 전시회 항목, 두 항목밖에 없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챙겨야 되지?’ 이런 생각이,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식사비라든지 이런 금액인데 저희가 부서별로 급량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급량비를 편성했어야 하는데 거의 식사를 그쪽에서 안 해서 부서에 있는 급량비를 이용하고 그래서 아마 안 넣었다고 지금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송규근위원
동구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덕양구, 서구는 어떻게 합니까?
웃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급량비가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는 비용인데, 저희가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웃음소리
송규근위원
그래서 이거 디테일하게 세우셨다가 혹시 삭감되는 과정에서 빠져버렸나 해서요. 그러면 동구청 같은 경우는 부서 자체 비용으로 그냥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덕양구하고 서구는 책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쓰면 되시는 거고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요? 그리고 인원도 여기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 6명, 서구가 5명 되어 있어요. 그게 직접 종사하는 해당부서의 직원을 카운트하신 건가요? 팀원을 카운트하신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팀원들을 카운팅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덕양구청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걸 보고 그게 빠진 구청을 보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요. 저는 이번에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과정에서 이 행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애써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산이 반 이상 줄어들어서.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담당직원님들, 구청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 예산 합계를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거의 환경녹지과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을 모두 보니까 거의 서구청 환경녹지과가 36%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 동구청도 9%, 10% 정도, 덕양구청도 그렇고, 이렇게 특별히 예산이 올라간 것이 어떤 종목에서 그런지 한두 가지씩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삼송지구라든가 원흥지구 같은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택지개발이 많이 된 데는 공원녹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의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올라간 것 이외에 풍동과 도촌천에 항상 수해 때 문제가 돼서 이번에 그쪽에다가 1억 4천만 원짜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위쪽에 범람이 안 되도록 하는 예산이 1억 4천만 원 있고 그래서 저희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그동안에 잡초제거라든지 풀깎기 이런 것도 연 3회 되어 있는 것을 4회, 5회 조금 늘렸고 공원관리라든지 수목 식재하는 것, 결지주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목 식재 보식을 못 했습니다. 그런 수목 보식 예산 이런 부분을 많이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서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22쪽에 보시면 토사유출지역 정비공사가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424쪽에도 같은 내역이 있어서 이게 다른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2쪽하고 424쪽에 보시면 녹지대 토사유출지역 정비사업, 앞에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비공사 이렇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22쪽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내에 토사유출 정비사업이 되겠고 424쪽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대 지역에 토사유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하고 녹지대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심홍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업무추진계획 101쪽에 보시면 전국 스트리트댄스대회, 꿈드림한마당 공연,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건 계속 해오던 겁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거는 장소를 어디에서 하시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꿈드림한마당 공연은 주엽역 광장에서 하고 있고 전국 스트리트댄스대회는 원마운트 광장에서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동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68쪽과 업무계획보고 106쪽에 보시면 어르신 우대업소 표지판(아크릴) 제작비로 올라온 내역이 있습니다. 6천 원을 300개 해서 180만 원 예산 올려놓으신 것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업무계획보고에 보시면 업체가 음식점, 미용업 등등 104곳이라고 하셨는데 104곳하고 아크릴 300개가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숫자가 잘못된 건지?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음식점이 32개고 미용업, 이용업, 목욕장업, 안경점, 보청기까지 합쳐서 104개의 어르신 우대업소가 일산동구에 있고 이건 일산동구만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 우대업소를 하시겠다는 업주분이 계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를 표시하고 어르신 우대업소라는 팻말도 붙여드리고 이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할인을 해드리면서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도 계속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내년도 추경에는 이것을, 일산동구에 라페스타도 있고 웨돔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업소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2006년도부터 일산동구의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100몇 개밖에 안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음에 호응을 하시다가 그 업소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철회를 하십니다. 안 하겠다 이러는데 최근에 다시 이 문제로 업주들께서 굉장히 협조가 많으셔서 내년도에는 예쁜 표지판도 만들어서 음식점에 달아드릴 것이고 사업을 확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미리 많이 추가로 하시려고 만든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해서 저희가 지금 10몇 개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늘려야 좋은 것이고 저희의 그런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제작을 하고자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일산동구만의 배려와 나눔복지가 구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세부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산출근거. 예산안 320쪽 봐주세요. 320쪽 중간에 농정관리의 농지관리에 관련된 걸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32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홍순위원
예. 320쪽에 보면 농정관리 해서 덕양구,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해놓고 그 밑에 농지관리 두 건이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세부내역을 보기 위해서 검토해봤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빠진 것인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업무추진 홍보비라든가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인데 쌀 직불제라든가 밭농업 유기질비료를 신청한다든가 수시로 다르기 때문에 제작을 못 했고 농정업무 서식도 농지업무라든가 농기자격취득 신청서라든가 농업인 안내문 같은 것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통합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24쪽을 보시면 위생용품 사고예방 수거 등 여비가 나와 있는데 그 위생용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물수건 같은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생용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채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생용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를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도 봤는데 여기에 위생용품이 어떠한 위생용품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서민들에게 위해성이 우려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로 부적합 제품을 회수·폐기하여 소비자의 이용을 차단 및 건강상의 위해 방지’ 이렇게만 되어 있지 세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업소가 물티슈 만드는 데로 3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거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복합기 임차료가 나오고 그 밑에 모사전송기 임차료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모사전송기라고 하는 것이 팩스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복합기는 팩스기능이 같이 붙어서 나오지 않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사무실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복사기도 달린 것이 있는데 복사기를 임차하는 것도 있고 모사전송기를 임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복사기가 아니라 복합기라고 요즘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팩스기능이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팩스가 별도로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기도 이용을 하는데 저희는 민원서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팩스로 하는데 팩스하고 복사기를 같이 사용하다 보면 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 복사, 모사전송기인 팩스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수신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저희들이 편리하고 기왕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28쪽 세입에 보면 가로수 손괴 부담금이 나옵니다. 