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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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인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과 자치행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직속인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정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희정입니다. 105만 시민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희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영하에 가까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책자를 봐주시지요. 지난 행정감사 때 동구청, 서구청 계약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이 있어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일단 올리셨네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을 같은 회사에 한단 말이지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같은 회사에 같은 날짜에 2건을 그냥 그대로 계약을 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일상감사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동구청에 특정된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질의하시는 것인가요?

이규열위원

일반적으로.

전희정감사담당관

그것을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일상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3천만 원짜리를 1,500만 원씩 2건으로 한다든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일상감사가 올라오지 않으면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인지해서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아주 작은 금액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짜리를 2,500만 원씩 쪼개서 같은 회사에 주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올렸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시정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5백만 원, 2천만 원 수의계약 건인데 일상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도 있을 뿐더러 아주 드러내놓고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에 계약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고양시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그냥 풀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무슨 말을 말을 해야 되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구청은 견적서도 안 받아. 그냥 그대로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복수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견적도 안 받는다, 당신들이 해서 와, 그냥 계약이야. 그 회사가 예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당당히 또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해 주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일상감사에 올라오지 않은 수의계약 리스트도 검토합니다. 그래서 계약상대자가 특정 업체에 집중돼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보고 의도적으로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계약을 쪼갰거나 부당하게 분리시켰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발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월별, 분기별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 감사 쪽에서는 뭐를 보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계약내역을 월별,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하지는 않고요,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것,

이규열위원

그것만?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시설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1억 이상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계약 체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건이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제도상의 빈틈을 활용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 기관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사를 가든 서구청을 가든 감사를 나갔을 때 수의계약 체결한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서 그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그런데 얼마든지, 열흘이든지 한 달이든지 간격을 두고 공사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해도 되는데 그냥 버젓이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로 1,800, 1,900 이런 액수로 2건을 계약해요. 그것도 그대로 견적도 안 받는다. 이것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무법천지다, 그것을 시민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고양시 감사는 뭐하고 있느냐, 시장 이런 분들은 뭐하고 있느냐, 시장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적해도 그렇게 뉘우치는 게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러면 지금 서구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끝나고 서구청을 한번 스크린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서구청, 동구청 마찬가지예요. 덕양구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 차원에서.

전희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까지 수의계약 리스트를 한번 받아서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 업무보고 51쪽을 봐 주시지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52개 업체, 247명에 대한 전환 작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2019년도의 대상입니까, 정규직 전환대상?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47명은 아직까지는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원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이냐 이거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저희들이 전환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 근래에 정문에서 청소용역업체들이 근 보름인가 한 달 정도 시위했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에는 청소용역이나 아니면 콜센터 인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도 민간위탁 성격의 근로자들은 일단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47명 그 전에 비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은 몇 명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2017년도에 전체 전환한 인원은 247명이고 그래서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총 689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 중간에 기록돼 있는 대로?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수가 이 수만큼 늘어난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은 일반직, 특정직, 일반임기제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2,767명입니다, 현재까지.

이규열위원

여기에서 124명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되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24명이 증원되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용역업체, 용역근로자 업체의 직원들을 전환시켜주는 것도 참 좋은데 기존 공무원직원들이 한편으로는 박탈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용역근로자 대상은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엄밀한 의미에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이면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속된 말로 요즘 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러시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 247명의 전환이 완료되면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분들이 계속해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청소용역이나 콜센터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역이 아닌 민간위탁 성격으로 봐서 그것은 당연히 민간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 하고 다만, 247명에 관한 부분들도 작년에 241명의 전환은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 저희들이 실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내지는 향후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통계나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247명에 대한 단계적 전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도 환직시험이라든지 단계별로 공무원화시켜준 제도가 있었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요즘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특혜라든지 아니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없도록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것이 특혜성이 있다고 막 옆에서, 주위에서들 말이 나오니까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어느 일정 기준을 준다든지 자격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내부 무슨 기준이 서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교육이라고 행사운영비에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시민감사관 교육이 있는데 그 시민감사관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제가 부임하기 전 8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20명을 모집하려고 했다가 19명이 위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집할 때 15명은 전산, 토목, 의료 그런 전문분야로 국한해서 모집하고 5명은 일반분야로 모집했는데 지금 위촉되신 분들은 공무원경력이 상당히 있거나 아니면 일반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이고요, 또 교수 출신이 좀 있으시고 연세는 많은 분들은 60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저번에 한 번 했는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셔서 고양시 시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본인들이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 감사관으로 계신 분들이 전문성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각자 교육을 전문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20명, 19명이 모여서 다 받으시는 건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분들은 각자 본인의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기는 하지만 시정에 대한 감사나 아니면 조사 또는 어떤 자문을 하기에는 감사마인드 그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딱 명확하게 어떤 주관이 서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그 부분의 강의를 한 90분 정도 하고 또 시민감사관들의 의견도 받고 토론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민감사관들이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정부에서 포인트로 부여하는데 공무원, 시의원님 다 포함해서 1,290포인트 평균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본적으로 900포인트 그러니까 9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근속연수, 자녀수 이런 것들을 특별포인트를 감안해서 포인트로 배정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기준액이 1,290포인트 즉 129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 후생복지 60포인트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42페이지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예산액이 17억이나 감액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17억이 차이나는 것은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삭감해 주신 전광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사업이 약 13억 6천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표홈페이지 개선사업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게 4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서 17억 정도를 올해보다 내년에 적게 편성 요청중입니다.

강경자위원

17억 정도나 적게 편성되니까 전년도보다 일을 안 하시는 건가하고.

웃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단위사업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24쪽에 보면 청렴연극 공연이 있어요. 우리 시에 연극동아리가 있는 건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연극동아리나 어떤 취미활동하고 연관돼서 청렴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렴교육이라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식 교육으로 부패방지법에 관련한 내용을 하는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형식적이고 천편일률로 반복적이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교육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연극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극단하고 계약해서, 우리 고양시도 그동안 적발된 비리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각색해서 공무원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밑에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청렴도평가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하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는 지금 과장급 이상 146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은 조직환경 부패오염도, 업무환경 부패오염도, 또 개인별 청렴도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직 개방성, 권한의 크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연고주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적절성,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성 등 그리고 직무관련 청렴성에서는 재산신고나 세금체납, 청렴교육 이수 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하고 동일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6급 이하 일반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5급 이상 공무원이 청렴도가 높았느냐, 적절하게 직무수행을 했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25쪽에 청백-e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세나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 각 업무를 전산화해서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체납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조치가 압류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락됐는지를 자동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행안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산에 잡혀 있는 1,272만 원입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행정처리에 있어서 비리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부분인 것이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요즘 고생 많으시지요? 힘드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보면 37쪽이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에 대해서 이게 증액됐어요. 100%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저희 일반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임용하는 선택제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인데 현재 135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15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대비해서 100%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지난 결산심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 1억 5천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1년 소요액 전체를 이번에 포함해서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보경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4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국내시찰과 공무원 소그룹 지역탐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산업시찰과 탐방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프로그램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산업시찰과 소그룹 탐방이 있는데 산업시찰인 경우에는 격무기피부서 직원이라든지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6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탐방은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벤치마킹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명끼리 소규모로 3명에서 5명 이렇게 본인들이 구성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소그룹 지역탐방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배워온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 뭐라고 하지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한 것이 있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투입 대비 효과라든지 아니면 아웃풋을 저희들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다녀서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떤 자기계발도 가능할 것 같고 그것들이 향후에 부서를 이동하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고양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45쪽입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고양시 대표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 안에는 75개의 사이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구청 것, 동사무소 것, 각 사업소 것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증액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는 어떤 단가라든지 또 노임단가라든지 기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거기다가 넣어서 한 것이고요, 그 돈 자체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조금 증액됐다고 해서 그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가 어떤 유지보수에서는 웹페이지, 배너제작, 웹 표준준수 및 정보보안점검 대응 이런 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를 하루에 몇 사람이나 들어오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하루에 약 5천 명 정도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온 건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가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김보경위원

어쨌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도 기대할 것 아니에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랬을 때 처리능력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처리능력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온 그 관계를 저희가 각 해당부서에 줘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보통 민원인들이 홈페이지나 고양시청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자꾸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홈페이지에서 민원이 어찌됐든 제기됐을 때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성심성의껏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감사담당관님, 계획보고는 어떤 것입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업무의 방향 그리고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도 2019년도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보담당관님도 똑같이 생각하시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가 2017년 계획보고이고 2018년 계획보고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2019년, 내년의 계획보고인 것이지요. 감사담당관실은 그 연도가 다 달라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이번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신뢰 회복을 통한 고양시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그래서 전년도 것이랑 3년 동안 다른데 우리 인적자원담당관실을 한번 봐보면, 이런 자료는 지금 없으니까, 2017년, 2018년도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2019년 것만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2017년도랑 2018년도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5개가 있으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돼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직무에 능통한 멀티형 인재 양성, 2018년도랑 똑같습니다. 일·가정이 함께 행복해지는 복지서비스 확대, 2018년도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가 추가된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기반 강화라고 새로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부끄럽다는 느낌을 받고요, 대신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실은 그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계속 루틴화되어 있는 업무이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밑에 저희들이 향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2017년도 인사개선안을 새로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저희들이 담아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것을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냐 하면 정말 고민을 했냐, 안 했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책자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글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냈느냐를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7년이랑 2018년이랑 그 추진계획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인적자원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왔어요. 시장님도 바뀌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방향으로 저는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많은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안을 잡으면서 계획을 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8년도에 있는 것, 2017년도에 있는 것의 글자를 조금 바꾸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보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가 5개 목표를 잡았어요.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감, 소통, 홍보인데 소통, 홍보와 비슷한 것은 2017년에는 다양한 홍보채널, 2018년도에는 언론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홍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소셜방송 고양TV 운영 강화 이것은 2017년 것, 2018년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2018년도 올해 하고자 했던 것이 부족했으니까 더 강화해서 가보자고 하면 담당관님도 이해하시겠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아요. SNS를 활용한 활발한 시민소통 행정 구현, 2017년도와 2018년도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서의 방향성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정말로 글이 똑같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제 이야기로 정말 우리가 바뀔지 안 바뀔지, 아니면 그냥 어느 시의원이 떠드는구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이 똑같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2017년도에 안 하고 2018년도에 안 하고 그것을 똑같이 2019년도에 하겠다, 물론 고양TV는 공보담당관실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방향은 바뀌어야 되지요. 지금까지는 고양TV를 어떻게 운영했는데 이제는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둬 보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SNS를 활용한 활발한 시민소통행정 구현,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대효과까지 똑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 계획을 잡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 우리 계획서에도 나왔듯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했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방향은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거기에 따른 힘든 점이나 아니면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도서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하고 그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하고 채용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아마 시청까지 와서 집단행동을 하는 그런 예를 보였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정부의 관리지침에 따라서 급히 진행되는 과정으로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공정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머지 247명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사와 같이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면 의회에도 조언을 부탁드려서 큰 문제가 없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 방향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고 지금 무기계약직 이분들은 정년이 보장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2년을 하고 또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고 또 연장되고 또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 보니까 직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는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 이분들도 불성실한 분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래도 나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또 나름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기계약도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직자분들은 징계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징계, 이런 시스템을 여쭤보자고 이렇게 서두에 들어갔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별도의 징계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만들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것 말고 불성실했을 때 징계에 대한 것.

