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환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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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민생경제국,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부서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적으로 편성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780억 정도이고 금년도에는 830억 정도입니다. 한 5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빙상장 리모델링 비용 빼고 나면 실제로 증가된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노후화나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는 차원에서 그 비용만 빼고 나면 특별히 인상요인이 없고, 특히 시하고 예산협의를 하면서 체육사업1처,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어울림누리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공사의 27억 정도가 순수 공공요금을 실질적으로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잠정 협의한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동력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기요금, 지역난방, 도시가스 이게 보니까 많은 시설에 있어서 공공요금을 일부만 반영하고, 그렇지요? 일부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하여튼 저희들은 당초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했는데 본예산 편성에서 시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금년만 공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총사업예산에 공공요금 위주로 편성했다가,

이홍규위원

그게 총 얼마나 될까요, 공공요금 편성액이?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약 27억 정도가 됩니다, 6개월분.

이홍규위원

적지 않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부서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27억 정도를 어차피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본예산에 반밖에 편성을 못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면 1차 추경에 27억은 의회심의 여하에 상관없이 공공요금이니까 무조건 반영돼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확정적으로 27억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1차 추경으로 넘긴 모양새가 돼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나는 처음에 한 군데만 그런 줄 알고 다 찾아봤어요. 내가 접어놓은 것이 다 그것이더라고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환경사업이나 그다음에 교통사업, 도시사업을 빼고 체육사업 부분만,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환경 쪽에는 그렇게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체육 쪽만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체육사업이 내년도에 주요 핵심사업들이 아까 빙상장 리모델링이라든가 문예회관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

이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일단은 1차로 넘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문별로 어차피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하시다 보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차 때 편성해야 될 내역서를 소상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자초지정, 우리가 체육 쪽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소상히 적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직접고용으로 바뀐 형태가 많잖아요, 올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게 전부 본부인건비로 편성되더라고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도 내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체육사업뿐 아니라 환경 쪽도 있고 쭉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어느, 어느 부문에서 몇 명이 직고용 형태로 바뀌었고 그래서 실제 직고용 예산이 인건비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로 그게 규모가 늘었는지 집행내역을 전부 보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직고용 변동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전 사업장에 보면 5개 분야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자본금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콜센터를 빼고 나머지는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협의 과정에서 모든 인건비성 경비를 총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변동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인력의 변동상황을 보면 첫째, 146명 정도가 환경사업처 그다음에 바이오시설, 캠핑장,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의 인건비용을 경영기획실로 공동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 예산은 좀 줄고 경영기획실 쪽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성 경비가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3% 정도의 인상률도 있고 또 호봉승급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2018년도 9월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인력 대비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가 30여 명을 증원했는데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경영기획실에 통합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요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나머지 용역직원은 2016, 2017, 2018로 해서 청소, 경비, 주차, 운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는 직들은 다 금년 1월 1일 자로 직고용을 100% 다 했어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도적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직고용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 거의 다 그것을 해소하셨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그 변동 부분이 인건비 변동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용 형태하고?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셔서 본 상임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충공원 관련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있나 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석교

인석교문화사업처장

문화사업처장 인석교입니다. 현충공원 전시관이 작년 9월부터 운영이 시작돼서 올해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홍규위원

총 얼마 정도가 시설개선에 들어가나요?

석교

인석교문화사업처장

시설개선은 아니고요,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이홍규위원

소요경비들인가요?

석교

인석교문화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일산역 분수대에 관련해서 1천만 원이 반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체육사업2처장 임휴빈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1천만 원을 세웠는데 5개월간 일산역 앞 분수대를 가동하는 예산이고요, 한 달을 운영할 수 있는 수질검사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원래 발목분수대가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 잘 아시지요? 수질관리 문제 때문에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담장을 쳐놨어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담장을 제거하나요? 발목분수대를 이용할 수 있나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그런 부분은 수질시스템을 별도로 거기에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거기에는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용역비 6백만 원이 설정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수질관리가 미흡한 것인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울타리가 쳐진 상태로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고육책으로 그 부분에 도입을 금년도에 했는데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홍규위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수질관리법이 바뀌면서,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4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시스템을 갖춰야 할 예산은 확보되지 않는데 그것보다도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운영했던 형태로밖에 운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실장님, 지난번에 저랑 같이 한번 얘기했던 그 건 아니겠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오늘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나중에 따로 저하고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이 19년도가 올라온 것이 보면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도 공석이신데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형식이 올해부터 바뀐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횡에서 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시 기준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본예산 사항설명서는 안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 사항설명서 또한 시 기준으로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이 앞에 19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본예산 사항설명서. 실장님, 잘 보이십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글씨가 작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글씨 포인트도 키우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안 보이지요? 저는 보입니다. 노안이 안 와서 저는 그나마 보이는데 이게 안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안이 시 형태로,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종으로 바뀐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포인트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4급이 5명이 계세요. 그래서 전체 예산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수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장별로 분리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 또 기본급에 대한 부분 플러스 뒤에 제수당은 별도로 다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아직 이해 못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그 뒤페이지에, 31페이지 가운데에 가족수당을 한번 봐보세요. 가족수당 배우자 4만 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를 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

운남

김운남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해되셨으면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특별하게 저는, 거기 상단에 보면 체육사업1처에 운영수당이 있고 가족수당이 있고 그 밑에 제수당, 보전수당이 있고 체육사업2처, 실처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가족수당이 4만 원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가족수당 이렇게는 21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실 이렇게 보면 1급 그래서 1명이면 1명 곱하기 1, 2명이면 그러니까 4급이 5명이면 4급의 기본급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곱하기 5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4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급을 달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느니까 인건비성 경비는 대부분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봐서 심도 있게 여쭤보는 거예요. 59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 144만 7,220원 곱하기 9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돼 있을까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일반직은 임원부터 7급까지 플러스 전문직, 현업직들이 총괄적으로 편성했고 기간제는 각 사업장에 편성하다 보니까, 기간제는 당해 한 직급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에 보수나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직급별로 다 나눠서 월별로 하려면 예산안의 어떤 양이나 범주가 너무 크니까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현업직들은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이고 사업장 내의 기간제는 단위직급 기간제 딱 한 종목이니까 거기는 세부적으로 풀어서 적다 보니까 예산안 표기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저는 기본급을 왜 이런 식으로 해 놨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없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나누기 5를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보다가 왜 여기만 이렇게 직원이 그러니까 정직원분들의 모든 급여는 토털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무4급 한 분은 이렇게 37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기본급이 4급은 약 370만 원 정도 되는구나, 5급은 얼마지 했는데 어? 없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러면 5급을 각각 1명씩 다 하면 3명이…….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뭉쳐서 다 곱하기 이렇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잘 받아들여서 시 예산편성 기준대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이해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안을 보는데 이게 한 눈에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간제분들이 몇 페이지였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59페이지.