가로수 손괴를 검색해봤더니 기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일산동구 횟집에서 바닷물을 흘려보내서 은행나무를 고사시켜 손괴 부담금을 90만 원 부과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일산동구를 봤더니 100만 원 남짓 나오는데 여기 덕양구는 보니까 거의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세입예산에 잡아두신 것은 딱히 이유가 있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손괴 부담금은 가로수 교통사고가 나면 원인자부담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덕양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20배나 차이가 나는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2018년도 올해 현재까지도 12건의 3,700만 원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전에 부과했던 것에 준해서 책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매년 통계치를 내서 우리가 수치를 잡아서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왜 동구는 그렇게 적게 잡으신 건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손괴 부담금은 세입인데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과된 금액은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입력할 때 세입에 대한 것을 입력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때 저희가 맞춰서 2천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세입을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에 공통으로 야생 조수류 구조와 환경 감시라고 해서 야생조수 구조 응급 치료비와 구호장비 구입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내의 동물보호센터도 할 텐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의 공조 내지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두 군데 다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책정이 되고 각 구청에서도 책정이 되고, 그래서 4군데가 다 진행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개와 고양이를 케어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그 이외의 야생조수는 저희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빼미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 동물병원이 있어서 신고가 되거나 발견이 되면 공무원이 가서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고 거기에서 치료가 다 돼서 방생할 때가 되면 발견됐던 장소에서 방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야생동물일 경우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개, 고양이일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풍에 의해서 쓰러질 위험수목에 대해서 가로수 교체작업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누구를 만났더니 마두역 근처에 가로수 교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침엽수 교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엽수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 어떤 한편에서는 침엽수를 가로수로 보식을 할 경우에 침엽수 잎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쓸려들어가서 나중에 비가 왔을 때 범람이나 이런 것들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던데 화정 쪽에서 특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이 있으셨는지, 혹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제가 동구 사정은 지금 현재 잘 모르지만 침엽수를 가로수로 심는 경우는 잘 없고 녹지대에 보면 스트로브잣나무인 침엽수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빗물받이나 이런 데 들어갈 경우는 있습니다. 가로수로는 잘 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상화위원
혹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범람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보통 침엽수는 낙엽이 발생해도 그렇게 쉽게 유실이 안 되기도 하고 가을철, 초봄, 겨울 전후해서 저희가 낙엽 수거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량 배수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게 과별로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지난번 비 많이 온 날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역구 의원님이 가셔서 왜 여기가 이렇게 침수가 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변에 침엽수가 많아서 준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과별로 소통을 하셔서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면 찾아서 이후에는 범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덕양구였어요, 화정.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올 때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라 낙엽이 지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도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비 올 때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활엽수, 큰 낙엽이 있는 데가 막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수로원들이든가 동이라든가 전부 해서 전체를 순찰을 돌면서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미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구비를 해서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로청소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구청에서 임의로 작업복을 구매해서 주다 보니 본인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는데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기능 내지는 원하는 색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더러움이 덜 타는 색깔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작업복이 배급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제 부탁사항인데, 모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런 작업복을 구매하는 과정에 그걸 직접 입으실 미화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조분들 3명하고 비노조 3명이 같이 결정해서 우리가 구입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착용하고 입으실 분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환경미화원 대표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옷을 구입할 것인지 같이 협의를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 중에 성인지 예산안을 봤습니다. 보면서 앞에 내용은 그렇다 치는데 뒤에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답답함?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도 성이 있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골고루 예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목표나 기대효과를 제시할 때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성인지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직원교육 및 인사관리 내용에 기대효과를 보면 ‘교육 참석 열의 부족 및 업무에 따른 참석여부 차이 발생으로 성평등 기대효과가 적음’ 이게 동구와 서구가 공통으로 기대효과라는 항목으로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일산서구의 체육대회 지원 내용에서는 기대효과는 그나마 그랬던 것이 ‘사업진행 시 성차별적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및 행동 방지를 위해 체육대회 운영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 또한 체육대회 홍보 시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여성참가자들의 비율을 높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체육대회가 성인지 예산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 된 데는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남성들이 중심이 되는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 되다 보니 이 예산이 남성들 위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성인지 예산의 항목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 외에 구청에서도 기대효과라든가 목표가 맞지 않게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대효과나 목표를 