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26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18-12-03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실행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처음에 한번 바꿀 때 헥타르당 3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 해에 또 벼를 재배 안 하고 다른 것을 재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침이 작년에 밭작물을 재배했어요, 논에다가. 그러면 340만 원 받았으면 2018년도에 또 밭작물을 재배하면 또 이 보조금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논농사가 아니라 다른 작물을 할 때마다 이건 보조를 해 준다? 그런데 왜 그렇지요? 논농사를 짓는 것보다 보조도 받고 다른 작물을 하면 수익도 더 날 것 같은데?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고양시는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농업의 희소성에 의해서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 도시 안에 경관농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도 있으니 이것을 단지화된 논에 어디 한 군데만 하면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은 대장천 벌판이라든가 아니면 장항의 어디 벌판이라든가 논 정리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여기는 경관농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메밀꽃을 심든지 아니면 해바라기를 심든지, 봄에는 유채를 심고 겨울에 보리를 심어서 한겨울에 파란 보리밭을 만들고 보리밟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농업인이 신청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식이면 실적이 없지요. 국가에서도 논농사보다는 다른 농사로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큰 예산을 주는 건데 그렇다면 시에서 단순히 예산 내려와서 신청하면 지불해 주는 상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업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혜를 좀 발휘하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관농업으로 해서 메밀이든 유채만 심어놓고 말면 그거는 경관농업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논두렁에 작게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하고, 만약에 메밀을 심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메밀전을 만들어서 팔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하고,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농업인들 중심으로 한번 형성해 보면 저는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있다는 것은 빌딩 숲에 갇혀있는 도시민들이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농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논농사에 대한 전환 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고양시민들에게 농업의 향수를 체험해 줄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좀 폭넓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104쪽에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2,2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왜 삭감됐나요? 우리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안 해 갈 건가요?

화훼유통단지도 만들고 화훼산업도 발전시키고 한다면서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개발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는 의미가 뭔지 설명해주시지요. 104쪽입니다. 그러면 어떤 설문조사든 지금 2천만 원은 그대로 있다 이거지요?

제가 사업세부설명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23년까지 1억 500만 원 가지고 해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올해는 2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사업규모가 사무실 70개소 그리고 3개소 매장, 사계절 꽃 축제 시민 만족도 조사 및 인식조사, 고양 꽃전시관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 문화공간 조성, 저는 1억 500만 원을 가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이 사업규모가 맞느냐고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하는데 그러면 1억 500이잖아요.

그러면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고양꽃전시관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도 지원해주고 문화공간도 조성하고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니까 ‘꽃의 도시, 화훼산업의 메카인 고양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꽃 소비문화 보급, 꽃문화 최고 도시 고양과 화훼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년에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꽃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 안에 보면 사업목적이 있고 기간이 있어요, 5년간 계획이에요. 5년간 계획에 1억 500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2천만 원이고요, 보니까 5년으로 나누니까 2천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냐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1년에 2천만 원 가지고. 이 목적에 맞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맞느냐? 세부설명서에 있어요.

위원님들이 USB파일로 받은 게 있어요. 그 파일에 220 누르시면 거기에 나와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그러면 예산안 104쪽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예산 2천만 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에 2천만 원이에요. 그 밑에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에 2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이 예산이 전부 다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고양시가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 그동안 미흡했다,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안에서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대한 예산이 있는가를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사무실에 꽃 꽂는 것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부항목을 보니까 5년간 1억 500이에요.

이것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2천만 원이 맞아요. 그러면 화훼특구를 만들겠다는 고양시가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을 하는데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쓰느냐, 그것도 사무실이 꽃 꽂는 걸로. 예산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의 의지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의지가 전혀 아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훼, 어쨌든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야지요. 그러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그리고 좀 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첨단화된 시대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꽃박람회나 어디서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고양시에서도 같이 산책하다가 ‘이게 무슨 나무이지? 이게 무슨 꽃이지?’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어요.

