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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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직속인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인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종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쭈겠습니다. 강경자입니다.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1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전년도는 예산액이 5천만 원인데 지금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3천만 원을 주로 어떤 행사에 사용하시는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정책과 관련돼 있지 않은 일부 행사성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2천만 원을 과감하게 줄였고요,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순수하게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공감, 그러기 위한 임차료, 사업예산, 기타 간담회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최소비용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3천만 원만 운영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단위사업은 뭐, 뭐를 하려고 3천만 원이냐고 말씀해 주신다면 정확히 어떠한 사업을 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문산간고속도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이런 행사운영비로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현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히 2019년도에 가장 크게 이슈화될 수 있는 3·1운동 100주년과 관련돼 있는 사회복지예산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경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마지막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4백만 원 정도 지출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1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협의회의 의무부담금인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4대 협의체라고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의장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협의회 등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단위 시장, 군수님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백만 대도시와 관련 있는 자치단체끼리 특례와 관련된 부분을 서로 정책적으로 제안한다든가 경기도 관내에 LH주택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의왕, 시흥 등과 우리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책적 연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밑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외주용역이라고 1회에 2,2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외부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우리 시민여론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 8건 중에 단 하나 시민, 고양시 정책과 관련된 용역만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들에게 고양시 정책이라든가 방향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어느 지역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시민들께서 약간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단 1건만은 매번 외주용역을 줘서 공정한 여론조사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 1건만 여론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다시 1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에 사무관리비 규제개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규제개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했고 이 안건은 주로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먼저 규제개혁심의위원님들은 총 16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십니다. 당연직 위원들은 저희 본청에 있는 실국장님들이 6분이 포함돼 있으시고요, 공동위원장으로는 1부시장님이 되시겠고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외부인사 위촉직이 10분 그래서 총 16분 정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저번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 올렸듯이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법령규제개혁과 정부의 법령을 개정하는 규제개혁,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조례규칙을 많이 개정했는데 그때 행감 때 많은 위원님이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던 가장 큰 문제인 법령규제개혁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규제개혁심의위원님들 2~3분 정도를 임기가 다 돼서 신규로 위촉할 계획인데 이때 정부에 저희에 대한 적극적인 법령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는 분들로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은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이 보통 다른 경우에 약 5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보시면 10만 원입니다. 이게 전문성에 드렸다는 부분 때문에 10만 원인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계가 10만 원이어서 그렇지 전문가분들, 교수님 또 저명한 분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분들이라서 돈을 더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밖에 못 하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올해 규제개혁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해서 2018년에 총 26건을 법제처 관련해서 했고요, 제일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군사협의 관련해서 서식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요구해서 단일화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다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100여 건 이상 되는 많은 건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법개정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주부시정모니터 간담회, 워크숍이 1,100만 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7백만 원, 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의견채택 보상금도 1,7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비에 대해서 주부시정모니터는 1년에 통틀어서 몇 번의 워크숍을 가는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1년에 한 번의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9월에 워크숍을 1박 2일로 강화도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시정모니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의 현장민원담당자와 SNS우수직원이 거기에 같이 플러스해서 합동으로 워크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부시정모니터 의견채택 보상금은 점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1점에 1만 원 그런데 월 10점 그러니까 10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이분들이 참고용 제보는 0.2점으로 계산하고 있고 일상생활주변의 일반제보는 0.5점, 시정반영이 가능한 개선제보는 1점, 그다음에 지정과제·설문조사, 연수 참석 등은 3점,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보는 4점, 시민제안 추천제보는 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한 달에 10점 미만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19쪽에 SNS 및 현장민원 평가 우수자 등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다른 것이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경자위원

거기 워크숍은 민원이 들어와서 우수사례로 해서 1,5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러면 1,500만 원은 평가 우수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가서 이 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평가담당자 그 사항의 사례금이 되겠고요, SNS 운영평가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콘텐츠가 제작된 그런 사항들 아니면 운영을 잘 하는 이런 것을 민간전문가 5명과 전문계약직 2명 이분들이 심사해서 각 부서별로 SNS 활용도에 따라 이것을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소셜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주로 워크숍 지출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합동인지 아니면 개개인으로 주부시정모니터하고 SNS하고 각각 떨어져서 가시는지?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소셜기자단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소셜기자단은 127명입니다. 그다음에 주부시정모니터는 100명인데 현장민원담당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불편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안 11쪽을 보면 시민창안대회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 창안대회에 관심이 있는데 한 번도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안대회를 해서 어찌됐든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표회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수프로그램이. 그랬을 때 시에서 그것을 반영한 적이 있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창안대회는 2010년도에 처음 도입돼서 현재까지 이번에 들어가면 9년차, 10회라는 이유가 2017년도에 두 번을 했었습니다. 창안대회를 조금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창안대회 초창기 한 3년 동안은 정말 시민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창안대회는 2017년, 2018년, 올해까지 동구청에서 맨 마지막에 10개의 올라온 프로그램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우수, 최우수, 장려, 특별상 등으로 나눠서 2백만 원부터, 특별상까지에 대한 부분은 충전기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관심도나 프로그램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건, 두 건이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좋았던 것이고요, 그러면 잘 된 부분이 뭐였느냐고 굳이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특히 호수공원 주변에 이동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창안제안이 내려와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창안제도에 대해서 굳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 중에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경위원