정하시는 분이 혹시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 내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은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라든지 푸른고양 나눔장터 이런 것이 신규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을 평가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사업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축구 같은 경우 거의 남성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성도 축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축구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남성부, 여성부 이렇게 대회 주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하면서 같이 남성 축구대회 위주로 해왔지만 여성들도 같이 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덕양구 같은 경우도 6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금방 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하는데 예산안을 직원이 입력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성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시키든가 해서 내년부터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남성과 여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도 있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도 저희가 실제 이 작업에 들어갈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가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쪽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이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3개 구청이 같이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서로 배우시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들 와서 앉아계시기 때문에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산업위생과하고 환경녹지과가 최우선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하고 미세먼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갑자기 질의를 드리면 놀라실 테니까 과장님들께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일자리지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녹지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질의하는 동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알아야 저희도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될 건지, 해마다 하는 형식적인 사업이 될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편하게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덕양구 321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진흥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동구하고 서구는 생활체육 진흥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덕양구만 늘었습니다. 덕양구만 생활체육 예산이 늘어난 항목이 있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덕양구만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321페이지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필리핀참전비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위에 길을 건너서 화장실에 가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항상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 밑 고수부지 내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를 용역비로 세워서 청소 위탁을 주려고 세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화장실을 세우신 거예요, 화장실 세울 용역비를 세우신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화장실은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 거기를 관리하는 용역,
미수
김미수위원
아, 청소용역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에 여쭤볼게요. 일산동구 367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줄었지요. 그런데 준 항목이 안 나와 있어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그냥 가는 것이고 준 항목이 무엇인지,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부탁드렸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굉장히 여러 군데, 마을회관 앞에도 있고 공원 안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육시설이 노후된 것을 교체한 것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저희가 좀 준 것이고 나머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예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노래연습장 관련 유해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구청에는 이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만 예산이 되어 있고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도 하시던 사업이지요? 지속사업이시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그 교육은 3개 구청의 업주가 전부 동구에서 모여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저희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개 구청의 노래방 관련자들이 동구에 모여서 교육을 진행하셔서 동구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잘 오시느냐를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잘 오십니다. 잘 오시는 이유는 과태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안 오시면 과태료를 부과 받으십니다. 그래서 잘 오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안 오시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안 하면 오실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 지역구가 탄현동, 일산1동인 관계로 서구청장님께만 집중적으로 물어볼 테니 다른 구청은 편히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청 402페이지에 보시면 농정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활동화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없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활동화는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시는지? 서구청 402페이지 농정관리 중간에 현장조사용 활동화 구입이 작년예산에는 없고 올해 있어요. 그래서 활동화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작업화를 구입 안 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로 여기 농정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농지에 많이 출장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했고요, 덕양구와 동구는 전에 구입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에요. 덕양구하고 동구도 다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구청장님께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 분한테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것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해마다 지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면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 노후화되어서 닳아서 못 쓰게 되면 또 구입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이라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덕양구 321페이지, 동구 367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면 최저생계비 생활임금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임금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줄여서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실 생각이신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면적은 농지 전용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면적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된 만큼은 저희가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태 인부임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준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될 지역이 줄어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인데요,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겁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지금 늘어났는데 운동기구(대체) 비용은 줄었습니다. 운동기구를 계속 더 만들게 되면 유지보수비도 더 늘어나야 하는데 대체 기구는 줄었는데 유지보수비는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계속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고장나고 또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비는 증가가 되는 거고 시설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봤더니 운동기구 대체는 4대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4대로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혹시 더 늘리실 것인지 아니면 4대면 충분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건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이 더 있다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3,000에서 1,500으로 50% 줄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요원 급식비는 똑같습니다. 