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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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지를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과 김미수 위원은 운영위원회 참석관계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5만 고양시민이 꿈꾸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안 15쪽을 봐주시면 일자리 발굴단 인건비가 나옵니다. 일자리 발굴단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프로시니어를 얘기하더라고요. 프로시니어가 제가 알기로는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0만 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년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발굴단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해서 구인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의 일자리통합센터를 홍보하면서 담당공무원하고 함께 현장의 업체를 직접 인사담당하고 면담을 통해서 구인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분들을 알선하는데 프로시니어는 쉽게 얘기하면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공공적인 일자리창출도 한 분을 채용하는 개념에서 했는데 1년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생활임금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단기간, 6개월 정도 쓰기 때문에 예산은 1,300만 원으로 잡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6개월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냥 딱 6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5시간 근무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올해 8개월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또 저희 재정여건이 좋고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개념에서는 12개월도 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8개월 정도, 1일 5시간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모시고 함께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보증금 근저당설정 수수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방식이나 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지원센터, 거기에 창업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저당 설정비는 대략적으로 계산한 건데 월 보증금을 지금 5천만 원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립되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근저당으로 설정해서 순위를,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전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비로써 임시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고 심의선정위원회는 가칭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를 민간이나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적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일자리창출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가장 공정하고 능력 있는 민간단체 아니면 청년협의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을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혹시 이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얼마나 참여하는지?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오늘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수립된다는 가정 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청년정책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정책협의체의 여섯 분을 지난번에 한번 만나 뵙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그분들의 주요 요구는 창업, 일자리보다 우리들의 커뮤니티 공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당연히 청년협의회 대표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몇 분 정도가 오시면 적정한지 파악해서 당연히 참여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지역경제과 내용인데요, 원당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이 6개월로 되어 있고 콜센터 역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이 2018년부터 진행돼서 2019년까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6월 말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개월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시행이 된 부분에서 6개월이 더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지난번 추경인가 결산 때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에 540만 원이 있는데 2018년 현재 웅변대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금년도까지 22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 11월 24일에 교육청에서 시행이 돼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을 해본 결과 운영 면에 있어서 유치부부터 성인부까지 한 54명이 참석해서 열띤 자기주장을 표현했는데 시대에 맞게, 단순한 에너지절약이 아니라 요즘 환경이라든지 기후, 대기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제언도 해 주셨고 540만 원이라는 가성비를 따졌을 때 나름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발표력이라든지 진지한 표정을 봤을 때 상당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이 됐고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사회적으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이 있는데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난취약계층이라고 분류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층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인들 대상이라든지 해서 동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각 동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선별을 받아 취합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가스 타이머 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켜놓고 깜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인도 노인이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역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에서도 고려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성인지 예산안을 보시면 97쪽에 소비자 권익보호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자를 고양시민으로 하고 사업수혜자를 불특정다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성의 교육 참가율 증가로 인해 성별 격차 완화, 이게 좀 기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안이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제가 성인지 예산 분석을 쭉 봤는데 그래도 비교적 민생경제국에서 하는 성인지 예산안은 성의껏 작성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딱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일괄해서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부탁말씀인데 성인지 예산을 세우실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확대에 청년 채용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 활성화 기여하고 참여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올해 2018년도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를 위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 사업 중에 저희가 청년들을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취업 성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해서 20명에 대해서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들을 취업시킨 기업에 인건비 차원에서 8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교육비는, 경기도의 모든 시군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경기도 내의 시군에 대한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기업의 인건비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2년간 국비사업으로 함께 하고 거기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1년을 더 연장하는 총 3년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바로 뒤에 보시면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도 혹시 연계성이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있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을 제출할 때 창업에 중점을 뒀는데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도 몇 분 듣고 청년협의체의 의견도 들었는데 창업은 진흥원이나 다양한 부서, 기관에서 고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허브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이 없어서 창업을 일단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덕양구 쪽에 화정역 터미널 2층에 공실이 있는 상가를 살려서 청년들에게 공간 제공을 하는데 지원적인 역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판넬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사실 4년이나 5년 있으면 청년스마트타운 내에 진정한 청년타운이 생길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요. 그래서 화정역 터미널 2층에 약 150평 정도 되는 공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임대료는 월 500만 원, 연간 5,500만 원이고 보증금은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80평 되는데 거기에는 코워킹공간이나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거기 작은 공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공간은 세미나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첨단산업 쪽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창업을 준비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진흥원 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연결해 주고 여성창업 같은 경우 여성창업센터에 연계해 주는데, 빠져있는 것이 통신스타트업이나 서비스업 계통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오랜 기간 스타트업을 할 필요는 없다, 짧은 기간 동안에 스타트업을 시켜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개나 4개 정도의 책상을 두고 한 공간은 창업 스타트업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뭔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고양시가 105만이 됐는데 아직 그런 전문은 없습니다. 청소년은 있는데 청년은 없어서 청년 기본 조례를 2014년에 제정했는데 내년에는 미약하나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내년에 청년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해 보고 4년 후에는 진짜 번듯한 청년센터가 들어서면 그쪽에 일부 모든 부분은 넘겨주고 화정이나 균형발전을 통해서 화정역 터미널 2층에는 커뮤니티 코워킹공간은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지만 앞으로 진행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예산안을 보면서 창업센터가 지어지면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 또 한 가지, 화정터미널이라고 하셨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된 것 아니에요? 여기가 오래됐고, 그래서 이왕 만약에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으면 장소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터미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장소 선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위원님을 미리미리 찾아뵀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찾아뵐 때는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미처 연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우 시간을 할애해서 장상화 위원님 한 분밖에 못 뵈었고 저희가 부지런을 떨었으면 사실 진작에 한 달 전이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된 것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늦게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은 노후됐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년들을 만났고 전문가를 만났는데 위치가 너무나 좋은 곳이다,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은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역세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화정역 1번 출구에 있거든요. 청년들도 엄청 위치가 좋다고 하고 전문가들도 위치는 좋다, 다만, 노후된 부분, 상가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된 것처럼 보이고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내 리모델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리모델링 비용은 올해 계상해서 요구했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청년들이 상당히 좋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심홍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후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 금액을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신규사업 비용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시흥도 다녀왔고 특히 서울에 있는 무중력지대, 은평구에도 다녀왔고 광명도 다녀왔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이 상임위 회의실조차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 평방미터당 65만 원은 들여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쉬운 것은 저희는 바깥의 외벽이나 단독건물이 아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 건물이 없다면 사실 개선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다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리모델링비 얘기가 나와서 하는 김에 그 부분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 리모델링 공사가 4억 700만 원인데 아까 150평이라고 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평당 계산해도 조금 아까 여기 이 공간을 하면 6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나눠보니까 평당 270 정도 되거든요, 이 수치대로 한다면. 이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평방미터당 산출한 금액은 6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정원을 약간 꾸미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평방미터당 계상은 67만 원으로 계상을 안 했고 이게 대략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 무중력지대 96평을 하면서 거기도 총 65만 원 정도 평방미터당 가격이 들었고 김포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비슷합니다. 특히 내년에 청년창업센터를 하려는 곳이 시흥시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면적은 거의 166평, 150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설계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옥상 얘기도 하셨는데 옥상 부분은 원래 건물주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계약을 하기 전이지만 옥상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는 자기들이 직접 해 줄 수는 없다, 고양시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협의하자고 하지만 청년들은 아무래도 봄이나 여름, 가을까지는 밖에 올라가서 확 트인 공간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정봉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옥상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옥상은 옥상녹화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건물주하고도 협의할 수 있다는 녹지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부 메인 스페이스가 있는 바로 위에만 하게 되겠습니다. 약 36평.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에 옥상 부분이 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얘기하신 국비나 이런 걸로 따로 편성을 할 예산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께서 마저 하시겠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양시에 기업지원센터가 있지 않나요? 그런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주재로 저희가 관련부서에 TF를 구성했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한두 차례 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공간은 사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특히 일산 쪽에 치중되어서 M-City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문화허브센터도 있고 실버 관련된 부분도 있고 1인 비즈니스센터도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하고 대화해보고 청년 5개년 정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청년들은 창업이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고양시에는 공간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대화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내년에,

심홍순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청년은 몇 분의 청년을 만나셔서 그런 합의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미리 대화를 하셔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소부터 너무 노후된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이지 않을까, 만약 그게 적당하게 검토하신 거라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따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등 판촉행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45% 이상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금액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확보돼서 7,800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 부분은 7천만 원을,

심홍순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7,800만 원이 안 적혀 있는데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게 추경 부분이 빠져 있어서, 추경에 3천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7,8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에서 미 공급지역 취약지원 사업비도 거의 한 82%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랑 연결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를 별도 분리했던 것이 아니라 에너지 부분 전체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예산안 14페이지를 봐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니, 기간제근로자 일자리센터니 인건비가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만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전체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의 핵심이 공공근로사업인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수요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채용을 할 계획인 인원이 600명 정도인데 29억을 요청했고 다만, 저희가 추경에 조금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산법무과와의 협의 속에서 내년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수준, 2018년의 수준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단계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수요에는 충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더 많은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한 번 더 추가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기본으로 짤 때 꼭 필요한 예산을 하는 거고 추경은 사업에 관련돼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7월에 회기를 시작해서 업무보고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예산의 장난처럼 보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을 빼고 추경에 하겠다면서 사업을 막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야 사실 많은 예산을 수립해서 공공근로사업도 더 하고 일자리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길 원합니다. 다만, 저희만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수요를 조사한 부분은 계획인원 600명에 100% 우리 기간 동안에 다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600명이지만 실제로는 채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 650명 정도는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올해 780명 정도 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같은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고 이것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 몇 명이고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편성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갈 건데, 뻔히 늘어날 건데 추경에 할 거다, 추경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래서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은 했는데 확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추진을 잘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딱 정확하게 작년 수준으로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작기 때문에 그 예측이 약간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공근로가 조기 마감되고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데요, 그건 개인의 의견이니까 과에서 최근 3년 동안 하셨을 때 공공근로에 대해서 이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해는 남고 어떤 해는 모자랐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으신 건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이 수요는 많고 공급은 또 적고 어쩔 때는 그 예측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하던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근무처에서도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작업, 실외에서 하는 작업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도 물론 따르겠습니다마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앞서 구청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활임금이 오르고 다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가는 일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 약자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꼭 올려주시고 다음부터는 이게 남더라도 여유 있게 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게 예산편성의 기준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사전에 명확히 예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사실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네트워킹, 연결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일자리박람회, 일자리버스, 직업소개소 관리, 일자리카페 모두 다 연계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들이 고양시에 취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연계 프로그램 말고, 일자리창출과 아니십니까? 일자리창출하는데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서의 정식명칭이 일자리창출과입니다. 다만, 창출이라는 용어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근무하고 또 저희 조직 내에서의 인식은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출을 직접 하는 부분은 공공의 일자리입니다. 사실 공공의 일자리는 오늘처럼 예산이 100% 시비로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사업은 방금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또 저희가 올해 요구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좋은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또 각 부서별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나름 있는데 다만,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대부분 간접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간접적인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교량사업으로 내년에 100억의 사업을 수행한다 하면 거기에 공공의 일자리로서 간접의 일자리가 몇 자리 나온다, 이런 산정기준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서로서 일자리창출과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건 시하고 관련이 됐다면 됐고 안 됐다면 안 되어 있는 건데 고용노동부 지원받아서 하시는 취업성공센터가 고양시에 몇 개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고양시기업연합회하고 상공회의소도 지정받아서 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지정받아서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다양한 기관에다가 그런 자체사업을 내려 보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고용의 부분이 예전에 다 중앙정부의 사무였습니다. 다만, 요즘 심각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지원사업이 내년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없어지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한두 개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에서. 그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거기를 통해서 취업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던 친구들이 새로운 곳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성공취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2018년에도 늘리기로 한 개수보다 많이 줄였고 19년부터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바뀔 건지, 없어질 거라고 해서 기존에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곳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파악을 해보시고, 지원이 중단된다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하던 지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시에서 나머지 지원의 누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심홍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은 질의인데요, 예산안 19페이지에 있는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사업하고 두 개가 신규사업인데 두 사업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이름 자체가 청년들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이 예산을 창업이라는 용어까지 넣어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창업 플러스 청년의 지원 사업이다, 청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창업도 있을 수 있고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덕양구 쪽이 메인이 되어서 거기에 취업과 관련된 부분,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가의 멘토, 그런 기능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은 센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인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정터미널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개인인지 고양시인지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개인기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설립하고 리모델링할 때 처음 예산이 그대로 가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지금 4억으로 올라오면 모르기는 몰라도 5억이나 6억이 들어갈 건데 고양시가 아닌 개인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 하실 때는 최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유휴공간에 관련된 시민 제안이 굉장히 많아서 고양시에서 유휴공간을 찾아본 적이 있고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물론 덕양구가 아닌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백병원, 주엽, 마두역, 백석역 앞에 4개의 지하차도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줘서 그중에 하나를 청년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엽은 김달수 도의원이 예산을 갖고 와서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자그마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은 자기네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직업을 연결해 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네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고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자꾸 일자리를 연결만 해 주니까 청년들이 우리의 요구에 안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고양시 건물도 아닌 데다가 지어주느니 취업을 위한 청년들의 열성이라면 좀 찾아가도 괜찮은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양시 건물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진작 청년에 대한 공간을 마련했어야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저는 만드는 것은 동의하는데 장소를 관공이나 우리가 앞으로 리모델링으로 5억, 6억을 들였을 때 이게 고양시 자산이 될 수 있는 곳에 해야지 왜 개인건물에 해주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의 부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청년들을 만나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청년들이 집합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위치가.

