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차 회의에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그 어느 위원회보다 105만 고양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의 건강, 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250쪽 국가암 검진비하고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 검진비는 늘었고 진료비는 줄어서, 3개 보건소가 대동소이한지, 그런데 서구인지 동구를 보니까 의료비 지원이 늘어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진비는 저희가 6,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의료비 지원은 약 1,500만 원 정도 감하게 됐는데, 검진비 쪽에서 조금 부족요인이 있어서 국도비가 증액된 것 같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은 전년도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1,500만 원이 감소됐는데도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암환자가 줄어든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해마다 신청한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게 되는데 지원 실적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것도 조금 지나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셔서, 후반기쯤에는 다시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남았을 때는 의료비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검진비로 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암환자 가족들을 보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물론 정부에서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다 해 주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항암제를 맞는다든지 이럴 때는 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왜 줄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서구보건소는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서구보건소장님, 늘어났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저희는 국가암검진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암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검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검진비를 조금 확대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니까 3개 보건소가 공히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저희가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아까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암환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에 가족들의 사회, 경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253쪽을 보시면 건강증진교육 강사수당이 새로 증액된 것 같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 편성목이 다른 곳에 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별도로 빠져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이것뿐만 아니라 강사수당이나 임산부 교육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별도로 편성목을 달리 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처럼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 따로 잡혀 있다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308쪽, 동구보건소에 여쭤볼게요. 맨 위에 보면 네트워크 방화벽이 있어요. 덕양구보건소에도 있고 이런 용어가 똑같이 있어서 이게 어떤 네트워크 방화벽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방사선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방화벽이 미약하고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개인정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정보통신과에서 점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3개 보건소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3개 보건소가 다 똑같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아까 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는데, 왜 보류가 됐냐고 물었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절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박순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예.
양훈위원
이게 3개 보건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고요,
양훈위원
그러니까 제정 중이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입법예고는 끝났고 12월 임시회 때 의회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치매조기검진은 어르신들 치매 초기치료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보통 우리 의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 세워서 예산 태우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또 조례도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시기상 약간 좀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 초에 사업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 2~3개월, 3~4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제정을 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조례 제정 이전에 저희가 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관계로 한 보름 정도 시차가 생겼는데, 지금 입법예고 끝났고 다음 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시가 될 계획인데요, 거기에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기능에 대한 그런…….
양훈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청사문제도 저희가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밀어드렸잖아요.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류를 시켰던 것은 소통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보고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 제정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 안 시켜주거나 어떤 태클을 걸어서 조례도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결론은 절차의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심기가 불편해서 가끔 통과 안 되는 관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절차를 지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절차를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늦어진 경향이 있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저희가 사업을 순조롭게 시행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위원
박순자 과장님, 이게 집행부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입니까, 아니면 각 보건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계획입니까?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공약사항 중에서 노인통합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중에 치매 선별검사를 지금 동네의원과 함께 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는 그런,
양훈위원
결론은 이재준 시장의 공약사항인 거지요, 그렇지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일부분입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바로 집행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절차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예산 먼저 올리지 마시고, 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차는 밟아 나가세요.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시간과 절차상 약간…….
양훈위원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 하기 어렵고 동네의원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하고도 얘기는 됐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지금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입법예고 안 거치고 의원발의로 가도 돼요. 그러면 예산안은 언제 주셨습니까? 9월 달에 주셨잖아요. 9월에서 10월까지 예산부서에 올렸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0월경에 올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핑계지요. 조례발의에 대해 이제야 입법예고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핑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조례도 그때쯤에 맞춰서 저희가 타 시군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조례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사업내용이나 범위에 대한 것을 조례에 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입법예고 하는 과정도 한 20일 정도 걸렸고 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번 정례회 때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됐는데 조금 지연돼서 12월 중순 임시회에 올라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입법예고 안 하고 의원발의로라도 하면 돼요. 다른 부서들은 급한 것 있으면 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늑장 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훈 위원님 말대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진짜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앞으로 유념해서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시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 보건소 전체이긴 한데 덕양구보건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245페이지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시도비 매칭으로 신규로 들어가 있고 240페이지 보면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은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처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 시가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아 가정에는 예외 규정으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경기도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사업이기도 한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산모들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가 70% 지원하고 있고 저희 시가 30%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은 어쨌거나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의 산모들에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80% 이하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80% 이상 소득자이지만 셋째아 이상 낳은 가정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모든 산모에게 다 하는 거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해서 244페이지 그리고 3개 보건소 모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반 가까이 줄었는데,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한 사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고양시 전체 11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10월 말 현재까지 4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줄어서 국도비 내시도 2019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청소년산모들이 이것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도 받고 산후조리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둘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산모가 됐을 경우는 혼인신고나 어떤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요즘에는 사실 비혼도 많고, 비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결혼 유무를 따지기 전에 모든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253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 건강도시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건강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국내에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도 국내의 도시들이 상당수 많이 하고 있고, 대한민국건강도시연맹에는 더 많은 수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형이든지 농촌형이든지 보건소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시의 전반적인 부서가 참여하는, 모든 정책에 건강개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모델들을 연맹에서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할 때는 금연도시사업 계획서도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했고, 최근 2년 동안은 비만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용역을 올린 사항이 있는데, 향후에는 고양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 관내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상반기 내에 수행해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2020년도부터는 단계별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나, 또 자료에 보면 스마트 건강존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항목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건강존 의료소모품 구입 등 관련해서 내역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기금하고 시의 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안선희 소장님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 이하 조건의 가정하고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매월 음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어요.