여기 성인지예산안에 보면 남성 참여를 유도한다고 그랬어요. 성인지예산안 31쪽이요. 성인지예산안에, 안 가져 오셨나봐. 성인지예산안에…….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보경위원

거기에 보면 남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성참여자가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사실상 여성참여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보경위원

남성참여자들은 어떻게 홍보해서 참여시킬 건데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남성을 많이, 여성을 많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아이디어로 내주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남성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은 좀 더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1쪽에 보면 창안대회 밑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거기에 7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주로 어떤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올해 여론조사는 총 13건이 완료됐고요, 4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아직 진행을 못 했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외주를 주고 있는 고양시 주요정책 여론조사가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콜센터상담원 친절도라든가 동행정복지센터, 구청에 대한 만족도평가라든가 성과평가, 만족도평가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해당 실과소에서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싶으니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나온 것이 반려견놀이터 설치에 관한 조사라든가 아니면 호수공원 하늘광장 명소화 프로젝트를 위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총 17건 정도가 지금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고 1건은 예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올해도 아까 4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9년도에도 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 여론조사를 하실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우리가 직접 하는 여론조사가 8건 정도로 되어 있고요, 똑같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외주로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지속, 반복적인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한 번을 하고 내년도에 다른 것의 여론조사를 하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수록 좋아진다고 생각되는 동행정복지센터, 구청의 만족도라든가 이번에 인적자원담당관실 직원들의 만족도평가를 보신 바와 같이 그런 내부고객 만족도평가라든가 성과지표에 대한 만족도평가 등은 매년 반복되는 8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2018년도에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부서가 통폐합이 됐어요.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해야 되는데 왜 통폐합을 하셨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민원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도 비서실에서 직접 챙기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시장님 면담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성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 결정으로 이루어질 사항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분야로 해서 직소민원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만남 그 사항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민원을 접수받는 것이 ‘부탁해요! 시장님’ 이런 사항들은 주민자치과에 민원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단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사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정책부서나 아니면 비서실 쪽에서 직접 챙기는 사항으로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4개 팀이 각 부서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서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다음에 SNS홍보는 공보실에 홍보팀이 있고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로 또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해 주신 사항도 있어서 SNS소통은 공보담당관실 홍보팀으로 같이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18쪽을 보면 주부시정모니터 간담회, 워크숍 및 식비로 7백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이 금년도 간담회 개최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다뤄졌고 주부시정모니터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시군은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쪽 워크숍에 대해서는 어차피 힐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장민원담당자와 함께 미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이 현장담당자들과 매치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시정모니터요원들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주목적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별로는 다른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사례는 파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저희 쪽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저희는 1만 명당 1명꼴로 해서 지금 100명의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올리는 민원이나 현장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각 동에 현장민원담당자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분들과 매치되고 거기에서 안 되는 사항들은 저희한테 온라인상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가 즉시 각 부서에 배부해서 처리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밀착형 민원해결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군보다 잘 됐다는 것이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준 책자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정책기획담당관님, 전년 대비 81%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별영향분석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6,3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3억 3,900만 원인데 그것은 왜 줄었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소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서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시는 팀장님은 혹시 없으세요? (…….) 소통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4,236만 원이 전년도 당초 예산인데 9,500만 원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양시민 온라인서비스 이용실태조사를 하려고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 매체가 활성화된 것이 별로 없어서 이것은 조사해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200만 원과 내년도 소셜기자단 워크숍 비용을 올해는 했지만 내년도에는 2,200 정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4천 얼마가 삭감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장비구입비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659만 원이 편성됐고요, 전년도에는 1억4,23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9,577만 원이 삭감됐느냐 이 말씀이지요.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소통담당관.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개발비 그러니까 SNS허브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내년도 공보실 웹사이트하고 같이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구축비 등 이런 사항들이 빠진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월 유지보수비 125만 원 정도만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37페이지에 전년도 당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억 4,236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4,659만 원이 책정됐어요. 이 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9,577만 원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마울 텐데.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

채우석위원

파악을 하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비전과 전략이 나와 있어요.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 민선 7기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부서의 전략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2019년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비전 같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시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에 어쨌든 간에 민선 7기가 새롭게 7월 1일부터 출범됐는데 시정의 비전은 어떤 것인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미 공포해드린 바와 같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펼칠 생각입니다.