미수

김미수위원

위치로 따지면 마두역이 훨씬 좋지요, 화정역보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마두 같은 경우에는 M-City 같은 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일자리카페도 행감 때 설명드렸지만 일자리카페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다 일산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 쪽, 덕양 쪽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쪽에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소유인 건물은 사실 없고 또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공간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올해 개정이 돼서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설명이지만 저희 청년스마트타운 내에 정말 제대로 된 청년의 공간이 생기면 화정에 있는 이 공간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개인 상가이기는 하지만 상가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고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곳을 찾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임시건물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갈 거고 나중에 공간으로 놔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면 정말 여기에다가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10년 아니라 20년 계속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 개인건물이라도 5억이나 6억을 들여서 해도 저희가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고양시 자산으로 될 것 같지 않은 것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서울시의 각 구에도 이런 청년의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서울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리모델링비가 설계비 빼고 나면 한 3억 9,0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없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이런 것을 마련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부지 검토 중에 덕양구청 옆에 의회부지에 하는 부분은 어떠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또 목적에 대한 부지가 있고 또 앞으로 4~5년만 되면 청년스마트타운 내에 청년들의 전문적인 공간이 생기는데 크게 독립된 건물을 또 짓는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화정도서관 앞에 ‘내일청년꿈제작소’라는 부분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4년 정도 걸릴 계획인데 청년들하고 만나서, 물론 많은 청년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청년들하고 만나서 대화한 부분은 다른 부분도 다 좋다 하지만,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역세권에, 모이기 좋은 공간에 마련을 해달라는 부분에 상당히 요구사항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센터가 생기면 센터에 본인이 직접 취업하는 것도 원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원할 것인데 앞으로는 이게 고양시의 센터라면 쭉 계속, 10년이고 20년 갈 수 있는 곳에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 화정역 2층에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났는데 어디로 이사 갔어.’ 그랬을 때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장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고양시에 건물에 했으면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에 돈도 투자하고 만들고 이런 제 의도가 있으니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 업무추진 활동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원당시장 전기요금 그다음에 중간쯤 보면 원당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원당시장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의 순서가 이렇게 된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당시장만을 해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 현대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 자체를 고양시장으로 하다 보니까 원당시장 부분에 대한 그런 전기요금은 계속 부담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산전통시장이라든지 능곡시장은 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원당을, 우리 고양시에 전통시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원당, 능곡, 일산,

미수

김미수위원

덕이동 로데오거리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원당만 지원을 해주시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다른 쪽에 어떤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기요금만큼은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아케이드 공사를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했던 만큼 또 소속 자체가 고양시장으로 귀속이 돼 있는 만큼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산시장도 능곡시장도 아케이드 시설 하지 않았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할 때 전기요금 안 하고 원당만 전기요금을, 그러면 능곡시장하고 일산시장은 전기요금 말고 혹시 다른 지원을 해주시는 게 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능곡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사업을 했고요, 일산은 천막으로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케이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비나 어떤 국토부에 매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능곡시장 같은 경우도 보조를 2016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상생 자립으로 해서 2016년부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원당시장도 정리가 되면 중단될 계획이신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부서에도 그런 주문을 하는 만큼 우리가 시간적인 타임을 두고 2~3년 그런 예고를 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삼송상점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삼송은 전통시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전통시장 사업에 삼송가가 들어가 있을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분할 때 전통시장 내지는 상점가로 해서 총 7개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송시장 같은 경우는 상점가로 분류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청하고 매칭을 해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돼서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는 사업의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그렇게 명칭이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왜 삼송가가 들어가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명칭을 변경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아닌데도 지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라페스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도 밀집지역이니까 지원해 달라고 할까?’ 이런 게 가능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런 명칭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명칭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인데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그때 설명하실 때는 ‘착한업소’라고 푯말만 달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인센티브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예산안 3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물가조사원,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석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봉투라든지 세제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간 32만 원 상당을 2회에 나눠서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현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현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처음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34페이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보면 미니태양광 지원을 신청했는데 조기에 마감돼서 못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것보다 굉장히 에너지 자립사업에 좋으니 이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7가구를 보급했고요, 2018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138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167가구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만큼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이 되면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미니태양광은 국도비 부탁을 드린 게 아니라 고양시 자체에, 지금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기후변화국도 만들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에너지 자립 마을부터 시작해서 탄소포인트제니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안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시니 이 과를 다른 데로 보내 주십사라고 조직개편을 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릴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늘려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에 덧붙여서 죄송한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에너지하고 에너지 자립마을은 다른데 혹시 에너지 자립마을의 뜻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용어상에는 말 그대로 일상에 있어 사용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소비하고 순환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 체제를 저희가 명칭으로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 현실상 자급자족의 역할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조성이 되는 단지라든지 어떤 마을 구성을 시작했을 때에 광범위하게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기존 주택가라든지 자연부락 마을단위의 어떤 투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선택적인 폭이 다 개인취향이 있는 만큼 선별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에너지절약 추진에 보면 에너지절약 추진에 에너지 안전관리, 자치단체 이전이라 해서 태양광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죄송한데 전국이 태양광사업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취약지역에 LPG를 보급하는 것을 자립마을로 넣어놓고 미니태양광을 자립마을로 안 넣어놨어요, 고양시만. 그래서 제가 그 구조를 바꿔달라고 몇 번을 부탁드린 겁니다. 태양광사업은 100%는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는 안 되지만 일부분을, 10%가 됐든 5%가 됐든 30%가 됐든 본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에너지 자립마을인데 LPG를 해주는 게 에너지 자립마을입니까? LPG는 에너지를 넣어주는 건데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런 용어적인 선택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두 번 받고 결산 때도 말씀드리고 똑같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 우리가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면 국과장님들이 왜 이게 성인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에너지 자립마을사업인지 그다음에 왜 취약지구 지원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시는 상태로 예년하고 똑같은 예산편성을 해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은 할 수 없이 통과시켜드리고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변화되지 않아서 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대적인 발전으로 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신재생까지 포함해서 태양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이 됐는데 우리가 사업이 진행됐을 때에 도시가스라든지 어떤 가스의 부분을 가지고 에너지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뿐 아니라 국도비의 어떤 매칭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국도비의 어떤 사업으로서 결정해서 내려온 만큼 저희가 또 그냥 그거를 답습해서 사용한 그런 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 실정에 맞게끔 용어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외곽지역의 도시가스가 에너지 자립마을 명목으로 도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도비 지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자체 사업되는 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예전에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도시가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와 에너지 자립마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에너지 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가스는 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자립마을은 본인들이 0.1%가 되더라도 에너지를 만들어야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사업으로 들어온 것과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확실히 다른데 그것을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하지 않고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7월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명칭에 대한 것 그다음에 사업의 구체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2019년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게 조금 바뀌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년도 예산표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창업센터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적소를 찾아야 되는데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필요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쉽고요, 더 많은 논의가 저희 위원들끼리 조금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추후 건립이 되겠지요, 어느 지역이든. 청년박람회 같은 거 많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상담하는 청년분들 많으시잖아요. 연계가 잘 돼서 좋은 성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35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3억 2,25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이나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왔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에너지전략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어울림누리 샤워배수를 이용한 폐열회수시스템에 2억 2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2억이 넘는데 이 중에 시비가 1억 2,000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이게 또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쪽에 계상된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단 위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관련부서이다 보니까 같이 매칭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울림누리 샤워배수를 이용한 폐열회수시스템 설치는 1차 버려지는 물을 회수해서 2차, 3차 활용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 저희가 절약액을 봤을 때 연간 한 8,500여만 원의 절약 계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또 환경에너지시설의 인버터 교환은 2017년, 2018년은 저희가 연소시설 내화물이라든지 용융로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사업진행을 해 가지고 한 18억 원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사업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버터 적용은 과거에는 고가였었고 기술개발이 좀 덜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단가도 많이 떨어져있고 가격하락이 되어 있는 만큼 선택을 하게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개월 이내에 어떤 예산 대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고양환경에너지시설 팬부하 인버터 적용에 그 팬부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는 혹시 갖고 계시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자료 있는데 별도,

동숙

손동숙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인버터 적용했을 때 몇 와트가 세이브가 되는지 적용 전후에 대한 환산치도 같이 제가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31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받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경쟁하듯이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보기는 했는데 온누리상품권도 발행이 되고 있고 물론 좋은 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인력이나 사전준비도 안 됐을 테고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편성부터 됐어요. 저한테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2019년 3월까지 발행이 되어야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당초 6월까지 진행을 목표로 했었는데 좀 앞당겨서 3월 중에 실시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저희가 도비 매칭이 있어서 이렇게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지자체 할인율 6%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요? 이게 50%면,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50%는 도비에서 부담하는,

동숙

손동숙위원

도비에서 50%가 지원이 되고 그래도 3%는 저희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충분히 검토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여하튼 오셔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더 충분한 검토를 짧은 기간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예산안 15페이지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사업이요. 이게 올해도 7,22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제가 사업내역을 좀 보니까 참여기간 확대나 기간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돼요. 지금 20일 정도 기간으로 연수를 받지요?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되는 만큼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대학교 졸업반 딸아이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중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18쪽 일자리 정책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신규인 것 같은데 5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 내역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18페이지?