전희정감사담당관

어떤 권리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안에 저도 동의하고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은 무기계약직분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어떤 분은 하라는 것을 하지도 않고 동장님들을 그냥 쳐다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끝나고 나면 예산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이것에 대해서 꼭 좀 고민해 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분들,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가 아니라 제대로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직무평가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불성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떤 단속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저도 김운남 위원처럼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중에 별도로 세출예산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직속기관이니까 어쨌든 간에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가 새로 출범했는데요,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했는데 시장님도 바뀌었고 또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각자의 분야에서 시정철학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감사의 운영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라고 하달 받은 지시사항이 있으십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감사의 방향이나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제때 잡아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신 적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재준 시장이 추구하는 민선 7기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거잖아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의한 업무계획서가 만들어져야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계획서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제일 앞에 놓은 것이고요, 감사 패러다임을 약간 전환하겠다는 감사담당관실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해 놓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 패러다임은 바뀌어도 어쨌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고 또 그런 게 핵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과연 이게 슬로건이었냐 아니면 디테일한 소프트웨어였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슬로건에 지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실 있는 감사, 정말 감사담당관님께서 말했듯이 그런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서 과연 고양시의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매년 하는 계획서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의 계획서였느냐를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희정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슬로건에 불과한 업무계획을 작성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온 이후로 지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서에 담아 놓은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거의 매일 팀별로 회의를 하고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전예방감사 그리고 적발해 온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 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계획서는 잘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화가 없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어떤 핵심가치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하겠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내야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목적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청렴도 올리는 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느냐, 우리 고양시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데 추진계획을 보면 다양하게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안점으로 과연 청렴도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묻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인적자원담당관님,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민선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까지 다 이것을 썼을 거예요.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한다는데 직원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채우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나 조직에 관한 만족도는 어떤 지표화돼 있지는 않지만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인사정책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추진경위는 그동안 간부회의를 통해서 오픈하고 실국장 회의, 주무과장 회의 그다음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가지 기본원칙을 수립했고 그 원칙 중에 성과중심의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성과주의 인사라든지 공정한 인사라는 것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하겠고 그 부분은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답변도 드렸고 저희가 세워놓은 원칙인 순환보직, 실국장 추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나가고 그 이후에 결과까지도 직원들에게 공표하기로 약속해놨습니다.

채우석위원

전 직원들한테 좋은 의견을 받아서, 청취해서 인사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여러 직원들이 말해서 그런 것을 귀담아 들어서 만들었는데 그 수행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페이지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쿼터제를 운영하실 겁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쿼터제를 운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기관 10명이 승진한다면 이런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파격적 인사를 몇 %까지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능력 있는 인사 최대 30% 발탁까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평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 했는데 왜 근평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이번 주 월요일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도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실국에서 실국장님들이 어떠한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우선해서 평정을 먼저 해 주셔야 그것이 전체 평정할 때 들어가는데 그러한 모순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이스가 되는 각 단위별 평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어제 각 구청 인사담당자와 회의도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항상 전파를 하면서 전체 고양시의 근무성적평정이나 인사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 세운 인사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근평이 온정주의에 얽매였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추후에 바로 이어서 질의드릴 건데 성과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대동소이한 성과지표 가지고 이것을 순위화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지요. 지금 실례로 보면 성과가 언제부터 만들어집니까? 성과고도화작업은 언제 하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내년 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성과계획은 어느 기간부터 언제까지 하는 게 성과의 주기입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단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성과지표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는 2월에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2월에 성과계획을 마련해서 3월에 고도화하고 9월경에 성과평가단을 통한 품질평가를 하고 향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우리 고양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기업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기간을 단위기간으로 선정하고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도화작업을 4월 정도에 해서 평가기준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통상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상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데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성과를 받기 위한 성과지표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평가에서 객관적인 담보를 못 하니까 온정주의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1, 2년차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엄청나게 냈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평 때는 마음을 따로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왜, 2년차, 3년차가 7년차, 8년차를 앞서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위가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정말 일은 열심히 잘 하는데.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채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딜레마가 온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온정주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무연수가 얼마 안 된 직원이 높은 성과를 내고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평정단위에서 선배, 고참에게 밀리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무기간이 오래 되고 그런 분들을 당연히 연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세우기에는 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적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정단위에서 온 서열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근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실국장 책임제를 주는데 실국장이 일만 책임져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평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파격적으로 30%를 승진시키겠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30%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실국장님도 A라는 주무관, A라는 팀장이 정말 일을 열심히 잘 하면 3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쿼터가 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고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을 지표화하고 계량화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어제 2개 담당관실이 성과계획서 때문에 혼나서 저한테 일괄로 싹 들고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왜 내가 들고 왔냐 하면 인적자원담당관은 예산과 예산성과계획, 성과지표 만드는 게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따로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9년도 예산에 성과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성과계획서는 부서에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성과계획서에 계획도 수립을 안 했는데 성과예산이 나왔느냐를 따져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서 내에 2019년도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이 성과물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 이것을 취합해서 나중에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고도화할 때 이 자료를 내서 성과지표를 만들겠다고 혹시 만들어진 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2019년도 것.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희정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주의예산은 저희 감사담당관실도 1건이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써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과지표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 지표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한 행정활동의 성과를 100%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현실적인 지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2019년도 예산을 입력시키라고 할 때 그 입력이 들어간 시점에 그 부서는 비예산, 예산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서의 성과물을 전체적으로 만들었고 어떤 것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어떤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성과가 나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2018년도에 우리 의회에 넘길 때 거의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길 때 부서마다 그것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국소, 사업소까지 우리 의회에 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기만 했지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를, 그냥 예산법무과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무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활동을 하는 데, 예산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아니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대사량과 같은 에너지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측정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낭비라고 할까요, 너무 많은 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지당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산들을 선정해서 성과지표를 잘 만들어서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예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기도 조절하고 성과지표도 잘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계속 더 말씀 안 하려고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졌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라고 해서 예규를 발행했으니까 이제는 법제화됐잖아요. 혹시 다 읽어보셨습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제가 지방자치단체 성과지침은 못 읽어봤고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중앙부처의 성과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과거에 많이 검토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2013년까지는 그냥 시범적으로 하다가 2016년, 2017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법제화돼서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목표체계하고 성과예산하고 일치시킨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인적자원담당관한테 말씀드렸듯이 성과목표체계가 올해 벌써 만들어지면서 성과예산이 만들어져야 맞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질책하는 게 아니라 내년 3, 4월에 고도화작업을 한다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도 2019년도 사업계획을 만들 때 성과목표체계를 2018년도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평가기준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없이 4월부터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지요. 그중에 핵심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분산 투입할 것인가의 고민이 들어가는 게 바로 성과예산입니다. 그것을 안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면 계속 빙빙 도는 원점이어서 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채우석 부위원장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다른 담당관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저도 이제서야 봤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태도 내지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성과관리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갈 때는, 물론 지표에 대한 고도화작업은 사업연도에 들어가서 하더라도 그 전 해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개략적인 성과관리는 필히 미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마 이것은 저희 인적자원팀의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2개 담당 과에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일단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맞습니다. 사실 담당관님 그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것이 행자부 예규에 만들어졌던 것이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성과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 안 했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시급성 없이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부서가 성과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비예산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작성하는 시기가 지금 늦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거에 4월 정도에 고도화가 끝나는 것이라 이제부터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20년도의 것은 2019년도 10월에 입력 들어갈 때부터 인적하고 예산법무과가 같이 맞물려서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좀 바꿔서 운영하자, 그래야 예산성과계획서하고 우리 인적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둘이 맞물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냥 개선, 추진,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합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반 강화인데요, 저도 동감하는 현상입니다. 전임 시장 때 비정규직이 벼랑 끝 전술을 쓴 것을 아시지요? 특히 환경미화원들을 더 이상 뽑지 않겠다고 해서 안 뽑고 용역으로 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의 용역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임 시장 때는 이것을 다시 풀어서 거기에서 결원이 생긴 만큼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이 정부에서는 더 확장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듯이 공무원은 통제수단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통제수단이 없어요. 전임 담당관한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근무사항을 확인하고 불성실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놔야만, 공직보다 기간이 더 긴 분들이잖아요. 그게 하나의 직업화돼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그분들 근태관리는 그 부서에 맡기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적자원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이 협의해서 어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두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을 유심히 협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공보담당관님은 우리 시장님의 새롭게 변화되는 언론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에 와서는 어떤 시정홍보나 시장홍보 이런 것보다는 시민 밀착형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부서에서도 시민이 진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재 나오는 고양소식 같은 것을 받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또 예를 들어 추석이면 추석 때 어디 약국이 문을 연다는 것 등등해서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공보부서에서는 시민이 진짜 필요한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중요한 것은 시기성이거든요, 적시성이고요. 시민이 그때 가장 만족스러운,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고양소식지에 나가는 정보는 한참 지난 후의 정보라고 보는 부분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은 핸드폰 하나, 모바일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열어보는 세상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가서 알짜정보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안 되면 고양소식지 1년에 그냥 몇 억씩 쓰고, 어느 동 주민자치센터 가니까 누적돼서 몇 묶음씩 쌓여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인데 다른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말씀드리고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양시 이미지 실추가 이보다 더한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해외출장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님까지 연관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를 작동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제도가 작동되는 거겠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희정 답변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홍규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도가 개선된 거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내부신고자 보호요?

이홍규위원

아니, 해외출장 항공기 관련해서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다 공통사항인데 고양시만 이렇게 자꾸 언론기사가 뜨는지, 다른 시군의 감사담당관들이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내부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이해를 못 한 부분 그런 것이 기자들한테 제보되고 그래서 고양시가 더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간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신고자 제도 같은 것들은, 이제 새롭게 오셨잖습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담당관님께서 강화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특히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사회에 대한 가장 나쁜 평가가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첫 번째,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면책을 활성화하겠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조금씩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책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극행정 면책 사례는 감사원에서는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까지는 아직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은 감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이런 부분이 감사자한테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면책하거나 그러면 그게 또 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면책해 줄 수 있도록 사례를 수집하고 그런 결정할 때 여러 사람의,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객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람은 다 기본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잘 한다고 했을 때는 열심히 하려는 의욕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성취도 할 수 있고 내가 공직자로서 부여받은 귀중한 소명을 열심히 다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감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잘 발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실무부서가 감사담당관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어요. 아까 예산을 보니까 상급기관 종합감사가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원래는 2018년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기감사로 고양시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 감사를 2019년으로 다시 또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전액 불용하고 2019년에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네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획행정에 보고할 때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외부용역도 안 주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접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참 잘 만드셨다.” 제 첫 마디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일부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 가지고 어제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이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점점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냐, 아니면 좀 더 소통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 내 의사가 반영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과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난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또 조직개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개편을 하면 바로 인사발령이 뒤따르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준비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이 새로 출범하시고 인적자원담당관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내년도 인사를 바라보는 우리 공직자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고양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인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적자원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음 주 중에 의총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만드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정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의 객관성, 결과의 신뢰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인사, 다 기대하지요. 기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인사라는 게 100% 만족은 없습니다. 잘 해야 본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내가 그 인사에 해당이 안 돼서 섭섭하더라도 주위 동료직원을 볼 때 ‘합리적이야, 이해하겠어.’ 이러면 정말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소외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채워지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문제를 잠깐 여쭤볼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 32쪽, 33쪽입니다. 이번에 스텝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절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이 소폭이긴 하지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취지라든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홍규 위원님께 공무원 훈련비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훈련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까 장기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급 23명, 5급 2명, 4급 1명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위탁기관에서 국내 산업시찰을 갈 경우에 올해까지는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 위탁비 속으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6,8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네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국제화여비는 6급 23명에 대한 여비인데 올해 당초에는 20명으로 예정했었는데 행안부로부터 23명이 승인이 나서 3명분을 1회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3명을 예정하고 계상하다보니까 2,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 인원 증원에 따른 것이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부터 연관된 부분인데요,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면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도 예산이 증액되고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증액되는데요, 상근인력 후생복지 운영지원만 그것도 아주 많이 감액되는데 이게 서로 대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상근인력 후생복지 운영지원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됩니다. 60~70%되는 것 같은데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에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예산부담금 감액요인인데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 4대 보험료가 7,6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서 정한 요율을 감안해서 올해 집행한 것까지도 고려해서 감액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상근인력의 후생복지가 후퇴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4대 보험료 7천만 원이 감액되더라도 그러면 1억이 감액되는 것은 뭡니까? 총 1억 7천 정도가 감액되더라고요. 내가 큰 그릇으로 봐서 그런 건지 다른 부분의 복지는 다 증액됐는데 상근인력 이것만 유독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근인력 후생복지 중에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사업개념으로 보게 되면 후생복지로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건비에서, 상근인력인 경우에 출산이라든지 장기휴직에 들어갈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지원합니다. 종전까지는 7개월을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다, 육아휴직이다 해서 1~2년씩을 거의 가는데 상근인력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떤 봉급의 부담감 때문이신지 실질적으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산을 7개월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을 1~2개월로 조정해서 거기서 9,600만 원을 감액해서 요청드리는 바람에,