채우석위원

시정방침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13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정목표와 10대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양시의 시정목표는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특별시부터 시작해서 4가지에 대한 시정목표에 10가지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하느냐고 제시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에 대한 정책개발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큰 틀에서 전략목표가 정책개발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밑에 5가지가 그 속에 정책개발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이 있는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큰 저희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정책컨트롤타워를 하자는 부분인지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컨트롤타워 기능보다는 정책개발 기능에 강화돼야 될 부분이라서 이 비전에 대한 부분,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슬로건은 상당히 좋은데 정책개발과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이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시장님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정책개발보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각 부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이 주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역할은 전체적인 고양시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실국장 책임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실국장 책임제로 돌아가고요, 정책기획담당관실 설치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성이 가장 뚜렷한 것은 정책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좀 더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의 29페이지,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 부분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무엇을 토대로 작성하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고 그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효율성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전략목표의 성과계획서, 예산파트의 성과계획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의 성과관리팀에서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성과평가는 법정사무는 정확히 아닙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진, 성과지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으로 각 실과소에서 기관장이, 실국장이 1년 동안의 단위사업 목록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겠다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 위에서 실국장과 시장, 실국장과 과장이 계약형태로 이루어지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 성과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예산성과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목표성을 어디에 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차이점인데 두 부분이 연동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 부분은, 돈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에 연결돼 있지만 만족도라든가 주민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은 성과지표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우석위원

행자부 지침, 성과계획서의 작성기준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에 대하여 성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협의하여 반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성과계획서를 성과관리팀에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고도화라든가 그다음에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협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성과관리부서에서 지금 성과지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채우석위원

2019년도 성과지표는 벌써 만들어져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안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안 만들어졌는데 이게 성과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법정사무이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인적자원담당관실의 성과팀에 요구하면 그 부분이 결정되고요,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실과소에서 실과장, 실국장이 단위사무목록 중에 성과목표를 지표로 만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3월 정도에 결정이 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지금 예산과 같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각 실국소의 성과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성과예산이 잡힐 수가 있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를 각 부서에다가 내라고 하면 그것을 낸 부서의 것을 취합해서 성과관리팀에서 그것에 대한 고도화 그다음에 성과지표의 당위성 등을 평가해서 조정해 주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산편성과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목표를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비예산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성과예산의 목적이거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벌써 10월 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나와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가 나왔느냐 이 말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평가해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 보내면 그것에 대해 조정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가 이 지표에 대해서 왜 지금 만들었느냐고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이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제 질의를 상당히 어렵게 들었는지, 제가 쉽게 질의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 관련한 성과지표는 몇 월에 작성됩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통상적으로 3월에서 4월 정도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닌 것을 정상, 비정상을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 부서의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언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냐 이 말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닌데 자꾸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정도에 성과목표와 지표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1월부터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기업의 성과목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해서 그 부분에 결정되고 성과결과평가를 해서 상을 주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3월에 되면 3월부터 해서 4월에 고도화시켜서 그러면 몇 개월, 8개월을 설정해서 평가하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정말 죄송한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성과지표가 아니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저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인적자원담당관도 아닌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인적자원담당관의 업무 한계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소통담당관실에서 2019년도 일을 하시기 위해 지표설정을, 그것은 예를 들어 평가기준이 인적에서 3월에 내라고 하면 내는 것인데 소통이나 정책에서는 자체 성과지표를 언제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자체 성과지표를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지침과 의견이 내려와서 부서에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도적으로 ‘아, 그러니 1월부터 해야 되니까 미리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월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성과지표의 양과 질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은 통상적으로 1월에 하는 것이 맞으나, 12월이 맞으나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2, 3, 4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지표를 12월에 미리 만들어놓으라고 하시면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모두에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비전과 전략을 물어봤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부서의 성과지표 아닌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는 해당 실과소에서 단위사무 목록별로 하지만 그것으로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별도로 책정하지 비전과 목표에 맞춰서 똑같이 책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말씀은 이게 큰 틀에서 세부성과지표, 세부추진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벗어나지는 않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벗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저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비예산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시민소통담당관에서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큰 틀에서 우리는 이 정도를 가지고 성과지표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일을 하겠다는 목표치가 설정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면 성과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것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인적자원담당관실을 하실 때,

채우석위원

인적자원담당관의 성과관리를 계속 연관시키지 말고 정책기획이나 소통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작성해서 2019년도에 일을 할 것이냐는 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서 짧게 대답해드리면 이거지요. 성과지표를 만들면 이것이 성과지표가 고도화되고 그 지표가 맞는지에 대한 유무는 성과팀에서 별도로 다시 고도화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있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그 지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고까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했는데 2018년도에 성과목표치가 전부 다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제대로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을 못 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제가 보고 받아서요,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것이 수정된다면 수정안을 저희 위원들한테 갖다 줘야 되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적해야 수정안을 갖다 주시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을 여기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