적어도 고양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마을이 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해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1년에 아름다운 꽃 경진대회를 하면 마을에서 내가 베란다에 참 예쁘게 행운목을 길렀는데 이것을 한 10년 길렀더니 꽃을 피웠어요.

행운목 꽃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자랑하는 공간도 한번 만들고 꽃 잘 기르는 마을도 한번 지정을 해서 거기는 꽃 기르는 것을 계속 교육해주고 또 관리하는 거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을이든 한번 전시회, 마을의 꽃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 꽃 전시회가 아니라 은빛마을 5단지 꽃 전시회 이거 왜 못 하지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우리 베란다에 정말 애지중지 예쁘게 가꾼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어느 날 한번 꽃 전시회에 다 나와서 ‘우리 꽃입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잘한 것은 상품도 주고 상도 주고 그런 것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을 하는 하나의 꽃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지 꽃 몇 송이 사서 사무실에 꽂아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전환해보라는 거지요. 고양시민들이 꽃을 사랑하고 꽃을 항상 사고 또 잘 가꾸고 그것이 꽃의 문화가 되는 거지요.

저는 이런 거를 좀 제안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5년 동안 1억 500 가지고 이 사업 못 하잖아요. 이 목적에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바뀌어야지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공직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의 네이밍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고양시가 정말 국제적인 좋은 꽃 전시는 하는데 실제로 꽃의 도시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들으면 꽃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와보니까 꽃은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을 하려면 정말 꽃박람회에 걸맞은 꽃의 도시 이미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네이밍이 저는 꼭 마음에 들었어요.

대단한 사업이다, 이제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구나, 꽃이.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린 거고요, 너무 작은 단위가 어렵다면 1개 동이든 1개 장소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애지중지 기른 화분이 됐든 분재가 됐든 전시회를 하는 그러한 기획도 한번 해보시고 좀 더 시민들과 함께 꽃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정말로 꽃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한번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쪽에 화훼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3억이에요. 시비가 2억 1천만 원으로 굉장히 큰데 이 사업내용 좀 얘기해 주시지요. 이것도 센터에서 사업자 선정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하고 저는 한 맥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에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 받은 곳에서 그냥 꽃을 심어놓고 아이들에게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올 때 위원님들과도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많이 보다가 한번 보고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 팜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못 찾아서 ICT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농업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스마트 팜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고양시처럼 농업 규모가 작은데 인구는 많고 이런 도시지역에 스마트 팜이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에서 준비하거나 하는 것 없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는 스마트 팜이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농업기술센터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한번 논의를 하고 해서 이후 몇 년 후에는 스마트 팜이 고양시의 대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팜이 지금 대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규모에서 큰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소량 다품종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저농약의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소비층에 맞는 품종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양시의 스마트 팜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정책과에 대한 질의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6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저는 농업이 기반이라고 봐요.

그만큼 고양시가 105만 도시이지만 농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이것을 잘 살려야지 되고 앞으로 남북문제가 잘 돼서 우리가 남북한 주도적 도시가 된다면 농업이 아마 앞장서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공직자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첨단산업, 지식산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농업분야는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더 한발 앞서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책과에 대한 질의만 했습니다.

소장님, 영광스럽게 공직 잘 마감하시고 끝나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정말 예전에 새마을운동부터 하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 충언이라든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농업발전에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배들이 그 말씀 잘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선인장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9쪽에 보면 선인장 전시관 수입으로 5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8천만 원을 받으시고 그러면 1억 3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선인장 전시관의 기능이에요. 1년에 1억 4천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이 기능이 뭐냐?

