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발언

심홍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4쪽에 보시면 농정사업 추진에 3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한 60%가.

우수농업인 육성에 관련된 것이 삭감이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5쪽을 봐주세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신규로 24억 올라왔습니다. 그 24억하고 화훼정원조성에도 3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기금하고 시하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간략하게 장소는 어디이며 이런 것들 설명 부탁할게요.

초등학교 30개소라고 하셨는데 고양시의 모든 초등학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학교에서 몰라서 신청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심홍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에 보시면,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건데 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 기술지원과 150쪽에 보시면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금액이 삭감됐어요. 157쪽에 보시면 새기술 보급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것도 가와지볍씨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와지1호 키다리병 완전방제 시범 80% 위에 3억 6천이 있지요?

소독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날이 정해져서 하시는 건가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시면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18페이지 수선유지비, 전체금액은 6천만 원 이상 삭감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3번에 LED 유지관리가 있는데 한 달에 44만 원씩 12개월을 하는 거지요?

이게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시는 건지? 이 산출근거 세부내역을 보면 바로 위에 전시관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 원에 1식, 아까 조금 전에 LED 바로 밑에 칸 14번에 유지보수 600만 원에 1식, 이 ‘식’이 뭔가요? 그런데 검사비도 한 세트예요?

밑에 보면 검사비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용어 자체를 풀이를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잘 알겠고요, 그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플라워 라이브러리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계획보고 199쪽에 보면 출연금 29억을 받으셔서 전시관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 5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그 밑에 행사 홍보비에도 또 있습니다.

조성관리 1억 원, 이거 다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산안 20쪽이요. 플라워 라이브러리라고 혹시 간판이나 카페나 이런 것에 그렇게 쓰실 건가요?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이 플라워 라이브러리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거 보고 ‘저기 웬 도서관?’, 꽃과 도서관이라고만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예쁘게, 이 책에도 보니까 ‘공간, 꽃과 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용어를 쓰실 때 알기 쉬운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과 202쪽 예산안 볼게요. 202쪽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사항에서 거의 2억 원 이상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도 감액됐습니다.

그 밑에 유지관리비도 1억 4,000만 원 감액되었고요.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 밑에 누리길 정비 및 노고산 숲길 조성 1억 6,667만 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푸른고양 가꾸기도 거의 20억 이상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도시 숲 조성이 다시 25억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204쪽에 조금 전에 가로수 조성 삭감된 것에 보면 국제꽃박람회 대비 조형물 설치라고 했는데 이거 조형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2억 이상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작년도에 비해서 1억 5천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건 설치를 어떤 거를 하시는 건지? 그래서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요?

더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3개만 한 거예요? 부대시설비용으로 나온 거, 204쪽입니다. 1억씩 예산했었던 것을 이번에는 5천만 원씩 줄여서 그렇게 됐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시설비라고 거의 고양시 전체 숲길이나 이런 정비사업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2018년도에도 한 사업이고 내년 예산에도 올라온 거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일산신도시도 23년 이상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공원길이나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보행길 이런 데 정비사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양시 전체에 잘 보셔서 체계적으로 한 번씩은 다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제가 용어를 한번 여쭤볼게요.

전정과 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전정이라고 하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문이더라고요 전정이라는 말이. ‘전’자는 ‘자를 전’이런 식으로 ‘정’자는 ‘정할 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제처에서 요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으로 해서 상임위에도 조례 개정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기 쉬운 말로, 법률용어로 전정이라는 말이 가로수 가로치기 아닌가요? 가지치기. 그래서 저는 좀 쉬운 말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지치기’괜찮지 않은가요?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 이게 법률용어로 나와 있어요, 가지치기가. 그래서 ‘전정’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4쪽에서부터 234쪽까지 덕양1지구·2지구, 일산동구·서구 해서 수목전정 또 수목유지관리 공사, 소나무 전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각 구별로 목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통일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말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 항목을 하실 때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통일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은 내용인 거는 아는데 이게 다르게 항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31쪽에 보면 공원 등 조도개선 정비공사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 보면 2,200만 원＊50등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등주는 무슨, 심홍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질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망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5개소가 있지요? 행신동, 신원동, 식사동, 마두동, 주엽동까지.

이렇게 있는 거 맞지요? 그러면 주엽동에는 위치가 어느 쪽에 있나요? 제가 다니면서도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거기는 그쪽 지역 분들만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하기 위해서 이거 설치한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게 혹시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아까 기부채납 받은 게 2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체 설치하는 게 하나에 1억 5천이잖아요. 혹시 크기를 좀 알 수 있나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여기 사이즈 몇 m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른 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이 있어요. 이게 세부명세를 보니까 500만 원씩 해서 2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해당되는 차량이 22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계속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22대만 하시는 건지? 아, 매칭사업에 맞춰서 하시느냐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혹시?

공모로 했나 아니면,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63쪽에 보시면 전기이륜차 보급도 있어요. 이게 요즘 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서 국비, 시비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해서 시에는 올해부터 한 건가요?

올해 2018년도에도 했나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다녀야 되나, 차가 다니는 길을 다녀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거 1대 구입하는데 몇 퍼센트를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65쪽에 보시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한 3억 정도 증액되어 나와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것을 사업설명명세서를 보니까 공모한다고 했는데 공모하셔서 2018년도에도 한 건지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모해서 올해 2018년도에는 몇 개소가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예산은 몇 개소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번 진행하고 이러기에는 1천만 원이 많은 돈인데 2019년에는 직접 안 하실 계획도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세부설명서에 직접운영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직접 교육을 진행하시고 강사님을 섭외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싶어서요. 계획이 나오면 계획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마지막 질의인데요, 268페이지에 보시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파리기후협약 관련해서 마이스과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 2차 추경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용역과 이 용역의 차별성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에너지시설 전광판 설치 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편성요구서 20쪽입니다.

편성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일산병원 삼거리(요진 Y-City) 방면 소각관련(배출가스 및 운영현황)내용을 송출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통하여 소각장 운영의 신뢰도 확보 및 대기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1억 8천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시장님께서 동 방문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린이공원에 미세먼지가 감지되는 전광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요즘같이 SNS가 많이 발달되고 앱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2018년 9월 12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3억이 넘는 돈이 완전 삭감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 먼저 읽어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됐느냐 하면 시대적으로 과연 지금의 트렌드하고 맞느냐, 페이스북이나 SNS가 발달된 지금 예전에 하던 전광판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구조물을 가지고 하면 전광판이라는 것이 빛 공해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주변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한테도 문의를 해서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전광판을 지금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직 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으신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시설 안에도 이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시때때로 SNS나 이런 데다가 배출가스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거리에다 놓으면, 그리고 아까 일산병원 후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시는 분들은 지역분들만 보게 하기 위해서 하시려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옥외광고물법상 이런 문제는 없나요?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대의 정보 전달방식이 바뀌고 정보의 신속한 전달의 필요성에 따라 인터넷은 다수에게 얼마든지 손쉽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출가스 정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지금 안에도 하나가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것을 이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을 일부 삭감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액 삭감해도 될까요? 현재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보를 꼭 제공해야 된다고 하면 소규모 전광판이나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위치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선정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앱에서 검사할 수 있고 하니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