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방정부로 배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철분제나 영양제를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영양제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있는 댁은 분유를 제공하고, 저희가 전문 식품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영양사가 영양성분이 좋은 쪽으로 채택해서 집집마다 야채나 쌀, 고기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덕양구보건소에 여쭙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274페이지 보시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인은 아시는 것처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는 치매 쪽인데 치매환자분들이 거주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산문제라든가 그런 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후견인을 정해서 그분이 이것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보건소의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후견인이 2명 선정됐는데 한 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현재 한 분만 활동하고 있고, 지금 대상자도 치매어르신들 중 두 분에 대해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거주지 이전이라든지 기타 법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대행해 주고 심판을 청구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는 게 심판청구비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공후견을 담당하는 분의 자격이 있지 않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주로 공공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은 학교 교사로 퇴직하셨던 분들, 이전에 공공성이 강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쪽에서 저희 쪽으로 추천하고 함께 심사를 해서 뽑는데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퇴직하신 학교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동구보건소에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구보건소에서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들을 하고 있잖아요? 319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그리고 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 그리고 31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내용과 운영 자료 그리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32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보강사업인지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우려가 큰데요,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3억 3,600에서 6억 6,300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 두 배로 늘었더라고요. 저는 지금 예산성과계획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560쪽,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수혜를 못 받던 부분이 수혜를 받는 겁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작년 대비 2억, 17년 대비는 거의 두 배, 200%인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출산율이 저하됐기 때문에 지원자나 저희가 지급해 줬던 분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부에서 어떤 출산장려책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지급했던 것을 확대해서 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소득 100%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수혜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왜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은 1억 3,700에서 4,000 정도로 확 줄었습니까? 이것은 또 3분의 1로 줄었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고양시 셋째 출산아에서 80% 이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자율형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뺀 수를 전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마 예측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보다는 산후조리 지원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찾아오거나 원하는 수혜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셋째아 정도 갖는 가정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사업보다는 산후조리 지원을 더 선호하고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이 맘(MOM)편한 산후조리가 지원금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도 이것도 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었다는 이유는……, 아무튼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했던 대상들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출산율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볼 게, 749쪽에 어린이 예방접종 부분에서 출산율은 줄었는데 예방접종비는 4억 600이 증가돼서 거의 1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대상자가,
해림
이해림위원
어린이 예방접종.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독감 같은 경우 대상자가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6세 이하까지 하다가 대상자가 12세까지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4억 600 증가 부분이 거의 독감예방 금액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의약업소 관리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하고 서구는 자율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나오고, 동구보건소만 정기점검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세 보건소에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덕양구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정기점검 자체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이나 이런 해당하는 법 내에 연 1~2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자율점검하고 수시점검만 점검방법에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정기점검은 안 하시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기점검 하실 때 의료기관별, 약업소별, 의료유사기관별, 의료기기 판매업소별 매뉴얼이 있으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매뉴얼 제출바랍니다. 3개 보건소 다 통합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매뉴얼을 각기 가지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침 내에서 하는 것들로 하고 있고, 또 보건소별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보건소별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담당하는 사업자별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의료기관별 약업소별은 구분이 되어 있고, 보건소별로는 매뉴얼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침에 의해서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보건소별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보건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시민안전응급의료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 응급구조 활동을 하는데 고양시약사협회에서 전에 부탁하셨던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휴일근무 약국이나 병원 정보를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건소 쪽에서 홍보를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이런 것 표시해 놓은 쪽에다가 휴일에는 어떤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열고 있는지 같이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은 세 보건소가 다 같이 실시하시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된 사업이고, 일단은 저희 보건소가 먼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동구보건소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저희가 실버사업의 미래를 보고 있는데, 혹시 여기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자료가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또 질의드릴 것이, 적극적인 접근을 하실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접근하실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가 어르신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서약서를 쓰시면 돌아가실 때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 치매안심센터에서 했던 분 또 SNS 등,
해림
이해림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적으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또 고양시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부스에 가서,
해림
이해림위원
따로 부스를?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도 작성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내방해서 작성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균 70~79세가 30%~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연세 드신 분이 아니라도 19세 이상이니까 제 생각에는 젊은 분들도 작성을 해도 본인이,
해림
이해림위원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정이나 이런 위주로 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전반적으로도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멋지게 수행하시리라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정신건강증진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중에서 혹시 자살대상자, 자살충동 대상자들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어느 위험군이 제일 위험군인지?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았고 경기도나 복지부에서 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마쳤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우울증이나 자살 고위험군 쪽이 대부분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이런 협의회 주최 운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대상을 다시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정신건강 욕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양시의 자살이 어느 동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지역별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지역별로 파악하고 또 자살 시도자는 어디에 많은지 자료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자살예방센터가 개소되면 거기에 14명의 인력이 들어가서 올해보다는 좀 더 대상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위험군에 대한 용역이 나왔으니까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자살 고위험군의 대상자가 꼭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큽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 보니까 장항2동이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곳은 오피스텔이 많고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생명사랑마을을 만들어서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보건소에서는 같이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양은 많고,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인원수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열심히들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는 찾아가는 건강버스, 동구에서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서구도 역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비슷한 이름으로 하는 건데 이동보건소나 건강버스는 같은 사업의 맥락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가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어르신이나 건강취약계층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건강버스는 김덕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장년층, 젊은 층으로 해서 학교나 사업장, 젊으신 분들인데 시간이 없어서 관련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건강버스를 통해서 운동처방사나 간호사, 영양사가 팀으로 가서 현대인에게 문제가 되는 비만이나 심혈관질환 관련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같은 취약시설을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관내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당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주 3회예요. 서구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도 주 3회~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덕양구는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버스는 지금 주 4회로 덕양이 2회 그다음에 동구, 서구 1회씩 하고 있고요, 이동보건소는 주 2~3회, 양쪽 보건소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덕양구보건소와 서구보건소는 이게 전부 100% 시비인데 비해서 동구보건소는 국비 10%에 시비 90%에요. 이런 사업들이 혹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매칭 사업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자체사업인데요.