동숙

손동숙위원

예.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전국의 4년제 대학에다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유일하게 항공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매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중앙정부에서 1억 그래서 2억을 가지고 대학생들에 대한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창출과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이나 쭉 보면 산발적으로 너무 흐트러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맥으로 흐름이 있고 거기에 또 집중되는 집적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감은 안 듭니다. 지금 추진계획 중에 고양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고양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서는 본 위원이 발견 못 했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은 직접적으로 고양시가 기획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각 교육기관이나 또는 유관단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에게 공모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자리창출 위원님들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9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5억의 예산을 수립해서 적정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에, 미래의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 중에 올해 하나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 개발사업과 연계한 품질검사시험인력 양성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사업들은 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청년들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전문교육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전문인력 양성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품질검사,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시험양성과정.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전공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동에 있는 한국기술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고양시 사회적기업경제연합회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그렇게 전공을 했고 이렇게 고도의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사업하면 건설현장에서 고양시가 실제로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40대, 50대, 60대의 실업률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분들은 여기에서 출퇴근하면서 직장을 다니지만 그 부모세대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50~60대이면 충분히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나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예산은 안 보여서 질의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면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새롭게 제2의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런데 지금 시에서 판단하기는 개발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면 개발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지역 내 대규모 사업장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지원이라고 해서 로지스틱스 파크하고 라이프센터, 여기 지금 업무협약 맺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글로벌 라이프센터 차병원 그룹과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스하고는 1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라이프센터 업무협약한 내용이 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우선은 지역 내에 고용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 의료도 같이 포함시켰고요, 중점은 일자리에 대해서 고양시민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이런 내용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주문을 하면 로지스틱스 파크라든가 라이프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대략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의료기관이니까 의료에 관계된 사람이고 또 여기는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물류와 관계됐지만 차량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려면 우리 시민 중에 전문인력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물류센터 로지스틱스 파크에다가 우리는 지금 100명, 200명, 300명의 어떤, 어떤 교양,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갖추어야 될 소양, 기본적인 이런 것을 다 고양시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인력을 채용할 때 먼저 고양시에서 교육시킨 시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우선 채용하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일자리 100개 필요해요. 공고 내서 100명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00분 모아서 또 회사에 맞게 교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소양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없어요. 시에서 정말로 책임 있게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건설 사업이든 아니면 물류센터이든 의료기관이든 이런 데 들어갈 때 필요한 기본소양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그때 사업에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보급할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가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고 좋은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반해서 사업체들은 고양시를 믿고 그분들을 채용하고, 그래서 이것이 일련의 컨트롤타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이 좀 이 안에 다 뭉뚱그려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 19쪽에 사회적경제 생태계인데 정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산업구조를 보면 창출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사회적경제 쪽으로 눈을 돌리면 여기는 작은 규모로 사회적경제에서 정말 아이디어 가지고 작은 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모이면 그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풍부한 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사업 아이템,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도 아이템이 너무 단순해요. 사회적경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정을 사회적경제센터에 좀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모를 해라.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같이 이미 고정화된 개념 가지고는 창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 여성 이런 분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105만 시민인데 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역할을 고양시에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찾아낸 아이디어를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렇게 묶는 거는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때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예산안 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쪽에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운영 예산 3억 3천이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무인일자리 검색대는 올해 설치해서 운영을 한 지 불과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유지관리비를 계상해 보니까 올해 세워놓은 것보다 좀 적게 들어서 각 61개소에 대해서 회선이용료하고 유지보수비를 간략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8년도 3억 6,000이에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의 다 삭감을 하고 2,800만 원 정도만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구축사업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자산취득비 때문에 이렇게 많고 이제는 구축이 완료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이상 들었던 것은 기본 구축하느라고 들었던 비용이고 2,800만 원은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만 든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효과는 있나요? 이게 검색이 몇 명이 되고 하는 것은 다 데이터가 나오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각 행복복지센터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에 일자리 검색대 위주로 운영을 준비했다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자료검색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걸로 지금 더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외부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망은.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서 일자리 검색 플러스 시민들이 자료검색을 하는 걸로 쓰고 있는데 사실 운영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개소별로 몇 명이 이용했냐는 통계는 저희가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은 몇 분 안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설을 해놨으면 그 효과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17쪽에 고양시 일자리카페,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에 1억 1,000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카페는 청년들을 위주로 저희가 10개소 일반카페를 지정해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저희들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1 대 1 매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분이 원하는 공간, 우리가 10개소 지정이 됐으니까 지정한 공간에 와서 멘토도 받고 또 그룹으로 모여서 A라는 공채기업에 나는 채용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그 카페에 모여서 함께 코워킹식으로 채용과 관련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어떠한 멘토한테 자문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연결해서 멘토 역할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언제부터 하게 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올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8년도 6월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5개월 운영한 결과는 나왔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 1,536명이 참가를 했고요, 진행횟수는 461회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만족도는 고양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만족도가 높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좀 의심이 드는 게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의미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1억 1,000을 가지고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공간이 필요하면 환경을 더 잘 만들어 놓은 카페, 우리가 지금 10개가 계약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소요소에 지역마다 다 흩어져 있을 텐데 그것이 더 청년들에게 공간 마련해 주기 쉽지 않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적 정확하시고요, 다만, 지금 덕양구 쪽에는 청년들이 마땅하게 가볼만한 카페가 없어서 저희가 화정역에 있는 청소년 톡톡, 그 부분도 지정한 10개 중의 하나인데 전혀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브적인 역할을 하는 고정적인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톡톡은 청소년 공간이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화정에는 마땅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도 지정을 했는데 사용은 저조하다는 말을 들어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10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원흥동에 한 개소 있고 주엽동에는 한양문고 그다음에 동구 쪽에는 로켓티어 하고 301카페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덕양구에는 몇 개 있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덕양구에는 화정도서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톡톡 그리고 원흥에 한 곳, 삼송에 커피작법 이렇게 있습니다. 분포도로 보면 덕양이 조금 적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장소에 대한 선정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전에 서로 교감이 적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사업의 포인트를 잡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세밀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왜 낡은 건물에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들게 하느냐, 그리고 임시에 왜 이렇게 돈을 들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집행부는 더 숙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효율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이다 보니까 일자리에 핵심을 두고 지금껏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카페 역할을 청년의 커뮤니티 공간까지도 수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청년들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지금 없다, 허브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이. 그래서 저희가 모색한 곳이 화정 쪽이었고 또 화정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화정도서관에 청년카페가 있다고 그랬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덕양구가 아무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러한 공간이 부족하고 기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화정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요. 장소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하고 덕양구청이 가까워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행정이 많이 도와줘야 되지요. 그러면 덕양구청에 청년창업에 대한 특별담당관을 하나 두어서 청년창업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을 특별하게 두는 거예요. 그것과 청년창업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정도서관 지금 증축하거든요. 거기다가 청년에 관한 기능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러면 고양시에서 청년일자리, 청년들의 무궁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발산하는 곳으로 허브의 역할을 여기에 만들고 싶다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왜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4억, 5억을 들여도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그것을 또 일자리창출로 연결할 수 있다면 4억, 5억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이것을 깊이 있게 하시고 ‘여기를 청년들의 허브로 청년일자리라든가 청년소통의 허브로 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 맞게끔 주위를 다 연결시키고 해서 허브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무려 11억이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1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한 과에서 예산 100억을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훑어보면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잘 연결해서 네트워크, 일자리센터와 청년일자리센터하고 이게 다를 수는 없어요. 서로 연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 9,400만 원, 거의 2억 정도 들거든요. 저는 여기는 청년들 스스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은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어떤 조직을 위한 센터로 하지 말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여기를 다른 조직처럼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누구 있고 조직별로 해갖고 맨 밑에는 주무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청년센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 그냥 청년 분야 하나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년에 맞는 공간으로서 특색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17페이지 일자리 정책 예산으로 앞서서 결산심사했을 때 집행잔액 30% 불용액으로 일자리 정책 사무관리비가 45%나 불용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23페이지 기본여비에 국내여비요. 그것도 앞서 결산심사에서 41%나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거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증액이 되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무관리비 40% 정도 남은 부분은 이게 회의수당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걸로 보이고요,

송규근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요, 책자 만들려고 하셨다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수당 아닙니다. 회의수당 아니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사무관리비는 맞춤형일자리사업을 하는, 우리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무관리비로 공시제라든지 간담회, 세미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수당 3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장 대여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정장 대여 청년들에게,

송규근위원

그 부분은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왜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노력이 안 보였냐는 말씀이에요.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41%가 남아서 불용처리하셨는데 이번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직원들에 대한 기본여비가 있는데 직원 2명이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금액대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서 41%가 안 쓰였는데 직원 2명이 늘었다고 해서 예산을 더 늘렸다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산편성에 기본적으로 직원 몇 명당 기본여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장을 100% 다녀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저희도 업무적인 부분으로 보면 매일매일 출장을 나가서 다 집행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물론 40 몇 %를 불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일단은 인원 대비 기본여비 산출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아쉬운 거지요. 앞서 41%가 남았으면 ‘현실이 그걸 다 하기가 힘든가?’ 하는 고민이 한번 있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예산안에 올라오면 좋은데 그냥 또 “인원수대로 해서 2명 늘었으니까 예산증액이요.” 이렇게 하면 결산과 예산심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당연히 확보를 해놓고 싶으시겠지요. 약속하십시오. 앞으로 결산에 불용액으로 이거 나오면 진짜 안 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냥 확보해 놓고 또 다음에 불용하고 또 확보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이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 그대로 2억 5,000인데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제가 앞서 행정감사에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내실화를 기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복안을 좀 듣고 싶어요,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운영의 어떤 불합리성이나 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 저희가 같이 점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최대한의 노력이나 역할을 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서 행정감사 때 다들 기억하겠지만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결과물은 많이 아쉬웠어요. 내년도에는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이름 자체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식행위 같은 설문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요. 지난 행감 관련된 사례를 공유하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구청에 이것에 대해서 “설치된 다음에 어떠셨어요?”라고 물었더니 구청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거는 시청의 일자리창출과 업무소관이라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같은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설치된 현장 분들한테도 관심 갖고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해달라는 말씀을 당연히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 구청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협업을 통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마지막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청년목수로 입문한 사람이에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 덕양 고양을의 청년위원장을 해서 지금 여기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게 제 공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너무 반갑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전혀 그런 게 공유가 안 돼서 심지어 청년목수로 입문한 저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첫 번째, 제가 부서에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화정 쪽에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진행과정을 좀 저희가 자료로 받고 싶어요. 아까 누차 말씀하셨는데 어떤 청년들에게 의견수렴을 했고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는지, 해당부서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오늘의 자리까지 가지고 오시게 된 그 과정 있지요? 어떻게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허브 역할을 해서 어느 특정장소가 생겨야 되겠다는 그것으로 결론내린 것 포함이에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제가 청년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했을 때 어느 곳에 독립된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청년조직들과 얘기를 했을 때도 과장님이 누차 얘기하셨다시피 접근성, 커뮤니티 공간, 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복안을 세웠던 게 뭐였냐면 기존에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을 제가 공약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공감대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능이 잘 작동하려고 아마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거점, 상징적인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간이 생기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그 공간에 주인장 역할을 하는 기득권 세력이 존재해 버려요. 제가 청년위원 활동을 하지만 청년도 다르지 않아요. 입김이 센 청년 조직들이 그 공간을 어느 순간 차지할 우려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께 그리고 국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간담회도 사실 위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미리 준비도 했었는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일정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간담회를 못 해서 일일이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나름 위원님들의 단체적인 여러 가지 활동 또 저희들이 미흡해서 못 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이 추진돼서 내년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하셨지요?

장상화위원

청년창업센터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저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부재하다, 특히 덕양구에는 너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차에 그래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정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들처럼 이동이 자유롭거나 이러지 못하다 보니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그 자리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새 건물이라 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도서관도 있고 다른 관공서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청년들은 청년들만의 공간이 독자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주차장 공간이나 유휴부지에다가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놓는 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딱 사무실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같이 세미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공간들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은 스타트업 사업을 진흥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여기서도 진행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좀 정연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특히 창업에 대한 부분은 처음 출발은 창업에 좀 더 초점을 맞췄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또 청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진흥원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진흥원은 첨단 쪽 산업에 대한 창업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 다만, 청년들은 ‘내가 첨단과 관련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이부터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허브적인 역할인 이 공간에서 매니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거를 안내해 주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첨단에서 빠져나와 있는 창업에 대한 그런 분야는 저희가 퍼센트로 따지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에 일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곳에 한 4개 정도에 그러한 사람을 하되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단기간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안은 예산안보다 먼저 제출이 되거나 동시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9년 사업 개시가 되면 202억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도지사님의 공약사항도 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당초에는 고양시에 지역화폐를 하려고 했는데 광역 차원에서도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잠시 멈췄다가 도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게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나름대로 취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능이라든가 기술적인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각 지자체에 시달이 늦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절차적인 부분은 하자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맞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표준 조례안을 도에서도 신중하게 만들다 보니까 늦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이 달에 도달이 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019년 3월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이렇게 급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논의가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추가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만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시비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역화폐 관련 지금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하냐 말씀하셨고 지금 국장님 말씀과 더불어 과장님 말씀은 경기도에서 조례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매칭작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로 운영 가능하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상황 맞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한테 회기 중에 말씀드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제 방에서요. 제가 똑같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경기도 조례는 통과되었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러운데 제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아마 팀장이 설명을,

미수

김미수위원

팀장님이랑 얘기를 했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통과가 되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조례 통과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경기도 조례는 통과가 돼서 경기도가 진행을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돼서 매칭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진행하는 것에 조례가 없이도 우선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후에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절차는 맞는 절차인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면 잘못된 표현이고 절차상에 분명한 하자는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양해말씀을 구했듯이 저희가 도비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한시적인 것을 가지고 양육수당, 정책수당과 산후조리수당을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조례는 조례대로 준비를 해서 가급적 금년 내 마지막 회기 때 상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은 불가피하게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비나 마케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차상은 분명 하자가 있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리고 결산위원회나 행감 때 질의를 드리면 “도비나 국비 매칭 예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근거 조례를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조례는 천천히 만들어도 매칭자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매칭자금으로 내려와도 그게 다 근거조례가 고양시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것 없이도 진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비용 부분의 6% 할인율에 대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에서 50%, 저희가 50% 해서 그런 큰 금액이 되는 만큼 저희는 6%의 확정과 도의 내시의 확정을 가지고 예산을 추진했던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고양시 조례가 없더라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국가 법령이나 경기도 조례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 시는 매칭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조례 근거를 안 찾고 그냥 통과를 시켜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조례에는 통과가 되어서 지역화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양시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어렵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모든 자금을, 저희가 고양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매칭자금일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과,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세세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와 도비가 매칭으로 됐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만드는 법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세밀하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조례는 제정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봉식 위원님 하실 건가요?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질의하는 것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과 예산 자체가 상당히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한 것 중에 2017년 실업자 실태조사연구와 빅데이터 분석,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일자리 구직을 위해서 고양시 일자리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몇 퍼센트인지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자가 우리 홈페이지를 몇 퍼센트 방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정봉식위원

방문이 아니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단독 홈페이지는 구축한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말에 구축이 되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통합일자리센터의 블로그에 많을 때는 하루에 2천 명도 방문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구직 루트 중에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일자리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10%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면 17쪽에 고양시 일자리 통합정보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해서 모든 일자리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고양시의 데이터화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구축을 해야 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축하는 홈페이지는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축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이 되면 구직을 원하는 사람 몇 퍼센트가 여기에 방문해서 이용할 것인가의 데이터를 뽑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년 같은 경우 방문을 많이 하세요.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통합센터를 방문하거나 저희 상담사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청년들 차원에서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이런 통합일자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저희가 집약적으로 통합 홈페이지에 여성의 일자리는 어떤 사업을 하는가도 거기에 들어오면 다 링크가 되고 메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또 운영해 보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의 일자리정보에 대한 것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 진행인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자리 발굴단 인건비 책정이 있었는데 지금 첨단산업과에서도 공장등록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공장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전수조사를 할 때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으면 공장들의 일자리라든지 같이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청에서 구청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시에 보면 평생교육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하신 품질검사시험 양성과정 이런 종류의 품질검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국비지원이나 지원사업으로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교육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2~3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나오는 구직자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과 연계를 하면 일자리창출사업에 훨씬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16쪽에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통합일자리 채용행사 운영비 1,7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시비 추가해서 3,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항목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라는 것은 계층별로 청년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를 500만 원 내려 보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1,700만 원 가지고는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채용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를 3,800만 원 추가로 편성해서 저희가 총 5,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18쪽 중간 정도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윤용석 위원님께서 아까도 발전해야 될, 지적해 주신 방향과 비슷한 맥락의 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적정하게 필요한 일자리창출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를 공모를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019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각 시군에다가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6억 정도의 사업비를 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물류센터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제출하거나 또는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으로 내고 나면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내시된 금액을 요구해서 신청해 놓지만 내년도 1월에 결과가 나오면 이 예산이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또는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육성지원사업에서 위탁사업비가 6억이 잡혀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디에 위탁이 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답변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위치는 원당 성사동에 고양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을 함께 쓰고 있고 여기에 있는 센터에서는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여섯 가지의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사업, 창업에 대한 부분,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쪽 보겠습니다. 32쪽에 노정관리에서 노동문제상담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기구에서 나름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권역증진이라든지 노동문제의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양 노총단체에서 하는 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실적이나 상담건수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는 받아서 취합한 자료는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양 노총 한 240건씩 해서 45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450건 정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2018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정봉식위원

450건 상담을 해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해결문제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상담 건수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정봉식위원

상담내역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포괄되어 있지 세세한 부분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노동문제라고 하면 근로자들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일이기 때문에 상담 사안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이 해결 안 됐을 때는 상담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일단 사업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법률적인 지원에 대해서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결과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라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150페이지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세부사업에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그냥 사회복지시설 조명교체라고 했는데 조명 교체공사를 저소득층은 따로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개별로 가가호호 지원사업들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시설에 대해서 6군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가가호호 지원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취합과정에서 저소득층의 LED 교체의 요구가 미비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요구가 미비해서 그런 사업이 빠져있는 겁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LED조명 교체 사회복지시설도 중요한데 저소득층 파악도 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 9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전통시장 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성과목표도 2019년 목표치가 1건입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시장 콜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벤처기업 선정사업이 되겠는데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원당시장 내에 주문이라든지 불편에 대해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인력이 한 명, 한시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한 건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표치?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한 명.