운남

김운남위원

기간제분들은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현재 기간제 부분도 우리가 현업직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월 1일 자로 채용한다면 현업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기본급은 똑같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똑같고 나머지 부분도 거의 99%는 똑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경영기획실 한번 봐 주십시오. 시도의원 업무회의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10회로 잡았는데 2018년도 올해는 얼마나 회의를 개최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비에 편성되는 주 회의는 노사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4번을 하고 또 현업직이나 임금협상, 단협 등 여러 가지 간담회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조도 4개 노조가 있고 또 2회의 어떤 하위직과의 간담회도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556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매월 한 번 꼴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사협의회는 별도의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회의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시도의원 업무회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의원간담회에 대한 부분입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의원간담회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고 중간에 8월 이후에 한 번 추진하려고 하다가 의회 일정하고 안 맞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급작스럽게 변동사항이 생기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1년에 1회 내지 2회는 꼭 했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 번씩 했었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특수사업보고회도 하면서 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각종 회의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자주 했으면 싶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잡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잡았으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54페이지에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고양체육관이 위에 있는데 이게 경영기획실에서 이렇게 각 체육관에서 안 잡고 여기에서 잡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각 사업장에서 잡았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잡고 분할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안전점검이나 시특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법정 부분들 또 1종, 2종, 3종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그런 종별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일괄 통합발주를 하니까 예산절감이 6, 7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주만 통합발주를 해서 입찰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통합적으로 입찰해서 각 체육관에 준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상달해서 하면 수의계약도 해야 되고 예산목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해야 되지만 통합해서 1건으로, 예를 들어서 10건을 1건으로 뭉쳐서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통합발주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이 있고 변호사회 월회비가 있는데 직원 변호사가 계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채용했고요, 변호사 수행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포괄적인 업무까지 다 수행하면서 자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분 변호사회 월회비를 예산 책정을 한 거네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변호사회 월회비가 있어서 변호사가 계시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디 계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오늘 안 왔고요,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대부분 소액의 소송 건은 직접수행을 하고요, 규모가 큰 금액은 자문변호사하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자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장비임대료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높으니까 스카이 크레인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를 할 때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주로 제일 큰 목적은 조경, 나무하고 소독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지붕이 높다보니까 보수비용을 할 적에, 점검할 적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할 때 거의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많이 남깁니까?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목적대로 하는 부분 이외에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한 데나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이 예산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고양체육관 쪽으로 돌려서 하고 그렇습니다. 합동작업 개념으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금액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울림누리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없는데 어울림누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체육관 프로그램을 돌리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2처장 임휴빈입니다. 토요일에 정규강습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토요일에 행사 이런 것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큰 도나 시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그 부분은 최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행사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각 일자별로 토요일 강습에 빠지는 부분은 가감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거의 안 잡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일요일은 강습이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토요일도 거기 체육관 같은 경우는 비워놓고 대회, 우리 고양시에 다목적 체육관이 많이 없어서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할 계획은 안 갖습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저희 어울림누리 체육관 같은 경우는 매주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토요일에 강습을 하는 데 많은 제한이 따르는데요, 이게 토요일에 강습을 받는 우리 고객들이 한 8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중간중간 아니면 요일을, 행사가 제일 많은 5월, 6월, 그다음에 9월, 10월 딱 4개월만, 물론 그분들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빙상장 리모델링 공사 이게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 아닙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작년 시 3차 추경에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고양시 관내에 엘리트라든가 이용고객의 성수기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일정대로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금년도에는 불용하고 다시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여름에 해야 된다?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아니요, 비수기 때, 빙상은 3월부터 9월 사이에 비수기로 잡고 그 사이에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빙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연간 40만 명이 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다른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빙상장을 잘 지어놓으면 오히려 이익을 엄청 많이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연간 저희 어울림누리 체육센터를 봤을 때 거의 68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빙상 부분만 약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기는 하네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도 사실 운영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빙상장 자체에서 계획을 잘 잡고 효율적으로만 하면 이익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광열비 부분에서 전기비용이 거의 월 8천에서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운남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4급에 5명이면 1,909만 4,050원 곱하기 12월을 했잖아요. 도시관리공사도 실질적으로 직급에 따른 기준호봉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서 부기는 기준호봉수에 따라서 인원수 곱하기 12월로 예산을 해 놔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기준경비가 어디에서 기준을 잡았는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사만의 특징이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예산편성기준의 산식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대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급을 호봉에 맞게 기준금액을 산정해서 개인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야 이게 기준에 따라 다음 연도에도 비교분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처럼 되면 어떤 근거기준으로 했는지, 현원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기준호봉수를 잡아서 산식을 만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내부공직자들은 기준호봉수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를 책정한다 이 말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는데 왜 시에 있는 예산안 같은 것을 벤치마킹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예산안 설명서를 갖다 준 것을 김운남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보라고 갖다 준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판단해서 보라는 것인지, 우리 시청의 예산안을 한번 보시고 이런 예산안을 작성하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작년도에도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 예산서 기준으로 사항설명서나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시의 예산서 기준, 사항설명서 기준대로, FM대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먼저 하고 있는 고양시 공기업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똑같은 것으로 맞춰서 예산안을 작성해 오는 것인데 상하수도공기업은 사실 저희가 보기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납득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속된 말로 알아서 보십시오라는 논리 같아요. ‘알아서 잘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잘 숨겨놓을 테니까 알아서 잘 챙겨서 문제가 있으면, 해년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간에는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부분이 사실 전혀 말씀도 없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편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시 기준대로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통합적으로 봐야 어떤 분야가 늘어났고 어떤 분야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는데 일일이 분야별로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타 같은 것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총칙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자본잉여금 수입안인데 지본잉여금 수입이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못 찾으셨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

채우석위원

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서 나오는 그런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 하나를 잘 체크해서 작성해 주셔야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용어 자체가 없는 것인데 용어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체육사업 관련돼서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백석, 중산, 충장, 대화, 지영, 신원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개인소지품을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체육사업2처장 임휴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개인소지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없고 운동할 수 있는 간이형 컨테이너 탈의실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소한 그런 공간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조잔디구장에 도난사고가 발생되는 것 아세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

채우석위원

예를 들면 중산구장을 보면 중산구장의 그 넓은 공간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소지품을 어디다가 놓고 하는지 보셨어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좌석에 스탠드 쪽에다가 보관이 아니고 그냥 놓고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중산파출소에 확인해본 결과 신고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운동장 운영을 하고 실외는 관심을 안 가지고 실내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공간의 계단에다가 아무렇게나 넣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소지품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비일비재해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중심 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전개하신다고 하면 그런 게 시민을 위한 혁신 아닌가요? 어떤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어떤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공사 스스로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그 이상에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시민중심 경영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공사가, 핵심은 시민들이 주주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주주한테 어떤 시민중심의 경영혁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없게 만드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또 혁신이라고 하면 공사가 고객을 위한 친절도, 어떻게 보면 공사가 지금 우리 공직보다 더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과감한 혁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공직자의 어떤 내부친절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 있는데 공사는 혹시 내부친절도조사 같은 것을 합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공사가 행자부에서 고객만족도조사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전화친절도조사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고객만족도조사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 외부로 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실제로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획기적으로 내년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5, 6기 동안 내부만족도 또 친절도의 연도별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수입을 보니까 모든 것이 거의 다 전년 대비 상당히 변동 폭이 크고, 바이오매스하고 환경에너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10억 정도가 흑자고요,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사업은 63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분야에 계속 마이너스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수입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2018년도에 488억이고 2019년도에는 549억, 약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보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런 대규모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장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고양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장항야구장이나 생활체육시설이 일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생활체육시설 중에 대덕야구장은 동절기에 3개월 정도 휴장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가 감소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빙상장의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가 6개월 정도 소요돼서 그렇고 등등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량제봉투 관련해서는 8월 1일 자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된 부분도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60억 정도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수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가격상승에 따라서 우리한테 발생되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수입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따르겠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시민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러면 이 여건에서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출을 적게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수익이냐, 고객이냐 그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경영수입이나 예산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 월별로 분석하고, 그 전월은 어떻고 그다음에 차기월은 어떻게 방향설정을 할 것인지 매일 경영심사분석을 해서 월별로 차기 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수입 창출 관련해서는 사실 수주율이 조금 낮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저수익, 무수익사업도 많고 또 환경사업 이쪽으로도 다각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경영수주율은 수입 대비 예산 지출로 하면 점점 낮아지는 부분이지만 다른 공기업 대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수입 창출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각 사업처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영관리실에서 큰 틀에서 어떤 방향도 제시하고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어떤 수익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시에 계속 손을 벌릴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연차적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경우에는 계속 시의 재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양시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고, 사실 경상적 경비지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의 체육발전연구회에서 지난번에 아마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별도로 체육시설을 만들 경우에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설치가 어쩔 수 없어서, 혹시 중산 해태수영장 그 내용을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감할 때나 그 전에도 수차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공원관리하고 공사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그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태수영장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협의했는데 조금 난해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공사 자체에서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어떤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쪽하고 조인을 한번 해서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그곳에 수영장이 아마 9층, 10층인데 8층에는 복싱장도 있고 또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고봉동 인구가 2만 1천, 중산이 5만, 탄현도 근 5만, 약 12만 명 정도가 그 인근에 거주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런 시설을 만들려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과 협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가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그쪽 지역분들이 그런 운동시설을 이용하다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에 간다든지 여기 덕양구까지 와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재가동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성을 도모했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을 연말이 가기 전에 종결을 지어줄 수 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하여튼 12월 중으로 다시 한번 체육진흥과, 공사, 해당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큰 틀에서 초동보고를 한번 드리고 분석해서 그다음에 이게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시나 공사가 매입하거나 어떤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사례도 사실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해결해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줄 테니까 그냥 계속 이 부서, 저 부서가 핑퐁해서 이 부서 된다, 저 부서 안 된다,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지역주민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중심을 위한 경영을 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전개하는 차원에서라도 접근하신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초과수당이라든가 보수인상률이라든가 이게 공사가 시와 어떤 기준이 같이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갑니까?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 예산편성지침이라는 큰 틀 내에서, 중앙에서 주어진 지침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공사가 독자적인 편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어제 제가 여쭤봤을 때 시는 1.8%의 보수인상률이라고 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님 말씀은 3%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상률 자체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총액인건비를 3%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반영한 것은 2017년도에서 18년도 인상률이 3%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3%로 예측해서 평균적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2019년도 인상률이 아직 행자부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냥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예측에 의해서?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잡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안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가 1인당 17만 원이고 그다음에 달에는 관외여비가 3만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관내보다 관외여비가 더 비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내여비가 17만 원이면 이게 이유가 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여비는 저희들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매월 1인당 17만 원을, 시 평균으로 잡으면 17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2만 원 곱하기 8회 내지 10회 정도로 해서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외여비는 실질적으로 관외로 가게 되면 당해 교통비나 이런 것은 실비정산이지만 일비라고 해서 1만 원, 1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17만 원은 한 달의 비용이고 관외여비 3만 원은 1회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시는 예산안에 이렇게 한 달에 17만 원이라고 안 돼 있어요. 2만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이것은 제가 필요 없는 질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만이 아니라 모든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다시, 내년에 하실 때는 다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유심히 시하고 대비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산안 작성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방법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제가 있는 동안에 내년에 추경예산안부터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46페이지입니다. 참석수당인데요, 일반적으로 참석수당은 10만 원이고 특별히 어떤 기술이 필요할 때 15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 기준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사회를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시더라고요.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준상에 있어서 시와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예산편성이 위원회별로 상이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위원회별로 통일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 초과마다 5만 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세분화해서 기본 2시간은 얼마, 초과는 5만 원을 별도로 산정해서 산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1차 추경에 넣는다고 하셨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1,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공공요금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본예산에 넣고 나중에 부족할 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줄이고 이것은 1, 2차 추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먼저 본예산에 넣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으로 나중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책정의 기준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예산은, 나중에 1, 2차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은 넣어 놓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은 추경에 넣어놓는 예산편성 시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금액이 27억 정도 되니까 1~2개 항목에서 내부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편리하다, 전 항목을 1천, 2천만 원을 다 하면 예산에 혼동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요금처럼 필수적인 예산은 반드시 반영하고 부가적이고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금년도와 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1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대비 한 300% 이상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수나 인건비를 통합편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직고용하면서 그것이 위탁관리비가 있었습니다. 아니, 금년도 1월 1일 자로 60명 정도를 직고용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60명 중에 정년이 60세기 때문에 일부 6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변동되는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되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45명 정도 됩니다.