행사비가 줄면 급식요원도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진행요원 급식비는 똑같고 행사비는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전시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줄여가는 추세고 저희가 나눔장터 행사를 하면서 문화행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욕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눔장터 행사를 하면서 문화행사는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는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안 했고 앞으로도 나눔장터 행사를 할 때 문화행사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나눔장터를 몇 회 하던 것을 몇 회로 줄이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나눔장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나눔장터를 하면서 부대행사로 문화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했는데 문화행사를 저희가 줄이는 사항이 되겠고, 나눔장터는 봄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2회를 합니다. 그 부분은 줄지 않았고 문화행사만 개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행사가 5명, 15회로 되어 있습니다. 나눔장터는 15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회의 근거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건 꿈드림한마당이라고 해서 주엽역 광장에서 저희가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가 연간 15회에서 20회 이렇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급식비에 대한 예산과 문화행사 개최 예산은 다른 예산이네요. 저는 이 행사를 진행할 때 급식비를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개의 행사인가 봅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꿈드림 문화행사는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문화행사운영 진행요원은 꿈드림 행사, 주엽역에서 15회 진행하는 것의 급식비이고 1,500만 원은 나눔장터를 줄였기 때문에 3,000에서 1,500으로 줄였다, 이렇게 해서 별개의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얘가 줄여도 급식비는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서구청장님께 제가 너무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아까 제가 과장님들께 숙제를 드렸지요. 덕양구부터 일자리창출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청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직자에게 많이 제공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것은 구직업체에서 구직인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섭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상담사들을 통해서 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작은 채용의 날 행사도 했었고 나눔장터 때, 동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하는 문화축제 때 일자리상담부스 등도 운영했고 그리고 일자리상담부스를 운영하면서 일자리진단프로그램 같은 것도 실시하면서 좋은 호응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업체 쪽과 계속 접촉을 늘려서 구인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도 일자리하고 약간의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원당시장도 있어서 전통시장 민생탐방 등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을 그렇게 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일자리사업이 무엇이다, 두 줄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동구 과장님, 사업은 다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예산안에 있어서,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일자리가 좋지 않겠나,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찾아가서 그것을 창출해서 알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공감이 되고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하는 사업과,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신 MOU를 체결하기로 했는데 일산동구청은 금년도에 2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가 또는 아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그게 안 되면 시 일자리 창출과와 연결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하고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업체에 애로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애로사항이 전봇대가 박혀 있는데 1년 동안 그걸 옮기지 못하는 실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두 달 만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이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찾아가는 일자리창출, 연결하고 정보제공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MOU를 체결했을 때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고민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행정이 신뢰도를 얻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증가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2019년도 사업비를 140만 원 올렸는데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쭉 봤는데 지금 현재 동구청이라든지 덕양구청, 서구에 상담창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산동구청에서는 현 사업비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140만 원 중에 50만 원이 남는 것은 저희가 사무용품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2019년도에는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합니다. 서구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서구산업위생과장 배규준입니다. 우리도 덕양구, 동구하고 비슷하고 전문상담사 5명을 배치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창구를 운영해서 한국평생교육원 등 4곳에 MOU를 체결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생각을 부탁드렸는데 사업을 얘기하시면서 예산까지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드렸나 싶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동구하고 서구하고 다르게 덕양구는 일자리창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구청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출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내는 것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연계하는 데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은 과장님의 열의를 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미세먼지 얘기는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하면 여러분들의 퇴근이 늦어집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덕양구는 지역이 넓고 택지개발지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레미콘 기피시설 비산먼지 시설도 많습니다. 레미콘 4개사가 있고 삼송, 원흥지구 등 6개 택지개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개 사업 현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특별단속기관을 운영해서 지도점검을 하겠고 그다음에 차량 배출가스 무료점검, 노상점검이라든지 도로 현장에 와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주로 자동차, 발전소 등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합니다. 또한 작업장 먼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 평소에는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 단속 그리고 지도, 예를 들어서 작업장 방진벽 설치, 방진막, 살수 조치 등을 하도록 평소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불법소각 점검 등 이런 것을 평소에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을 시에는 전화연락이나 카톡 등으로 해서 작업장에 공사 중지 또한 사업자 가동률을 저하시키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 서구,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우리 생존권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 봅니다. 