정봉식위원

이 성별 만족도 평가과정에 한 명이라고 저희가 보면 됩니까? 이 의미를 좀,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사업 건에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일 건입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접근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아까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평등 기대효과가 남성의 교육 참가율 증가로 인해 성별 격차 완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은 세 개인데 기대효과나 목표는 남성의 교육 참가율 이것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9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식위원

예, 97쪽.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상담 자체가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 부분의 이의제기나 문제제시가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들에 대한 것이 더 필요겠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주문을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국 자체가 고양시 시민들에게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빅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처음에 확보할 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촘촘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생경제국이 정말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계속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미리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그런 자리를 가지면 정말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중요하고 이런데 그렇게 미리 못 하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저는 청년의 취업지원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취업지원센터도 같이 할 수 있는, 창업지원과 취업지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을 할 때는 진행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무상교복도 그렇게 했듯이 추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 보면, 물론 이유야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빨리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더 나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절차를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반이 될 때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만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경제에서도 사회적단체가 여러 가지 파가 갈려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창업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중장년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멘토링,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다 같이 들어보면 더 나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간담회 같은 것도 주선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의 생각도 같이 함께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예산안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보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만 있는데 과장님, 감시원이 시니어만 있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니어 감시요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도시니어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해서 총 89명이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시원분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업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일반 보상금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고 괄호치고 ‘시니어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니어는 기초위생관리지원감시원인 시니어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지 다른 시니어인지 확인하려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명예감시원들이 꽤 많으신데 그걸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있고 어떤 분들한테 실비보상이 나가고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여성, 남성 이런 것을 파악하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인 질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축제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양맛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고양맛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과장님이 고양맛집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책 말고요. 여기에 없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네이버 검색창에 고양맛집으로 검색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안 들어가 보셨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부위원장 역할 중에 하나가 맛집을 정하는 거라 제가 고양맛집을 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치면 나오느냐 하면 고양시 맛집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시 사업명은 고양맛집인데 홈페이지는 ‘고양시 고양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떠요. 또 하나는 여기 공고판에 보면 2016년 11월 1일 날짜로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 맛집을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은 시민들이 잘 찾게 하기 위한 방식인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고양맛집을 찾아서 들어오면 일반시민들은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 절차를 바꿔 주십사 하는 것하고 또 하나, 제가 맛집을 들어가 봤습니다. 맛집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맛집 선정기준은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모범음식점만 들어가 있다 보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양시 맛집이 너무 없는 것처럼 나와요. 모범음식점과 맛집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필요 없는 예산을 쓴다.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활용하기 어려우니 이런 예산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왕왕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찾기 쉬운 방법,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 말고 맛집을 좀 더 많이 올려주시는 역할을 하셔야지,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그래도 고양시 맛집을 많이 올려주셔야 이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배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3배 정도 증액된 내용이랑 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증액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총 3,714개의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평가주기가 2년 주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한꺼번에 3,700개 되는 업소를 2년마다 한 번씩 다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서 지금 현재 짝수 해에는 목욕업하고 숙박업, 세탁업을 위주로 해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홀수 해에는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이 홀수 해이기 때문에 이·미용업소가 지금 현재 2,60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 업소를 서비스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증액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총 몇 분이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10명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10명이 2,600여 개의 이·미용업소를 내년도에 감시활동한다는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태블릿기기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179만 6천 원인데 태블릿기기가 감시활동에 쓰이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것은 각 구청하고 시청에 태블릿기기가 있고 위생업소 점검 나갈 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총 몇 개이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총 27대고 시청만 지금 현재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79만 6천 원은 시청에 있는 것의 요금입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시청에 있는 요금입니다.

정봉식위원

시청에 있는 4개?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질의하려고 합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관련해서 감시원 활동 시 결과물이나 데이터가 있으시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 어느 것이 지적이 되는지 등등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추가질의로 업무계획보고 33쪽에 일반음식점이 9,384개소가 있어요. 고양시 전체 음식점 개수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49개소, 모범음식소 181개소 이게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 홈페이지에서 고양시 맛집을 찾으면 얼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진계획에도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셔서 조금 더 고양시의 맛집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예산안 46쪽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삭감이 됐어요, 2천만 원 정도. 삭감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삭감된 사항은 2018년도 올해 외식업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일반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게 식품 위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으로 해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46쪽에 보면 애니골 조형물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때 약간 답변이 그랬나 봐요. 유지관리비가 384만 원이 나오는데 조형물을 제가 지나가면서 자주 봤던 것 같은데 그게 384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조형물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총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풍이라고 해서 큰 것 두 개하고 그다음에 풍동 이마트 앞에 있는 버섯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예산안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69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 국제교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여기 공모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공모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봉식위원

예.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으로 인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내지 3개 단체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언제쯤 공모가 진행이 되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2개 내지 3개 정도의 민간국제교류단체를 공모하겠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전에 유엔FCCC 때문에 국제기구 유치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국제기구 유치에서 국외업무여비 항목에 보면, 69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비 4천만 원, 어떠한 국제회의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할 건지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은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고양시 관내에서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고양시 차세대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울림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해줬던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질의하신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국제회의 참가에 대한 직접 활동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가하고 활동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몇 회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금년에 국제기구 활동으로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 활동을 예상하시는 건지, 국제회의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2회 내지 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도 보면 계속 국제기구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력사업에 1억 4,800만 원 그리고 국제통상활동 지원까지 하면 2억 2천 정도 되는데 국제기구 연회비 및 참가비라고 해서 2,300만 원이 있습니다, 국제부담금에. 여기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가 현재 7개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7개 기구가 어떠어떠한 겁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있고 세계대도시연합회가 있고…….

정봉식위원

그거 그냥 자료하고 지금 기구가입 7개 항목하고 거기에 연회비, 부담금하고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유엔FCCC총회, 벤치마킹 등 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벤치마킹이 어떤 부분 얘기하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유엔FCCC 관련해서 당사자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억 4,800에 대한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그 금액은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기후환경국으로 이관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위에 국제부담금에서 국제기구 연회비 및 참가비가 있고 국제기구 참가하는 거랑 밑에 국외 업무협의 벤치마킹하는 거랑은 서로 다른 항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다른 항목이 되겠고요, 국제기구 연회비 납부 건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하고 세계대도시연합에 대한 연회비 납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가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유엔FCCC 관련한 해외 벤치마킹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 그거는 유엔FCCC 관련한 겁니다.

정봉식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요. 아까는 기구가 7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2개에 대한 연회비라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의 연회비는 안 내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이것은 연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장상화위원

7개 중에서 두 군데만 연회비를 내고 다섯 군데는 연회비를 안 내도 되는 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참가를 하게 되면 연회비를 내고 참가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그러면 유엔FCCC는 연회비를 내고 참가를 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유엔FCCC 관련해서는 연회비 참가는 없고요, 조금 전에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하고 세계대도시연합은 올해 가입을 했고 내년에도 참가를 하려면 연회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한 기본 의도, 목적, 그것도 같이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지원이라고 9천만 원이 있습니다. 국제통상활동 지원에 9,100만 원이 있고,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아래 해외시장 개척단,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사업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개척단 참가가 어떤 거지요, 내용이?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중소기업체가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경기경제과학기술연구원이 주관해서 현지에 있는 코트라에서 고양시에 있는 기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 현지의 코트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현지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현지 코트라에서 판단해서 가능성 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러면 저희한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봉식위원

통보를 따로 받고?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다음 71쪽에 보면 윗줄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이라 해서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3,150만 원이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그냥 지원해주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기업이 해외 참가를 할 때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최대한도가 450만 원 이하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450만 원 한도?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이하로, 한도가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첨단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보면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3,880만 원이 있는데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어떤 지원방법이 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SW기업 성장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IT나 소프트웨어 기업 대상으로 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분야 8개의 세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품질인증사업 지원 그다음에 국내 개별전시회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40~50개 회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직원분이 다녀가셔서 충분히 설명은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과 예산안 56쪽에 보시면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에 관련해서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타당성조사 해갖고 10억 신규사업에서 용역으로 2억 5천 나가고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1억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고양영상문화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2억 5천만 원하고 그 밑에 성사지구 공공시설 설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1억 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영상문화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오금동에 위치한 아쿠아스튜디오 그 주변에 대해서 영상문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입지타당성이라든가 환경, 교통, 경제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검토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사지구 공공시설 설치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 1억 원은 현재 성사동 사경센터 맞은편에 공공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활용을 해서, 현재 성사센터를 지금 전세로 이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하고 현재 입주돼 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의 전략산업인 방송영상스마트콘텐츠 분야, 지역특화산업을 활용해서 이렇게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은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고양시에도 시정연구원이나 많은 유능한 전문가분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돈의 비용을 들여서 다른 데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고양시 자체 내에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시정연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타당성조사나 이런 연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 부분,

현숙

조현숙위원장

시정연구원으로 정정할게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시정연구원은 작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시정연구원의 주요 목적사업은 학술연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하는 부분은 학술연구보다 기술용역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일반 국내에 잘하는 기술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저희 진흥원도 있고 해서 진흥원에서도 이런 영상 관련된,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렇게 발주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 저희 시정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한 정책과제를 저희가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의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 하냐, 그래서 정책과제를 줘서 그분의 결과물을 보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이제는 저희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나가려면 일단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후속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고양시가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별개로 하시는 거지요?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이 부분도 경기콘진하고 경기도하고 계속 서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보시면 EBS국제다큐영화제 신규사업으로 지금 3억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제가 접했을 때 DMZ국제다큐영화제와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DMZ국제다큐영화제하고 EBS국제다큐영화제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주최·주관 기관 자체가 다르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목적, 배경 이 부분도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DMZ은 평화, 소통,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고 EBS는 국제다큐 그 부분에 대한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공개 방영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워낙 목적배경과 주최·주관하는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치기에는 저희도 좀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EBS다큐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홍보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EBS에 방영할 때 고양시 홍보영상을 10~15초 분량으로 방영 나갈 때마다 계속 노출이 되고 있고요,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VOD방영이 있습니다, 영화다큐. 그 부분도 고양시 홍보 노출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심홍순위원

하여튼 이 두 사업이 저는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검토해주셔서 추진하여 주세요. 또 여기에 맞물려서 DMZ영화제 행사가 올해 있었지요. 그래서 봤는데 그게 고양시에서 안 하고 파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DMZ가 가까운 파주이어서 파주에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출판단지 거기에서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면 고양시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조정하셔서 그래도 고양시에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DMZ 개막식은 파주에서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거 예산이 고양시에서 나가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실은 파주도 1억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영화제 특성상 DMZ에 가까운 그쪽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왔고요. 그런데 실은 DMZ다큐 상영은 고양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개막식을 그쪽에서 하셔서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폐막식은 저희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도 사무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예산안 70쪽 보시면 거기 이어서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실무회의 참가라 해서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로 2천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UN총회 참가 3천만 원은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실무자가 참가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지원비 9천만 원은 아까,

심홍순위원

2천만 원이요, 바로 밑에 거. 국제전문가협의체 실무단, 그러니까 외국에서 초청하는 여비인가 보지요, 이것은?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엔FCCC 관련해서 외빈을 초청하는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신규사업 자체가 지난번에 많이 논의되었던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UN기구 유치 관련해서 조례가 부결된 것은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부결시켰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고양시에서 온실가스 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제회의 참가라든지 온실가스, 유엔FCCC 관련한 그런 대외적인 국제기구 요원들을 초청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없는데 왜 이렇게 추진하냐 하셨는데 이게 다음번 기후환경국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넘어갈 건데요, 그쪽에서도 협의를 봤습니다.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어떻게 보면 시급성에 있어서 내년 연초부터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그 위에 국제전문가협의체 자문료라 해서 3,200만 원도 하셨는데, 자문료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과에 전문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료를 따로 편성해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전문가협의체를 한다고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에 국제전문요원이 있는 거고 이 국제전문가협의체 자문료는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든지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한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의 자문도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예산안 56페이지요. 보면 도비, 시비 각각 10억씩 투자해서 3개년 사업이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에게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3개년 지난 다음에 도와 시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저한테 엊그제 와서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 이후 고양시가 자체 운영한다고 중요표시가 돼서 표기가 돼 있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것은 어떤 게 맞습니까? 결정이 된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공모사업을 할 때 3년간 도비 30억 그다음에 시비 30억 매칭해서 3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운영 효과가 크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연장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여기 중요표시에 있는 고양시 자체 운영이라는 건 확정된 건 아닌 거군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경기콘진하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말고 그 외에 다른 다섯 곳 정도는 다 경기콘진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만 경기콘진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 고양시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나고 2020년도부터는 아마 고양시하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약간 좀 혼란이 됐지요. 그리고 57페이지에 기업 입주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억이 책정됐는데요, 총 사업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사업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건축 연면적 700평에 사업비는 한 60억 정도,