박소정위원

원래 몇 명이셨는데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원래 직고용을 할 때 103명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60세 미만이 있고 60세 이상이 있어서 60세 이상에 대한 기간제는 한 45명 됩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올해 18년도 1월에 하신 거잖아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직고용하기 전에는, 이 예산을 하기 전에는 기준이 안 세워져 있었나요? 2018년도 예산을 짜실 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박소정위원

2018년도 예산을 짜실 때 그해 1월부터 직고용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계상됐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게 1~2개월 만에 된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짜실 때 기준이 이미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신 건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지침이,

박소정위원

그러면 보통 그 기간제를,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기간제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놓고 그 일이 진행되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작년도를 예를 들면 기간제가 정부에서 8월경에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11월 말, 12월 초에 최종결정이 된 거고 본예산 편성은 시에 제출할 때 9월 말에 잠정결정이 다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건비는 위탁관리비로 편성했다가 별도로 기간제 비용으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누구를 어떤 식으로 직고용할 것인지 기간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11월 말에 결정된다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11월 말, 12월 초에 결정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료 봐주실래요?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도 150% 이상 늘었는데.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다중체육시설에 보면 작년도 말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을 다 넣었고요, 그다음에 주52시간 관련해서, 시간외 관련해서 지문인식기를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도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 사업장에 그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문인식기를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재정효율성에 따라서 지문인식기를 임차하시는 게, 임차료가 완전히 저렴하지는 않던데.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대부분 보면 지문인식기나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렌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공청정기, 정수기 이런 것은 렌털하는 것을 아는데 지문인식기도 렌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최초에 도입할 때부터 렌털을 했었고 관리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장님, 시도 임차인가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요, 구입비용과 연차별 임차비용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기 같은 것은 한 번 하면 관리할 것이 별로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임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그 페이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상하수도료. 올해 예산이 제로네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재료비에 있는 상하수도료는 공공요금으로 목변경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공요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48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인데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시는 5급 이상이에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몇 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관리직은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시는 5급 이상인데, 5급 이하만 초과근무수당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4급 이하네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4급은 시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사의 3급은 시 공무원으로 보면 5급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3급은 시와 같이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시간외를 받지 않습니다. 시 기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직급이 시와 다르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체계가 좀 다릅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예산안 62쪽입니다. 체험학습장 및 조경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9개월을 유지보수해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그것은 종합운동장에 잔디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오는데 체험학습장을 경유해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 보수라든지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보수 부분 이런 유지관리비용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3개월은 겨울 동안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겨울은 방학 또 추위가 오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안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연동돼서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잔디가 동절기에는 생육 때문에 보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학습장에 울타리를 해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이유가?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표기상으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용하다보면 수시로 개보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정기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표시했는데 그것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딱히 월 1회 이런 개념으로는 아니고 하여튼 산출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상황이 한 달에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어느 달에는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어떤 체험학습에서 프로그램이 바뀌었을 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75쪽입니다. 생존수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라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생존수영이 교육청 관련 법에 의해서 3학년 이상 10시간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라든가 공공 실내수영장은 생존수영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고양체육관이라든가 어울림누리 이런 데는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 요청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것이 상설화돼서, 민간시장에서는 수영장이 거의 침체됐기 때문에 아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전담으로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대관형태라든가 협조개념인데 아예 프로그램을 정규화시켜서 고양시의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언제든지 도시관리공사 수영장을 이용해서 생존수영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날마다 하시나요, 아니면?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협의는 날마다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되고 있는데 기본시간이 10시간이다 보니까 학교 측이라든가 학부모 등 이렇게 해서 현재는 기본시간만 충실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화가 되면 기본을 넘어서 언제든지 생존수영을 스터디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날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루 몇 명을 기준으로?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이게 개인별로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김보경위원

학교에서 받는데.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그래서 최소 학급별로 받기 때문에 올해 경험한 것으로 보면 100~200명 정도 단체로 받습니다, 시스템화를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예요. 체육사업1처장님.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이규열위원

69쪽 봐 주시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이규열위원

8명이라고 했어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이규열위원

그 기간제가 8분이 계신 거예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기간제는 비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은 아니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구분하신다면 비정규직에 들어갑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언제쯤 정규직화하는 계획이 있는지? 우리 기획실장님.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청소, 경비, 안내에 용역으로 위탁을 주던 것을 직고용으로 100%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작년 청소, 경비용역을 정부정책에 따라 전환하면서 60세 미만은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고요, 60세에서 70세에 있는 청소, 경비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이 60세라 저희는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짜리 기간제로 계약했고요, 금년도는 그것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2년 단위 기간제로 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할, 지금 공고가 나갔지요. 채용공고가 나가서 모집이 되면 2년 단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년 단위로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60세 미만은 이미 정규직화가 다 끝났군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명이나 해 주셨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현재 3년간 180명 정도 직고용을 해서 정규직화, 사실은 무기계약직이지요. 다 된 상황이고.

이규열위원

180여 명 정도가?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무기계약직화시켜준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60~70세 사이는 몇 명이나 되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지금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이분들이 12월 말로 계약이 완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종료가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채용공고가 나가 있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5일까지 접수를 받고 면접을 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재고용을 2년짜리 기간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기간제면 1년에 1인당 평균보수가 얼마나 소요돼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개략적으로 시간외까지 포함해서 3천에서 3,500 정도, 개인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시간당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아니, 전체적으로 연 1인당 3천에서 3,600 정도가 될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 하는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다 준용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상회는 해야 되겠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현재 기간제는 청소, 경비가 60세 미만이 있고 60세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의해서 동일하게 다 주고 최저임금을 다 준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의 3개월, 6개월 단위 일시사역적인 이런 부분들은 생활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직화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돼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최초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웃소싱을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윤이 한 사람당 100원이라고 생각하면 24% 정도가 기업이윤, 세금, 관리비 이것을 기업이 가져갔던 것을 직고용함으로 해서 그 비용이 개인근로자한테 보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연간 평균적으로 600만 원 정도가 근로자한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의 차이는 최초 연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3년 동안은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른다든가 공기업의 정책인상률에 따라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한 3년 이후부터는 1~2%씩 민간 아웃소싱 주는 것보다 더 많더라, 조금씩 더 오르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들도 퇴직금으로 급여 한 달 치를 지급하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수당은 빼고 기본금에서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수당 빼고 기본금이 아니고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모든 것이 포함돼서 1개월분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 전체에 기간제 50여 명이 재직하고 있다면서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분들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50명이 좀 안 된다고 하셨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한 45명에서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1~2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번에 재임명이 아니고 다시 채용공고,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똑같이 채용공고에 모집응모를 해서 면접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 모집할 예상이에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현재 채용공고가 48명 정도 나가있고요, 거기는 청소, 경비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이규열위원

경비, 미화 다 들어간다면서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이나 빙상장 제빙, 정빙 이런 쪽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물건비라고 450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무슨 물건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물건비는 밑에 201번 일반운영비, 202번 여비, 업무추진비 상위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하위목 200번 단위의 총 집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200단위의 총 집계로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200번이 물건비면 201번 일반운영비, 하단에 가면 202번 여비, 203번 업무추진비, 206번 재료비 그다음 쪽 내려가서 총괄 계입니다.

강경자위원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까지 다 총괄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성희롱 고충심의원회의, 쭉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전문가들인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는 당초에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주민참여협의체 운영비에도 15분 참석수당이 있는데 다 전문가예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주민참여협의체는 다중체육이용시설인 체육관,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개선사항 이런 게 들어오면 주민참여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피드백을 하면서 예산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개선해 줄 부분은 개선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 보통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논의된 안건을 총괄부에서 받아서 현업부서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혹서기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안녕하세요? 체육사업1처장 김명규입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뒤에 위원님들과 시가 협의해서 캠핑장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휴식공간이다 보니까 혹서기, 여름철에 거기가 사실 물 접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수영장을 고민했었는데 자체로 제작해서 운영하기에는 시간도 한시적이고 수질관리라든가 안전문제가 좀 있어서 용역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용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설, 장비 등을 용역으로 해서 여름철에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어린이들이 물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거기 보면 캠핑장이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강경자위원

작년에도 물놀이 놀이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작년에 물놀이 놀이터 자체로 운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가 펑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층이 많은데 소수 10명 이내 어린이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임시적으로 한번 해봤고 올해부터 용역으로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상설화할 것인지 일시적으로 갈 것인지 조금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작년에 제가 캠핑장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애들 노는 물놀이장이 굉장히 왜소하더라고요, 조그마하기도 하고. 사실 애들이 가면 어른은 들어갈 일이 없지만 어르신들도 간간히 들어가서 같이 물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놀이장을 하시게 되면 진짜 안전성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물놀이장은 물놀이장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애들 놀이터도 아닌 것 같고 조금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쭙습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예.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혹서기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좋은 질의였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캠핑장이 여름에 놀이공간으로나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그런데 양면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식공간인데 여가시설을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마이스산업과에서 여름캠프라고 해서 생활영어, 작업놀이 등 인력을 고용해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힐링을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교육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교육 측면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고 힐링만 했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정점을 찾기 위해서 의견도 듣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캠핑장이라고 하면 첫째는 나무가 많아서 휴식공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캠핑장의 역할인 거지요. 아니면 옆에 물놀이공간이나 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킨텍스 캠핑장은 도심바닥에 작은 나무들을 좀 심어놓고 카라반과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이 올라온 것은 참 잘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용역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2,2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용역하지 말고 그냥 사업결정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휴식공간으로만 갈 것이냐, 그러면 돈이 더 들더라도 나무를 더 심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름에 7~8월 두 달 동안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가족과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물놀이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한다는 게 큰 것은 아니지만 좀 만들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재검토해서요,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때 캠핑장 시설이 도입됐고 카라반을 제작해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시관리공사에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마이스과하고 그 공간 내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인보다는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힐링공간을 창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마이스산업과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고 저도 충분히 그 말씀은 알아듣겠고요, 용역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 책임감 있게 하셔도 돼요. 정말 휴식공간으로 간다면 그렇게 안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여름이니까 가족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김수환위원장