엄성은위원
동구는 지금 국비 10%를 받고 있거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통합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약품이 필요하신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3개 보건소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보건의료사업을 보니까 올해 예산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이 전부 감액되어 있어요. 덕양구보건소는 예산안 263쪽이고요, 동구는 309쪽, 서구는 360쪽입니다. 의료사업은 주로 예방접종인 것 같아요. 인구수는 분명히 늘어났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1억 9,426만 8,000원, 동구는 1억 3,033만 1,000원, 서구는 6,343만 3,000원 이렇게 감액되어 있거든요. 감액된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이지 궁금합니다. 덕양구보건소 263쪽, 동구는 309쪽, 서구는 360쪽입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데 감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국도비 예산 배정사업입니다.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신청을 했고 중앙에서 예산 잡은 것들을 인구 대비 n분의 1로 내려줬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추경으로 요구해서 또 추경에 부족 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하여튼 반영되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하면 알겠지요. 서구는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의료사업이 한 6,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3개 보건소 공히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인력 간호사가 있는데,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내년 초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인력 인건비를 삭감하고 별도의 다른 인력으로 충원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적은 강사료도 있을까, 5만 원의 강사료도 있더라고요. 일단 감사하지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적은 강사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교육해 주시는 거지요? 3개 보건소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건강교육, 금연교육 등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실시했는지 또 어떤 분이 실시하셨는지에 대한 현황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321페이지, 동구보건소입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321페이지에 자살예방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시비로 1억 8,3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살예방사업은 인건비가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팀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고양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부설로 설치해서 운영코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양훈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여기 안에 있는 인건비는 다 국도비로 받는 인건비고 센터장님으로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선생님 인건비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살에 관계되신 정신과 선생님을 센터장으로 모셔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주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임차금, 유지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훈위원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결론은 매칭사업이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중에서 일부 확보가 안 된 의사선생님의 인건비를 저희가 시비로 올렸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여기가 위탁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양훈위원
완전 위탁을 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현재 시청 아래에 있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하고 있는 위탁을 일산병원 부설로, 그 위탁 기간이 내년에 끝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끝나면 같이 끝내서 위원님들 모시고 재위탁 할 것인지 사업평가보고를 하고 향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사가 상주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의사가 1주일에 한 번 와서 8시간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의 인건비가 월 1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까 자살예방센터 자료 요구하신 거지요? 센터운영비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자료만 요구드릴게요. 청소년산모 지원 관련한 자료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혹시 빠졌을까봐 제가 그냥 쭉 불러드릴게요. 그다음에 국립아동병원 유치 사업계획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한 자료들 일체, 그리고 이것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산후조리비 지원은 새로 하는 거지요? 국도비 매칭인가요? 도비 매칭이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맘(MOM)편한 산후조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맘(MOM)편한 산후조리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해왔던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서만 출산장려 차원에서 셋째아 이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저희가,
박시동위원
그게 맘(MOM)편한 산후조리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게 맘(MOM)편한 산후조리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라리아 방역은 도비 사업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말라리아는 경기북부 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된 게 많고요, 인력 부분에서는 국비 지원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약품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비용도 혼선이 조금 있는데, 이 분 기간제 용역이 지금 200일 치로 임금이 계산되어 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차는 1년 치를 빌렸네요? 그 차는 그냥 계속 쓰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방역사업은 말라리아, 모기 관련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소독대상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시동위원
같이 쓰는 것으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외에 또 이용하기 때문에요.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가 맨날 자르는 그 예산 같은데,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건강 격차 해소 관련한 용역은 2,000 잘 세우셨는데, 이거 2,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충분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2,000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또 내용이 부실해지니까 예를 들면 용역을 쪼개고, 다음번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추경에 넣어서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2,000 가지고 충분할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좀 더 논의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집행과정에서 너무 과업지시를 많이 해서 오히려 부실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이것은 제대로 하고 싶은 용역이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제가 미처 몰랐는데 무슨 존, 그거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스마트 건강존?
박시동위원
예, 그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이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듣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효금
김효금위원장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도가 30% 하고 시가 분담률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마 신규사업 정도로 이해해서 전년도가 0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년도에 2,400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2,476만 원 세워져 있고, 비율은 달라졌어도 전년도에 예산이 나갔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이 지금 동에 내려서 하는 것 맞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워크숍 세우신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역단 발대식을 해마다 외부에서 규모 있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요, 한 3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감해서 예산의 규모를 좀 줄이고 내실 있게 실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발대식 예산이 작년도에 있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방역단 발대식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역단 발대식이 감염병 심포지엄이나 기타가 합쳐져서 예산이…….
효금
김효금위원장
별도로 없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 몇 개 동에 어떻게 지원해서 이분들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나가서 방역을 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방역소독기는 어디서 쓰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민간자율방역단이나 동에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한 11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5대 정도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입해서 민간자율방역단 중 없는 곳에 대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복지센터에 대여해 주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262페이지에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에서 업무용 휴대폰비가 전년도에 48만 원이에요. 그렇게 나갔는데 또 빈칸이에요.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편성목이 변경되면서 공공운영비로 빠지다 보니까 0원이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편성목이 바뀌어도 전년도 지출예산은 있는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감염병 관리예산으로 됐던 것이 위기대응 강화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이 바뀌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도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 생물테러는 전년도에 서구보건소에서 시행한 것인데요, 지금은 보건소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교육을 어떻게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참관하고 소방이나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265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지요? 이것도 편성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어느 부분인지…….