동숙

손동숙위원

60억 정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엊그제 와서 설명해 주실 때 이게 진흥원과 관계기관 집적이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면적 700 가까이 나온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고 임대료 한 50억 정도 절감하는 사업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다 안 들어가요. 부족한 면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족하지만 만들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평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형 중복결정이라는 이런 결정사항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용역비 1억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건립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59페이지에 하나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 인쇄문화 3억 책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장항동 일원이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장항동 인쇄,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거기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인쇄출판소 기업들이 한 700개 정도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좀 갖고 보고 있는데 이게 2016년 6월에 개소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이 어땠는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사무실은 일산 남정시티프라자에 있는 거고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장항동 일원 인쇄 집적 공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작업환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사업을 해주고 있고 법률이라든가 노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판로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도 같이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 2억 6,0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5억 6,000 되거든요. 2016년도 6월 9일 개소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듣기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적은…….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사업평가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업평가가 좋아야지 저희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래서 특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90% 정도 지금 달성돼 있고요, 애로사항 해결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한 80% 이상 해결돼 있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목표 대비 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실제 거기 나가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투자금 대비해서 700개 기업이 거기 밀집돼 있고 그 직원들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인원수가. 그런데 지금 센터 교육장이 하나예요, 20석. 그렇지요? 81㎡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좀 열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개선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700여 개 되는 업체들에 대한 창업 관련,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수시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실은 남정시티프라자 건물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도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애로사항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입주기업들도 입주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대한 공간 확보는 현재로써는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담센터 그쪽과 좀 더 협의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무래도 업체들이 있는 현장 속으로 센터가 생기면 더 좋겠지요.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첨단산업과부터 질의를 시작해야겠지요? 56페이지에 보시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이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환경경제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운영출연금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고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이게 시장님이 지난번에 발표하신 임명직에 대한 것을 줄이겠다고 줄인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 때문에 줄어든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연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한 5억 4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현재 사업출연금이 전년도 본예산에는 20억 정도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한 13억, 그래서 한 6억 8천 정도 감액이 됐고 기관운영출연금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합이 한 5억 정도 감액된 사항이고요, 현재 감액된 주 사유는 1인 미디어 창작센터 조성이라고 금년도에 세웠다가 경기문화창조허브 공모가 선정됨으로 인해 중복사업이라고 그래서 추경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출연금은 늘어난 거네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기관운영출연금은 한 1억 7천 정도 증액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겹치는 사업을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진흥원의 직원들 그다음에 위탁받은 센터 직원 관계에 대한 것과 급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진흥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 미디어센터하고 세경센터 그리고 스마트지원센터,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경센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위탁을 줬고 스마트지원센터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준 사항이고 미디어센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작년 1월 1일 자로 진흥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디어센터는 문화재단 있을 때부터 직원이 한 5년 이상 근무해왔고,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다 들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개의 센터 말고도 위탁운영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예산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밑에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백석동 그다음에 아쿠아 이게 다 지금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좀 구분을 해서 인건비 누구, 몇 명,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비가 많아야지 인건비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인건비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있어야 하고 사업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비는 많이 안 늘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것을 확인코자 함이니까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부연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인건비 대 사업비는 20 대 80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진흥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진흥원 예산심의 때 별도책자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7페이지로 넘어가서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건 위탁을 누가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경기콘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경기도콘텐츠진흥원하고 고양지식정보진흥원이 공동운영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운영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실은 이 예산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10억, 시비가 13억 5,000만 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10억은 프로그램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동운영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걸 명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봐서는 시설비 지원만 고양시가 하는 거고 진흥원에서 역할은 없지 않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것은 2019년도부터는 10억 예산 투입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포함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공동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G-START 1부터 5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하고 2는 저희 지식정보진흥원에서 하고 3부터 5는 경기콘진에서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위탁을 2개 기관이 같이 운영하면 이게 잘 될까요? 컨소시엄이라면 모르지만 그거 아니고 2개 기관이 위탁운영을 한다, 역할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 이것을 쪼개서 이쪽 파트를 따로 운영을 줘야지 이게 공동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런 우려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사업이 G1에서 G5까지 있는데요, 1은 예비창업자, 초기단계이고 높아질수록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그거는 업무보고하면서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용역이 2개 들어와 있는데요,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영상문화단지는 전국에 어디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면 안 되고 고양시만의, 그래서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고양시만 있다. 좀 특이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고양시를 많이 아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큰 금액에 하다 보면 전국의 유명한 대학이나 이런 곳이 위탁을 받다보니 시민의견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제시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는 충분히 고양시의 입장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용역에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말씀드리지만 시정연구원에 박사님 몇 분 안 계셨고 그분들도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의 의견이 많이 안 들어 갔을까봐 우려가 돼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58페이지인데요, G-디자인 개발사업, 우리가 약자를 쓰는 것도 좋고 영어를 쓰는 것도 좋은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G’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G가 경기도라는 표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똑같은 이름으로 진행을 하라고 한 것인가요? 저는 ‘G’를 보고 경기도의 G인지 고양의 G인지 헷갈렸거든요. 58페이지 맨 밑의 하단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목을 보고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 그랬을 때 제목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G-디자인이라고 하면 경기도사업인지 고양시사업인지 어떤 디자인인지 궁금한 게 있으니 그런 거를 좀 풀어주는 센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거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나 도 공모사업을 할 때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괄호를 쳐서 부제를 달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G-디자인이라도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라는 것을 부제에서 알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아요. 현수막을 보면 원래 사업이 있고 거기에 부제가 더 크게 떠서 무슨 사업인지 알게 해주는 그런 행정의 친절함, 이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6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가 책을 많이 받아서 이 책은 무엇에 쓰는 책인지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성과계획안 책자, 아주 두꺼운 책이 왔습니다. 아마 안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심홍순 위원하고 똑같이 DMZ국제다큐하고 EBS국제다큐, 예전에는 EBS에 예산을 안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드리면서 굳이 2개를 시작하는 건가에 대한 시작으로 성과계획서를 봤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과계획안 396페이지에 보면 DMZ국제다큐영화제 관람객수의 2017년 목표가 17,000명, 실적 17,000명, 2018년 목표가 15,000명, 실적 15,000명, 어떻게 실적과 목표 관람객수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인지, 여기 참고자료에 쓰여 있기는 DMZ다큐영화제 공식집계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식집계자료라도 어떻게 15,000, 17,000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는 행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집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집계는 좀 신뢰성이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국제영화제 조직위하고 얘기를 해서 좀 현실성 있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신뢰성이 있어야 ‘아, 이것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관람을 하니 예산편성을 늘려야겠다 아니면 줄여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성과지표가 나오는 건데 성과지표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기기능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경기기능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참가에 수상한 친구들이 관련된 업체에 연결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기능대회로 끝나는 건가요? 기능대회 참석만 지원하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숙식비라든가 교통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현재 입상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특히 일산고등학교 조적이라든가 목공예 이런 것으로 입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 업체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시면 이 사업명에 고용촉진 활성화는 안 맞습니다. 기능을 양성한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 되지, 이 사업이 고용촉진 활성화 사업인데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고용촉진에 관한 것이구나, 물론 상 타는 친구들은 취업 잘 되겠지요. 이런 단순한 거 말고 사업명에 맞는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봤더니 조례 없어도 예산 다 세워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했어야 맞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또 고양시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싶고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부결한 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인 것,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들어온 거고 어떤 일반적인 사업비에 대한 사업은 부서로 각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 당시에 조례를 올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완벽한 좋은 조건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니까, 일단 예산편성이 된 것 중에 69페이지 보시면 명예국제협력관 활동비가 4명 있습니다. 명예국제협력관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은 어느 국가와 교류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국제협력관으로 위촉을 해서 항공료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 계신 교포 위주로 해서 그분이 거기에서 고양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도 해주고 알선도 해주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명예협력관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게 중국에 2명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꽃박람회 화훼 수출 관련해서, 그 분야에 따라서 나라를 지정해서 명예협력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임기는 3년이고요, 재위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시는 게 협력관이 되시는 거네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보다는 그쪽 국가와 고양시하고의 사업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 부분의 전문가라든지 그쪽 교포를 추천해서 가교역할,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 그쪽 국가라든지 단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선정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부서에서?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역량이라든지 그쪽의 전문가라든지 그렇게 선정을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어느 정도 해서 결재를 받아서 협력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선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 구조가 있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협력관 이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 좀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답변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협력관이 대단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금액도 작고요.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닌 것은 이해가 됐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교류에 의해서 출장 나갈 때 항공료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하고 사실은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박람회를 가시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가나 다 영업을 하러 가시는 거라 같은 것일 것 같은데?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개척단은 고양시 중소기업 업체가 해외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에서 국제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박람회 부스를 설치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똑같이 부스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개척단은 사업을 위주로 한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 위주이고 여기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래서요. 그리고 그 위에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하는 게 실제적으로 거기에 보면 킨텍스에 참가하는 기업을 우선한다는 항목이 있는 거 맞지요?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할 때 공고가 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예산소진 시까지, 이렇게. 그런데 킨텍스에 참여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 이런 항목이 있는 거 맞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평가표에는 저희들이 그 항목을 넣어서 고양시에 가급적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평가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갈 때보다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갈 때 지원을 더 많이 원하시는데 고양시는 킨텍스만 지원해준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에서만 판매할 게 아니라 전국으로 나가려면 서울이나 부산 벡스코라든가 이런 데 갈 때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하고 있고요, 어떤 행사가 꼭 고양시에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경쟁이 있을 때는 고양시를 우선으로 한다는 거고 다른 시군에서 할 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경쟁이 있었을 때 외부에 나가는 걸 더 도와줘야지 킨텍스는 똑같이 계속인데,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72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인권도시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을 하면 마이스과에 안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평화도시 추진에 들어가야지 인권도시 추진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는 다음에 저쪽,

미수

김미수위원

같은 평화인권팀 아닌데, 제가 조직도에 들어가서 봐도 담당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인권하시는 분하고 평화하시는 분하고 마인드가 다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잘 쓰이고 못 쓰이거든요.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인권사업을 만드는 것과 없으신 분이 만드는 건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별개의 질의인 것 같기는 하지만 평화에 대한, 남북교류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분이, 평화를 같이 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이 예산이 잘 쓰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다른 과에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같은 팀 안에 있는 건데 이 칸만 하나 위로 올리는 게 어려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건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화도시 항목하고 남북교류 항목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만약 내년 연초에 다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권 전문가라든지 또 남북교류 전문가가 지금 같은 한 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팀 또 과 전체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조직개편 이후에 추경을 하니까요, 그때 저희가 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을 보면 세세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까지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 사업이 뭔지 그래서 연말에 불용되거나 이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57쪽을 위쪽을 보시면 기업지원 및 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요,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의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함께 동행을 하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 접수가 되면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고양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도 같이 나와서 현장방문하고 그 애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같이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와 함께 현장방문을 하기 위한 여비로 나온 거라는 얘기이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8쪽에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지원 1억 8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부사업계획서 보니까 중소기업 기술개발 생산마케팅 경영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제목의 사업이.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도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했습니다. 이 지원내역하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심홍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쪽에 마찬가지로 DMZ국제다큐영화제와 EBS국제다큐영화제 2개의 사업을, 물론 이 2개의 영화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제라고 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치하고 하는 것은 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명실상부 영상산업의 메카로 고양시를 발돋움시키고자하는 게 핵심적인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다큐영화제 2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네이밍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DMZ다큐영화제가 아니라 DMZ국제평화인권영화제라든가 그래서 분명히 차별성을 둔 영화제로서 둘을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영화제를 풍부하게 하면서 명실상부 영상 관련한 선도 도시로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그중에 경기도가 한 20억이고 고양시가 한 1억 2천, 파주시도 거의 비슷하게 한 1억 정도 합니다만 경기도에서 어떤 평화라는 주제로 해서 인접 접경지역이 파주이다 보니까 타이틀을 DMZ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부분에 대한 한계는 저희가 틀림없이 갖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라는 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또 고양시는 그전부터 평화를 계속 주창해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개막식은 거기에서 하지만 한 번 폐막식을 고양시 문화광장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는 앞으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이런 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고양시에 있는 영화관으로 할 수 있도록 흡입을 했고요, 조직위원회도 부천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양시로 조직위원회까지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영상, 영화 쪽에는 나름대로 SOC나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는 그런 인식 하에 이 부분은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EBS다큐영화제는 평화하고는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의 다큐영화제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방영되는 영화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하고 EBS본사도 고양시로 들어와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고양시가 안고 있는 그런 방송 영상의 어떤 기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반 영화제로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큐라는 부분으로 장르가 비슷하기는 한데 이 장르에서 DMZ에서는 평화 쪽으로 보고 EBS다큐는 공중파에서 방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장르를 다 가지고 매년 그때마다 주제가 바뀌면서 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70쪽에 국제기구 협력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국제전문가협의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국제전문가협의체 자문료 3,200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작업 공간 운영비로 600이 나오는데요, 국제전문가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 작업공간은 어떻게, 하여튼 이 국제전문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2쪽을 보시면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이 나옵니다. 평화통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1억 4천이에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굉장히 많은데 책정 근거와 기준, 어떤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지 너무 상황이 잘 안 잡혀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우리 고양시 자체사업이 아니었고요,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모를 따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국비가 80% 지원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까지는 1억 8,9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또 초·중·고등학생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4,000을 교육비로 예산편성했던 이유는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고양시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 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실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그 세부내역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미래전략국장님도 계시는데 행감 이후에 킨텍스에서 채용비리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 사안이 나오고 나서 공식적인 자리인지라 저희가 그 경과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리책임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입장이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보도에서 다 아시다시피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발한다고 한 사항이고 고발한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채용비리 관련해서, 채용비리가 아니 고 성별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서는 고발한다고까지 얘기해서 저희는 그때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고발이 정식적으로 경찰서에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변동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만 받았고,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소식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세부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래전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라든가 위탁업체들, 위탁기관들, 이런 종사자분들, 기간제 근로자 포함이요. 2019년에 있어서 인건비가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진흥원에 센터 3개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송규근위원