행감 때 물었던 전 사장이 개인휴식처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처리비용은 왜 수입으로 안 잡혀 있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사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아직 미정인데 그 부분이 확정되면 임대료를 반환해서 자본금으로 귀속시키든가 시 수입으로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사도 아니고 사장이 사용하던 개인휴식처 아닙니까? 관사라면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는 집을 얘기해요. 전 사장이 주소 옮겨놨습니까? 그리고 이사했어요? 살림을 살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개인휴식처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이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지 행감이 언제 끝났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수입으로 잡아 놓지도 않고 계속 고정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하실 생각이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내년도 본예산은 운영을 안 할 계획으로 사실 하나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김수환위원장

고정비용은 나가시잖아요? 고정비용은 뭐로 지출하실 계획이냐고요. 여기 안 잡혀 있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따로 쓰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내부방침은 운영을 전혀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고 전 사장의 이런 잘못된 형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사장이 가볍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직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금년 내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4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1,800만 원이 적혀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이라는 게 뭐예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 홈페이지를 각 사업장별로 많이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지침에서 통합을 해라, 옛날에는 사업장별로 다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고객접점에 맞게 맞춤형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통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홈페이지를 없애고 통합으로 새로 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은 불건전 게시물 차단, 업무파일 업로드 차단, 개인정보 게시 차단 이런 보안 솔루션 중에 하나이고 이미 보안 솔루션 쪽에는 IP인증서, 보안서버, 본인 인증서 확인, 방화벽, 웹 방화벽 및 암호장비, DB 암호화 솔루션, 시큐어 코딩 솔루션 유지보수 해서 지금 나가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5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왜 다 중요한지 왜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특히 시큐어 코딩 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전산 관련해서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서버, 복합적으로,

김수환위원장

시큐어 코딩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부터, 처음 코딩할 때부터 다 만들어놓고 완료할 때까지, 해커들이 어떤 정보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코딩을 하는 게 시큐어 코딩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산의 세부적인 그 부분까지는 특히 전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총괄적인 예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수환위원장

실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면 전산담당자를 대동하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전산담당자 같이 오셨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도시관리공사가 연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공사 유지관리비가 1억 1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니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결제하는 게 있잖아요. 이용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렇게 결제하는 게 연간 총 얼마예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로 대관 부분이 있고 회원수입 부분이 있는데 연간 58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580 정도?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총 수입이,

김수환위원장

전자결재로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관료가 있고 수영회원도 있고 현금으로 하는 데가 있고 카드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자결재로만, 왜냐하면 전자결재그룹웨어 시스템 개발비만 4천만 원이 들어갔고 전자결재 미들웨어 S/W 사용하는 것만 연 300이 들어가고 있고 전자결재시스템 User License하고 전자결재시스템 DB S/W 구성하는 데 또 1,500이 들어가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시스템 개발을 또 다시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전자결재 관련해서는 공사 내부망에 의한 결재시스템입니다. 저희 공사가 전자결재시스템에 4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최초에 도입하다 보니까,

김수환위원장

카드결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전자결재의 기반이 상당히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버전으로 되어 있고 지금이 2018년도다 보니까,

김수환위원장

실장님, 그 말은 잘못됐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결재시스템은 VAN사와 계약해서 고양시 홈페이지에 사용자들이 와서 결제를 하게 되면 VAN사를 통해서 결제가 되는 것이지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안에 그 시스템을 넣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라든지 지금 거라든지 그게 소용이 없는 얘기이고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두 가지로, 제가 착각했는데요, 회원관리시스템이라고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녹아내려서 하는 부분들은 기존 각 사업장에 있던 것을 통합적으로 모으는 부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충분히 유용하게 결재할 수 있도록 회원관리시스템에 도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 부분도 정리하셔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전체 홈페이지 관련돼서 또 서버 관련돼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대략 1억 2천이 들어가요. 지금 다 찢어놨지만 다 뭉쳐놓으면 한 1억 2천이 나갑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 홈페이지 전산시스템만큼 돈을 또 들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방안을 찾아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직무대행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안녕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직무대행 최경애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19년 종합운영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최경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고양시가 자원봉사의 상징적인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해 주신 자료 있지요? 이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4쪽입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 성별, 연령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 등록은 22만 4천 명 되고 실제로 활동하는 게 한 5만 7,658명인데 이게 지나치게 20대 미만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57%입니다.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57%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번 봤어요. 40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14.7%로. 20대가 8.1% 아마 이 부분도 학부모와 연관돼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전적으로 이홍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직능단체 행사를 가보면 40, 50, 60대가 주를 이루고 또 청소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 관련 행사를 보면 청소년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 연령층이 차지하는, 지금 실인원에서 57%을 차지하니까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냐면 내년 전에 올해라도 2017년, 2018년에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취약한 연령층에 그분들은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를 알고 들어오고 회원가입을 했는지 1차적인 유입경로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분들을 조사할 계획이고요,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른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뿌리를 확실히 내린 것 같고요, 다른 연령층에 더 확산시켜서 좀 더 건강한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도 나중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고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19년도에 새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제도가 있나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항상 고민되는 게 많은 보상이 주어지면 자원봉사정신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훼손이 온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동기부여나 격려 차원에서 가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저희 센터에서도 고민스러운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원구나 이런 데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지역화폐하고 연관해서 지역화폐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양시에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그게 조금 활성화되면 시간당 얼마로 할지는 자원봉사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적절한 측면에서 편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떤 인센티브, 보상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굴해서 자체예산도 있지만 거기 참여하는 여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공모 심사위원으로 국장님이 들어가시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 조금의 경과를 보고드려도 될까요?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김수환위원장

예.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1월에 걸쳐서 센터장 공고를 두 번 냈습니다. 첫 번째 냈을 때는 지원자가 1명이셨어요. 그래서 공고문에도 1명일 때는 재공고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공고를 냈고 2차 재공고를 냈을 때 4분이 지원하셨고 그중에 1분은 서류전형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른 센터장 자격기준에 미달되셨어요. 그래서 1분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고 3분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는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방식은 센터 안에 이사회에서 2분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센터장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외부 전문감사 그렇게 해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센터장님이 9월 30일 자로 사표수리가 되면서 제가 직무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도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고 직무대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법인등기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급자를 뽑는데 하급자가 들어가서 심사한다는 게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 규정상에는, 그렇다고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거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규칙상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윗분을 뽑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재공고를 하니까 기존에 있던 그분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누구를 앉혀 놓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운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사하고 혹시 운영규정이나 그런 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정말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도시의 센터장을 넣어서 해야지,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저는 예산안 질의보다 자료제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59페이지, 거점센터 운영사업인데요, 여기 매니저 선정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거점센터 운영이 2018년도부터 시작했나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니요.

박소정위원

그 전부터 하셨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박소정위원

2017년도 결과, 2018년도 현재 현황, 2019년도 계획해서 매니저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거점센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계획까지 해서 저희 쪽에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제가 박소정 위원님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거점매니저 선정과정, 활동, 보상계획 그다음에 거점센터 선정활동 결과, 2017, 2018, 2019년 계획까지.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합니다. 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 160쪽에 보면 우수사례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발표회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책으로 활용하나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실은 저희 센터의 모든 사업들은 발표회하고 평가회가 되면 그것들을 정확히 다음 사업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업들이, 센터 안에서 각 개별사업도 평가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10월 정도에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해마다 전체 직원들이 전 사업을 놓고 평가회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정책반영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정책에 반영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나온 것 중에 정책에 반영된 경우를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그나이트 대회는 대상이 누구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그나이트 대상 연령층이 초창기에는 청소년이었는데 작년부터 연령층을 세분화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부분, 중고등·청년부, 성인 부분, 시니어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해당자들을 균등하게 선발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게 거의 적절하게 맞춰져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나 어린이부가 조금 취약했습니다. 참가대상자는 고양시민 전 연령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스포츠게임인 건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그나이트대회요?

김보경위원

예.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드리자면 자기의 자원봉사활동을 15초 정도 PPT슬라이드 자료를 보고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5분 정도 자기의 자원봉사활동들을 소개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이게 이그나이트라고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는 대회를 여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면접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센터장님이요?