효금
김효금위원장
265페이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가을철에 독감예방접종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바쁜 시기이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이 누락된 분들에 대한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일정기간 동안만 연락이라든지 미접종자에 대해서 독려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267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계속 해 오시던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 대상이 누구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와 함께 복약상담이라든가 오래된 약들을 정리 좀 해 주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일 밑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신규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100%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고양시는 3,789명 정도 되고요, 아이들 구강검진이나 예방교육 또 불소도포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저희 쪽에 비용 상환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치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협약 치과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11월 19일자로 지병으로 별세하신 고(故) 신은희 과장 후임으로 일산서구도서관과장으로 임용된 최경숙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을 하다가 이번에 과장 직무대리로 승진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2019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82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이 국비사업인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전번에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해서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마두도서관이 4억을 받았고 작은도서관은 1,400만 원으로 관산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세입을 보니까, 문화재단 예산심의 하면서도 임대료 수입이 명확하지 않다, 재단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 수입구조를 한번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한뫼도서관의 시청각실을 한 번 빌리려고 했는데 빌리지를 못 하겠더라고. 종교단체는 안 된다, 정치적인 부분도 안 된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하던데, 각 도서관마다 지금 시청각실은 만들어져 있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시청각실은 거의 만들어져 있고요, 수시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고,
김완규위원
어떤 공공성에 기준을 두고 무료로 개방을 해 주나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개방을 해 주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나 종교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개방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협조해서…….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 부분은 시청각실도 있고 교양교실도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위탁하는 심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작은도서관은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자가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호수공원 위탁하는 업체 한 군데만 해서 평가해서 7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분관에 별도로 1월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제가 호수공원에 대해 시정질문 한 것 보셨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작은도서관이 있었어요. 호수공원 관리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다 보니 작은도서관 얘기를 하기 애매해서 그것을 뺐는데, 거기 작은도서관 가 보셨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예전에 가 봤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전에 설치할 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설치할 때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못 가 봤고요,
김완규위원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호수공원이 지금 난장판이에요. 공사를 한다고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열고 책을 봤으면 정리가 돼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집어넣고 문을 닫고 먼지가 들어가고 어떤 책들은 또 뒷부분에 이물질이 묻어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제가 둘러봤더니 심의가 있었는데 그 심의에 1개의 단일 업체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양훈 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 됐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사실은 호수공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고 나서 도서관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박람회에서도 꽃전시관 자체가 전시를 안 할 때는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지지향 같이 신한류홍보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평상시에는 책도 읽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 사실은 날씨가 좋을 때는 책을 빌려서 야외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미세먼지나 그런 것 때문에 목적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입니다. 386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 중 어떤 사항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도서관직원 워크숍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중기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2,200만 원씩 들여서 외부용역을 줘서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도서관을 잘 아는 분들이 사서직만큼 잘 아는 분들이 없고 또한 외부에 저희가 위촉한 운영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한 40% 정도 완성하고, 내년에는 기본현황을 고도화시킨 다음에 저희가 5월이나 6월쯤에 자체적인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도서관 전문직들로 TF를 꾸려서 했기 때문에 절약한 것이고, 도서관 분관이 지금 17군데인데 직원들이 전부 모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절약된 예산만큼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한 것이고 그때 가서 중기기본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직접 도서관에서 직원들 워크숍을 한다고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원래 조례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23명입니다.
김덕심위원
행감 때도 누군가가 지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운영위원회에 지금 두 분 들어와 계십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워크숍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387쪽 독서문화 교육 운영비하고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비용이 도비는 아주 조금인 것 같아요. 대부분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교육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독서문화 교육운영은 상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인문학 강의라든지 북콘서트를 한다든지 주로 강사비와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도서관주간이 보통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이고 독서의 달이 9월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홍보를 위해서 도서관주간 행사를 하고 책나눔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강사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거의 야간이나 주간에 지속적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이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과거는 박물관에 있고 미래는 도서관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 시민들이 지식을 더 쌓아가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 미래의 우리 꿈을 학생들이고 시민들이고 펼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책 구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작은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잡지도 그런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잡지는 저희들이 12월에 입찰로 하고, 책은 1년 것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서점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잡지는 어디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잡지의 경우는 다 10,000원으로, 단가를 다 10,000원 곱하기 몇 십 종, 몇 개월, 12개월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이라는 단가가 잡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우리 도서관에서 필요한 90종의 잡지를 다 10,000원으로 일괄 한다든지 아니면 총괄 가격을 한다든지…….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잡지마다 다 부기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로 잡아서 하고 실질적으로 잡지마다 구매할 때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전체 잡지 몇 십 종에 12개월에 얼마를 나눠보니 10,000원 정도 꼴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각 구 도서관 과장님들께 여쭤보겠는데요, 시도비 보조금을 받는 것 중에서 진로독서프로그램이나 다문화 서가만들기 정도만 받았어요. 한 7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서도 도비나, 다른 프로그램을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 도서관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 내시된 것만 표기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연중 도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응해서 많은 부분들을 금년도에도 시행해 왔고요, 2019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각 도서관별로 오신 과장님들께서 대략 두세 개 정도 대표적인 공모사업 따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는 공모사업으로 꽃 특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꽃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화정도서관에서.