이홍규위원

실제로 복지 부분에서 후퇴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복지 부분의 후퇴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차별화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5쪽 맨 밑입니다.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통역비 등, 이게 신설된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내년에 신설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이번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정식예산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지요. 인적담당관실에서 예비비 사용하는 게 퇴직금, 조직개편 이 두 가지더라고요. 아까도 38쪽에 보면 일괄적으로 조직개편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비비 사용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웃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행감도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특히 퇴직금 부분은 산정 자체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두 배 가까이 하면서 충분히 반영됐으리라 보는데 예비비 사용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보담당관님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도 3억 5천이 감액되고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홍보탑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한 13억, 14억 가까이 줄다 보니까 줄었는데 그러함에도 좀 더 준 것 같아요. 홍보라는 게 오프라인을 줄이면 온라인을 강화하든가 온라인을 줄이면 오프라인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다 감액해버리면 시정홍보 할 다른 대체방안이 있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 올해 용역사업 2천만 원짜리가 있었고 또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필요 없는 것을 감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광판 예산과 대표홈페이지 4억 5천의 예산이 빠지고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예산감액이고 특별한 것은 없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짧게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쪽 좀 봐주십시오. 24쪽에 보시면 청렴 연극 공연 2,100만 원이 있어요.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도 청렴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있었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 아니 올해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올해 한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를 했어요. 예산이 똑같네. 그렇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보면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비리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건도 없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혹만 가지고 신고한 것을 포상할 수는 없고 어떤 증빙이 같이 갖춰져서 신빙성 있는 제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 제보는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민감사관 포상은 실적이 있고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규열위원

시민포상을 한 실적도 자료제출해 주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그 직을 걸고 하셔야 돼요. 2015년도 1월에 그러니까 3년이 좀 안 됐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도의원 시절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상당히 정의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데 구애받지 마시고 그 직을 걸고 강력한 감사, 진짜 시민을 위한 감사를 하셔야 돼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시장부터 해서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고위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구청·동구청 말씀하셨듯이 5백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그 작은 것,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요진 관련한 수천억짜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양시가 비리, 부패에 대해서 새로운 이재준 시장님이 이러한 사명을 갖고 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 직을 걸고 감사를 하셔야 된다. 우리 3차 협약서에 보면 요진과 고양시가 협약을 하는데 상호협의해서 소송을 걸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더니 이것은 오타가 났다는 겁니다. 고양시와 요진이 협약 맺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고양시와 요진이 소송을 걸 때는 상호 협의해서 소송을 걸자.’ 이게 밝혀지지 않은 거지요. 많이 모르시지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은 오타가 난 거래.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진 관련이 이제 게이트로 바뀌어서 확실하게 원인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관계자 문책해라.’ 지금도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요. 다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전희정 감사담당관님은 그 직을 걸고 하셔야 돼요. 우리 시장님도 도의원 시절에 이렇게 신문에 냈어요. 요진은 분명히 잘못됐다, 지적을 하셨고 또 바뀌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2018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장비임차, 자료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24페이지에 상급기관 종합감사 장비임차, 이것은 어떤 장비임차입니까? 이게 매년 잡혀 있는 금액이던데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매년은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작년에도 2천만 원 잡혀 있던데.

전희정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로 다시 연기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의 장비내용은 감사관들이 한 20명 정도가 저희 시에 감사를 하러 나오게 되면 공간이 약간 넓은 회의장을 마련해야 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복사기, 팩스 그런 장비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차를 하는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청렴역량 강화 자료를 작년에 1,500만 원, 올해는 1천만 원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매년 제작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청렴역량 강화 자료는 청렴도평가를 국민권익위에서 하는데 청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인쇄물이나 아니면 책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했느냐, 그 부분이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부득이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을 검토해 보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불용이 생기게 된다면 추경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정책담당관실인가? 규제개혁을 하는 데에 건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리플렛 책자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나무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이런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위로, 아까 공보담당관님도 시보 이런 것들은 모아서 한 번에 올리셔서 예산을 안 써야 되는 것인데 효과는 떨어지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모으셔서 법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잠깐 드리면 행감을 저희가 하면, 아까 이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가 저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위원들이 행감에 나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혹시 그것을 감사를 하십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특정해서,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일반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감에서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별도로 하시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행감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면서, 죄송해요. 이 이야기는 아까 나왔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요.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위원들이 그냥 지적하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반드시 감사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행감내용을 다 확인하시고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판단되시면 감사가 되는, 그 연계가 되는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 행감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계돼서, 올해도 행감내용을 훑어보셔서 이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감사를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또 행감에서 어떤 사항이 이슈가 됐는지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체크 부탁드립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들이 꼭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신 것은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오늘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승진 관련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조직활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작년에 2,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 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과 금액이 이렇게 1억이나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활성화 과정 예산과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2회 추경에 직원소통공감 워크숍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서 허용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당초 1천 명을 예정했었는데 881명을 5기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분의 1가량을 예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으로 세웠던 사업을 올해는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32페이지 위에 시정연수원을 보면 바닥청소, 청소용역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환경개선비라고 되어 있어요. 2천만 원인데 이 내용이 환경개선은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뒤에서 자료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32, 33페이지인데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다음 질의를 하는 동안 계속 확인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제화여비,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그룹연수, 문화체험 이런 식으로 쫙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국제공무여행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했는데 교육이든 여행이든 아무튼 간에 그것은 작년 대비 9% 인상이더라고요, 동일한 항목을 봤을 때 동일하게. 그런데 국내가 총합으로 34%가 올랐어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소그룹 지역탐방이 277%가 올랐어요, 1억 4천. 작년에 얼마였더라.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5,200이었습니다.

박소정위원

5,200이었는데 올해 1억 4,400으로 늘었거든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으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소그룹 탐방은 아까도 한 번 답변드린 그 부분인데 이게 직원수는 많은데, 저희들이 한 2,700명이 되는데 갈 수 있는 대상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소정위원

인원수를 얼마 정도 확대하실 예정이에요?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14명을 실시했는데 1,20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직원들 반응은, 저희들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주로 벤치마킹 쪽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힐링이라든가 포상 쪽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기본적으로는 벤치마킹을 우선으로 하고요, 겸해서 힐링이라든지 그런 개념도 솔직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일로 예정을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박 2일,

박소정위원

기준은 정확하게 있으신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방침에 대한 것을, 여기에 보면 교육 그다음에 해외그룹연수, 문화체험, 국내로 따지자면 무슨 소그룹 지역탐방 이런 여러 가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기준이나 방침이 각각 있으신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2018년도, 2019년도 그 방침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4페이지에 직원복지시설 임차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9,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5천으로 늘었어요. 이게 헬스장 임대 같은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어떤 특별히 추가된 품목이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직원복지시설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직원복지시설 임차운영은 콘도라든지 아니면 하계 펜션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재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71구좌에 연간 1,884일을 사용하고,

박소정위원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것이 여름철에 집중되다 보면 실질적인 혜택이 안 가서 전용객실을 검토했었는데 한 25억까지 가서 그것은 저희 형편에 무리라고 생각하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펜션을 4개소에 6객실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도 좋고 오히려 몇 십억씩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펜션을 전용계약을 해서 하계에만 하는 것도 올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배이어도 현재 9,100만 원에서 2억 5천이면 퍼센티지가 300% 정도, 280%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이것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늘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펜션이 위주가 되는데 펜션은 20만 원 정도로 한다고 하면 자부담 30%, 지원 70%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정확한 산출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면,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가능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35페이지입니다. 성과계획서 59페이지에 보면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사역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3개월인데 3개월이 아닌 1, 2개월 이야기를 하셔서, 아까 이 기간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3개월은 법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평균을 제가 잘못 표현을,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평균도 3개월은 넘어야 되는 거지요,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출산, 질병,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정직원들은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그 대응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셔서 여성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2억 5천이었는데 7,700으로 이것도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반드시 신경 써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조리사 기본급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18년도 올해에는 기본급이 195만 2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왜 190만 원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리사가 3분이 계신데 그 평균임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올 3월에 오래 계셨던 분이 퇴직하시고 새로 온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평균예산을 맞춰서 한 것이지 그분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세 분께 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없는 것을 짜내시느라고 진짜 골머리 앓으셨겠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여기에 보면 성인지예산안 53페이지에 구내식당 이용성별 격차율 최소화라고 하셨어요. 구내식당 이용성별 격차가 얼마나 되고 그 이유가 파악되셨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격차율 최소화는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 직원들이 공무원증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수치를,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성인지에서 남녀평등과 구내식당 이용률이 매칭되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많이 부족합니다.

박소정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의 이용률을 그러면 어떻게 격차를 최소화하실 예정이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게 뭐…….

웃음

박소정위원

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웃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구내식당 환경이 돼 있다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찾으셔서 이것을 쓰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격차 이유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쓰셨는데 어떻게 최소화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셨다는 것은 성인지예산을 쓰실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를 써야 되니까 아무것이나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예산을 작성하실 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세심한 것을 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명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여기에 영상콘텐츠 제작이 4개가 있어요. 44페이지와 46페이지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6천, 온라인매체 홍보물 3백, 스토리텔링 마케팅 2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2천 이렇게 별도로 해놓으셨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정홍보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해야 됩니까? 영상콘텐츠 제작할 때 해서 시정홍보에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시정홍보영상물은 별도로 저희가 고양시정을 올해 8천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적인 어떤 홍보영상물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거기에 다시 개편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내용 2천만 원 정도를 예비로 담아서,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작이 아닌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런데 제작은 제작이지요, 2천만 원으로 제작에 넣어야 되니까.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업데이트하시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매년 2천만 원 정도씩을 잡아놓으셔서, 이것을 제작이라고 하시니까 제작이면 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새로 만들어야 되나 하고 여쭤보는 것인데,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업데이트입니다.

박소정위원

업데이트라면 다음에 넣으실 때 이게 업데이트냐, 개보수냐, 유지냐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이런 질의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시민기자, 성우, 유명인 등 활동비 내역이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내년에도 되어 있는데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 계획을 같이 해서 내년 계획까지 3개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 59페이지입니다. SNS 홍보콘텐츠 제작 시, 쭉 밑에 4개의 항목을 적으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SNS만이 아니라 모든 제작물에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영상만이 아니라 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양시 전체에서 나가는 모든 제작물과 영상물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항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마다 제작물이 나갈 때 그게 영상이든 아니면 책자든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첫 번째가 등장인물 구성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을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이 나올 때 여태껏 남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맞추면서 하는 것 그런 것의 의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모든 홍보물이나 제작물을 만들 때 그 관계를 항상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도 어떤 특정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게 같이 나오도록 제작물을 만들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위에 팔로워 숫자가 11만 1,120명인데 남녀 각각 50% 성별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작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팔로워가 어떻게 50%, 50%를 맞추는지, 팔로워는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맞추고 계십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세심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로 성별균형을 이룬다는 문구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팔로워를 그렇게 하는 것을 결국 시에서 누구, 누구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성별을 맞추지 않는 한 맞춰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뭔가 따로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은 없으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50 대 50으로 그렇게…….