채우석위원

예.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우선 면접기준은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면접심사표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심사표 그것은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이고요,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담보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의 답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의 면접심사표나 다른 진행과정들이 있음에도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저의 견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심사의 가장 핵심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성,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능력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 그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객관성이라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면접, 공무원 면접도 마찬가지고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탈락자가 그 면접관들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은 생각을 안 가져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들러리 아니었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까도 김운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사무국장이 직무대행이라서 센터장을 뽑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센터장이 없는데 그것을 직무대행해서 그 직무대행체제로 면접인사위원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는 규정 같아요.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센터장이 없어서 밑에 있는 분이 직무대행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지요. 다른 업무대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면접관은 그 업무대행을 해서 그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객관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신청자가 면접을 하고 그 면접결과에 승복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전임 센터장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무국장이 직무대행이라서 면접을 봤다고 판단된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재공고 들어가셔야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재공고를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을 잘 했듯이 예외규정으로 인근에 그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내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근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더 객관적이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채우석위원

전문성 있고 능력 있고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문의는 오히려 인근에 있는 센터장님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리얼하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담보된다면 그 면접이 정말 공정한 면접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빨리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다음 면접 때는 사무국장이 직무대행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직무대행이 맞는데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대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사업비를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주는 돈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인센티브 제공 사업이 줄어든다면 자원봉사가 자꾸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이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 인센티브의 금액이 줄어든 실질적인 이유는 그런데 제가 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입장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채우석위원

예.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우선 김운남 위원님과 채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끝나는 대로 준비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줄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사업 2개가 통합돼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내일 예정인 단체수요처 워크숍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의 참가대상자가 많이 중첩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우수봉사자가 40명가량이 2박 3일 제주도를 다녀오셨는데 그게 그만큼 투여할 만하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다른 사업 예산에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참 우리 고양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정말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발굴하고, 정말 묵묵히 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다는 전제조건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해 줘야 자원봉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주차요금 할인 그 외에는 없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주차요금 할인하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을 들어드리는 게 있고요, 그 예산이 적지 않고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보고 계시고, 인센티브 가맹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은 위험요소가 상당히 내포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차요금 감면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대표하는 것은 주차요금 할인해 주는 제도밖에 없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당근도 주면서 자원봉사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지, 엄청나게 큰돈을 줘서 하면 좋기야 좋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상에서 그분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공간의 가맹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주 발굴해야 되고 그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역할,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줘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가맹점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발굴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 사업이 올해 예산 사업에서 돈을 넣고 빼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 22만 3천 명, 많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자원봉사자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이홍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20대 미만이 3만 2천 명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라면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자원봉사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자원봉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든다 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다 퇴임을 하시고 내가 갖고 있던 재능을 퇴직한 이후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분들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양적 팽창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잘 발굴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자원봉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고양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적 팽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채우석위원

예.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실질적으로 가맹점 발굴이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가 과연 물적인 것만 있는가 해서 저희가 2017년, 2018년 지속적으로 매달 전월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게 감사문자를 보내는 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격려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가 어떤 물적인 자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저희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올해 자원봉사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이 나왔습니다. 11월에 통보받았고 12월 5일에 광주에서 시상식이 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공적조서가 올라가고 수상을 하신 경우는 고양시에서 처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는 물적 자원도 열심히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발굴하고 홍보하고 알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과 채우석 위원님이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센터장님을 대행하고 계시는데 빨리 센터장이 오셔야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로 빨리 전환해서 업무가 빈 공백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번에 센터장 면접에 4명이 지원해서 1분은 자격심사에서 탈락, 3분이 면접을 봤는데 3분은 자격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행안부 지침에 따른 자격기준에,

김수환위원장

자격이 되고 면접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센터장이 이번에 왜 뽑히지 않았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모든 인사위원회가 엄격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되겠지만 저희 센터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어느 정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인사위원회가 진행된 것을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수환위원장

국장님, 죄송하지만 3명이 다 자격이 됐다 그랬잖아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1명이 센터장이 됐어야 되잖아요. 합격자가 왜 아무도 없었는지?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일단 첫 번째는 인사위원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비밀서약을 쓰고 저도 그 대상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발언해야 될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고요, 두 번째는 면접심사표에 불합격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3명이 다 그것에 해당됐나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김수환위원장

뭐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불합격의 경우는 저도 인사위원이니까 검토하지 못했는데 불합격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냐면 면접항목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배점이 20점인데,

김수환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불합격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단일 항목에 대해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하점을 주면 불합격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직무대행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채우석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5만 고양시민이 꿈꾸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부위원장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세요? 김운남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질의해서 죄송해요. 진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 있지요.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부과와 징수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우리 지방재정에 재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방안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시작하겠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랑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이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정의 업무특성상 내용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중점으로 하는 것은 징수과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정과는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3년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이렇게 해서 위에 목표액 이런 것만 조금 달라지고 그 밑에는 비슷해요. 기대효과, 똑같습니다. 2017년도 것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안정적인 세입재정 확보로 차질 없는 시책사업 추진, 2018년도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로 차질 없는 시책사업 추진, 2019년도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로 차질 없는 시책사업 추진, 이것은 맞는 말이니까 똑같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홍보 강화로 납세자 만족도제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2017, 2018, 2019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게 특성상 그렇다고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지방세의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똑같았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2018년도에 1천억을 계획했는데 1천억이 다 부과됐고 아니면 다 들어왔고 이렇게 달라졌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 이해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세정의 특성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차별화된 신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차별화된 신기법,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세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법정사무를 하다보니까 이게 다른 것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스스로 찾아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밑에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것은 새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안 올라오다가. 그런데 그 밑을 보면 체계적인 세외수입금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2018년도에는 빈틈없는, 똑같은 거예요. 2017년도에도 빈틈없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갑자기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업무계획보고를 하는데 1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2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제 생각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고민했느냐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계획을 우리가 2019년도 초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방안으로 또 직원분들한테 이 목표액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느냐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법정사무이지만 나름의 신기술을 발굴한다든가 직원들의 연찬회를 한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선진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징수과는 2017년도에 2개였어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의 일소대책, 이것은 항상 징수과의 목표겠지요, 빠짐없는 것. 그러다가 체납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이제 도입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뺏겠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납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했어 그리고 오직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하는 것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이 책자 앞뒤가 비슷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대전제로 해서 기본적인 틀은 지방세하고 체납처분의 징수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 하나이고 그래서 그 틀은 저희가 사실상 변경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항상 저희는 작년도 기준을 보고 하거든요. 작년도 것을 보고 하면서 작년도에 이미 완료된 것은 빼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말을 바꾸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오히려 토를 달든지 해서 더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항상 해마다 문구를 다르게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징수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나은 것이지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글자 하나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이루었으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아까 세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이런 것이 똑같은데 뭐냐.’ 그런데 ‘여기의 사항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위원님, 그런 생각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꿔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 고민 있게 들어온 것이냐를 하나하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셔서 우리는 이 방식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항상 작년 것을 기준으로 보고 내년도 계획을 잡지 그냥 똑같이 답습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안정적인 세수확충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세수가 증액되는 것을 봤더니 지방세가 한 215억 정도 증가되는 것이 예상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주적인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한 332억, 이게 더 많이 증가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겠지만 자주재원 쪽이 더 빈약한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여건이 보유세 쪽으로 편중돼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수원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이 높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쪽에 비중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주재원 쪽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약한 것은 저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내년에 늘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역시 또 그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혹시 특례시에 관련된 부분이 반영된 것은 없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례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특례시인 경우에는 도세 부분이라고 해서 취득세라든지 면허세 이런 쪽이 저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이고 시세 분야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그게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그렇더라도 도세 부분에서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13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1,158억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올해가 1천 억 정도 잡으셨고 880억 정도를 더 늘려서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예산집행을 못 해서 남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부서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행정경비, 홍보경비, 행사경비를 전부 아주 긴축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사업재원에 쓰려고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지나치게 순세계잉여금을 아직 결산도 안 됐는데 너무 확장해서 잡으신 게 아닌가. 저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이 정도로 잡게 된 이유는 2019년도 실과소에서 예산요구액이 2조 4,5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2조 1,000억 원 정도라서 3,500억 정도의 부족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쪽에 매년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돼서 1,158억 정도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홍규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보다 한 900억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웃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추계를 해 본 바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의 60% 정도에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홍규위원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남을지 우리가 결산만 안 했다 뿐이지 실시간으로 전부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남은 것의 몇 %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신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장담은 못 하지만 60% 선에서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도 결산이 안 되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부분을 1차 추경에 좀 더 반영할 여지가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1차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때는 최종적인 결산승인이 완료되고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이홍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는 결산이 끝나고 2차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매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농협에 제출하면 일정 이율, 이것 말고 혹시 우리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어떤 표창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리게 되면 도에서 성실납세자, 법인 같은 경우는 성실납세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표창장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개인, 법인 다 주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개인하고 법인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납세 부분 아닙니까?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정이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좀 더 가해지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당연히 내야 될 돈을 내는 것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되고 성실납세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존중 이런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그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래서 그때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원래 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이게 저희 고양시나 경기도 내에 30개 시군에서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성남에서만 3년 전부터 실태조사반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이 사업을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확장하라는 도의 어떤 중점추진사업으로 바뀌면서 31개 시군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이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8억 1,800인데요, 거기에 도비가 4억 900이고 시비가 4억 900이고, 인건비하고 차량임차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세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시도 다 하는 건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아닙니다. 실태조사만이지만 시세, 도세 구분 없이 고양시에 체납자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반을 처음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 운영에 따른 어떤 징수목표액 상향도 감안하고 계신 것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는 작년도보다 체납세 징수계획을 조금 올렸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45명이라는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징수율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님, 예산명세서 137쪽을 봐 주시지요. 그리고 업무보고책자는 11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안 보셔도 돼요.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해서 국비지요, 이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보다 조금 줄었네요, 560만 원 정도.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왜 준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것이 국토부에서 산정수수료를 약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500 정도를 낮춰서 저희 시비도 한 400 정도를 낮춰서 900 정도가 지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양시 내에 주택호수에 따라서 국고와 지원이 정해지지요? 국고지원이 매년 늘어나나요? 조사에 필요한 경비.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개별주택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규열위원