엄성은위원
예산도 말씀해 주세요. 대략 알려 주십시오.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1억이면 1억.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2018년도에는 특성화 사업에 1,000만 원 정도 했고요, 도서관협회에서는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고, 경기도에서는 7,500만 원 가량 지원받아서 저희가 강사료나 각종 행사 지원에 사용을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동구도서관과장님.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에서는 아람 특성화가 예술 쪽이라서 문체부에서 2,100, 경기도에서 2,300, 그다음에 독서문화에서 2,000, 경기도은빛독서에서 600, 그다음에 인문학독서 관련해서 1,000만 원하고 인문학독서 아카데미에서 1,000 정도 했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길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올해 1,000만 원 받았고요, 16년도부터 17년, 18년 해마다 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청소용역 대행료가 3개 도서관과에서 주신 게 일괄적으로 450만 원이고 그것이 각각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인원을 적은 것은 각각 한 분당 이렇게 드린다는 거지요, 450만 원?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용역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용역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입찰에 응해서 그 용역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용역회사로 다 들어가는 돈인데 450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12개월, 그 돈 전체가 용역회사로 들어가서 용역회사에서 인건비를 지불하시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이 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이 일찍 문을 엽니다. 열람실 때문에 일찍 문을 열어서 아침에 7시 반부터 시작해서 8시간씩 끊어서 저녁에…….
엄성은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은 각 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이,
엄성은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지금 각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서적, 관내 지역서점에서 지금 책을 구입하고 계시지요? 구입하고 있는 관내 서적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소 대행료가 연봉으로 따지면 5,400만 원인데 이것들이 다 그분들한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비교해서 또 저희 시의원 연봉도 고민을 하게 되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노후 형광등을 교체하시는데, LED등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웃음소리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전에 교체했던 내역들, 왜냐하면 지금 등 교체금액이 2,200에서 2,000만 원씩,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전에 교체했던 시기, 교체 양, 소요 예산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향후에 교체할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기로 LED수명이 좀 긴데 교체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한 15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5년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사실은 LED등이 수명도 오래 가지만 밝기 때문에 많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도서관마다 LED등이 전혀 없었습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전에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 삼송 같은 경우도 LH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증받은 도서관이 하자도 많이 발생하고 최저 단가로 하다 보니까 LED등으로 안 해 주고 일반 등으로 했더라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싸우셔야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서울에 계신 분들이 삼송에 와서 당장 예산을 세우라고, 차별이 많이 난다는 말도 나오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LED등을 못 받으셨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합니까, LH에서 합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LH에서 한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지금 LH에서 해 줍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이미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미 저희 시비로 LED등을 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왜 그것을 시비로 하십니까? 가서 싸우셔야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때 당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시비 낭비입니다. 등 가격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시 돼야 되는 것들을 왜 LH 편의를 봐 주십니까? 이것은 싸우셔야지요.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서관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스마트도서관은 현재 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화역하고 화정역에 설치되어 있고요, 최근에 고양시청에 설치를 했고, 금년에 일단 일산역에 설치하는데 이게 보통 400권 정도 탑재하는데 2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일산역에 금년에 하나를 탑재하고 내년에 확장형을 하나 더 할 계획이고, 그리고 수요파악을 해서 주엽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2,800만 원 정도 도비를 받아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스마트도서관 하나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과거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요즘에는 9천만 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 리스트하고 내용, 몇 개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4억 예산을 받으셨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마두도서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조비로 10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우리는 화정하고 마두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마두만 선정돼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 시비까지 해서 전체 3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는 세워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때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내년 1월에 공모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계방식으로 할 것인지 감사 쪽하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얘기를 해서 연 초부터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41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시도비 매칭으로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은빛독서나눔이 파견사업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르신들이 월 40만 원 정도씩 받고 독서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 도서관 다섯 군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야간 개관하고 있는 도서관이 현재 몇 군데인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어린이도서관을 빼놓고는 다 야간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은 11시까지이고 종합자료실은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야간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 잡힌 곳은 5개밖에 없던데 어디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야간강좌는 덕양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각각 특성에 맞게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라든지 운영비까지 해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야간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낭독 팟캐스트 운영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지지향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플러스 100명 정도 워크숍을 했습니다. 요즘은 1인 팟캐스트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 관내에 상당히 활동을 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서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금 덕양 어울림누리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팟캐스트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시민제안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요즘 팟캐스트에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아마 고양미디어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동네 독서동아리들도 많이 있고, 관련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진행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대상은 어떻게 잡고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독서동아리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독서동아리로 구성된 것은 현재 75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원신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동아리 리더양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독서동아리 회원이 10명 정도 된다면 10권의 책을 구입해서 동아리 회원들한테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독서노트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포해서 거기에 독후감을 기재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해서 좀 더 지역마다 소그룹으로 책을 읽는 붐 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독서 인구를 넓히기 위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까 드렸고요, 고양시 이동도서관 종합점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결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고요, 앞으로 행정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명재성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3일 동안에 각 도서관에서 차출해서 분야별로 일곱 분 정도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사실은 공무원에 비해서 행정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회계관리 서류라든지 일반 서류의 작성을 강력하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조단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법에 있는 정관 외에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행정사항을 보니까 이동도서관 종합점검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앞으로 각 도서관 직원 TF팀을 구성해서 이동도서관을 점검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조정분과위원회에서 횟수확대 공고를 분기에 1회 한다고 되어 있고, 이동도서관 순회지역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사업의 정책성을 강화하겠다고 행정사항에 보고를 했어요. 꼭 이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온 것도 있는데 작년에 시립도서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아직 만족도 조사는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합하는 대로,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직 취합 안 됐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지금 결과는 나와 있는데 아직 배포는 안 했습니다. 끝나기 전에 일단 저희가 가편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387페이지 위에 자산취득비 물품관리용 RFID 태그 발행기는 어디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지금 덕양구도서관의 태그 발행기가, 물품은 보통 전기,
효금
김효금위원장
덕양구도서관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재물조사를 하는데 그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금
김효금위원장
덕양구도서관이 어디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도서관센터에서 지금…….