박소정위원

이렇게 성인지예산 작업을 하실 때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로 만든다든가 또는 이유를 찾았는데 후속작업 없이 그냥 쓰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인지예산도 중요합니다. 신경을 꼭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 고생하실 텐데 더 힘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내년도에 대도시 특례확보 추진의 예산을 보니까 1억 2,200만 원, 대도시 특례확보에 관련돼서 특례확보 추진이 7천, 특례확보 정책토론회 2천, 특례확보 업무추진이 2백 또 특례확보 연구용역 5천 그래서 1억 2,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나요?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채우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부터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7천만 원과 밑에 연구용역 5천만 원은 저희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에서 4개 대도시 특례 대응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도에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에 분담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해서 추진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또다시 대도시 특례확보 정책토론회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내년도에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서 학술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조직개편에 따른 어떤,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별도로 2천만 원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대도시 특례확보 연구용역은 4개 지자체가 공동부담이라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정액이에요, 2천만 원씩?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 부분까지는 고려를 추후에 할 부분이고 4개 시에서 5천만 원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억에 관련된 예산이 특례시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행자부가 어떤 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아우트라인에서 하는데 특례에 관련된 4개의 지자체가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너무 과다한 용역책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 구체적인 용역 범위라든지 할 부분은 내년도에 상세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바웃으로 이 정도까지는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아까도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주민자치과에도 보면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촉구 홍보물 제작이 1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활성화 워크숍이 4백, 자치분권 활성화 세미나가 1천,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교육이 2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2백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활성화 워크숍이 170만 원이라서 976만 원, 이게 특례시에 관련된,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떤 단체가 하시는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7천만 원, 5천만 원의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세운 것은 4개의 공동기구가 운영하면서, 주로 이것은 중앙지를 통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 부분으로 진행될 것이고 아마 추측건대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하는 그 부분은 고양시 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아니면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특례시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어떤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보는데요, 또 인적에서 필요한 예산을 분담금 성격도 있고 또 특례확보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도 이런 돈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또 다른 행사성 소모품이 되지 않느냐, 소모예산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허리끈 졸라매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지금 시장님께서는 행사비 관련돼서는 대단히 많이 줄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워준 것 같아서.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7천만 원, 5천만 원을 세우는 부분은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정책제안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시정연수원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잖아요? 총 얼마가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증축까지 해서 다시 했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작년도에 총 14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14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하셨는데, 지금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사이버라든지 집합교육까지 다 가능하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채우석위원

반드시 경기도인재개발원을 안 가도 되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에 관련돼서 시정연수원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떤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나요, 운영계획안?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연수원에 자체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경기도 인재개발원까지 가려면 왕복 128km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용이하지 않은데 1주일 교육을 가는 경우에는 왕복출퇴근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으면 과감하게 경기도 인재개발원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위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려면, 또 콘텐츠를 갖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요를 얼마만큼 맞출 수 있을까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대신 저희들이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중앙 인재개발원이나 그런 쪽에 보내는 이유는 하나하나의 어떤 교육과정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좁은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 내지는 소양교육으로 가고, 준비하기 어려운 콘텐츠들은 다른 외부기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신규자교육은 경기도에서 집합교육으로 시키는 의무교육이니까 간다고 하지만 기타강좌는 시정연수원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활용하면 시간적 공간적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등에서 기관교육을 이수해야 될 30% 이상의 범위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14억 원이나 들여서 연수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가능한 멀리가지 않으면서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시정연수원 운영에 관련돼서 계약직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시간임기제공무원 한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임기제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여직원 한 명이 맡은 업무가 뭐입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주로 시설관리라든지 거기에서 각종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서포트,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물론 당연히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정연수원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계약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거의 관리하는 직원이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매달 1~2회 정도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계약직임기제가 아니고 전임계약직이잖아요? 몇 급인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다급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채용 당시에 지금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34페이지에 인적자원담당관님, 지금 직장어린이집 냉방설비 교체로 7,900,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 3개 구청하고 시청, 4개입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어린이집을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에는 석면이 없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시청어린이집은 저희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3개의 각 구청은 구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어린이집에 석면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 교실에 석면교체 작업을 하는데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석면교체를 하면서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LED로 교체해야 되고 LED로 교체할 때 또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공조시스템, 에어컨시스템이 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혹시 직장어린이집이 냉방기만 설치할 경우에 다음에 할 때는 또다시 뜯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왕에 예산편성에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세 가지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예산도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어린이집에 설치된 공조기가 2007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어떤 석면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이라도 한꺼번에 해서 따로따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추가로 들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시스템을 들어갈 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야지 또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 때 어린이집에, 지금 거의 학교도 석면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청 공직자들의 어린이를 맡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36페이지에 높빛공적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높빛공적심사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높빛공적심사에서 어떤 분야의 평가를 주로 하십니까? 제안입니까, 아니면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성과를 높빛공적심사를 해서 평가해 주는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업무에 대한 창의성, 업무개선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업무프로세스의 창의가 아니라 업무의 내용을 어떻게 잘 꾸몄느냐에 따라서 높빛공적심사를 해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게 공직자들로 하여금 높빛공적심사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이렇게 한 부분이 없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인정하는 수준은 그렇게 체감으로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여기에 인사가점이 들어가지요? 높빛공적심사에서 상 받으면 인사가점이 들어가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높빛공직자 선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만족도라든지 직원들의 호응이 크지 않은 관계로 해서 내년에는 재검토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제안제도를 행자부에 올리고 국가에 올릴 때 제안제도 하나가 통과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상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높빛공적심사에서 되는 사람들은 인사가점을 받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목숨을 걸고 접근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본연의 일을 하는데도 공적심사에서 상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창의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정말 제안제도를 내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래야 공정성이 확보되면서 정말 그 직원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사가점을 받아도 된다는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담보가 안 되면, 정말 대상이 안 나오면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장려상 정도 나오면 장려상을 주면 되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채우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은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높빛공직자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이겠지만 격무부서 선정 및 어떤 인센티브 부여도 무임승차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승진을 위한, 가점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제도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인사정책 개선안에서도 그런 것들은 전면 재검토 내지는, 부서 단위평가는 실제 개인업무 단위평가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상반기 중에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직원들도 높빛공적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부서가 상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 난해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할 테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 6기 동안 높빛공적을 받은 대상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업무에 적용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했으니까 단기적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높빛공적을 받았으니까, 가점까지 받았으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8년 치 자료를 줘보세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예산안 30페이지에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인성검사, 이것은 어떤 인성검사입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를 선발할 때는, 신규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물론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전형을 다 치르는데 그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을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지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신규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입대상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성검사를 실시해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아주 안 좋은 평가가 나온 경우에는 인적자원담당관이 2차 면접을 통해서 보통 속칭 폭탄직원이라고 하는 TB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31페이지에 퇴직공무원 공적패 등 물품구입이 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나 봐요. 1,400만 원이 되는데 어떤 공적패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적패인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연간 200여 분이 넘게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200여 분이 퇴직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공적패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하면 10만 원씩만 잡아도 1,400이니까. 33페이지에 국제화여비로 해서 공무원 국외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 등에서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고양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게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올해 7월에, 현재 국제화여비 관련해서는 마이스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반지침을 내려서 저희들이 여비에 산정할 수 있는 일비, 식비, 항공료는 포함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경비, 현지에서의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마 전 부서에서 필요 소요예산을 관련 해당 예산과목으로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네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동호회 지원이 1억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장동호회가 56개 동호회에 1,4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운영비로 70%를 지원하고 30%는 동호회 회원들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직장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과 화합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푸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15만 원,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는 10만 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무기계약직 체육대회는 3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직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노조가 별도로 있어서 협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도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열심히 할 수 있게 서포트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벌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보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자유로변 시정이미지 대형홍보탑 공공요금 전기료가 한 달에 1백만 원인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게 엄청 크더라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크고 24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 원 정도가,

운남

김운남위원

낮에는 안 켤 것 아니에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 디자인을 차 타고 가면서 보셨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것이라 그런지 너무 잘 보이고 그래서.

웃음 소리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저도 막 만들고 나서 큰 글자는 보이는데 작은 글자가 있어요. 그게 멀리서 봤을 때는 조금만 컸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다음에 하면 다시 한번 잘 해 주세요.

웃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LED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LED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안에는 형광등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LED로는 못 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기존에 있던 것이라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서 외관만 바꾼 거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 예산을 하는 것은 벌써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데 3개 담당관인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의 예산이 교육비가 4백이 있고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백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것이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정감사담당관

잠깐만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시민감사관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전희정감사담당관

일반인이나 공무원.

김수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1백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것이 맞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시민감사관 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분들이 전문 회계사이고 세무사이고 또 전문인들인데 딱히 그분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교육을 시키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시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너무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특별하게 어떤 감사의 기능 그리고 감사의 자격이라든지 권한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체적으로 없어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세워서 행정감사 때나 의원들이 보면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누군가 와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감사 시에 이런 시민감사관들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휴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행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소속감을 더 가지고 의미 있는 그리고 결실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잡혀 있는 예산이 4백, 그것도 교육용으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전환시키거나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의회와 교류하면서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배석해서 여기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을 시민감사관들도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것을 감사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자문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이 지난번 워크숍을 할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참석 및 자문수당으로 1,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우리 고양시는 시민감사관님들이 하루에 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시면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때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하고 모셔서 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감사 시에 감사를 받는 상임위실에 와서 같이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의원들이 요청했을 때 전문 시민감사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방에서 조사하고 같이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들을 사전에 줄 수 있고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님들을 파견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인력 부분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공직부조리 부분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보상금을 주시면 되고.

전희정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018년은 물론 2019년에 요청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적극 반영하고 그게 실무에 반영됐으면 하는 희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예산안 44페이지를 보면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해서 웹툰하고 동영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주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또 홍보를 할 생각이신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를 PC에 적합하게 만든 것이 웹툰인데 그것을 1년에 한 2번 정도, 꽃박람회하고 가을꽃축제에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꽃박람회 때와 가을꽃축제에 맞춰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2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홈페이지 관련돼서 원격지원 프로그램 사용료가 나가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원격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원격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격지원 프로그램 사용료가 왜 들어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지원은 시민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 노인이나 정보화에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비용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여기는 분명히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서비스 사용이고 그 안에 원격지원 프로그램 사용료가 나오는데, 원격지원은 절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설명을 받기는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정확히 전달을 못해 드릴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면 이미지소스 사용료가 또 나가요. 불필요한 항목 같습니다. 이미지소스 사용료가,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 안에 이미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각 서브페이지 큰 단락으로 보면 4개 단락에 4컷 정도밖에 나가는 것이 없는데 이미지소스 사용료가 왜 나갑니까? 그것도 불합리해요. 각 항목별로 우리가 많은 사진들을 찍고 있잖아요. 우리 사진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써먹는 사진으로 그 이미지를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 없는 사진들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의 사진을 그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굳이 이미지 사용료를 내가면서, 돈을 내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번 고양시 홈페이지에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개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에 관련돼 있는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개편이 아니고 유지보수이지요. 1억 5천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인데 그것은,

김수환위원장

거의 개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안은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며칠 전 보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들고 있는 이 보도자료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인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지 않았나, 시정이나 시의회 운영에 이런 상황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수보고회를 가졌을 때도 분명히 저희들의 취지를 알려드렸고 저희 시의회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드렸는데 전혀 상반되게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제가 아는 것은, 사실 저도 보고회 때는 참석을 못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회에서 의도치 않은, 상반된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언론사에 요청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매체와 기획행정위와 같이 어떤 소통을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좀 더 심도 있는 관계회복을 위해서 공보담당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고양시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홍보수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왜 그대로 동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수수료가 2년 동안 6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2016년도는 6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처음으로 동결된 것으로 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8억이 됐는데 또 2019년도에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년에 홍보수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것을 보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증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동결시켰습니다. 그런데 타 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타 시를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의회 요구액인데 23억, 성남시 19억, 용인시 24억, 화성시 22억, 안성시가 13억이고 고양시는 방송까지 1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1~2억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시 규모에 비해서 언론사 홍보수수료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따졌을 때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왜 부족한지 어디를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 있는 답을 가지고 와 줘야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세워질 거예요. 언론홍보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이 다 각기 분할해서 나가는데 정말 기사 생성률이 어디가 높은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조회수가 있지도 않은 곳에 기사가 하나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 홍보비가 나간다든지 그런 틀린 여러 복잡한 것에서 어떤 평가등급을 나누는 기준표를 만들어 주셔야 거기에 맞게 몇 개 업체, 몇 개, 몇 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기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준비돼야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지원돼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차등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분명히 올라갈 거란 말이지요. 그런 구체적인 DB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인터넷신문도 많아요. 심지어는 일산시 옆에 있는 게 고양시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언론사하고 저희 고양시에 상주해 있으면서 많은 기사를 생성해내는 언론사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양시에 상주하고 고양시에서 기사를 직접 생성하시는 그런 언론사를 위주로 해서 많은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있는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재배치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불협화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공보담당관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가는 것은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원포인트로 실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홍규위원