첫째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는 미세먼지 흡수 저감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앞에서 다른 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무료점검, 공회전 규제를 통해서 관리하고 또한 도로재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면청소차라든지 살수차 운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라든지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을 저희가 안 하도록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세먼지 흡수 저감방안으로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로수 결주지 보식 예산도 많이 반영을 했고 가로수뿐만 아니라 녹지대에도 수목을 추가로 식재하고 또한 유휴수목이 발생되면 하천 유휴지로 옮겨서 하천에도 수목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열의가 있으셔서 예산이 아주 잘 쓰일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구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보전인데 처음에 보면 단속공무원 안전피복비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는 1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피복비를 봤더니 5명인데 휴대폰은 한 명만 들고 있는 건지,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대기단속 공무원 피복 관련해서는 원래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규정에 있어서 배출가스를 점검할 때는 제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고 악취물질 같은 것, 시료 채취할 때는 좀 위험한 데도 가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화도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부서의 팀에 하나,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관리하기 위해서 한 대 있는 것이고 다른 팀인 청소행정팀이라든지 녹지팀에 토털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412페이지 밑에 보시면 조난야생조수 구조 응급치료 구조물품 구입인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17년 결산자료를 봤더니 예산이 남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인데 지금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결산자료 평가를 보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줄었을까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생조수 구조 추이로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구조된 조수가 적어서 예산이 좀 남을 것 같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많을 같아서 일단 예산을 약간 적게 반영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7년에는 많았는데 18년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예산을 줄이셨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줄었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옆에 413페이지인데요, 가로환경 관리 해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봤더니 장갑이 3천 원 곱하기 15명 해서 12회예요. 12회의 뜻이 뭘까요? 월 12회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갑을 한 달에 1개 준다는 얘기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장갑이 한 번 쓰고 버리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보통 두 개 정도 있으면 한 달 정도 저희는 쓴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회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한 달에 한 개밖에 안 준다는 뜻인데? 3천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2회면 한 달에 한 개씩 주는 건데 어떻게 환경미화원의 장갑을 한 달에 한 개밖에 안 주는지?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월 한 타래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천 원이 한 개가 아니라 10개 들어있는 한 타래 얘기하시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질의인데 브랜드 쓰레기통 설치가 지금 봤더니 지속사업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면 브랜드가 바뀌는데 그것에 따라서 통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까 덕양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3개 구청에서 쓰레기통 만드는 것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고양시에서 통합브랜드라든지 통합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선정한 것이 쓰레기통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에 의해서 만든 쓰레기통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 얘기는 통합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작년에도 만들고 올해도 만듭니다. 작년에 있었던 시장님의 로고와 지금 시장님의 로고가 달라지면 그걸 계속 다 바꿔야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우리 시정 슬로건은 안 들어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도 돌하르방 하면 계속 가는 건데 시장님 바뀔 때마다 로고가 바뀌면 이것의 교환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로고는 안 넣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관리에 대한 건데요, 재활용 활성화 및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물 제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어떤 항목에서 준 것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 예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만 원인데 줄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봉투 및 마대 구입이 작년까지는 전량 마대로 제작을 했는데 마대가 단가가 더 비싸서, 물론 마대로 담아야 될 품목은 마대를 써야 되겠지만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은 비닐봉투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절감하고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투로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시민의식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시 정책이나 강제성, 벌금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이런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배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가능하면 홍보물 제작에 좀 더 넣으시고 시민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예산이 줄어서 이런 예산은 줄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416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정화감시원 인건비가 전년도에 없는데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신규사업인데 2017년도에 황룡산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많이 확산돼서 4·50년생 된 참나무 270주 정도를 벌목해서 훈증했습니다. 엄청나게 아까운 나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우리 직원은 인력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황룡산이라든지 이런 산림에 가서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에 더 치중할 수 있는 산림정화감시원을 채용해달라고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계속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황룡산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주로 황룡산에서, 다른 야산도 있지만 황룡산을 주로 많이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조난 야생조수 구조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왜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유기된 야생조수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잘못드렸고, 이것은 1 대 9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번에 36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 시비를 포함해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액수가 됐고 이 금액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 작년에도 570만 원 정도를 일산동구에서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잘못드렸고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필요한 돈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 같은 지역구 위원들은 이런 예산안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기다리시는 지역구 주민들이 있으시니까요. 내년에도 늘 빠듯하시겠지만 적재적소에 알뜰살뜰하게 잘 써주셔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을 제가 보다 보니까 덕양구, 서구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누리 놀이터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창의적인 놀이터라고 아주 좋아보였어요. 부럽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요? 도비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아이누리 놀이터라고.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응모사업이었고 저희도 응모를 했는데 동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동숙
손동숙위원