지금 이거 설립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말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다육식물 최대의 품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다육식물 품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운영이 아니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선인장, 그러니까 종류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희귀품종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안에 운영에 대해서 6년을 하셨는데 6년 동안 저는 그냥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관람하는 분들이 봤을 때 이 선인장은 여기만 있는 선인장이라든가 희귀선인장 품종 같은 경우 이 선인장 전시관에 대한 어떤 가치를 표시를 하고 표출을 해야 가서 1천 원을 내고 관람을 하지만 그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람이 될 것이고 또 우리시민들도 자랑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다육전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품종이 있다든가 여기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재단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하셔서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되다가 연말이 되면 아무 대책도 없이 또 다시 “3년 맡으십시오.” 이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현실적인 한계를 1년 동안 연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참여해도 좋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만약 정말로 투자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비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오히려 다른 공간으로 쓰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가치가 정말 그러기는 너무 아깝다라든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시에만 미루지 마시고 우선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에 보면 몽골 등 산림훼손 국가 숲 가꾸기 지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특별히 10년을 하고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은 있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오랫동안 관리하셨던 소장님 입장에서는 내년 한 해 더 지원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으세요? 돈드고비 아이막의 고양의 숲 사업이 푸른아시아가 유엔에서 상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잘 활용하고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별로 홍보는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5대 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7대 때도 계속 관심을 갖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출구전략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고양시가 끝까지 임해야 된다, 우리 계약 10년 끝났다고 그냥 손 털고 오시면 안 되고 푸른아시아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몽골 사막에 대한 하나의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양의 숲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1년, 2019년도 지원하면서 이 문제를 고양시의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홍보문제도 다 널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10년 동안 사막에다가 나무 심어서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는 있었지만 효과가 날 것인지 의구심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성공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났고 유엔에서도 좋은 모델로서 상도 받았고 이러한 일련의 국제사업을 그대로 날려 보내서는 안 된다, 소중한 자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쪽에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축하의 말씀을 하셨는데 표창을 받으셔서, 보니까 5년 동안 계속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누리길이 계속 잘 관리됐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가다 보면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 평화누리길하고 우리 고양누리길하고 연계관계는 어떻게 돼요? 고양시 거쳐서 파주 거쳐서 연천으로 쭉 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 경기도에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파주나 연천으로 갈 사람들도 결국 고양시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누리길도 소중하고 평화누리길하고도 잘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04쪽에 나무은행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나무는 기증받고 이것은 심거나 제초작업 비용이라는 거지요? 1년에 기증하는 나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런데 저는 시에서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나무를 심자는 생각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기념일이라든가 의미 있는 날에 나무를 하나 심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는 없는 거지요? 호수공원에 가보면 가족들 사진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것은 기증받은 건가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높은 산은 없잖아요. 야산 같은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 혹시 본인들이 특별히 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거기에다가 심어드리는 건 어떤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기다랗게 선처럼 됐다고 해서 선형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칭을 누구든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고유명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선형공원이라고 명명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205쪽에 명상숲 조성이 있는데 위치는 정해진 건가요? 그러면 효과는 어때요, 33개 학교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명칭하고 좀 안 맞거든요. 명상의 숲이라면 하나의 숲이 되어야 하는데,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덕양구 1지역하고 덕양구 2지역, 동구, 서구 그렇거든요. 그런데 덕양구 1지역이 25개 근린공원이고 덕양구 2지역이 15개 근린공원이고 나머지 동구, 서구도 23개, 22개인가 그런데 예산은 비슷해요. 덕양 2지역이 공원수가 10개 이상 적은데 예산은 왜 거의 비슷하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일일이 항목별로 따지지는 않겠는데 거의 다 비슷한 항목들이에요. 어떻게 15개인데 금액이 비슷한가, 그런데 특별한 차이가 나는 것은 없나요? 225쪽에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도비 6천만 원에 시비 1억 4천 가지고 하는 건데 내용하고 장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울림누리 맞은편에 있는 공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2단지 옆에 있는 건가요? 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전체 예산에서 4억 8천이 늘어났거든요, 호수공원 관리에.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수목 식재하는 것하고, 석계산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뙤약볕이 많은 데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원 문제는 도시가 밀집된 데는 공원의 중요성이 크거든요.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고양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항목별로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