늘어나겠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늘어나고요,

이규열위원

이게 줄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주택이 아파트를 짓고 뭐를 짓고 자꾸만 늘어날 텐데 왜 줄였나 해서.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에 대한 것이고요, 공동주택은 건교부에서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는 지금 개발예정지가 많잖아요. 뉴타운사업 등등 많은데 이 개발예정지구에 들어가면 매년 공시지가가 떨어져, 개별가격이. 그게 왜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상향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그렇게까지 개별구역이라고 해서 낮추고 아니라고 해서 높이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고양시 전체가 전년 대비해서 2018년도는 3%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전국,

이규열위원

평균 3%?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전국 인상률은 한 5.1% 정도 됐는데 저희 고양시는 3.01% 정도가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는데 그렇게 개발지역이다, 아니다 해서 불합리하게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규열위원

판단되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지금 덕양구청에 제가 몇 년간 그쪽으로 토스를 해 줘요. 덕양구 쪽에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개발예정지 바깥은 계속 상승이 되고 개발예정지로 들어간 데는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엄청난 항의를 받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 똑같이 해야 하잖아요. 내일 집이 헐리더라도 오늘까지는 개별주택가격을 똑같이 2%, 3% 상향하든지 감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안에만 이렇게 줄어.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보상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맞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예산이 왜 이렇게 국비가 줄었나를 물어보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019년부터라도 제대로 잡아가자. 특히 원당이나 능곡 같은 뉴타운개발지역이 많잖아요. 보세요.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 차이가 많든 적든 똑같지는 않지만 다 하향이에요, 그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들은. 노후불량 주택이 많아서 재개발, 뉴타운이 들어간 데는 슬럼화지역이 많잖아요. 빌딩, 상가보다는 단독주택, 빌라, 주로 이런 게 많단 말이지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특별한 답을 못 해줘. 왜 그러냐, 이게 이유가 뭐냐, 주택이 노후돼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은 이유가 돼.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주택 플러스 토지로 해서 같이 나가더라고요. 별도로 나갈 때도 있고 토지가 나갈 때도 있고 주택이 나갈 때가 있는데 특히 토지도 보세요. 토지도 떨어진다니까. 토지가 왜 떨어져 올라가야지. 주택에서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돼. 30년 된 건물, 35년 된 건물은 떨어져야지요. 토지는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아니, 그것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국비지원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지는 않아요. 1억 2,100 중에서 562만 5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3개 구청, 부서에 협의하고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주택가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 산정수수료는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여부를 의뢰하면 그것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지요. 건당 주는 수수료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액된 것이고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한국감정원에 검증한다고 보고를 하셨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부동산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표준지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입해서 1차적으로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지역이라든지 여건상 불합리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산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을 하는 재개발, 뉴타운 업자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더라고요.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6개월 전, 1년 전에 매매가가 있잖아요. 그 매매가의 100% 반영은 아니더라도 전년도, 올해 2018년도인데 17, 16년도 것을 산정한 것하고 또 올해 18년도에 감정원에서 나와서 산정하는 것, 그 자료는 우리가 준다는 것이지요. 자료는 우리가 전부 드리잖아요. 그러면 찍어서 비교해 가지고 다음 해에 매기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너무 표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다섯 사람, 열 사람이 항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집단적으로 1백 명, 5백 명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야지 다섯 명, 열 명이 해서는 안 되더라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시정이 안 돼.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것을 더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달라고 요구해서 충분한, 여기 지금 한국감정원 검증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 구에서 민원을 적게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가. 아주 그냥 이게 보통일이 아니에요. 역시나 능곡뉴타운 1구역 그다음에 허스 재건축 거기에서 나가는 분들이 지금 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구청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된 가격에 거기에 몇 %, 몇 %를 했다, 이게 낮아졌으니까 낮게 받을 수밖에요. 특히 단독주택은 보통 50평, 45평, 큰 것은 80평, 100평짜리도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별개로 치더라도 소규모 빌라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우리 고양시가 기왕에 보조 받는 것을 이의제기를 하고 충분히 하셔서 검토하고 충분한 자료로 해서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그렇고요, 그것이 개별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맞춰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업무가. 그래서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잃고 월등하게 낮게 책정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자들이 개발하게 되면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별도로 감정사들을 고용해서 시민 편하고 개발자 편에서 고용해서 각자 개별보상가를 산정해서 그 평균치를 낸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능곡뉴타운 1구역하고 허스 재건축 거기는 이주가 시작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되는 개발지구를 제가 과장님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 틀림없이 거기 단지지구 안에는 하향, 그 바깥에는 상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3년 것만 봐도 그냥 나타나. 제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아주 많이 시달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이게 그 비용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샘플로 드릴 테니까 같이 알아보자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은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로 법인을 얘기하는데요, 법인기업체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의 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청이라든가 시에 세무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팀에서 전문적으로 새로운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시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은닉이라는 것은 아주 감춰버리는 것이잖아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아까 신기법이라고 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이 직원들이 세무사와의 협치를 통해서 나름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것은 그 뜻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벌면서도 세금은 탈루를 통해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과세하고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경자위원

서민증세와 같이 공평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세정과에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별주택가격 그 가격은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시군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그 개별주택을 봐서 인근에 있는 표준지하고 유사한 표준지를 가져다가, 개별주택가격 프로그램이 전산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입하면 그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출력해서 한국감정원에다가 저희가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전체적인 지역을 보고 그것을 검증을 해 주면 시장님이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분들은 어떻게, 감정사들이 모여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부동산업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거기는 감정평가사분들도 있고요, 변호사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탈루세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특정세원 발굴이라고 또 있는데 그것하고 또 다른 것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특정세원 발굴은 저희가 세무조사팀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신고를 누락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발굴해서 그 법인에다가 부과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징수과에서 여기에 합리적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체납자들한테 어느 선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액체납이 발생되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체납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록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계속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완납했을 경우에 신용정보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완납을 안 했을 때는 지원이 없는 것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체납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신용정보에 등록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납부했을 경우에 그때는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해제하는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만약에 아주 소액이, 자그마한 소액이 체납됐을 때도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용어가 고질체납자, 생계형 체납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어떤 가족사항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렵다, 그랬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매월 분납을 받으면서 신용회복을 해 줍니다.

강경자위원

우리 지역에서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체납이 돼서, 완납을 하지도 않고 체납이 됐는데 거기에서 신용회복이 다 됐고 또 3천만 원이 체납됐는데 신용회복이 됐다고,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정말로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라고 해서 열심히 냈는데 그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리 소액이지만 이런 혜택을 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혜택을 줬냐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텐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냥 저희가 무작위로 신용정보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최소한 분납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분납이 유지된 경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담보물건을 저희한테 제공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신용정보 등록에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무작위로 이것저것 없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회복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첫 번째는 우선 분납하고 담보 제공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정보에서도 회복시켜드리는 것이고.

강경자위원

그러면 담보 제공을 하면 그냥 계속 담보 제공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압류를 할 경우에는 일단 시효가 중단돼요. 그래서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36페이지입니다. 금연이 많이 효과적인가 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연인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담뱃갑에다가 사진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이 돼 있어서 금연인구가 많이 주는 추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 하면 전자담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흡연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일반담배면 담배소비세가 1,007원인데 전자담배로 바꿀 경우에는 875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소비세가 적나요? 그것도 똑같은 담배니까 똑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런데 그게 니코틴이라든지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아마 담배소비세 책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적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 같은 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200에 210에 215 징수교부금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2018년도 것을 보니까 거기에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빠져있던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유휴자금 이자는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편입해서 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지금 회계과로 그 업무가,

박소정위원

회계과로 이관된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한테서는 없어졌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일 힘든 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힘내시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석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요, 성실납세자 확인서 제작 있잖아요. 아니, 납세자 보상이 있었잖아요, 인센티브. 거기에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인센티브를 주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인센티브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실납세자인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납세자가 425명 정도 해당됩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2018년도에 선정해서 이분들 중에 한 10% 정도인 42명 정도를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주차권을 주고 나머지 혜택은 그냥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융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사항이 뭔가를 더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간판을 제작해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성실납세자로 인증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김보경위원

몇 % 해 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개 업체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 113쪽이요. 거기에 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한 세입 감소 요인이 있으나 2018년도 목표액을 상회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거기 도세 부분이 되겠는데요, 위에 도표에 목표액을 보시면 금년도 목표액이 6,513억 정도 되는데 그게 7,04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36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것은 그냥 예측인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징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에 징수포상금, 지방세 징수포상금 일반직은 3천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억 800만 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일반직 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징수포상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이것이 실적이 없는 것을 여기에 예산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주지는 않고요, 가운데 보면 1억 800이라고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3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월 지급 한도가 300입니다. 그 이상 하더라도 300 범위 내로 해서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결손처분했어도 지속적으로,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세원이 체납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한도가 300만 원?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1인당 월 한도가 300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이분들이 많이 받아가시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한 250씩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은행권이라든지 전문 추심가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일단 발로 뛰니까 충분히 월 300 정도는 수령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결손처분해서 그분들이 발굴하고 추적해서 거둬들인 세금이 올해 현재까지 얼마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결손처분해서 받은 금액이 현재까지 21억 정도 됩니다.