다른 구에 다 있기에 배가 아파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380페이지에 보면 하천 관리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 장항동 지역구에서 민원이 아주 많아요, 장항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지도 여쭤보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장항천과 풍동천과 도촌천을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풍동천하고 도촌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장항천이 빠져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각 구청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 올랐더라고요. 이게 특별집중단속할 지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럴 사안이 있는 건지, 저희가 환경위 상임위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일산서구는 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도비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 정도로 세우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갑자기 증가율이 높아져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점이 예전하고 달라서 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준비를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질의가 안 나오던 것이 나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의 관점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이니까 준비를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해서 할 게 별로 없는데 업무추진을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고 대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덕양구청장님, 업무추진계획 134쪽, 지금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등급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점관리 대상하고 일반 대상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레미콘 4사라든가 대형사업장 위주로 해서 중점관리하고 있고 특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리스트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리스트가 다 있고 참고로 작년에 행정 적발실적을 보면 고발을 6건 했고 나머지 계도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조치를 1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건 정도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미세먼지는 우리가 확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미세먼지에 기본 되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작업장에 대해서 덕양구청은 이렇게 잘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3개 구청도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꼭 리스트를 작성해서 단속현황을 기록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현재 작업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구청별로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구청에서 무료점검을 하고 있고 나와서 초과가 되면, 위반이 되면 차주가 경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건 단속이고, 적어도 10년, 15년 된 노후 경유차가 덕양구에 몇 대가 되는지 그런 리스트는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시 환경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노후 경유차 가진 분들을 파악해서 편지나 문자를 보내서 ‘몇 년이 됐으니 매연 나오나 점검을 받아보세요.’ 하는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이든 어디서든. 그러면 노후 경유차 가지신 분들이 단속에 걸리지도 않고 미리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마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지역들이 대개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세먼지 발생 포인트를 구청별로 체크를 하셔서 리스트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아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세 개 구청에게 제안드립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144쪽에 보시면 지금 무인 감시카메라하고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고정식이 30대인데 고정식이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고정식입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고정식도 그렇고 이동식도 그렇고 그런 감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석
윤용석위원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건데 언젠가는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고정식 카메라는 어떻게 하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고정식 30대 중에서도 연 5대 정도는 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옮겨서 요청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고 이동식도 수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고정식보다 이동식을 늘려서 거기에서 감시카메라로 하다가 거기에 무단투기가 안 일어나면 다른 데로 옮기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 보면 큰 도로에서 조금 벗어나서 작은 도로 따라서 야산이라든가 큰 산 밑 쪽에 가면 쓰레기들을 많이 숲속에 버려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면 안 치우더라고요. 한번 거기에 쓰레기가 있으면 다음에 또 누가 차로 가지고 와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대형 인형, 가전기구 이런 것도 숲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력이 미치면, 여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가까운 야산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집게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넓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집게차가 크면 야산의 좁은 길은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한 군데 모아놓으면 싣기가 힘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매트리스 같은 것도 버리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싣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게차를 사서 그걸 전체적으로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보면 미화원들이 투기를 많이 한 데는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수시로 가서 같이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집게차가 큰가요? 소형 집게차도 있던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거의 8톤 차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8톤이면 너무 큰 것 같아요. 한번 청장님들이 논의해보셔서 작은 집게차로 좁은 산길로 가서 투기된 것들이 많던데 산에 산책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미관에도 안 좋고 거기에다가 또 갖다 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효율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김종백 과장님, 우리가 도시숲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고사목, 수목 관리할 때 이 예산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합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주로 발생된 것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풀은 아니고 연간단가식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부족하고, 위험수목 같은 것은 즉시 제거하고 그런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목도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부득이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일일이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위험한 수목이나 고사목 같은 것은 빨리 제거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보면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개나리라든가 넝쿨식물 같은 것이 우거지면 굉장히 음침해지고 어두워지거든요, 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해달라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 것 제거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동구청장님, 업무계획보고 112쪽에 가로수 전정이 있어요. 버즘나무 전정을 하는데 이 버즘나무 전정은 매년 하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전정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가로수가 매년 성장합니다. 성장함으로써 인근에 표지판을 가린다든가 아니면 간판을 가리고 또 그늘지게 하고 너무 생육이 많으면 강풍에 전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육에 지장이 있는 가지에 대해서는 전정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박상용 과장님 얘기처럼 가로수가 미세먼지도 막아준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독일 가서 바람 길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는 버즘나무 같은 나무가 근 10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바람이 이동을 하면서 도시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항상 그만큼 하는데 나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때가 됐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생육이 너무 되어서 자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뭔가를, 시대는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숲이라면 도시숲을 가꾼다면서 도시숲이 되는 생장 나무를 잘라서 계속 나무로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숲은 형성이 안 되고 그냥 달랑 있는 나무가 돼 버린다고요. 