효금
김효금위원장
도서관센터?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자서전 쓰기는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작년에 하고 금년에도 출판을 했습니다. 화정은 수필이고 마두는,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모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저번에 41분 정도가 시하고 수필을 써서 지금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책이 나와 있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나온 책이 도서관에 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일부 구입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도서관 책잔치 세부 내역서 주세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388페이지에 이용자 편의 제공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증가된 것은 단순히 급여 인상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거의 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른 금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이후로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은 어느 서점에서 어떤 게 올라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리더양성교육 어떻게 하고, 독서노트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다 나와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읽는 의자는 뭐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북카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작가님께서 조금 독특한 디자인으로 야외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게 해외 같은 데에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시범적으로 호수공원 쪽에 편안하게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은 호수공원에 설치할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시범적으로 일단 호수공원 쪽에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떤 의자를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주세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구상을 하는데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작권 때문에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39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도서관 확장형을 지금 일산역에 설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트북이라든지 빔프로젝터 이런 것은 오래돼서 새로 교체를 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4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신규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4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람누리에 있는 저희 전산실 전산장비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람누리도서관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아람누리에 저희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서관 인터넷이랄지 디지털 이런 부분하고요, 여기에 노후 방화벽이랄지 통신망 분리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전산실 통합 콘솔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람누리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기존에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언제 된 건데, 교체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도 처음 구입부터 왜 교체하는지 내역서를 주세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도서관들 있잖아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추진하는 건지 자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자료도 제출하겠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화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비 5억 원 확보해서 3회 추경에 명시이월 할 계획이고, 1회 추경 때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428페이지에 도서 자동화시스템 관리 1억 4,600으로 꽤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개 도서관과에서 나누어서 올렸는데 회계과에서는 한꺼번에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서구도서관에서 한꺼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올리셨는데 이것을 어느 주기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모든 도서관에 도서대출 반납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안테나 및 사서대출용 데스크톱 등 이런 모든 장비에 대해서 1년 12개월 내내 계속해서 유지보수 해야 되는 것이고, 화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8%로 12개월 계약한 것이고, 하나는 7개월 정도 책정했는데요, 12개월 계약하는 경우 화정역 도서관의 스마트도서관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고, 나머지 7개월 치는 화정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휴관하게 되기 때문에 7개월 치를 상정하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432페이지에 창의캠프 교육장 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도서관에서는 공유형 창업·창의 공작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2층에 공간이 남아 있어서 웹툰 스토리 창작실을 올해 2회 추경에 4,000만 원 상당으로 작성했고, 그다음에 1층의 연속간행물실을 3층으로 올려서 한 50평 정도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도서관센터 예산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비 및 집기류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는 3D프린터 23대하고 레이저커터 등을 구축했고요, 12월 18일에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을 어디 도서관에서 하신다고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대화도서관입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진흥원하고 협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웹툰은 중부대하고 협약하는 것이고, 3D프린터기 교육도 하고, 드론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지하의 식당을 폐지했는데 그 부분은 창의카페라든지 창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웹툰을 특성화로 가는 것은 좋은데 도서관에서 무슨 드론을 교육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요즘은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도서관이 옛날처럼 책만 읽는,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화전에 드론센터 건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교육해야지 도서관에서 무슨,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학생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요즘에 뜨고 있긴 하지만 도서관에서 드론을 한다는 것은 좀, 드론은 약간 동적인 활동이어서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장서 확충 금액이 다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장서 확충은 전년 대비 거의 배로 오른 것 같아요. 장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해 주신 우리 도서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알고, 도서관 얘기해도 예산 잘 안 세워주는데 이번에는 확충을 잘 해서 좋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사서직에 대한 보충만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9년 여성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여성회관 446쪽에 도서구입비 명목이 있더라고요. 매년 400권을 구입하시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매년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어디서 구입하세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리브로 화정점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도서관센터에서는 동네의 작은 서점들을 살리는 의미에서 동네서점들을 이용하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현재 도서 보유량하고 지난해 구입한 도서명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세입 예산안 45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 경내에 정상 부분하고 저희 주차장에,
김덕심위원
주차장이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주차장 공간에 자판기 4대가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자판기 수입입니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을 장애인단체에 임대하면서 평가를 통해서 수입을 올린 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생겨서 어떤 사항인가 궁금했습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세입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매년 금액이 적다 보니까 계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수입을 잡은 거예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매년 있었던 것인데 세입예산에 안 넣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하고자 서류상에 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주산성 해맞이 예산이 왜 줄어든 거지요?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대폭……,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매년 1월 1일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행주산성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2015, 2016, 2017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AI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벤트회사에서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돈을 쓰지도 못하고 해서, 소모성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이 행사가 이벤트성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관람객들이 와서 드시는 음료수 정도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으로,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벤트를 빼고 축소해서 한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교통정리나 안내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6,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건데, 지금 2년 동안 못 했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18년 못 하고, 17년 못 하고, 16년에 한 거네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16년에 들어갔던 예산하고, 지금 2,200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잖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세입 예산안 여성회관 444페이지에 공예교실 냉난방기 구입이 에어컨이에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에어컨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냉난방이 같이 되는 것?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에어컨입니다. 지금 강의실에 전부 다 에어컨이 있는데 현재 공예교실만 없어서 내년에 구입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 스탠드 에어컨이에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교체하실 때 시스템에어컨으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가 난방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에어컨을 하기에는 조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금 추세가 그렇고, 어디 공간에 세워놔도 그 공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전부 에어컨을 세워놓는 것 때문에 공간의 침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성회관이 교실마다 좀 비좁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다 못 바꿔도 하나하나씩이라도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요? 70만 원밖에 안 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 공예교실이 되게 작은 강의실이라서 벽걸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이 새서 수리하는 비용은,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일부 부품을 교체한 것이고요, 천정은 여유 예산을 가지고 다시…….