다 포함이요. 미래전략국과 관련된 부서 종사자들의 임금이 2019년에 현재보다 줄어들게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있냐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진흥원의 예산 중에 일부 제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된 것으로는 2018년도보다 2019년이 일부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고, 다만, 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별도로 산정해서 임의로 인건비를 줄인 사례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포함해서 인건비가 올해보다 줄어들면, 그냥 본 위원 개인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저는 임금은 건들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분들, 위탁 종사자분들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이 시간 끝나고 나서라도 꼭 살펴주십시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결산 심사를 돌이켜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업비가 60% 불용처리됐어요. 60% 이상 잔액이 발생했지요. 물론 사유는 지원대상 기업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보조금 미지급됐다, 두 개소가 중도 포기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차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고관을 듣고 싶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7년도에는 5개 신청기업이 있는데 3개만 획득을 해서 불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8년도에는 5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완료가 됐고 1개 기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2월 말까지 획득할 것으로 저희는 여겨지는데 12월 말 이전에 획득하게 되면 100%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규근위원

질의드리는 의미는 이미 아실 것 같고 제가 불용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의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챙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넘어가서 69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부위원장님께서 명예국제협력관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의 질의는 명예국제협력관 활동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때 앞서 마이스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셔서 4명, 그리고 나라를 확인을 했는데 저는 그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4명으로 임명을 3년 하신다고 하셨는데 4명으로 임명을 하면 그 다음에 추가임명을 못 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로서 이 예산 125만 원을 확보해 두고 명예국제협력관을 인원의 제한 없이 폭넓게 확보해둔 상태에서 해당 국가의 어떤 교류, 협력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4명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공무국외여비 확보해 놓고 필요시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국제협력관도 위촉하는 것도 인원의 제한이 없어야 맞지요. 여기 4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 4명이라는 것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해서 위촉을 하셨고 중도에 사퇴하시면 거기에 채워 넣는 식으로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에 제한을 두지 말고 금액도 확보해놓고 그런 사례가 생기면 먼저 집행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스스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범위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데에서 제한을 스스로 두지 않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너무 방만하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송규근위원

저의 문제의식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라에 또 새롭게 아이템이 생겨서 교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전문가를 해서 하고 싶어, 그런데 4명 TO가 다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어떤 국가의 어떤 사람이 바로 명예협력관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바로 위에 항목인데요, 국제교류협력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앞서 결산 때 이것도 잔액발생률이 79%였어요. 사유로 보면 민간전문가 동행 출장 감소, 교류도시 행사에 민간인 미파견 등으로 불용액 발생, 그런데 여비는 줄지 않고 예산에 반영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학생, 청소년 한 명 갔던 그 사업비 아닙니까? 일본인가 관내 학생이 갔었던 그 내용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외에 못 가서 지출이 그렇게 됐던 것이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8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지만 그런 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72페이지요. 앞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윗부분에 있는 고양시 공직자 통일교육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양시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공직자 통일교육은 금년 9월 14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들이 매년 70%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매년 70%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통일교육의 내용이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우리나라의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부분,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 또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앞으로 통일이 되면 어떤 부분이 강점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송규근위원

아니, 당연히 그런 교육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개인교육입니까, 집체교육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하는 겁니까, 외국에 가는 겁니까? 2천만 원인데 고양시 공무원분들 어느 한자리에 모아서,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1년에 70% 이상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청하고 각 구청 구분해서 4회씩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강의를 받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 20회 정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은 주로 강사료가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강사비.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입니다. 제가 가장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것인데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우리 시의 슬로건이 평화의 도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확장이 돼도 부족할 판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기억을 해보면 지난 결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76% 잔액 발생된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해는 하겠어요. 아마 남북관계가 냉각됐으니까 하지 못했던 것,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더 가열차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줄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금년에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전반기, 하반기, 두 번 개최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인권위원회는 많이 하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그렇게 두 번밖에 안 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에 대한 책정은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예산은 거기에 포함이 됐고 이것은 단순히 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 참석수당 그런 것만 편성을 했는데 연 2회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위원회가 더 활성화돼서 부족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일종의 착시인 거지요? 그러면 예산이 기금을 통해서라도 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기금에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하고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일반민간단체가 남북교류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남북교류협력 이런 지원사업의 예산이 모자라면 국제협력교류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성격상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마이스산업과에서 정의하는 북한은 국제는 아니고 남북으로만 그 안에 사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국제적인 국제기구에서 저희한테 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민간단체하고 고양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69페이지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이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2~3개 단체,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으로 제가 공모를 했는데 그 대상이 북한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 발생을 안 했지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얘기하시는 건지는 짐작은 되는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국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아직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교류사업, 민간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남북교류 그쪽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간교류사업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 쪽과 교류할 수 있는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금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요청을 하지 민간교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일반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현재는 북쪽과 교류해서 지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원받겠다, 해 달라고 했어도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 예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철도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내년도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화도시, 교류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가 그것에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라든가 활동사업, 민간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스탠바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3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관련 회의인데요, 이것도 지난 것 보니까 결산 때 63% 잔액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2회 추진으로 계획하였으나 일정 차질로 인한 1회 추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회의수당이 늘었다고요.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늘렸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국비 지원되는 것이 회의수당에서 국비가 지원됐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회의수당하고 업무추진비 합해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250만 원 정도 국비로 지원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작년 결산 때 150만 원 해서 63% 잔액 발생한 것 자체비용으로 그때 사무관리비에서 남았다고 했는데?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회의수당은,

송규근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대로고,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회의수당하고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해서 국비로 내려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두 번 정도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올해는 잘 좀 해 주세요, 제대로.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액을 늘리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송규근위원

마지막으로 마이스산업과, 얼마 전에 시정질문도 해 주셨는데 국외출장 관련해서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통역비나 해외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을 다른 창구로라도 수집해서 이 문제를 보완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게 혹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사업의 예산에 통역료하고 차량 임차비는 세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이고 각 부서에서 국외공무출장을 나갈 때 그때도 그 부분을 편성하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68페이지에 있는 통역료 및 번역·감수료, 국외출장 해외차량 임차비 이게 그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올해부터는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19년부터는 그렇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고무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고양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보고 48페이지 중형수조 개선공사에 보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시비라고 해서 34억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에는 어디에 있지요? 제가 사업명세서에서 이 항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34억이 2017년도 17억하고 2018년도 17억 추경하고 성립 전 예산에서 17억이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 성립 전 예산은 다음번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나머지는 다음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아니요. 특별교부세 7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정봉식위원

지금 현재 비용이 얼마가 있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34억이고 그 34억은 2018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고 201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프로그램은 그렇게 나옵니다. 항목에서 빠져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도 교부세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금년에 확정내시가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거기에서 확정된 금액을 다시 집어넣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상에서는 2018년도,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걸로 나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17억 예산에 올해 10억 해서 27억 예산이지요? 그리고 올해 특별교부세 7억 해서 34억이 된 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월금액으로 넘어온 17억이 이번에도 또 넘어가게 되면 이월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최초 연도에는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사고이월로,

정봉식위원

2016년에 얼마가 이월로 넘어왔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16년도에는 이월사항은 없고 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8년도에 이월예산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16년도에서 17년도로 이월이 한 번 됐고 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8년도로 한 번 더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건 아니고 17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예산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래도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사고이월이 아니라 18년도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액이랑 몇 년도, 어떻게 이월이 넘어왔고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17년도 2회 추경에 17억 8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고,

정봉식위원

얼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17억 8,100만 원.

정봉식위원

이게 17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18년도에 명시이월 예산 17억 원이 넘어왔습니다.

정봉식위원

18년에 17억이 넘어왔다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리고 18년도 1회 추경에 시설비 10억이 추가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7억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17억이라는 돈이 17년에서 18년으로 이월이 한 번 돼서 넘어온 겁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첨단산업과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러시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오전에 예산심의한 일자리창출과가 105억이 조금 넘거든요.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첨단산업과가 산업을 잘 해서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연계된 것이 200억 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과와 타 부서들하고 연계가 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의 예산을 훑어보거나 첨단산업과를 봐도 두 개가 연계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따로따로 여기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거기는 일자리에만 하는데 실제로 두 개가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첨단산업과는 지금 공장등록도 담당하시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도내동에 레미콘공장 증설하고 고양동에 레미콘공장 변경하는 것으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첨단산업과지만 이건 또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첨단산업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과가 100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59쪽을 한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굉장히 많아요.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도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줬을 때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거든요.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2005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에 등록됐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창업보육시설에 100여 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고 일부는 공장등록 안 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10년 넘게 1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매년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실적보고 받으신 것 3년 치만 한번 주시고 등록업체가 몇 개인지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아랫단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의 내용이 뭐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은 현재 특허라든가 인증이라든가 기업이 필요한 특허를 낼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요청을 하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운영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각 기업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 경기 테크노파크 재단으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2,500만 원이면 크지 않은데 특허 몇 개 출원하면 몇 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500만 원이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국비가 1,250만 원이고 도비도 1,250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은 5천만 원인데 우리가 2,500만 낸다는 것이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은 보통 금액이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실적을 보면 국내 출원에 19건을 했고 해외 출원 5건 실적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우리 인구가 105만이잖아요. 인구만 많다고 늘 자랑하지 말고 저는 우리 고양시에 특허학교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특허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이야기로 끝나지,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한번 어디 알아봐.” 그랬을 때 특허학교라든가 특허아카데미 같은 것을 하면 시민들이 “특허학교 한번 해봐.” 그러면 전문가가 상담을 해 주는 거지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특허가 가능한지 의장등록이 가능한지, 디자인이 특허가 가능한지를 알려주고 또 하시겠다면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이 특허 등록이 되면 사업까지, 창업할 수 있는 것까지 제안을 해 주면 전 그것이 105만 도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개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허가 예전같이 특허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식정보진흥원을 통해서 하든 시에서 하든 한번 사업제안을 하셔서, 이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 고양시에 지적재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자원이에요. 우리가 문화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장된 특허라든가 이런 자원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또 그걸 데이터화 하면 우리 고양시에 이렇게 지적재산이 많다고 자랑이 될 수 있거든요. 인구 105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105만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우리 고양시에서 멋지게 살아가느냐,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좋은 도시라고 보거든요. 첨단산업과에서 특허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들을 하셔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저희도 실은 특허 부분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 알더라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흥원이나 아니면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한번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면 기술닥터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8천만 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부분도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 주관기관은 재단법인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전문기술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현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속히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 결과는 지금 어떻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작년에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 35건을 해줬고 조금 더 어려운 중기기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5건을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59쪽 하단에 보면 고양시 우수기업 상품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킨텍스 전시장에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3개 박람회, 뷰티박람회, 시니어박람회, 메가쇼, 6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 사업 예산이 금년도에는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까지 꽃박람회 꽃전시관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킨텍스에서 하는 대규모 박람회에 부스로 설치해서 참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참가했던 업체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90% 이상이 내년도에도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현장판매라든가 계약실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박람회를 여는 거네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DMZ국제다큐영화제하고 EBS국제다큐영화제니까 왜 이걸 같이 하느냐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EBS국제다큐영화제는 16회 째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한 거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EBS는 2017년도부터,