며칠 전에 조직개편안 문제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감히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개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벌어진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계획된 조직개편안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서두에 이 말씀을 여쭤본 게 조직개편이나 우리 예산이나 비슷한 상황에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요, 두 번째는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다 시민의 대표로 뽑혔고 서로 간에 분명히 역할 구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의원들의 역할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서두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사전에 저희가 의사개진을 할 수 있었던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개별적으로 담당부서나 민원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얘기하면 모를까 전혀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자기 지역구 민원을 떠나서, 또 우리 상임위를 떠나서 고양시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의회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일반적인 시스템이 이런 겁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우선 제가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산편성 과정이 너무 빡빡하게 진행되고 또 사전간담회를 제가 있는 동안에 하지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일정도 있으시고 돌아오셔서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사전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과 중요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되는 일정은 아니고요, 다만 올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어찌됐든지 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사전에 의견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지없어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차 추경, 여지없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도비 예산, 도 예산 반영하고 어쩌고 하면 끝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없습니다. 바로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많은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1,150억을 내년도 수입으로 잡으셨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홍규위원

그중에 일정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빼시고 내년 1차 추경에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1차 추경재원 내역을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그간에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고 제기됐고 시정요청된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느라고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예산안 심의하시면서 사안별로 판단해 주시고요, 각 추경 재원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나면 어쨌든 위원님들과, 특히 기획행정위원회만큼은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방법은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것은 확실히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1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여지를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어느 특정한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안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 가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이고 그것은 인사발령과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56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2억 4천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게 1~2억도 아니고 52억 4천이면 아주 큰돈인데 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 예산 52억이 삭감된 부분은 지난해에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한 관계로 그 예산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는 선거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강경자위원

선거비용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우리 시 정책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끌어나가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에서 현 예산이 4억 이상 줄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강경자위원

일단 70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72페이지는 다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경자위원

70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4억 정도 감액됐는데 그것 좀 말씀해 달라고 여쭙는 겁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4억 1,4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우선 민원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6,045만 원이고요, 민원실장 근무복 구입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없는 예산입니다. 감액된 사유가 그거하고 또 있습니다. 자치공동체 활성화 추진 예산에서 4억 3천만 원. 이것은 저희가 하던 게 자치공동체센터로 민간 위수탁이 되면서 가는 예산이고 일산역 지하보도 문화쉼터조성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3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는 감액된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4,900만 원이 2018년도 대비 2019년에는 4,9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6천만 원이 늘어나고요,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신규사업으로 3,800만 원이 증액되고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이 4천만 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 2억 1천만 원, 마을축제 지원 예산 1억 5,800만 원,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 예산 7,600만 원 해서 증액과 감액을 전부 정산하게 되면 4억 1,400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예산도 많이 감액됐어요. 7천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갑자기 너무 감액되면 행사라든가 많이 못 할 것 같은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편성목마다 대체적으로 감액되는데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감액됐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여하튼 먼저 7,042만 2천 원의 삭감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회의참석률을 감안한 회의참석수당, 시정참여위원회하고 주민참여단에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4번 하고 운영위원회는 두 달에 1번씩 6번하고 8개 분과는 매월 하는데 금년도 평균 회의참석률을 분석했더니 약 78%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80%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참석수당에서 3,200만 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그리고 워크숍하고 토론회는 다른 부서의 위원회 기준과 맞추다 보니까 1,700만 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액되는 사유는 그동안에 토론회, 워크숍 등을 하게 되면 교통비나 식비, 현장에 따른 비용이 지출됐는데 정보수집이나 이런 것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교통비나 식비 이런 부분에서 감액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7천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서, 이것도 엄청나게 감액했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서 4억 3,314만 8천 원이 지난해 대비 감액됐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자치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자치공동체 사업 3억 5천만 원, 동 마을 자원조사 750만 원, 거점공동체 사업 3천만 원, 거점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1천만 원 그리고 고양형 마을미디어 성과평가 시상금이 3백만 원, 자치공동체 워크숍 2백만 원, 자치공동체 사업 간담회 참석식비 151만 2천 원 등해서 일부는 위수탁 체결을 하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로 사업이 넘어가고요, 일부는 실효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털은 4억 3,300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주민자치나 자치사업, 시민들 거점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많이 활용해서 좋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감액하면 하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도 좀…….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치공동체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수탁단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탁업체가 선정되면 거기하고 물론 협약을 맺어야 되겠습니다만 자치공동체센터의 자율성과 현장성 강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자치공동체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편성목에 있던 것이 숫자상으로는 감액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그 사업은 자치공동체센터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공모사업 같은 것은 정말로 시민과 같이 더불어서 하는, 공동체 사업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은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안 때문에 감액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만 공모사업이나 거점공동체 사업 같은 것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보충설명드리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하던 사업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을 하면서 그쪽으로 사업예산이 가기 때문에 여기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서는 감액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이 계획보고는 어떤 겁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은 전체적으로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부터요, 4대 정책방향 그다음에 아래 전략과제, 세부시행과제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치행정실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위에서 지시가 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발표된 민선 7기 시정철학과 연계해서 자치행정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년을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빠지고 또 2020년에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랑 2018년도 것을 같이 봤어요. 어떤 것을 담고 어떤 방향으로 잡았을까 해서 봤는데 행정지원과를 보면 대부분 2017년, 2018년도에 없던 사항들을 잡았고 우리 시민고객 만족을 위한 역량 강화라는 것만 2017년, 2018년도에 했던 사업을 다시 잡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도 조금 다르고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고민을 많이 해서 잡았구나라는 생각에서 사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도 2017년도, 2018년도가 중복된 게 하나도 없었고, 물론 중복된 것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가슴으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감사하다라는,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가 2017년과 2018년도에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도를 보니까 거기는 전반적으로 중복된 게 꽤 많은데 시장님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시장님이 바뀌어서 아니면 과 스스로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 보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실의 회계과, 정보통신과도 정보보안·정보보호 안전확보 강화, 이렇게 똑같은 게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나, 또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의 중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에서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봤는데 그런 노력하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많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56페이지에 예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일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1,200만 원이 있고 470만 원이 있는데 같은 기념식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일절 기념식은 계속 실내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 일산문화광장 내에서 고양독립기념탑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광복회 측에서 삼일절 기념식을 그쪽에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삼일절 기념식을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광복절 경축식은 종전대로 문예회관에서 추진하고 야외에서 하는 비용이 증가돼서 차이가 났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내년에는 삼일절이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주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려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문화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행사경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광복절 경축식도 야외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8·15광복절 기념식은 보통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00주년이라고 해서 삼일절 기념식을 야외에서 하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전에 실내에서 할 때는 똑같았었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실내에서 한 지 몇 년 안 됐고요, 전에는 이 행사들을 전부 경기도에 가서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3년 이후에 시에서 자체적인 기념식을 갖게 됐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광복회원님들이나 또 저희가 버스 제공을 해서 수원까지 가서 행사 치르고 내려오시는데 연령상의 문제도 있고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게 됐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100주년이라서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비가 좀 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 행정지원과, 콜센터 운영용역비가 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상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대안이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상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효성 쪽에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일단 효성 관계자들을 월요일에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회사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2년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에 참여를 안 할 생각이라는 것까지 비공식적으로 의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양시 콜센터의 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콜센터 상담사들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수문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적해 주신 내용 임금 부분이나, 조직운영 이런 쪽을 내년도 용역계약을 할 때는 용약계약서 전반을 검토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가 3년 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교통약자운전원분들 용역을 했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에서 10~15%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지금 퍼센티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적정 이윤이라는 차원에서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10%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용역사로 줘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는 인원에 따라 마냥 정규직화할 수 없는 상황이 걱정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나가는 돈은 1인당 32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것은 세금을 안 떼고 약 240만 원, 세금 떼고 실수령하면 180만 원 전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고용 방법이 아닌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교통약자운전원을 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직접고용으로 승계됐는데 직접고용이 정말 힘들다고 하면 자체적인 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그런 것은 어떠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희 콜센터가 생긴 지도 어느덧 10년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1차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다만 민간회사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숙련된 인력들을 만약에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3년 정도의 플랜을 갖고 양성하고 점진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향이 이 부분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당장 1차적인 정규직화보다는 2차 내지는 3차에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인적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규직화가 당겨진다면 그것은 시의 직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용역계약을 하면서 시가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 71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우수부서를 뽑아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은 그룹을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최우수 5개, 우수 5개 해서 10개 부서를 시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얼마를?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5개 그룹 중에서 최우수 5개 부서는 30만 원씩이고요, 우수 그룹은 20만 원씩 해서 5개 부서를,

운남

김운남위원

3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시의원 입장에서 직원분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화친절도 바꿉시다, 친절에 대해서 바꿉시다, 해서 잘 했으면 좀 더 효과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 주는 건데 30만 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올리세요. 그래야 평가를 잘 받았다는 느낌이라도 받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는 충분한 사기진작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가서 상 받은 것도 대폭적으로 포상금을 주자는 건의도 드렸었습니다. 다만 각 부서마다 산재돼 있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가령 주민자치과 내에도 민원우수공무원 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포상금을 급격하게 올려놓으면 여타 부서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전체 유공에 대한 포상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실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열심히 하시라, 하시라 할 문제지만 그런 것에 대한 보상책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70페이지에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친절교육 3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적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김운남 위원님께서 직원들 친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오셨는데 교육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접점부서 교육에 3백만 원이 있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 350이 있고 비예산입니다만 상·하반기로 해서 각 구와 동에 인감, 주민등록 등 민원담당공무원들을 시 주민자치과에서 일정 장소에 모셔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요즘 들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민원접점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 각 구청민원실, 시청민원실 분들이 접점부서인 거예요. 이분들의 노고도 큰 거지요, 힘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책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그분들의 친절이 엄청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도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친절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 시민들은 친절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은행의 친절도가 높겠습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 친절도가 높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같이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내가 거기에 가면 웃으면서 맞아주기를 바라고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주기적인 교육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친절교육을 할 때 그냥 강사가 와서 손 머리에 들고 이런 친절이 아닌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바꾸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연차별로 교육의 질도, 물론 전문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예산교육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속 저희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말로만이 아닌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민관협력팀 예산 현황을 이렇게 한 장으로 받았는데 행정감사 때 각 산하 민관협력팀이라고 그럽니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데를 뭐라 그러지요?

김수환위원장

법정관리단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3개 국민운동단체.

운남

김운남위원

법정관리단체, 여기 사업명을 1~2개를 바꾸면서 새로운 것도 넣자고 했는데 제가 아직 하나하나 확인을 안 해 봤어요. 나중에 행감 때나 한번 보겠지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위원님들 속개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이것은 사전에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모 위원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를 드린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가 덜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목부터 민관협력팀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명칭을 바꾸거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2019년도에는 사업을 중단한 게 6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명칭도 유사한 게 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가 적은 것은 6개를 중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기 전에 행정적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냐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새로 들어온 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없앤 사업은 있고.

운남

김운남위원

없앤 사업은 몇 개였는데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6개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6개 없앴고.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명칭도 유사하고 성과가 별로 많지 않은 6개를 중지했고, 하나는 겨울나기 연탄 나눔 행사로 해서 연탄 600원씩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그게 하나가 들어온 거고?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을 금년도에.