우리가 숲을 가꾸자는 것이지 나무를 가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 가로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전정하고 공원이나 녹지, 비도시지 그런 곳은 그대로 생육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나무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것이 권리예요. 그런데 이파리를 잘라버리니까, 가지를 잘라버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권리, 산소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인간이 뺏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을 전정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길러보는 것이 낫나,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로수 보호틀이 있잖아요. 가로수 보호틀 교체를 200주 한다고 했는데 그 가로수 보호틀을 꼭 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뭐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틀 기능은 가로수가 주로 보도,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보도를 경계하는 구분도 있고 보호틀이 예전에는 경계석 높이가 낮은 걸로 했는데 지금은 뿌리로 인해서 돌출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경계가 깊이,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도 설치할 때 경계석을 설치하듯이 가로수와 보도의 경계를 구분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 기능으로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보호틀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때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굉장히 가격도 많이 나가게 생겼는데 제가 보니까 보호틀이 있어도 뿌리가 들고 일어날 것은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보호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보호틀 교체하려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보호틀이 오래됐거나 밑에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나무가 자라서?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기능도 있지만 보도 마무리 경계, 보도블록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보도구간에 보호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세 분 구청장님께 숙제를 드릴게요. 보호틀이 있었을 때의 효과와 없었을 때의 효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구의 업무추진계획 107쪽을 봐주세요. 구청에서 차량 2부제 실시할 수 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일단 관용차라든지 이런 차량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아직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서구청에 있는 차량만 2부제로 한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단 서구청사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홀수면 홀수번호만 출입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관용차하고 우리 직원들 개인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쨌든 작은 부분일지 몰라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좋은데 좀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민원유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합동단속을 추진, 연 2회 하는데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민관합동단속으로 연 두 번밖에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의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합동단속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두 번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일정만 잘 맞으면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맞추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두 번 이상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두세 번밖에 안 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자체단속은 항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합동단속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합동단속만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합동은 어디하고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단 고양 미대촉이라든가 환경단체 아무 곳이나 우리가 항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서로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하천숲은 어디 조성이 되고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하천숲은 금년도에 은행 암나무 이식사업을 했습니다. 암나무 이식을 하면서 암나무를 그냥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암나무를 하천변에, 유휴부지가 하천부지이면서도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이식을 많이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식해 놨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했습니다. 서구는 많이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몇 주나 했는지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거의 100여 주 가까이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암나무 빼놓은 곳에는 또 다른 나무를 심나요? 수나무를 심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암나무를 도태시키고 수나무를 심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들이 도시 나이보다 10살 정도 더 먹은 나무들인데 그러다 보면 30년, 40년 된 나무들이거든요. 이걸 그냥 톱으로 베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의 자원인데 이 관리는 좀, 나무도 생명인데 쉽게 베어버리지 말고 한 그루를 베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벨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천숲이든 조성을 해서 그 나무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가로수 전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가로수 수형조절은 같은 말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개 구청인데 용어가 달라서, 덕양구는 수형조절이라고 했고 동구하고 서구는 전정, 조금 다르네요. 도로변 화분 설치할 때 원형화분 500개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7천만 원?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가 원형화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한 화분에다가 초화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00개 하는데 7천만 원이 들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게 가격이 비쌉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봄, 가을에 꽃을 바꾸나요 아니면 한번 심고 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보통 봄에 식재하면 7월 정도까지, 일기에 따라 다르지만 6~7월까지 가고 가을에는 국화류 식재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두 번 하니까 7천만 원이 든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공히 3개 구청의 청장님들과 환경녹지과장님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로수를 늘 하듯이 전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시범으로라도 거리를 지정해서 여기는 한번 우리가 전정을 안 해보자, 그래서 몇 년이라도 시험적으로 해봐서 그렇게 해도 큰 위험이 없고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면, 요즘 여름에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 여름에 우거지면 지나갈 때 시원하고 차타고 가면 그늘이 생겨서 굉장히 좋거든요.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결국 나무의 잎인데 이 잎을 그냥 제거하는 것보다는 더 수명을 키워 서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는 정말 좋은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일시에 다 하라고 하기에는 저도 그 효과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3개 구청이 어느 거리라든가 킨텍스로에 버즘나무가 쭉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정해서 여기는 하지 말자라든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나무들, 특히 20년, 30년 이상 된 큰 거목들은 제거할 때 꼭 심사숙고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요인을 가지고 그냥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30년 넘은 것이 제거된 것을 봤는데 제거되고 손가락만한 것을 심어놨더라고요. 