효금
김효금위원장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올해까지는 도시관리공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은 지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때 실시하였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정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직영시설인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입니다. 직영시설인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입니다, 사무국 정상헌 운영부장입니다. 사무국 사업부 박차용 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행감과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차치하고 재단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청소년복지사업 중에서 제가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일단 출발부터 잘못된 게, 어렵고 소외된 아이들은 방학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사업을 설계할 때 10개월 치만 설계했잖아요. 2018년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실제 증감을 하지 않더라도 12개월로 늘려서, 만약에 한 달에 100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1,000원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그냥 2개월 치를 더해도 1,200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반영이 됐습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2019년도 사업 중에 위탁공모 사업비 대부분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8년 3억 3,000 대비 학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제가 구체적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세부 내역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중간에 필요하면 학교를 조정하든 선생님을 조정하든 사업량을 약간 수정 보완하더라도 지금 12개월 치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변경이나 수정 없이 무조건 그렇게 공백 없이 해 주시고요, 하다가 예산이 좀 안 맞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문복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무조건 관철시킬 테니까, 아이들을 기준으로 놓고 공백이 없도록, 지금 산출해 보시고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것을 하반기에 보완한다고 생각하고 1년 치로 제대로 세우시라는 거예요, 추경으로 중간에 보완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량을 줄이거나 예를 들어서 공백을 둬서 방학 때 안 해 버린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간단한 겁니다. 사무국장님, 현재 우리 청소년재단이 2년차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만 2년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지금까지는 준비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주력사업이 있을 텐데, 우리한테 예산 올린 것 중에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 되고 우리만의 특성화 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체적인 주요 업무추진계획이 서로 미묘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모든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19년도에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PBL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아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기존의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사업들은 지도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청소년들을 모집했던 방식이라면 PBL방식은 수업 교과를 가르치는 방식 중의 하나인데, 일단 뜻이 맞는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해볼까라는 기획부터 성과를 내는 것까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 역시 성과 중의 하나라는 경험치를 가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김덕심위원
창의적인 것이 많이 나오겠네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추진사업 대부분이 PBL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그것은 제가 살펴볼 거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에 청소년박람회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기존에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 프로그램들을 여는 박람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가 됐었고, 2019년도에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에는 우리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지,
김덕심위원
수원에서 개최되는데 이 2,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 고양시청소년재단의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된 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우리 청소년재단 부스를 설치해서,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고양시청소년재단을 안내하고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김덕심위원
수원에?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수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안내부스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그 부스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방향도 다 나와 있겠네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직 정확한 방향은…….
김덕심위원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 그 자료도 우리 문복위에 하나 보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다음에 109쪽에 행사홍보비가 있는데 갑자기 85.7%가 증액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것은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요구한 예산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전년도에는 약 700만 원 정도를 행사홍보비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6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1,400만 원 정도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50%도 아니고 갑자기 85% 이상을 증감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수막 제작비는 약 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 밑에 직원체육대회로 200만 원을 계상해서 좀 더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심위원
현수막 설치하는데 4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겁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단순히 현수막만은 아닌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 자세하게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운영부장 정상헌입니다. 작년에 기념품 제작이 다른 세목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항목이 적합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행사홍보비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기념품 제작비를 이쪽 세목에 추가하였고요, 그동안 토당수련관 자체가 지도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인지도가 개관 기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렇게 행사홍보비로만 85.7%가 증액된 상태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 가깝게 증액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은 모든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제가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고양시만의 청소년 특화사업에 대해서 힘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는 2018년 대비 특화사업이 별도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 추진계획 같은 것 안 세우셨어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사업부장 박차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훈 위원님이 그때 특성화 사업으로 얘기하셨던 어떤 스포츠 관련된 활동들은,
양훈위원
그때 제가 실내 콘서트 위주로만 하지 말고 실내 스포츠 행사 프로그램도 좀 진행해 달라고, 늘려 달라고 했었잖아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스포츠 활동에 대한 증액들은 토당청소년수련관의 농구대회라든지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의 축구대회라든지 이렇게 스포츠 활동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재단 차원에서는 국제사업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재단이 내년에 3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양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구용역비가 증액돼서 그 부분 때문에 스포츠 활동에 대한 특성화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는 못했지만 사업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사업 안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렸다는 거지요. 제가 여기서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화사업은 다른 데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 우리 고양시만이 별도로 계획하는 것,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한두 개 정도도 쉽지는 않지만 그런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특별히 계획을 안 세우신 것 같네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PBL 관련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사업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고 현재 다른 지역이나 다른 청소년재단 등에서 사업하는 추진 방식과도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훈위원