운남

김운남위원

중복되는 6개 사업을 이렇게 하고 나름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올라오고 그러면 좋겠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늘 고민하고 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늘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체마다 중복된 부분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때 되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예산 자주 했으면 좋겠나 봐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자주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4회까지 있으니까 본예산까지 하면 5번 하게 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2조 9천 억 정도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1,500~1,600억 정도 오버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600억 정도가 오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1,600억의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시장님이 하는 방침에 따라서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동안 불필요하게 요구되었던 사업들을 현장을 방문하거나 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런 예산을 삭감이나 아니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부서한테 원망도 듣겠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원망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담당자끼리 실무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부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조정되는 거고 조정해서 삭감하는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하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해서 다음 위원님들이 하시면 다시 끝나고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행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김보경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 71쪽이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하셨어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이루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전 직원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당직비를 인상한다든가 특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변화는 금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출근하고 싶은 직장, 직장 내에서도 서로 근무하기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개인차가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실제로 복지가 앞서가야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부공무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시의 복지방향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공유가 많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개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좀 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보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부부공무원도 있고 특히 여자공무원들은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공무원복지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72쪽이요. 시의회와의 유기적 소통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시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 재개정을 할 때 수시로 서로 소통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의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파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민원접점에 대한 교육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내부적인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간부회의 같은 경우에 시의회와 일정이 겹치게 될 때는 시의원님들과의 소통문제, 답변자세, 자료제출문제,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사전협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업무가 바쁘다 보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것을 배워서 습득할 만큼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도 업무를 분담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치행정실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부재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 간에 핑퐁사건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국장님이 본인 입으로 내용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직무태만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거기 국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일단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챙겨야 되고 설혹 못 챙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렇게 끌고 가야 조직이 사는 거지 국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팀장한테, 팀장은 직원한테 이렇게 돼서는 죽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직장분위기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직원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데 시의회와 소통하기가 쉽겠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당연히 어렵지요. 그리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의정철학이라든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집행부는 의원님들 스타일에 맞춰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초선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우선 열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 8대 의회 개원 전에 자체적인 논의를 많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응과정에서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하급직원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직접 의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예산이라든가 주요시정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리고 듣고 이렇게 직접 의원님들과 접촉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앞으로는 그런 핑퐁사건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의회하고도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안 여쭤보고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실장님은 항상 백전백승, 그러셔서 여쭤본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주민자치과장님, 75쪽에 신규예산 편성한 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활성화 워크숍, 자치분권 활성화 세미나, 자치분권 교육, 이 차이점이 뭐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분권협의회에 위원님들이 19분이 계시거든요. 그중에는 위촉위원님들을 포함해서 19분이신데 워크숍은 협의회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시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로 세미나는 시민들이나 각 단체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앞으로 자치분권, 일부분 특례시는 인적 쪽하고 표현이나 이런 게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대상자는 시민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교육도 1회성이 아니고 오늘 금요일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3시부터 5시까지 4번에 걸쳐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교육도 각 동에 계신 시민분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포함한 자치분권에 대해서, 특례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하고 교육은 일반시민과 각 단체위원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위에 있는 워크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님들의 자체적인 워크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협의회에 계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저희가 금년 3월에 위촉했는데요, 조례가 2월 10일 자로 제정되고 3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의 접수를 받고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되신 분들이지요.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76쪽에 보면 마을축제지원사업이 있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김보경위원

거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예산을 세우셨는지?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예산이 획일적으로 각 동에 3억 8천만 원이 세워져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특색 있는 마을축제라고 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각 동에 3억 8천, 시에 2천 해서 4억을 가지고 올해 축제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1억 5,800은 왜 신규로 증액된 거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은 각 동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신규로 1억 5천이 새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의 예산이고 내년에는 전체 일원화해서, 1억 5천의 예산으로 해서 각 동에는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우리 시에는 마을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하는 축제가 아닌 각 마을의, 각 동의 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공개모집을 받아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심의하는,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추후 사업평가도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 축제 때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억 5,800은 신규예산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마을축제의 예산을 줄인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결국 각 동에 세워지는 3억 8천하고 시의 4억이 1억 5천으로,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은 다 다릅니다만 굵은 선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평가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1차 평가에는 수당이 10만 원, 2차 평가에는 15만 원, 심사위원 수당은 15만 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1차 평가, 2차 평가 단가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차, 2차로 165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2차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차 평가에서 덕양 셋, 동구·서구 둘둘 해서 7개 동을 1차로 평가해서, 그것은 정량평가거든요.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간, 금년을 예를 들면 5개 동이지요. 그래서 12개 동에 대한 2차 평가는 전문가분들이 심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청중단의 가점도 있고 어떤 PT로 해서 저희가 평가하는데 전문가 분들로 해서 단가를 15만 원으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요, 일단 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이고요, 심사가 길어지면 2시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우수동아리경연대회에서 만약 수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것이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 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우선 관내에 있는 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상한 동에 대해 벤치마킹을 많이 올 것이고요, 아무래도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전국박람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물론 부서장으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많이 평준화되어 간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나 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많은 전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우수동아리경연대회로 인해서 고양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동아리대회 말씀하신 거예요?

김보경위원

저는 동아리대회 말씀드렸는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동아리경연대회는 사실 지난 회까지는 원마운트에서 무료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동아리대회를 하면 동에서 너무 많이 참가하는 거예요. 그만큼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도 어울림누리에서 음향을 임차하려고 202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는데 동아리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72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시의회와의 유기적 소통체계, 추진계획 중간에 보시면 시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8월 27일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은 됐고 주민자치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면 그 과에 민관협력팀이 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 밑에 보면 통일의식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협력 사업 1천만 원이 삭제됐어요. 맞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통일의식 강화를 위한 해외 항일고려인유적지 탐방 이게 그것이에요? 올해랑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대몽항쟁, 삼별초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리 한민족이 우크라이나 한민족들을 탐방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활용하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아까 급조해서 배부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삭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

삭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올라온 것 뿐이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허수가 올라왔네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업무보고 83쪽을 봐주시지요. 9월 30일 기준으로 위원회가 134개가 있네.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이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134개 위원회를 다 훑어봐야 되겠어요. 과장님, 너무 힘들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위원들까지는 아니고 위원회,

이규열위원

위원회별로 그 현황,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몇 명, 누구누구가 쭉 나와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34개 위원회에 특별한 예산은 없지요? 그냥 참가하면 참가비, 중식비 이 정도 지급하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51개 부서에 해당이 되고 저희는 물론 총괄은 하는데 운영 자체나 회의참석수당 등 해서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지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이 총괄하시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몇 군데, 몇 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중복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서에서 위원회를 정비하든가 위원을 위촉하면 저희한테 문서로 검토의뢰를 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을 이번에 위촉하려고 하는데 몇 군데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지금은 조례에 세 군데를 초과를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2018년도 9월 30일 기준 134개 위원회별로 현황을 쭉 주시고 5, 6, 7, 3년간에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연도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장님, 업무보고 90쪽을 봐 주세요. 90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효율적 관리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방공사 1개, 출연기관 5개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합리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올해 경영평가가 끝났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올해는 아직 안 끝났고 작년도 것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7년도 것은 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규열위원

올해는 언제쯤 하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올해는 연말이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연말 끝나고 내년 초에 하시나, 12월에 하시나?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2년간 경영평가를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우측에 91쪽에 보시면 고양도시관리공사 기관은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 같이.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행안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2017년, 2016년, 2년 것을.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안 74쪽을 봐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하단에 보면 자치분권 활성화가 있어요. 총 7,676만 원이 잡혀 있어요. 내년도에 처음 잡힌 거예요. 그런데 30쪽에 보시면, 30쪽으로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에 인적자원담당관 쪽에서 보고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특례시에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집행하는 예산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특례시에 관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자치과에 있는 예산은 자치분권제 전반에 대한 세미나나 주민홍보 이런 비용입니다. 저희 정부에서 대통령직속자치분권위원회에서 금년 9월 11일에 확정 발표해 놓은 것이 6개 전략 33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것에 준해서 저희는 자치분권에 대한 전반적인 세미나나 주민홍보 등 이런 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30페이지의 인적자원담당관실은 아마 특례시, 백만이 넘는 4개 대도시에 대한 합동용역이나 특례시 추진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인적자원담당관실은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규열위원

그런데 인적자원담당관 그쪽에서도 똑같이 정책토론회, 업무추진비, 비슷해요. 그러면 인적 쪽에서는 창원, 성남, 용인, 수원, 고양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주민자치과 여기에서는 좀 작은 의미에서 고양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실장님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특례시는 인적, 자치분권은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따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자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이규열위원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 일은 다릅니다. 일은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적은 특례시와 관련된 수원, 창원, 용인, 고양에 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는 자치분권 전반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인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이것을 합치자고 했어요, 조직개편에.

이규열위원

아니, 실장님, 특례시로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곧 된대요.

이규열위원

나는 인적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쪽에서는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은 좀 그렇다, 이게 특례시가 결정이 된다면 이게 돼, 이해가 가는데 결정도 안 됐는데 지금 준비하고 요구하고 있고 여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감히 외람되게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특례시도 폭넓게 자치분권 중에 한 업무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더 집중적으로 부각되니까 그런 것이고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는 다 여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업무를 여기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주민자치과로 합쳐야 된다고.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추진하든지 그러면.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합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합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봐요.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표에는 합치는 것이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은 기존 조직대로 가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인적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제 부결이 됐습니다만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산집행에 따라서 조직도 개편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거기에 따른 내용대로 이게 다 조정되지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예산은 대폭 삭감이 필요한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면 자치분권팀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업무가 주업무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생긴 팀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팀이 인적 쪽으로 가야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업무 폭이 여기가 큰데요. 거기에서 여기로 와야지요. 아니, 그것은 어차피 기획조정실이 생기면 기획조정실장을 누가하든지 해서 딱 가닥을 잡아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분리돼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상당히 잘 해 주시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예산법무과장님, 예산안 89쪽을 봐주세요. 89쪽에 보면 소송수행수수료가 있어요, 법무행정 효율적 관리에서. 내년도에 5억 5,500이 잡혀있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규열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이에요, 고양시가 정확하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

이규열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올해하고 2017년도, 2년도 진행 중인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177억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증액이 25억 3,800, 2017년도 2018년도 올해까지, 올해는 아직 12월이 남았습니다만 예비비가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지금 예비비 집행은 한 70억 정도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70억 그러면,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75억 정도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2월에 대설주의보가 내렸다든지 하면 또 집행될 수도 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재난목적예비비가 7억이 편성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작년에는 최종 집행액이 63억입니다.

이규열위원

63억인데 작년에는 151억을 책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현재 75억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177억, 왜 이렇게 잡아놔요? 보니까 100억 이상 잡아놓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상에.

이규열위원

일반회계의 1%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1%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렇게 예비비는 전용해서 쓰는 게 드물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추경에서.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추경에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사업예산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추경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103쪽을 봐 주세요. 103쪽에 보시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 인건비가 나오는데 정무직은 누구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시장님입니다.

이규열위원

2급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부시장님입니다.

이규열위원

부시장님이 두 분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보시는 그 항목에서는 제1부시장님의 급여이고 제2부시장님은 기타직보수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인적자원담당관이 보고한 것은 36쪽, 37쪽에 보면 연금 또 건강보험 해서 약 483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가 약 52억이 됐어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483억 여기 지금 1,783억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97억이 또 증가가 됐지요, 이쪽에서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기타 교육훈련비, 여비 등등하게 되면, 이것을 합치게 되면 한 2,400억~2,500억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1,80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지. 여기에 지금 1,780억이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480억을 더해보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인적자원담당관 것까지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기타등등 하면 한 2,500억 정도 된다, 우리 고양시 인건비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2,2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 엄청난 예산을 무기계약직까지 다 합친 것인지, 급여인건비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무기계약직은 각 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요.

이규열위원

별도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된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600 몇 명이지요, 689명인가, 무기계약직이?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무기계약직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전체가 또 노출이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이 엄청,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고 업무보고에서 저번에 감사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보다는 우리가 직원이 적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만 그렇고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 등등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항목에서는 임기제라든지 시간제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이규열위원

기간제도 포함돼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무기계약직만 각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무기계약직이 약 700명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되나요? 그분들도 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 다 들어가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4대 보험 들어갑니다. 평균 5천만 원씩 잡으면 700명이면 35억이 되겠네요.