채우석부위원장

21억 정도 우리 체납액 수입으로 잡았다 이 말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결손 잡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게,

채우석부위원장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 부분이겠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저희 직원이 투입될 것을 시간선택제근무자가 대신해 주면서 오히려 그만큼 충분한 효과를 본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그러고 싶었는데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또 인원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한 사람이 가져갈 것을 몇 사람이 나눠가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되고 그래서 현재 3명 인력이 당분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일반직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이게 지금 구청과 시청이 별도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청까지 다 지원해 주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포상금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시청에만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과년도, 몇 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징수포상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시청에만 있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그러면 일반직은, 부과는 현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징수까지?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그런데 시청에서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부과해서 당해 연도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 연도에 체납액으로 넘어올 때,

채우석부위원장

시청으로 넘어온다 이 말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금액이 500만 원 이상짜리는 저희 시청으로 와서 고액체납자로 별도 관리합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채우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채우석부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왜 합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2019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전계획이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우리 평생교육과 2018년도 것과 2017년도 사업을 한번 봤어요. 평생교육과는 그쪽이랑 거기랑 고민하면서 해 왔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안에 있는 고민은 거기에서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는 일단 제목 네 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일반행정은 사실상 반복적인 업무가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도 하지만 너무 죄송한데 공감을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017년, 2018년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하고 종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똑같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고민하는 내용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계획보고를 하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여기 보면 추진계획, 찾아가는 무료체육교실을 활성화시키고 관내 학교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재능기부를 실시하고 이게 3년 동안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운동경기부의 목적이 이것만 있냐, 이것만 있으면 주요업무계획보고가 3년 동안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부가 빙상이 있고 태권도가 있고 수영이 있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성적을 올려 보자는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공감하시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고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2017년도 계획보고, 2018년도 계획보고 이것이 흡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공공체육시설이 달라지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함께하는 직장운동경기부 똑같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좀 비슷하지만 달라졌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은 당연히 다른 거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거의 비슷합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시대의 흐름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운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이지만 달라져야 되는데 작성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유사한 용어라든지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작성할 때는 좀 더 신중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일부러 막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 2018년, 4~5년 동안 맨날 이런 계획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에서 보자고 했는데 역시나 제 생각과, 사실 이런 부서가 많았습니다. 여기 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오늘 교육청에서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방청하셔서 체육관 개방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 못 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했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오늘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장지원과장님하고요, 초등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은 안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내일까지 연가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육관 개방에 대해 시에서 어떤 사항이 들어왔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난 10월까지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다 제출한 것처럼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같이 분담이라든가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현재 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일단 각 시군의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 초에는 방향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현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어떤 방향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당연히 방향설정을, 경기도의회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제가 어제 방재율 의원님을 봤는데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개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채우석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남

김운남위원

못 들었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례나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제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방안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일인 거지요, 그러면 지원청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나름의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억지로 교장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저희들이 침해할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실 문제는 아닌데, 여기 오셨으니까. 참석해 주셔서 과장님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면서도, 쉽지 않을 텐데 와 주셔서 현장지원과장님과 초등지원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온 내용을 메일로 다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 의하면 아까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했던 사항에서 크게 다른 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은 갖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장님께서 행정실장님들 교육을 정말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11월에 했는데 평생교육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나오시는 거 어떠십니까?

김수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안 오셔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일단 요청은 해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편하게 아니면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도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마음이거든요. 제가 지금 어느 학교에 전화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어느 학교에 전화해 봤습니다. 일언지하에 “우리 학교는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현재 각 학교에서 토요일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예, 당직선생님들.

그분들이 6일 동안 근무를 하다가 52시간 근무가 되면서 대부분 토요일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모든 학교운동장들이 올 스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문만 열려 있고 세콤이 다 관리하고, 세콤이 관리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토요일에 체육관을 이용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근무자도 없고 세콤만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열어주는 거지요.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학교체육관을 개방해 달라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요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람누리에서 발표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데가 학교체육관인 거예요. 한 유치원에서 1년에 1~2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하면 학부모들 거리도 편해지니까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것을 원하지 특별하게 하루 내내 어떻게,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신뢰, 우리가 방금 말한 유치원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화를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오후에 이렇게, 이렇게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고 싶은데 대관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방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개방을 합니다, 하고 온 자료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거기에 한 학교만 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세 학교에 전화해 볼까요? 저는 정말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개방한다는 학교에 지금 인터넷검색해서 행정실로 전화해서 세 학교에서 두 학교만 한다고 하면 저희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으면서 학교가 저희 뜻을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지금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학교체육관 예산이 올라왔지요? 예산안 167페이지. 8개 학교체육관이 올라왔습니다. 이 8개 학교가 전체 감액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각 시군이 이 정도 규모로 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투융자심사까지 다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감액이 됐을 때는 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회에서는 체육관 개방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갖는 거예요,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장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교육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현장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초에 교장, 교감, 행정실까지 계속적으로 연속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혁신교육하고 같이 연결해서 가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얘기해서 내년도부터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저는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개방문제가 지난 9월 이후 위원님들이 새로 회기가 구성되면서 이 문제가 물론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학교 교장선생님 대표분들도 지난번에 오셔서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개방이 안 될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제재한다든가 편성을 안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학교체육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제 입장에서는 교육청을 적극 믿고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교육청을 믿고 안 믿고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고양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의 국인데 그것을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장님을 안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이라는 거지요. 아까도 과장님 나오셔서 그러셨잖아요. 법이 학교장님들의 권한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장님들의 권한을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교장선생님들이 마음의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예산심의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믿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본예산이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하고 또 해도 됩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지요? 다음에 해도 됩니다. 다음 추경 때 또 올라올 것이거든요. 그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알아 주냐, 저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변화된 마음을 가졌으면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장선생님은 괜찮아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체육관 못 빌려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교장선생님의 책임이니까. 그런데 행정실장님이 교장선생님한테 가지도 않고 거기서 ‘안 되는데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전화 받으시는 주무관님이 ‘안 되는데요.’라고 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랬잖아요. 4년 동안 저 이것 하나만 바꿔도 내 나름 시의원으로서 작은 밀알의 역할이라도 해 봤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맨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국비와 매칭사업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거 삭감을 한다고 해도 잠시 3~4개월 늦어지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게 경기도가 35%고 교육청이 50%고 시비가 15%거든요. 저희는 내년도 편성에 들어가지만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재가 안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편재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문제가 됩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재시키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168페이지에 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학교들이 30~40개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다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각 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총 50개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50개 학교거든요. 이것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지만 교장선생님들 마음의 울림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급하잖아요. 이게 사실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것을 하면 학부모들한테서 우리가 제일 욕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학교의 시설이라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작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과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진짜 학부모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겠지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체육 예산은 160억 정도 늘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와 금년도의 실질적인 순수한 체육 예산을 비교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주는 전출금을 빼면 우리 체육 예산은 4억 5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딱 팩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 또 직장운동부 예산이 좀 늘었지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예산은 9억 정도 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9억 정도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4억이 줄었다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준 것으로 체감할 수 있겠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보조금 예산에서 3억 정도 줄었고요, 기타 동계올림픽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조금 예산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례로 예산안 181페이지에 고양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으로 2억 4천,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지원 5천,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4천, 이것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가까이 체감하는 생활스포츠 예산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수영대회,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줄면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는 매년 했었던 사업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매년 했던 거지요? 연초에 항상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했으니까 다른 사업들과 형평성도 있고 그렇지만 국가대표 유치금은 물론 고양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직접 피해로 오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 입장에서는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이거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우리 고양시 축구협회라든지 축구에 대한 관심이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난해에도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2억 5천을 가지고 A매치를 개최했는데요, 그때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를 꼭 유치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92페이지에 고양시 평화 마라톤대회에 1억이 있지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올리면서 작은 몇 백의 사업들은 왜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재준 시장님께서 출범하면서 고양시 체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너무 나간 것 같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여쭤본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일부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종목에서 보조금 예산을 약간 줄였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대회는 계속 치러지는데 저희가 정산한 결과를 받아본 바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었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 종목에 대회가 많이 있다는 평가들도 있고 해서 일단 줄여진 예산으로 최대한 대회를 진행해보고 도저히 적은 예산으로 대회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음 예산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평생교육과장님과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우리 김운남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의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장님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저희는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받아보고 나서 많은 위원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희가 오늘 마침 또 예산 관련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가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또 저희가 학교문제를 다루는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고민됩니다. 6일, 7일에 우리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들하고 면담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고 5일부터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6일, 7일에 상담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예결위가 11일까지입니다. 6일, 7일에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그 안에 저희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유치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첫발이 뭐냐, 유치원은 같은 교육기관 아니냐, 물론 학교와 유치원이 나눠져 있긴 하겠지만 어린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발표회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수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저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같은 교육기관끼리 문제는 먼저 검토를 해 보셨으면 답을 찾는 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진도가 안 나갔을 때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다 의원들입니다. 저희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부분들이 기록에 다 남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얻지 못하면 저희도 괴로운 거예요. 이런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인데요, 이게 계속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 계획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172쪽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그래서 평생학습관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가 강매역 앞입니다. 그게 상업부지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전체 토지면적 산 것 중에서 일부만 평생학습관을 짓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상업부지에 3층만 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내년에 생활SOC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상업부지에 3층만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잡고 계시다면 거기에 평생학습관도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시설도 해서 그 이상으로 5층이든지 6층이든지 좀 많은 건물을 지어서 생활SOC 예산을 유치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도 해본 사항이 있었고요, 다만 지난번에 행감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 전체를 논하기는, 아무튼 정략적인, 정책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평생학습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지만 지금 그것을 더 늦춰서 가게 되면 평생학습관은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냥 그중에 일부분만 평생학습관을 짓고 저희는 3분의 1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SOC사업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또 짓는 과정에서 SOC사업이라든가 생활밀착형 사업이 빨리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3층으로 짓는 것 중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평생학습관 입장에서는 이 학습관이 빨지 지어져서 고양시 평생학습에 대한 사항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독립건물을 갖는 게 소원이지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토지매입비는 80억 주고 샀지만, 그중에 일부를 쓰시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되겠지만 건축비만 해도 100억이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3층까지가 100억인데 이게 한 번 건물을 짓고 나면 사실 증축이 쉽지 않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리고 현재 건축비 100억 중에서도 30억은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평생학습관을 단독건물로 못 짓고 복합건물로 간다면 사실상 받기로 한 국비 30억이 반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지원은 중단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생활SOC가 된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30억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관으로만 딱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뒤늦게 의견개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쉽다는 거예요. 그 요지의 땅에 3층 건물만 짓는다고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일반 땅도 아니고 근생시설도 아니고 상업부지 건물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서도 유관부서랑, 왜냐하면 그 정부 예산도 내년 예산이에요.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이제 접수받을 거예요. 그것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문제입니다. 올해는 교복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1인당 10만 원씩 하복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하복만 지원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올해 하복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중학교는 도교육청, 경기도 그다음에 저희까지 해서 서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나 도에서 예산 설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가는데 이게 원래는 10만 원씩 하복을 책정하면서 19년도에는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정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정했던 것 아닙니까? 예측하셨던 것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도에서도 중학교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진행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조례개정 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렇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현재 9월 12일에 경기도 교복조례가 제정되면서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추진하다가 중학교만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는 일단 1년간 보류하고 추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가 안 되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일단 고등학교 지원이 없지만 후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측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복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전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전부 예산을 세워서 우리도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준비했던 부분인데 중학교는 됐지만 고등학교는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고양시의 전반적인 예산형편상 도교육청하고 경기도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나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잖아요? 이 일전에도 계속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심의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무부서도 ‘너무 어렵다. 예산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넣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측대로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접고 가야지 도교육청하고 도에서도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것을 그냥 우리 시비로 다 하시겠다? 그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몇 개 시군과 같이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성남, 광명, 용인, 오산, 과천, 안양, 수원 등과 같이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봤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를 같이 공조하고 시장님께서도 최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다른 시군도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군 고등학교는 일단 내년에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단 시작했고 경기도가 계속 안 갈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 1년은 어쨌든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이홍규위원