너무나 보기가 안 좋던데, 벤 이유를 보니까 뿌리가 들고일어나서 벤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옳은지, 지금은 나무도 하나의 권리가 있고 30년, 40년 된 나무는 우리의 자원이다, 그래서 이정표를 가린다든가 이런 것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베는 데 있어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3개 구청장님들께 주문드리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관련돼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가 영화에 나오는 것, 사진에 나오는 처럼 굉장히 많이 우거진 한가하고 한적한 길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일산동구나 서구나 덕양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특정한 거리를 정해서 가로수를 전혀 전정을 하지 않고 녹음이 우거지도록 두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녹음이 우거지면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상가에서는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차량의 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는 저희가 전정을 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면 그런 적당한 거리를 찾아서 거기를 한번 전정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지켜 보는 것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한번 늘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보자는 의미고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전정을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해서 한번 해보면 좋은 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덕양구청장님하고 서구청장님도 그렇게 한번 좋은 거리를 지정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덕양구에 찾아봐서 위험요소가 없는 데를 시범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도 그동안에 보면 특히 가로수에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강전정을 했거든요. 거의 기둥만 남겨놓고 잘라내는 식으로 했는데 저희도 약전정으로 바꿔서 최소한의 신호등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가려지는 부분에 한해서 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0페이지 일산서구청이요. 산불진화차 구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랑 같이 해서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가 산불진화차량이 없습니다. 덕양구하고 동구에는 있는데, 물론 저희 서구가 산이 적기는 하지만 없는데 이번에 다행히 국비가 내시되어서 2.5톤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산불진화차라는 것이 차종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특정제품을 한정적으로, 5,100만 원짜리를 지정하듯이 구매를 해야 됩니까? 구매방식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게 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구매방식은 아마 이것은 조달로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차량이 아니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장비여야 되기 때문에 조달로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역으로 5,1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이미 예상하신 특정모델이 있으신 거냐는 말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 구입가격은 이미 산림청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게 모델이 여러 개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게 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5,100만 원짜리가?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장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없는 것을 이번에 신규로 사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 차량 유지나 이런 것들,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유지관리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미 있다고 하는 구청에서는 실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산불차량 출동이 자주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2대가 있거든요. 서구청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필요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소방서하고 산불, 저는 구청에 산불진화차가 있다는 인식이 처음 있어서,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차는 산 위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잔불 처리하기 위한 산불진화차량이 호스가 2km 정도 깁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게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여느 지자체나 산불은 소방서에서 안 끄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끄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소방은 같이 합니다. 헬기도 뜨고 같이 진화를 하는데 잔불 처리 같은 것은 산에 불이 나면 나무에 마지막까지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산불감시원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호스가 길어서 작업하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산서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산불차량이 있는데 각 구청에 있다고 구청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덕양구에 불 나면 일산서구에서 출동 나갑니다. 지금까지도 덕양구에서도 지원 나오셨고, 그렇게 서로 같이 고양시가 같이 하는 것이지 3개 구청이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소유, 관리만 서구에서 하는 거라고 보고 세 군데가 다 같이,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시청 녹지과에서 컨트롤타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창릉천 화도교 밑 통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335페이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창릉천 화도교 밑 통행환경 개선사업은 창릉천이 밑에 보면 공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차량 같은 것이 거기 비치하다 보니까 장마 때라든가 물이 차면 차가 침수되고, 대형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형차와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그것을 개선해서 큰 차를 못 대게 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쭙느냐 하면 도로라든가 통행 이런 것이면 그냥 직관적으로 안전건설과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환경녹지과로 예산을 잡으셨기 때문에 환경이랑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지향점이 다른가 싶어서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하천부지이고 비산먼지가 많이 납니다, 대형차가 다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녹지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기능 쪽으로, 기술적으로는 일반 도로 정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까? 목적이 달라서 환경녹지과에서 세우신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사업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하천팀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는 데 있어서 기능이나 기술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미대촉이랑 간담회를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불법소각이 농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일산동구나 서구 쪽에 난개발로 인해서 빌라나 그런 공사장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소규모 공사장에서 양생을 하는데 있어서 드럼통에서 불을 떼서 양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불법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소각 단속을 하실 때 농지를 위주로 기존에 불법소각을 늘 하던 곳, 지도도 있었잖아요. 불법소각지도 이런 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거기만 단속하시지 마시고 공사장을 중심으로 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또한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거기에서 특히나 경유를 이용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게 나오는 경우는 바람의 흐름이 별로 없을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공사장에 대해서 양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페이지에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은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구청이요. 하천이 33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주로 늘어난 것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가좌천 산책로 조성사업이 2억 6천만 원이 반영되었고 덕이동 침수지역 배수로 확장사업에도 8천만 원 정도가 반영돼서 그게 아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415페이지예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415페이지를 넘어가면서 416페이지도 이어지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비 임차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장비 임차료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전정에 대해서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윤용석 위원님의 말씀도 맞고 다 좋습니다. 사실 전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정발산동이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주택이 너무 어둡다고 하고 전정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은 장소 선정을 잘 해 주셔서 거기는 많이 도시숲을 조성해 주시고 주택지나 이런 데는 꼭 전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다면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