용석

윤용석위원

작년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째네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동안 EBS 자체에서 했나 보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DMZ다큐영화제도 우리가 이미지를, 장소성은 파주가 맞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영화 상영도 하기 때문에 혜택은 아마 고양시가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DMZ다큐영화제가 우리 고양시가 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파주가 주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도시의 규모라든가 고양시에서 상영을 한다니까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잘만 하면 오히려 접경지역인 고양시와 DMZ다큐영화제와 DMZ가 앞으로 남북관계가 될 때 우리 고양시가 남북사회통합에 주도적 도시가 되는 데에 이 영화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사회통합의 주도적 도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 이건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냥 있는 대로 ‘그건 경기도에서 투자하고 파주하고 고양이 같이 하니까.’라고 하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면 전부 파주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중요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장소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자본주의의 전수고 시장경제를 앞으로 북에다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잘 발달된 곳이 고양시거든요. 100만이 넘는 인구가 접경지역에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앞에 연천이나 파주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DMZ다큐영화제가 우리 고양시에서 상영되고 폐막식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호재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원 1억 2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고양시에 주도적으로 가져 올 것이냐를 연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당연히 추진부서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Z사무국이 부천에 있다가 17년도 4월에 고양시 백석 종합터미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양시에 위치하고 고양시 다큐영화 관련해서 일반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 부서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시 시민들에게 사무국을 유치함으로 인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노인복지관에 다큐영화제 상영됐던 것을 방영했고 다큐도슨트라고 다큐해설가 15명을 양성해서 고양시 관내 영화관에서 방영을 할 때 해설가로 안내도 했고 현재 55세 이상 대상이 되시는 분들 시니어다큐교실이라고 운영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다큐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국하고 19년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도심 축제 분위기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들도 계속 논의해오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영화를 좀 더 상영을 해보자 그래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을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인데 저는 이 1억 2천이 그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연구하고 더 확대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첨단산업과인데 앞으로 콘텐츠 개발이나 이쪽에서 만화나 캐릭터나 웹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이게 없는데 부천이 만화산업으로 한창 떴지만 지금은 사장되고 있어요. 거의 역할을 못 해요.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데 만화산업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만화와 캐릭터, 웹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산업도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남북화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우선 남북화해에서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중심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마이스산업은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가장 중심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데 마이스산업이 그 중심에 있어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류문화가 북으로 들어갈 것이고 북에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웹툰, 만화캐릭터, 캐릭터는 시각적인 것에 스토리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접촉할 것이 만화캐릭터, 웹툰, 한류문화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기반산업이 우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청소년 호수만화축제라고 15년인가 16년 된 것이 있어요. 작은 예산 가지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 호수만화축제라고 해서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들이 미래의 일꾼들이잖아요. 여기에 어른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화축제에다 캐릭터하고 웹툰에 대한 전시도 하고 축제도 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전문가들하고 할 수 있도록 더 뒷받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화캐릭터, 웹툰산업에 대해서 첨단산업과에서 앞으로의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영화라든가 영상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위원님께서 전해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현재 저희가 경기문화창조 조성공간에 일부 그런 부분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끔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너희는 청소년이고 우리 어른들 따로 크게 돈 많이 들여서 멋있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들이 15년, 16년 넘게 이런 것을 쭉 유지해 왔으면 거기를 살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개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몇 억 들여서 크게 막 여기저기서 불러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은 슬그머니 뒷방으로 밀려나서 없어져요, 나중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내년도 사업프로그램에 웹툰 창작교육사업이라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업 중에도 부천국제만화제에도 참가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역량도 쌓을 거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웹툰과 관련된 그런 공간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 성사지구에 그런 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마이스산업과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쭉 훑어 봤는데 예산 하나를 깎고 하나를 세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면 53쪽에 추진계획에 시민참여형 마이스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은 어디에 세웠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을 찾지 않으셔도 지난번 킨텍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킨텍스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킨텍스가 고양시의 대표적인 산업이고 시설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체감은 ‘킨텍스가 있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킨텍스가 시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속이 앞으로 고양시의 소외된 지역에 차를 보내서 전시회도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마이스산업도 마찬가지에요. 시민들이 마이스산업, 킨텍스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랑하지 않으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진계획에서 시민참여형 마이스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서 이 단어에 제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바로 이걸 해야 되는데 쓰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안에 찾아보니 그거는 없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어딘가는 분명히 과장님이 잘 찾으시면 이것을 좀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킨텍스하고 협력을 하셔서, 우리가 39개 동이에요. 동마다 주민들이 킨텍스 다 한번씩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할 때 종합전시장에 가서 환경이 됐든 안전이 됐든 다양한 전시회를 한번 보면 이건 뭐 직업교육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때 한번 자기가 경험하고 한번 느낀 거는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킨텍스가 산업이 아니라 고양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스 산업이 그리고 킨텍스가 정말로 크려면 고양시민들에게 사랑받아야 된다, 그 사랑받는 길은 뭐냐?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시민들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킨텍스를 다 한번씩 와보시게 하고 그중에는 자주 오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다 킨텍스에 와서 보고 무엇인가 느끼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킨텍스는 가만히 놔둬도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킨텍스가 코트라 3분의 1, 경기도 3분의 1, 고양시 3분의 1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마당에 있는 건데 이거 어디로 가져가겠습니까? 결국 고양시가 다 떠안아야 돼요. 안을 바에야 책임 있게 떠안자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시민들이 스스로 ‘뭐야, 킨텍스 왜 3분의 1씩 나눠가져? 우리 고양시가 다 해야지.’라고 시민이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받는 킨텍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마이스산업이 발전하고 마이스산업이 남북관계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돼서 정말 평화경제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각 부서가 이러한 연결만 해주면 가능하다 생각해요. 특히 마이스산업이 큰 돈 안 들여도 이거 할 수 있어요, 킨텍스하고 잘 협조만 하면.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킨텍스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참여형 마이스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만화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브로슈어 제작 그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고양시민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 마이스산업에 대한 강의도 개설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킨텍스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킨텍스 사장님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예산안 72쪽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는데 평화통일교육, 우리 환경경제가 이번에 독일로 해외 공무여행을 가서 뫼들라로이트라는 국경마을을 갔었어요. 그 마을이 반으로 잘려서 베를린 장벽처럼 그렇게 벽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브리핑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거는 “독일 국민들이 통일된 것을 자랑스럽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교육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담아 뒀는데 그다음에 독일대사관에 가서 정범구 독일대사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정범구 대사님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평화통일 교육이다. 고양시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교육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그냥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더라도 청소년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맞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공모를 하면 그 공모를 받을 때 자격을 잘 넣어주세요. 지금은 누구든, 특히 평화통일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강의식 교육에 안 옵니다. 의무적으로 가라고 그러면 가서 졸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체험하는 그리고 참여하는 교육이 돼야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이 사업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지막으로 73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예전부터 쭉 있었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작됐었고요, 최근부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 관리라고 말하기는 좀 단어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원, 그리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북한이탈청소년이 고양시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한국어말하기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잘 체계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사례에서도 보지만 남북한의 물꼬가 정말 우리 예상 외로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거든요. 독일처럼 국경이 무너져서 그런 혼란은 없겠지만 그래도 물꼬가 터지면 아마 정신없이 여러 분야에서 올 거예요. 그때 고양시가 얼마나 준비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청소년에게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예산 쓰이는 것에 대해서 6월 행감에서 꼭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우리가 남북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데 고양시가 남북한, 앞으로 이 문제에서 주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사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급진전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은 계속 중국과 사드문제로 힘들어 했고 그러한 과정에 북미관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핵 관련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장된 상황에서 이렇게 급진전될 줄은 몰랐고요, 오늘 보면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철도전문가들이 오늘 방북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는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하게 결정되고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준비는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는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양시는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을 멀리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입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한계 내에서 최대한 이런 변화되는 남북관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남북화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주무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킨텍스 특별회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세입예산을 보면 78페이지요. 킨텍스 1전시장 무상사용이 끝나서 저희가 킨텍스에 위탁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고 행감에서 지난번에는 계약서에 아직 도장을 안 찍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킨텍스 이사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오늘,

미수

김미수위원

오늘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왔답니다. 킨텍스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오늘 하셨다니 그동안 우리가 줄다리기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여기 사용료 수입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 대손수리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계약서의 관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수입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1전시장 관리위탁금으로 17억 3천만 원을 매년 받기로 되어 있고요, 대수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수선비가 연 23억 정도 드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킨텍스하고 밀고 당기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 수수료로 해서 17억 3천만 원을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원래 가계약서의 금액으로 그냥 가는 거고 수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이 금액이 들어왔으니 이 금액으로 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는 최소한 정리를 하셔서 수리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위탁자한테 수리를 하게 맡겼어야 되는데, 사실은 ‘2년만 지나면 되는데 뭐 하러 수리하겠어?’ 그래서 계속 수리 안 하고 버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킨텍스 입장에서 주식회사 킨텍스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관리를 못 하신 게 아닌가라는 질의는 저의 의구심이라, 사실 질의의 요지는 이거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전시장 건립으로 해서 활성화 지원만 되어 있지 지금처럼 수리비 항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으면 거기를 수리하고 유지보수를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선 관련해서 사용료로 17억 3천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킨텍스하고 대수선에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어떤 부분을 대수선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급적 이거는 대수선이 아니고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 비용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킨텍스 대수선비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게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더 쓸 수 있는 건지 또 이 기계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협의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에서 지출예산 편성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만약에 킨텍스에서 대수선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얼마 만큼에 대한 것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경이라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것을 킨텍스에서 대수선에 관해서 뭐, 뭐 항목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에 못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료로 돈을 받고 여기 보시면 기타수입료, 보전수입료 이런 합계로 다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이 돈으로 킨텍스 여기 전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8월부터였지요. 고양시 것이 되었고 주식회사 킨텍스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수, 수리비가 고양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비비나 기타비 없이 그런 예산을 책정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2019년에 분명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지원에만 되어 있지 유지보수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킨텍스에서 대수선 항목으로 어떤 걸로 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항이 없고 지금 추정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원인이 발생하는 것은 킨텍스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거를 검토해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킨텍스에서 관리위탁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대수선비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추정을 한번 해봤더니 연간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상 든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관리위탁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관리위탁받아서 매년 100억씩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거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용역에서는 연도별로 용역에서 산출된 금액이 나왔는데 실제 킨텍스에서 지출한 돈은 그것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로 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평상시에 수선해서 용역에서는 몇 년 주기로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자기네가 일부 수선만 하면 또 더 오랫동안 갈 수 있고 고장이 안 나고 이런 부분들로 실제 비용은 그렇게 안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일반회계 같으면 수선비가 생겼을 때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이거는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 항목에 따로 놔둬야 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들어가는 부분을 당장은 우리도 대수선비에 대해서 지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용역 결과대로 대수선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 다시 한번 검토를 쭉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20억도 그냥 추정한 거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이용하면서 수선하는 그 비용으로 하면 이것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킨텍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킨텍스가 매년 그 비용이 한 4~5억 정도 드니 그거는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대수선비용이 최소화되고 실제 필요한 시점에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경에서 만들기 어려운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처럼 가능하면 주식회사 킨텍스가 관리를 잘 해서 수선비가 안 들게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요, 저희 환경경제위원들이 모두 다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우리가 이렇게 킨텍스에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킨텍스는 우리가 요구하는 걸 잘 안 줄까, 그리고 질의에 답변을 잘 안 할까에 대한 얘기를 처음 업무보고부터 계속 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임창열 대표님께서 오셨을 때도 다 말씀을 드렸고 킨텍스의 노조가 시위를 했다고 그래서 주식회사 킨텍스와 임창열 대표가 시민단체대표와 노조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비용을 보통은 회사가 고발을 하는데, 손해배상을, 이거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같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승소해서 1천만 원인가 1억인가 받게 되면 50 대 50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이. 업무를 못 하고 지장을 받으셔서요. 그러니 변호사비용을 누가 댔느냐는 질의를 지난번에 정의당 김혜련 의원께서도 그만두시기 전에 몇 번하셨고요, 저도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답변하시기를 “자료를 충분히 잘 받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했는데 2016년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킨텍스 부사장님한테 전화를 4번 드렸습니다. 2016년 자료 말고 변호사비를 누가 댔느냐는 것의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2016년 법무법인의 자료인데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법무법인에 전화했더니 그 법무법인은 이미 없어지고 다른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킨텍스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킨텍스하고 관계, 제3전시장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3개 출자기관 실무회의를 얼마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연히 출자기관이 있고 그 출자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은 상법상 주식회사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3개 기관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병폐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직접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직접 킨텍스에게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식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제가 마이스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제가 요청을 드리면 킨텍스에서 “공식으로 해주세요.”라고 하고 저희도 그냥 요청했다 거부당하면 의원의 격이 있는데 싫어서 마이스과 통해서 직접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자료가 들어온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킨텍스 사장님의 개인인지 뭐를 지출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법무법인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돈으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서예요. 제가 물어본 건 “누구의 돈으로 변호사를 지불했습니까?” 그러면 “회사 건이니 회사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한데 그거를 삥삥 돌려서 법무법인의 자료로 왔는데 그것도 2016년 자료가 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도 예전 자료, 몇 년 전에 보낸 자료 또 주고, 또 주고 새로 자료를 만들어줄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킨텍스는. 그랬을 때 국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다시 한번 그건 짚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는 그래도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3전시장 건립까지 두고 있는 킨텍스에 대해서는 관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똑같은 질의를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가 앞으로 향후 5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첨단산업과나 마이스산업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이스산업이라는 것도 국제 규모로서 마이스 행사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 또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해서 특히 고양시에 있는 정보통신이나 방송영상밸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키우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를 잘 생각해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킨텍스의 문제 같은 것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이런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양유길 원장의 퇴임에 따라 원장 직무대행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2019년 진흥원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저희한테 주신 세입·세출 예산 책자 좀 봐주세요. 거기 9페이지 보면 예산서 총괄표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시비 출연금 24억 7,962만 7,000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책자 17페이지 보면 지출예산서에 합계가 제대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9페이지 오셔서 사업비 시비 지출 보시면 15억 7,180만 9,000원 적혀 있습니다. 29페이지로 가시면 보세요. 합계내역 13억 7,140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래서 예산안 56페이지 가서 확인을 좀 했어요. 진흥원 운영지원 자금 보니까 이거 총괄표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하나씩 해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주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페이지 보시면 2019년 예산서 총괄표 있지요?