이규열위원

350억이 아니고?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한 3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2,500억에다가 300~400억이 올라가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고양시 인건비라든지 예산관리에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못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실장님,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계획 수립하시는 것은 아시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성곽계획이요?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성과관리 목표체계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인적자원담당관하고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업무조정이나 협조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성과계획을 작성할 때 가령 각 실국마다 정책사업 목표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그대로 다 인적에서 평가하는 기본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목표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그러니까 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이 27개가 있고 이것이 예산과 연동돼서 작성되고 만들어지는데 그 예산과 연동되는 부분이 아주 정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정책사업 목표 5개 과에 9개를 가지고 있고 성과지표 17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최초에 2013년부터 시범운영을 했어요. 법제화되지 않고 시범운영을 하고 행안부에서 예규가 만들어지면서 2016회계부터 법제화돼서 의회에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사업구조체계를 일치시키라고 해요, 행자부에서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2008년, 2009년에 성과관리가 행안부 내에서도 굉장히 부각됐고요, 지방에 확산된 것은 아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경에 하달됐을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인적자원담당관실의 예산을 심사할 때 그것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드렸어요. 성과관리와 성과계획서 작성이 실질적으로 내년 2019년도 성과계획서가, 고도화작업은 내년 4월 정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둘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예산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요. 이 두 개는 행자부에서는 반드시 맞추라고 했거든요. 큰 틀에서 성과계획을 만들어놔야 그 속에 예산 수반되는 것이 있고 비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까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정책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성과예산제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더 세밀한 내용은 물론 인적에서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정밀한 데이터를 갖고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목표가 실에 9개 그다음에 성과지표 15개, 단위사업 27개를 거기에 매칭시켜서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만 추출해내는 약간 단순작업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아마 인적에서는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부터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한다고 했으니까 성과계획을 작성하면, 원래 성과목표를 하면 1년 단위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2019년 1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기간설정이 되는데 4월에 고도화작업을 하면 8개월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량지표만 잘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고 이 성과로 관리해서 인사고과에 반영되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데 그런 시기나 양적인 부분보다는,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근무하면서요. 가령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내세우고 초과달성한 것처럼 만드는 것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표를 내세우고 85%, 90% 달성하는 것하고 과연 어떤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정성적인 평가 부분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인적에 의견을 주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주차시설과가 있습니다. 주차시설과는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정책목표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정책적 목표에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차시설과에서는 주차장 설치·확대가 성과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성과지표가 제로라는 것이지요.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반영하라고 예산을 만들어 준 것이 성과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은 정말 정량지표를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더니, 저희가 준 예산을 보니까 이것과 인적에 있는 것이 연동돼서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인적에서 성과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같이 병행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2개가 되면 따로 노는 것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수반됐으면 성과지표를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따로 가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이 내년에는 인적자원담당관이 그렇게 고도화를 2019년 연말까지 작업을 하고 1월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예산법무과장님이 같이 인적하고 둘이 협의해서 그것을 같이 넣어줘야, 맞물려줘야 비예산도 있고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이게 성과목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가는 사항에 지표를 설정할 경우에 정량지표가 안 나오면 빼버린다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하여튼 지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 벌써 다음 연도 예산을 5월부터 준비하고 각종 계획이 8개월에서 1년을 앞서서 가기 시작하는데 지방은 현재 당해 연도 사업의 마무리에도 급급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더 앞서서 지표 개발이라든가 차기 연도 예산과 연계해서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인적부서하고 협의해서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야 이게 평가가 공정하게 되고 이번에 시장님 인사방침이 있잖아요. 성과, 능력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고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인사를 백날 해도 직원들한테 신뢰가 안 갑니다. 누구는 실장님 눈에 잘 든 사람은 승진했다 그런 것이잖아요. 일 잘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업무도 성과목표를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개가 반드시 맞물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질타는 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희 예산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디에 가는 게 참 많아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신속부서 우수처리 국외연수, 공무원 해외그룹연수, 공무원 국외문화체험, 국내시찰, 소그룹지역탐방, 30년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성과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내년도에는 기조실에서 운영하시든지 해서 이것의 전체 인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저한테 엄청나게 쇄도했느냐 하면 금년 11월에 저희 의원님들이 해외에 연수를 가는 기간에 1박 2일로 제천에 1천 명을 보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5기로 나눠서 2백 명씩이요.

채우석위원

민원인들은 어떻게 평가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직원들이 없어서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전체를 핸들링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균형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1천 명을 보내는데 내년, 올해 연말 예산을 다급하게 추경 때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균형 있게 가면 분기를 나눠서 2백 명을 가든 4백 명이 가든 그게 민원인들한테는 부담이 안 가는데 이렇게 5기로 나눠서 2백 명씩 보내니까 전체 공무원 2,700명에서 1천 명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간계획에 담아서 일부분씩 업무에 지장이 없고 대 시민서비스가 지장을 안 받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에 1천 명, 제가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일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민선 7기도 되고 또 직원들의 어떤 정신적으로 이완된 부분도 다잡고, 더 중요한 것은 만날 무슨 교육이다, 세미나다, 워크숍이다, 이것보다는 진정한 힐링을 직원들한테 한번 줘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민원인한테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대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채우석위원

저는 연수 가고 그러는 것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좀 쉬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균형을 맞춰서 가면 표가 안 나게 가는 것인데 꼭 어디를 가면 표가 나게 가니까 민원인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동사무소에 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여러 직원이 있는데 담당자가 없으면 한 명도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1천 명을 가도 4분기로 나누면 정말 눈에 안 띄는 것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을 통괄해서 1분기에는 해외연수, 국내연수, 그룹연수, 벤치마킹, 그것을 몇 명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지요. 이왕에 가시는 것 욕 안 먹고 가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산이 많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부서, 부서에 많은 예산인데 이것을 기조실 같은 데서 혹시 하신다면 그것을 딱 분기별로 공무연수도 1분기에 몇 명, 2분기에 몇 명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또 성인지예산, 첫 번째로 하니까 각 부서가 전부다 성인지예산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들고 다니시느라고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책이 와 있기에 들고 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사실 성인지예산이…….

채우석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다섯 분의 과장님들한테, 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것이 예산으로써 불평등한 것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타당한 지표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정말 이 수치가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왕에 작성해서 해 주실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줄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이 되면 이것을 지표화할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지표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지요. 이 내용이 원래 정책목표하고 전혀 안 맞는 지표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을 할 때도 민선 7기가 되면서 평화경제준비위원회에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덕양구청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직접 교육도 시키기도 했는데요, 우선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인력구조도 안 돼 있습니다. 그나마 내년도 예산은 여성가족과의 전문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각 실국의 지표를 거기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한 2,400억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직원들의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예산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수뇌부가 이 점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부터라도 남은 기간 2년 이내에 이것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가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외교부의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도 받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22%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을 해 봤을 때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장사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많이 모자라지요, 인건비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그러면 외교부에서 이것을 더 올려줘야 되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수입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외교부에서 전체적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아직 시군별로는 측정지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해년마다 일률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이 8억 337만 3천 원인데 여기에 23%만 우리가?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22%요.

채우석위원

22%만 받는다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78%는 국고로 들어가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현재 8,587만 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한다는 결론이면 어느 정도 적자가 되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적자까지는,

채우석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다 공제했을 때 어느 정도 손실되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시민서비스는 하지만 재정적 손실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만 갖고 얘기하면 한 10% 정도밖에 보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저희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어가면 국비를 받는 것이 내년에도 7,500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좀 안 되지요. 한 8%~9%이고 저희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요.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재정을 많이 지원해 주라고, 우리 수입구조를 22%에서 한 50%를 유지한다든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당액을 좀 높여달라고, 취득세를 48% 이렇게 받듯이 적어도 그 정도, 절반 정도 된다면 1억 5천만 돼도 시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직원들 업무용 수첩이 6,526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제작은 언제 들어가십니까? 2019년도 것은 제작에 들어가셨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업체하고도 계약해서 2월 초 정도에는 배급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직원들이 2월에 받으면 업무수첩이 아니고 구수첩이 되어 버리잖아요. 12월에 제작해서 1월 1일에 신선한 수첩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편성하면 바로 발주돼서 1월에 받는 것이고, 올해 2019년에 세워놓은 것은 하반기 11월에 제작하면 2020년도에 업무수첩을 받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추경을 2회까지 했는데도 안 올라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있어서 이것이 안 올라온 것인지?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미처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우면 내년 것을 만들지만 내후년에는 또다시 예산을 안 세우면 2020년 그 당시에 가서 제작되는 것이잖아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업무수첩은 민선 7기 때 처음 한 번 제작하고 속지만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마을축제 지원사업이 1억 5천만 원, 아까 김보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같은데 이게 그 전에 많이 줄었지요? 동별로 일률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에서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별로 획일적으로 3억 8천하고 시에다가 2천만 원, 특별히 동 축제 지원을 해서 총 4억이 금년도에는 지원됐었지요. 그것을 일원화해서 1억 5,8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심사를 해서 만약에 탈락되는 동들 같은 경우에는 동장의 역량이든 주민자치위원장의 역량이든 그런 게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 부분도 예상은 됩니다. 예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하여튼 어느 정책이든 시책을 하게 되면, 바로 잡으려면 조금의 고통은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물론 저희가 다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각 동에서 축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각 동에 의견을 같이 전부 물어보고 각 구의 축제담당자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출된 금액이고 계획에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부담을 적게 하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도시동, 도농복합동, 농촌동 이렇게 3개 섹터를 정해서 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안 그러면 농촌동하고 도시동하고 붙어서 게임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세 분류로 해서 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연계해서 축제행사를 하는데요, 아마도 내년도가 가장 전환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지원을 다 없애고 공모해서 기본적으로 7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개 동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행사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행사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의욕을 갖고 있는 동은 그 축제가 발전해 나갈 것이고 의욕이 없는 동이 탈락되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5천을 해보고 축제 이 부분에 좀 더 지원이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2020년은 2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억으로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운영이 고양시의 축제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했는데 환경이 다르면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나눠서 한다면 그런 지원도 나눠서 해 주는 게 훨씬 더 그분들의 상실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공모에 따르는 평가라든가 세부내용은 저희가 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짚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 갔을 때 거기서 바로 워크숍과 연계해서 운영하셨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동별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말 불만이 많거든요. 통장 워크숍은 일정 공간에 가서 워크숍만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박람회 바글바글한 데에 가서 있다가 정말 끌려가다시피 가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니까 정말 불만이 많은데 이번에 분리 좀 해 달라고 의견이 많이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동별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워크숍을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의견을 냈다고 저한테도 얘기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다뤄달라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도 하나로 올라오셨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박람회 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워크숍과 병행해서 했잖아요. 경주에서 했는데 워크숍 때 그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말씀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내년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구분해서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면 예산은 같은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거든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산 벡스코에 1박 2일을 갔다 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장 워크숍은 홍천에 대명비발디리조트로 가니까 정말 간단한데 주민자치는 박람회 참석하랴, 워크숍 참석하랴 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여기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워낙 멀어요. 우리가 돈은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불만이 정말 많고 실질적으로 행정한테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바로 추경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전용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세울 것 같으면 늘려서 세우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랜 기간 후에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 1~2월에 세워진다면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57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업무수첩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속지만 하더라도 미리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실 겁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 주신다면, 속지 부분은 이번에 수첩을 제작하게 된다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직원들이 필요하면 배부를 해드리고 추경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커버만 놔두고 속지만 바꾸는 경우 가장 불편한 게 달력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받으면 19년이 주로 있을 거잖아요. 20년을 보면 20년 것이 조그맣게 있거나 1월부터 8월까지만 있고 속지만 바꾸신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미리 제작을 해 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얘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것은 미리 그 전 해에 준비해서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인쇄를 미리 해 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추경 2차에라도 잡으셔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행정종합배상공제, 근조기 관리비 이런 게 있던데 작년에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디에 있던 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박소정위원

근조기가 원래 없었습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아니, 근조기는 현재 저희가 20개 정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분실되고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한 근조기 관리하는 부분이 관내는 십시일반으로 같은 과 직원들이 배달하고 설치하고 그러는데,

박소정위원

이제 이것을 외주를 주신다는 얘기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외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라는 이야기이신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지방이 문제라서 대행업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신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대외협력 업무추진 부분들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 사업인데 대외협력관,

박소정위원

대외협력관 한 분이 쓰시는 예산이란 말씀이신거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시군별로 일괄로 한도액이 정해져있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운 예산들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계산해 봤더니 월 166만 원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166만 원이고 본인의 업무추진비가 96만 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대외협력관 한 분이 업무추진비를 250만 원이 넘게 쓰신다고 하는데 이 내역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96만 원이 1년 치 아닙니까?