아까 자료 요청하셨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가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성과급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고양시의 예산법무과에서 지시하는 요율과 시기에 따라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성과급이 뭐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기관 경영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성과급을 받으셨어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올해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한 번도 지급 안 하고 2019년도에 지급한다는 거예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2018년 12월에 지급하라는 얘기를 일단 전달만 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한 그 자료를 주세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런 기관들이 공무원들 하는 식으로 해서, 성과라는 것은 뭔가 성과가 났을 때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문화재단을 보니까 그냥 200명이면 200명이 다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옳지 않아요. 정관 바꿔서라도 고쳐야지, 어떠한 성과를 낸 부서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전부 이 성과급을 받아갑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하세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기본적으로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서 지급되는 요율이 각기 달라서 다르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 성과급의 기준은 무엇에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기관 경영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요율이 달라지고요, 또 거기에서 각 직원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근무성적평정을 통해서 각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요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대표이사는 263만 5,500원 곱하기 200% 해서 521만 1,000원을 받아가고, 직원들은 115% 해서 166만 5,256원, 45명 해서 8,600이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63만 5,500원이 무슨 기준이에요? 무엇에 기준해서 200%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부장 정상헌입니다. 행자부에서 나오는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기관장 성과하고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저희 재단이 처음 출범하고 나서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성과평가는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서 200%~300%까지 지급될 수 있는 지침서의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 기준하고, 263만 5,500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게 기본급 기준이에요, 뭐예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예, 기본연봉 나누기 일한 개월 수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직원들은 4개 등급으로 비율을 나눠서 각각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기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현재 인원은 45명이고요, 전체 정원은 47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직원들 것은 그냥 평균치 계산해서 올려놓은 거지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에 대해 내려온 지침이 무엇인지, 급수는 어떤 급수에서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카페, 지금 여기 센터장 봉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두 군데는 똑같은데 한 군데는 기본급이 왜 이렇게…….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3개 카페의 운영 형태가 현재 근무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차이가 왜 있냐고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화정청소년카페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정상 근무를 통해서 5일간 출근을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백마하고 능곡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급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여기 카페 수입 잡히는 것은 왜 잡힌 거예요? 음료 판매하고 그것 잡는 거예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수입금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그것을 다 수입으로 잡고 나가는 것은 다 지출로 털어주고, 이런 식인가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예, 수입으로 잡아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로 쓰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기 카페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무료인가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수입금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3개 카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참가비든 돈을 받는 것은 무엇이고 무료 프로그램은 뭔지 자료로 주세요.
상헌
정상헌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수련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금액, 여기 쓰여 있는 금액이 월 단위인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교육 강좌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월 단위?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토당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운동장 그런 것들은 수련관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건물만 관리하는 거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 토당청소년수련관 건물입니다. 그 외에 부속건물들은 시청 공원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사, 탄현, 주교 문화의집 있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 문화의집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몇 명이 오고, 무료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일부 돈을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업 추진하는 프로그램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강좌형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지금 마두나 서구 쪽은 성인, 학생 표시가 되어 있는데 토당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그게 없어서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단 규정이 있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재단 규정집, 거기 규정집 말고 뭐 다른 거 있나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규정집도 1부 제출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각 수련관별로 청소년 사업들이 있잖아요. 각 사업에 대해 진행비나 물품구입비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지만 사실 이름만 봐서는, 예를 들어 82페이지 성사 문화의집을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킹 해서 파트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동아리 네트워킹, 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 지역소통 프로그램, 문화의집 연합 그리고 성사 창의체험학교, 체험학교1 매직온, 체헙학교2 나만의 앱스토리, 체헙학교3 텍스피플 이렇게 제목만 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또 몇 명이 참여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의 자료가 아마 들어왔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잡힌 거니까 토당수련관, 성사 문화의집 그리고 일산서구도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단체들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잡혔어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탁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안 보이는데 몇 페이지에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사업부장 박차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은 총 19개 프로그램이 지원됐고요, 위탁공모사업은 4개의 프로그램이 지원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19개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예. 2018년 기준 19개, 위탁사업은 4개 지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삭감됐지만 위탁사업 4개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무엇 무엇이지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학생복지사업, 꿈이루미, 알바센터, 법사랑위원회사업 4개는 그대로 진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학생복지사업이 2,000만 원 증액돼서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꿈이루미는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지금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총 19개 있는데요, 올해 계획은 20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대신 예산을 올해 지원했던 사업 중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올해는 얼마 세웠어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현재 6억 8,000이고요, 위탁사업 5억, 공모사업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공모사업이 1억 8,000이에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여기에 무슨 만화축제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예,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는 단발성 축제들은 금액을 다운시켜서 실제로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 활동들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사업 규모로 20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만화축제나 기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축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만화축제나 이런 공모사업들이 해마다 저희 쪽에 너무 과한 공모금액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계속 1억 이상의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 차원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동청소년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올해 공모사업 다 끝난 거잖아요? 결과보고서 받으셨어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12월 14일에 최종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도 거기 나가셔서 다 보셨지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거 제가 작년 것도 요구했는데 대표가 바뀌어서 그랬는지 안 왔어요. 올해 공모사업 19개, 위탁사업 4개의 세부적인 예산과 집행 내역, 결과 그리고 재단의 사업평가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특히 꿈이루미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서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공모사업하고 위탁사업 전체, 어차피 14일에 하면 재단에서 보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같이 해 주시고, 내년도도 똑같이 1억 8,000, 5억 세운 거예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공모사업만 1억 7,000입니다. 위탁사업은 5억이고요, 공모사업은 1억 7,000, 그다음에 기타 모니터링이나 이런 비용까지 해서 6억 8,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한 것 편성목으로 해서 어떻게 쓰일 건지, 위탁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 있지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차용
박차용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