여기에 보면 수입과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출내역에 경상비 출연금 내역에 시비 24억 7,962만 7,000원, 2019년도 것 되어 있지요?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그 밑에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비 지출, 여기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시비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 29페이지 가시면, 확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것을 잘못 본 건지 확인을 좀 하고 시작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저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위원님처럼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 출연기관이고 고양시에서 쓰는 예산 프로그램을 같이 맞춰서 쓰면, 저도 혼란스러운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냐고 했더니 저희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진흥원에 권고를 했는데 진흥원에서 기존에 쓰는 예산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아마 우리 프로그램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음 추경 때부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맞추라고 해서 아마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업명도 난해한 것이 많아서 항상 부탁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잘 알기 쉽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1페이지 보면 인력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당년도 인력관리계획 정규직 29명 되어 있지요?

그런데 뒤에 21페이지 인건비 항목을 보면 급여 항목에 여기는 원장까지 다 합치면 총 인원이 28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여기 정규직 29명에는 원장이 포함,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는 28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사업운영계획에만 30명으로 지금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급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직원급여가 5급이, 진흥원에서는 제일 말단이 5급인가요?

주임급?

5급 인건비 기본급 연봉이 3,318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일반직 공무원 급여는 아세요?

급여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정도 5급, 3,318만 9,000원 정도이면 일반직 공무원에서는 4급 2호봉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이 4급이라고 하시는데 6급 팀장에서도 9호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은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 팀장을 다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입사하면 5급이에요. 급여 책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원장님이 결정을 하는 사항인가요?

원장님의 급여는 집행부에서, 시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결정이 되지요?

지금 급여 부분만 해도 기본급 급여가 12억이에요.

제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시간외수당을 봐도 5급이 1만 4,000원인데 7급 정도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수당이 9,000원 이거든요. 이런 수당이라든지 임금에 대한 어떤 테이블은 언제 정해진 거고 지금 이어져오는 거지요?

급여 부분에 대한 급여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좀 높게 산정돼 있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지금 1급 기본급 연봉이 6,730만 원가량 됩니다. 제가 공무원을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6,700 받으려면 3급 실장 27호봉이에요. 그러니까 3급에 27호봉 정도 돼야 이 정도 연봉이 되는데 실장 달려면 거의 평생 근무하시고 나갈 때 돼야 그것도 실장 3급을 받으셔야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진흥원에서는 1급 급여만 봐도 그 정도 되는데 1급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진급 기한이?

제가 제규정집을 좀 봤는데요, 진급연한이 5급에서 4급이 5년 이상, 4급에서 3급이 3년 이상, 3급에서 2급이 4년 이상, 2급에서 1급이 4년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진흥원에 1급이 몇 분 계십니까?

본부장님 두 분?

지금 여기 진흥원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몇 급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3급에서 올라올 때 4년이면 2급 자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2급에서 1급 되는데 또 4년이면 되고?

보통 진흥원 진급체계는 최소 연한 수만 채우면 올라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심사규정이 좀 까다롭습니까?

승진할 때 근무성과표 같은 거를 하지요?

승진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복지포인트도 있어요. 복리후생비에 정규직이 일괄적으로 115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평균 90만 원이거든요, 복지포인트가. 이거는 어디서 결정을 하지요?

몇 가지 임금에 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비 보조비가 있어요. 원장이 14만 원, 1·2급이 13만 원 이렇게 있는데 보통 1급, 2급분들은 아니더라도 원장님은 관용차를 이용하시지 않나요? 진흥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시지 않나요?

교통비는 그렇게 되고 여기에 보면 명함 제작비 항목이 있습니다. 23쪽 중간에 명함 제작비 1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10만 원씩 12개월이면 120만 원인데 아까 직급변동은 지금 거의 없다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2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SW가 있습니다. 업무용SW는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윈도우10이요?

엑셀하고 한글은 전에는 없었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쪽에 보면 행사홍보비해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용역이라고 아이디어 공모전 2천만 원, 아카데미 2,500만 원, 캠프 3천만 원, 포럼 2천만 원, 경진대회 3,500만 원, 멘토링 7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행사의 참가자가 얼마나 되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걸로 보이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참가자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 자료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을 꼭 주시고요, 제가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게 여러 회에 걸쳐서 있는 사업이 아니라 1회라고 되어 있어서 1회성 사업이라고 한다면 1회성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포럼 같은 경우 포럼 1회에 2천만 원이 든다고 하는 게 포럼에 오신 패널들 인건비 이런 것을 따져도 이게 납득될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는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급여문제요. 말이 나온 김에요. 방금 받은 자료요. 2018년도 직원보수지급 총 인건비 현황 보니까 연번으로 봤을 때 19번, 20번 4급이요. 기본연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2018년도 총 인건비 현황에 연번으로 봤을 때 19번, 20번 4급이 세 분 계시네요. 그런데 19번, 20번 보니까 기본연봉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비고란에 이렇게 중도에 퇴사하신 분, 승급하신 분 넣어주셨는데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육아휴직 넣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19번, 20번에는 육아휴직이 없습니까?

예. 연번 19번, 20번 기본연봉 차이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같이 보고 계신데 거기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제 자료에는 없는데?

2018년 자료요.

기본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같이 4급인데.

예. 비고란에 그런 설명이 있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건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지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급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시에서 배정받으신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진흥원 직원분이신가요?

그러면 3급, 5급은요?

그렇습니까?

아까 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지원센터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는 진흥원 소속의 직원 분들, 5급까지의 공무원 분들 급여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진흥원에는 원장님 공석 상태이니까 기간제 총 포함해서 49명이 계신데 어느 분이 답을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장직무대행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진흥원 소속의 기간제 20명분들과 진흥원의 정규직분들과의 급여 급간 이런 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섭

김용섭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비슷합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해소 노력을 해오셨지요, 같은 식구인데? 그렇지요?

저는 진흥원이 브레인들이시니까 충분한 대우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지금 50명 중에 20명이 기간제이신데 그분들과는 같은 패밀리로서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직무대행님, 이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섭

김용섭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제가 직무대행을 한 지 세 달, 네 달 되어 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직무대행은 두 달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은 네 달 째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니까 진흥원 규칙에 보면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기본료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임금편성이 되어 있는 일반직 직원과의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규직화를 계속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새로운 원장이 오실 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기간제 근로자분들 2019년 임금이 삭감된 것은 아니겠지요?

앞서 첨단산업과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아무튼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도 힘이 필요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급여를 낮출 수 없다면 기간제 분들을 올려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입예산서에 보시면 13쪽에 기업입주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21억 1,980만 원 이게 자체 수입이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기업인 54개 기업 거기에서 혹시 나오는 수익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맞아요?

저는 그 기업에서 진짜 수입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때 없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면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상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예, 반가운 것 같고요, 지출명세서 33쪽에 보면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본부에서 자체 수입하신 것을 지출예산으로 이번에 넣었어요. 그런데 총 금액에서 보니까 3억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익숙하지 않아서 실은 질의하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눈에 안 들어오는 것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셔도 그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은. 편하게 말씀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데, 13쪽에 수입예산도 수입예산인데 국고보조 받고 시비 보조금 받아서 지출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억 1천만 원을 국비에서 받으시고 시비에서 7,300 정도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전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 새로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이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글로 배우고 내년에는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답변을 맞게 하시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159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센터나 이런 데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만 정규직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센터와 진흥원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전혀 안 되잖아요? 위탁은 진흥원이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를 안 해도 미디어센터 혼자 잘 굴러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산업진흥본부라고, 팀이라고 해야 하나요? 회의를 진행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정규직 직원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장님은 정규직이 아닌데 그 회의에 가서 이야기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위치상, 얘기를 하고 이분은 나와야 되고 다른 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진행해야 하고 이런 구조라면 진흥원과 미디어센터가 소통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가 벌어질 때 배제한다거나 어떤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웹툰사업이라든지 각종 전시회 같은 것들을 같이 협업하면 더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판단하셔서 원장님께서 그런 위치를 만드신 거거든요. 산업진흥본부 안에 같이 하면 콘텐츠팀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배제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다 정규직인데 나만 아니었을 때 그분이 회의 참석할 때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그럴 개연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진흥원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영상미디어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진흥원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의 역할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센터를 예를 드는 이유는 진흥원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각 구조들이 알아서, 기간제들이 잘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요. 1급, 3급, 5급 한 분씩 계시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한 분 나오셨어요? 제가 저분 불러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신지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들이나 이런 분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는데 진흥원까지는 이야기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미디어센터를 예로 든 것이지 미디어센터가 불편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제들과 정규직들 그다음에 진흥원 직원과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하는 사람 있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흥원 정규직 직원의 급여가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같은 책 167페이지를 보시면 입주기업 간담회를 연 4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주기업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고 여러 개 있는데 통합교육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처마다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간담회 연 4회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간단하게 제출해 주신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예산심의 중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 관련 얘기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위탁운영이 되는 거지요? 19년에 끝나는 거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과정에 제일 불편한 것이 위탁인 것 같습니다. 위탁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 정규직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향후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번에 조직개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나 봅니다. 예산안 9페이지 제일 먼저 보면 2019년 예산서 총괄표에 사실 시 예산에 없는 것이 진흥원 예산에 있습니다, 이월금. 그런데 이월금이 2018년에는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0원이에요. 출연기관 이런 데는 이월금이 생기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흥원은 반납을 안 하고 이월금으로 갖고 계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18년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0원이 될 수가 있지요?

보통 시 예산은 이월금으로 안 하고 나중에 수입으로 잡거든요, 내년도의 수입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월금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예산 체계로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년이 정리가 안 돼서 이월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0이다, 그렇지요? 그러니 시 예산처럼 다음 연도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월금 항목을 빼주시는 것이 저희가 보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운영비에 스마트시티센터인가 있지요? 스마트시티지원센터, 거기 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스마트시티가 있는데 4층에 있지요?

교육장은 어디에 있어요?

7층에 있는 교육장은,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7층에 있는 것은 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아니라 5층에 스마트시티 안에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교육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 되게 좁더라고요. 교육하기 불편한데 7층에 있는 교육장은 진흥원 관리대상이 아닌가 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7층에 있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의자가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에 이 의자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권한이 없다고 해요. 서로 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들이나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교육장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봤더니 교육장 수리비 이런 것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예산은 어디에다 편성하시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운영주체를 확실히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저는 길어져서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밑에 보시면 고양 스마트타운 내 청년혁신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하고 두 개가 있지요? 없어진 사업 같은데 그거랑 44쪽에도 역시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업 및 기술개발지원과 고양 1인 미디어 창작센터 조성 및 운영, 그다음 46쪽에도 보면 영상기업 협업진흥부터 한국방송교육공사 협력지원까지 없어진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없어지게 된 배경이나 이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후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진흥원이 지금 빛마루에 있지요?

그러면 입주시설하고 빛마루까지 다 해서 임차료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입주시설하고 진흥원이 들어가 있는 빛마루까지 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바로 전에 첨단산업과에서 성사지구에 진흥원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입주시설하고 진흥원하고 원당역 있는 성사지구로 모이면 모든 업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흥원도 알고 있는 거지요, 지금 성사지구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도비사업 유치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22억 5,300만 원 해서 거의 2017년, 2018년도에는 30억까지 받았는데 전국문화산업진흥지원 같은 경우 2015년도에 4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뒤로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받다가 지원이 끊어졌을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경제위원회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종료된 것이 있어요. 사업이 종료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이 종료 안 되고 예산은 못 받았고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이 사업은 매년 새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에 중요한 것이 교육을 시킨 후에 기업이 취업과 바로 연계가 되어야 이 사업은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획단계부터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획했었던 것에 비해서 시기가 새로 공고가 나오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그 기업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현해서 같이 코워킹하기가 어려웠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고가 늦어서 참여를 못 한 거예요? 우리가 좀 업무적으로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그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내리는데 추경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을 수행할 절대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두 번 들어갔어요.

총액에서 그만큼 또 빠질 것 같은데, 두 번 들어가서요.

그러면 따복 품마루 조성사업은 뭡니까? 2017년도에 2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받았어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한 해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조성이 됐나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흥원의 큰 역할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고양시의 지식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같이 매칭을 한다든가 또 따온다든가 이런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진흥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7년도에도 30억, 18년도에 30억인데 이것보다 우리 정도 규모라면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특별히 우리가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비를 따왔을 경우에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계약직을 써야 되고 그랬을 때 또 인원이 늘어나고 계약직에 대한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지요?

좀 이해를 했고요,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우리 규모에 맞게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고양시가 남북관계 때문에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남북한 간에 물꼬가 트여서 더 활성화될 때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예전같이 2차 산업이나 제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산업이 북하고 우리가 같이 교류해야 하는데 그때 진흥원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앞으로 깊이 있게 산업 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창업부터 안정화될 때까지 잘 지원해 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인큐베이팅이 되면 스스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내보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잘 자립하지 못하는 기업은 혼자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키워줘야 되는 것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경센터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지금 센터에 계신 분들이 다 거기로 가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 면적을 봐서는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거기로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쪽으로,

용역만 얘기하신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환경친화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사업처와 음식물자원사업처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