박소정위원

아닙니다. 곱하기 12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셨는지 이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58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간담회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 간담회 후에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1년에 2차례에서 4차례 계획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작년까지는 같이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못 하고 과장님이 대신 하셨습니다. 우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내부결재를 올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치행정실장까지 하고요, 거기에 내부결재된 내용 중에서 업무에 반영할 것, 예산조치할 것 이런 부분들은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 간담회라는 것이 효율성이 의심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간담회에서 함부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민원 상담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상담사들이 저희한테 올렸던 내용들을, 처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용역이잖아요. 용역이니까 각 상담사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콜센터에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세 분하고 이렇게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운영지원팀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래서 그 내용을 받으면 시에서 조치할 것은 당연히 도와드리지만 우선 용역사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용역금액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사전에 계약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별도로 상의해서 조치한다거나,

박소정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이번에 장상화 위원님이 체크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셨지요? 잘못된 내용이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일부든 어떻든 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 내용은 간담회에서도 나왔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그 용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세히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했으니까, 용역사니까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용역사에 대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잖아요. 있으시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안 하신 겁니다. 이번 간담회 2차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반나절인가 하셨는데 그 전에는 점심시간에 잠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끝난 겁니다. 이번에는 반나절인가 하셨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담회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민원콜센터만이 아니라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간담회하실 때 나오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하셔서라도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방식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1월 22일에 민원콜센터 용역 재계약, 용역이 아니지요. 민간위탁사업을 재계약하는 게 내년 1월 22일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민간위탁으로 불리다가 정부의 권고에 의해서 용역으로 정식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으로 갑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1일까지 하고 계약종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데 민원콜센터는 아예 정부 자체에서 용역으로 바뀝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민원콜센터는 원래 민간위탁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용역이라는 말을 써 가면서 용역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민원콜센터가 용역으로 바뀝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우리 직원하고 상담사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용역이 아니고 용역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회계규정을 위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용역을 주는 게 낫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민원콜센터는 용역으로 보시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임금이 적용된 금액이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대답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격제안서가 완료됐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완료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려면 용역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가격제안서는 들어오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제안서를 하신 겁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제 막 공고 나갔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20억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간의 상담사 체감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중소기업 노임단가 인상률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해서 인상한 것으로,

박소정위원

만약에 가격제안서가 이것보다 금액이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공고해서 들어오게 되면 가격입찰을 하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최저입찰인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현재 입찰방식은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처럼 민원콜센터도 심사기준이라든가 용역계약서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복지라든가 근무처우에 관한 부분도 용역계약서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인건비인데요, 일산하고 덕양하고 급여 차이가 나네요. 18년도에는 같았는데 19년도는 일산과 덕양이 다른데 이유가 뭔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이동을 하면서 호봉이 높고 낮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일산은 호봉이 더 높은 사람이 갔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무기계약직이시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호봉은 근무연수에 따른 건가요? 무기계약직에 호봉이라는 게 있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일단 경력에 대한 부분이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박소정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을 했는데 덕양하고 일산하고 인사이동을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규직원도 있고요, 또 덕양하고 일산하고 순환이동이 있고요.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잘 몰라서요. 공인제작이 있는데 공인제작이 뭔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우리 시장님 직인 이런 공인 부분들이 바뀌면,

박소정위원

과에서 찍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문서정보팀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교육책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이 교육책자는 매년 이렇게 제작해야 되는 책자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매년 우리 직원들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제작되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필요한 부수만큼만,

박소정위원

똑같은 내용을?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일부 조금 달라집니다.

박소정위원

이거는 직원용 교육책자?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직원용입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과장님, 71페이지에 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라 그러셨습니까?

박소정위원

예, 신규사업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군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6천만 원이 잡혀 있어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전체에서 20명을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실 내에서 뽑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전체에서 2일 이상 되는 민원을 단축해서 처리한 게 실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축 민원을 가장 잘 한 9개 부서에 대해서 18명,

박소정위원

추천을 받아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추천이 아니라 부서가 결정되면 부서에서 의논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오겠지요. 인솔자 2명해서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같은 페이지에 바로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7,100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다, 1,7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맞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합동 워크숍은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710만 원이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오타인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1천만 원 삭감은 뭐냐 하면 여기 예산안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민원실장 근무복 구입 12만 5천 원씩 80명 해서 1천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있는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감액 1천만 원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는데 이게 정말 필요합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박소정위원

왜 필요할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51개 부서에 13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전문가나 관계자분들 해서 자문역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3개 분과, 주민참여단은 5개 분과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시민들이 실제로 제안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수렴하고 본인 위원들이 제안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의제로 결정되면,

박소정위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참여단을 2년 했었어요. 또 그 전에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민참여단이나 시정위원회에서 정책으로 제안해서 그게 예산까지 받아서 정책으로 진행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정책에 반영된 개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물론 몇 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이나 정책에 반영되려면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박소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해요.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와 참여단이 제대로, 원래 만들었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책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시정위원회에서 해서 채택까지 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몰라서 부서 간에 핑퐁게임하다가 없어져버리고 부서는 결정됐는데 예산을 못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없어져 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정책제안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든 이유는 주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시정 안에 넣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시정위원회이고 주민참여단이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지금 돈도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씁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시에서 맞지 않아서 못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요.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없애든지 아니면 목적대로 이룰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만들어서 그냥 그분들이 하시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원하는 목표로 했던 결과물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대로 굴러가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대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를…….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예산편성 기준을 맞췄습니다. 또 진짜 실속 있는, 실효성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벤치마킹이라고 예산만 세워놓고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벤치마킹은 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과에서 정말로 가야 되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연구를 하러 현장에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심의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책이 채택되려면 물론 건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이나 주민참여단은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에 근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느 위원회하고 다른,

박소정위원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잖아요. 법률에 근거한 조례가 아니라 시에서 시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장님.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지하시려면 원래 시정위원회와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이 위원회와 참여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이것에 필요한 정책용 예산을 회계과나 예산법무과에서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예산이 필요한데 당장 못 한다고 그러면. 또 만약에 업무상, 부서상 서로 핑퐁게임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는 실장님께서 아니면 앞으로 기조실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든지. 제가 많은 주민참여단이나 시정위원회 분들을 만나면 늘 불만이 그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해 놔도 결국 핑계가 둘이다. 담당부서가 없다, 예산이 없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민참여단이 제 방에서 회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끝나면 점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것이 시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책의지가 약화된다면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그동안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잘못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도 필요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직원들과 저와 윗분들과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반드시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소정위원

예, 괜찮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73페이지, 아닙니다. 73페이지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자치분권협의회 7,676만 원인데요, 이 워크숍, 세미나 결과가 올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토론회는 여기 안 들어가나요? 이번에 킨텍스에서 토론회 했었지요? 그것은 이번에 안 들어가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토론회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한 토론회와 다른 토론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세미나가 토론회 아닌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세미나가 토론회 성격인데요, 여기 사업명에 토론회는 없습니다. 세미나를 토론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너무 길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실은 저는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첫 해였으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내년에 결과를 다시 한번 잘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지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단일 협의회로 이렇게 많은, 19명이고 그렇지요? 단일 협의회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협의회는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를 경험 삼아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내년에는 실효성 있고 아주 효과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속해 있는 협의회인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기도 한데 그렇지만 아무튼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지 이 예산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소정위원

88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 용역 1억 2천인데요,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 공공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현황, 사업과 기능, 조직, 인력, 재무 이런 상태를 분석, 진단해야 되는데 여태껏 산하기관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진단해서 산하기관끼리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의 합리화 이런 부분을 조치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가 들어가는 건가요? 산하기관은 다 들어가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출자출연기관 5개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박소정위원

도시관리공사까지 해서 6개를 경영진단 겸 중복사업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회계과장님,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억이 매년 책정되던데요, 이게 매년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번 새로운 것이 생겨서 3억씩 책정되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사가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다보면 수리도 해야 되겠지만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그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3억이었거든요. 그러면 매년 새로운 것들이 3억만큼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것은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박소정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잡아두신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올해는 얼마나 쓰셨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6억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1억 얼마 정도 남아 있고요.

박소정위원

시설비는 개보수하고는 다른 부분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다 그런 비용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 비용인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청사가 너무 오래되고요, 본관, 신관, 바깥에 별관들, 임대사무실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보고 ‘헐’ 소리가 안 나오는 성인지예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성과계획서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주요내역이 지역현안 파악에 따른 관용 휴대폰 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인데요, 동향 폰이었었는데 지역현안 관리를 위한 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동에 하나씩 있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 지역현안을 보고 있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폰입니다.

박소정위원

몇 대?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1대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이 500만 원은 1년간 그 1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인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 좀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현안을 보는 1대의 휴대폰 사용이 성과계획서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말하자면 효율적 행정지원 시스템 활성화라고 하는 정책사업 목표 내에 4개인가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대 시민활동으로 하고 시가 갖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경찰, 정보기관들과 소통하고 이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원점에서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예산서 74페이지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산안 말씀이십니까?

박소정위원

예, 예산사업명세서. 제가 아까 시정위원회 가지고 너무 해서 숨 한번 돌리고 가려고요. 7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5,900만 원인데 이게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총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데요, 기존에 있던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벤치마킹 비용이 예산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벤치마킹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회수상을 하신 동은 잘 하는 동이잖아요. 그런데 잘 하는 동은 5,900만 원 들여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그 외에 나머지 동에 대한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줄었거든요. 과연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원래 잘 하는 동은 물론 그쪽도 어떤 포상의 의미를 주긴 해야 되겠지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센터에다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과연 이 정책방향이 맞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이라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국대회나 도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동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총금액 5,900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상동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5개 동 정도 될 거예요. 평균해서 1천만 원 정도.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5개 동하고 고양동이 경기도 대회에서 최우수였기 때문에 9백만 원이 또 있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내용은 그 외의 나머지 동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 줄거나 동일한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들에 대한 지원은 차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의 정책방향은 어느 특정 동을 더 주고 어디를 덜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자율적인 움직임이 강해서 성과를 내거나 대외적으로 고양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런 데에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수많은 동들이 벤치마킹을 오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잘 하는 동에 가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지만 않다고 하면 이런 방향은 가져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같은 동이 연으로 계속해서 2년 또는 그 전 해에 받고 한 해 쉬고 그다음에 받고 대부분 다 이런 경우들이지요? 그러니까 최우수상을 받거나 입상했는데 우수상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 지금 받는 동은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은 매년 받고 있어요. 올해도 받았고요, 내년에도 또 받아요. 그러면 그런 동은 계속해서 받고 그러면 그 동은 점점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동들은 벤치마킹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벤치마킹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없애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벤치마킹 같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셨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동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나머지 동들이 동일하게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동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평균 상향화가 돼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올라가고 여기는 그냥 못 하니까 지원도 줄이면서 계속 놔두고 그러면 동들은 계속 떨어지고 평균 하향화가 되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례는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는 동은 잘 하도록 격려가 필요한 거고 잘 하고 있는 동은 더 잘 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된 동들은 저희가 예산적으로 파악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물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동에 대한 것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별로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제대로 못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확보하시는 일들도 주민자치과에서, 저희 자치분권, 자치분권하지만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치가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법정단체 관리에 관련해서 행감 이후에 많은 관련 사업들이 눈에 띄게 정리돼서 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비,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명 및 활동경비,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그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 바르게살기운동하고 고양시 새마을회에 관련된 조례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됐지만 홀몸어르신 평생돌보미 사업 실버케어센터, 평화도시 고양 태극기 품다, 행복도시 고양 행복리더아카데미, 공동체 마을만들기 동 협의회 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새마을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다 받으셨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이규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134개 리스트 위원명단도 같이 넣어주세요. 위원회 주실 때 그 위원명단도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리고 이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또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활성화에 같은 항목으로 워크숍 4백, 세미나 1천, 교육이 2천 그래서 합이 3,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박소정위원

다 틀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수환위원장

2019년도 예산 중에 급여예산 전체, 정규직, 무기계약직 구분해서 그리고 여비 부분 전체도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나눠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가 있는 것 혹시 알고계십니까?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제2조에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서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고 계시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보이지가 않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장님, 조례 운영에 대한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봐서요,

김수환위원장

모르시니까 홈페이지에 못 올리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웃음 소리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죄송합니다.

김수환위원장

121페이지에 스토리지 유지보수가 한 6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밑에 고양포털 스토리지, 각종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스토리지를 유지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스토리지가 뭐냐고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저장소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기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인데 지금 보관하는 방식에 있어서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털 스토리지부터 일반적인 정보데이터까지 전부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성된 자료들만 보관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올라와 있는 자료들까지 전부 다 보관하시는 것인지?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서면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게 지금 테이프 방식인가요, 하드디스크 방식으로 저장하고 계시나요?

웃음 소리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하드디스크 방식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민생경제국,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