본 위원도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타 지자체를 계속 말씀하셨잖습니까. 저희하고 예산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올해 하복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나오면 동복까지 다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 예산 책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올해 하복은 했으니까 고등학교는 하복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했던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고등학생을 우리 시 예산으로 감당하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요, 예산상으로도 어려운 것입니다. 올해 하복을 하셨으면 내년, 내후년도에는 도라든가 또 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복만 예산을 책정해서 가면 어떠냐가 제 요점이었습니다.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됐어요.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을 시 예산으로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몇 배입니까? 3배예요, 3배가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올해 하복을 하셨으면 고등학교는 내년도에도 하복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동복은 위에서 예산이 만들어지면 2020년도에 그때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제가 제안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청에서 바쁘신데 오셨으니까 가시기 전에 시와 교육청에 동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끊고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관 문제로 두 분의 위원님이 하셨는데 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체육관을 처음 지을 때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로 지었다가 이것을 어떤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신규학교도 생기도 내년도에도 신규학교 5군데가 생긴다고 했고요, 저희가 체육관 17개를 새로 짓는데 저는 교육청과 시가 같이 처음 지을 때부터 이 체육관 자체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짓는 방법을 같이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활SOC가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 안에 있는 땅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관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평생교육도시여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카페를 만들잖아요, 센터를 따로 만들려고 하고. 학교 안에 평생교육원, 요즘 보니까 저희 집 옆에 평생교육원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쓰는 평생교육원과 도서관, 안으로 넣지 말고 밖으로 체육관 건물이 있는 데다가 넣어서 세 가지 정도, 체육시설, 평생교육원, 어떻게 보면 주민시설이지요. 그리고 도서관 이렇게 3개를 넣어서 한 건물에 지으면 생활SOC가 신청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물 형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예 처음 시작하실 때 시와 교육청이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설계부터 그렇게 가시고 그냥 단순히, 제가 지금 듣기로 교육청은 시설개방이라고 하니까 체육관을 그냥 외부에 문을 내는 정도로만 끝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체육관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외부에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합시설이라 함은 여러 가지 용도의 건물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예 양쪽에서 처음 시설을 짓기 전부터 개방할 수밖에 없는, 개방하기에 가장 용이하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부터 한다면, 만약에 지금 새로 짓는 건물도 새로 개교하는 학교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지어대면 5년, 10년이 지나가도 이 상태는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 어렵거든요. 교장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바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을. 그래서 내년에 지어지는 새로운 학교 그리고 내년에 새로 지을 체육관부터 아예 그렇게 생각을, 바탕을 바꾸시고요, 그렇게 두 기관에서 모여서 시작부터 꼭 그렇게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관은 체육관 예산대로 있지만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생활SOC 신청을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넣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만약에 혹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생활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꾸셨다고 하는데 저는 바꾸려고 준비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조례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청학교현장지원과장 구향애 답변석 뒤에서 - 답변을 제가 직접…….)

김수환위원장

답변을 직접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직접 해 주시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화성시 모델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모델들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쉽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법적으로라든지 어떤 시스템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걸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내년 것도 가능한 곳이 있다면 지금부터 가능한 곳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예산을 단순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설로 지어놓고 나중에 가서 개방해라, 못 하겠다, 이런 공방이 오고 가지 않도록 아예 패러다임을 앞으로는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고양시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초에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을 네트워킹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집어넣는 사업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필요하다면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과정, 교과과정을 돕는 과정이 아닙니다. 학교와 마을을 네트워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혁신교육지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혁신교육지구 예산의 약 90%가 교과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율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이게 사업의 배분이 조금씩 네트워킹, 마을과 학교의 네트워킹으로 바뀌어야만 나중에 가서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가면 3년 후에 혁신교육지구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무 결과 없이 그냥 돈만 쓰고 마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저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록에 반드시 남기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번처럼 똑같이 온다면 내년 2020년도 예산,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반드시 삭감시키든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교육청 그리고 시 양쪽 다 확실하게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2020년, 이제 1년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하실 때 반드시 새로운 사업모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계실 때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업무보고 127페이지입니다. 여기 12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반강화와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능력 향상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줏대잡이 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봤더니 평생학습축제 그리고 워크숍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더라고요. 2018년도 대비 2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온누리과정, 지역교육 활성화사업, 줏대잡이, 생활과학교실, 우수 동아리프로그램 지원 그 사업도 전부 다 2018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2014년도에 4개소에서 3개소, 6개소, 5개소, 4개소로 2016년도에 비해서 2개소가 줄었고요, 평생학습카페 25개, 현재 평생학습카페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이 평생학습카페 자체에는 예산 투여가 안 되니까요. 학습정원사는 2014년도에 23명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16명입니다. 결과는 줄고 있는데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 2014년도에 8천인가 1억인가로 시작했는데 지금 2억 5천입니다, 지역 활성화사업만. 나머지 사업들도 전부 다 2014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학습공동체 확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차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각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접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각종 카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된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쓰신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학습공동체 확산이 활성화사업의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이 4년째 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학습공동체가 얼마나 확산됐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학습공동체 확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카페의 이런 어떤 공동체를 같이 보는 사항이거든요.

박소정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됐던 것은 첫 번째, 여기에 보면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했을 때 계획이 2019년 1월에 추진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은 세우시고요, 1월에는 예산에 맞춰서 수정하면 되십니다. 그런데 계획을 1월에 세우고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이 보여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것은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교육문화국 전체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업무보고에 쓰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확산이 돼야 되면 확산이 얼마큼 됐는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2018년도 업무보고에도 제가 이것을 봤거든요. 축제예산만 증액이 되고, 워크숍 예산은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동결이거나 또는 삭감된다면 그 이야기는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누리과정,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금 4년 넘게 했으면 이게 결과가 막 오면 여기저기에서 강사를 보여달라고 해야 되고 그런 강사를 보여줄 곳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동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현재 얼마큼 예산을 쓰셨는지 여쭤보면 아마 올해 계획예산을 다 못 쓰셨을 수도 있어요. 아마 3차 추경에 반납될 수도 있어요, 이 예산들 중에서. 2019년도 예산 말고 2020년도 예산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계획을 세우신 후에 1월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예산은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두 번째,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 목표가 있어요, 과업이 있고, 그렇지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목표가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마지막까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사업은 그 전에는 어땠고 현재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계획이 어떻고 그래야 내년도에 이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2020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62페이지에 문해교육이요, 야간을 만드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온누리강좌는 강사비가 3만 원이더라고요. 문해교육은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만 원입니다. 문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예.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만 원입니다.

박소정위원

왜 온누리는 3만 원이고 문해교육은 2만 원인가요? 다른 강좌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강좌도 그렇게 강사비가 다릅니까?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

박소정위원

문해교육하시는 강사님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할머님들을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것은 과장님, 그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강좌의 강사료를 다시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이유가 만약에 다르다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지 한번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65페이지에 아까 평생학습관을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 행정감사 때 이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바꾸기 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지금 거기에 여러 부서에서, 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을 원하는, 수영장을 원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박소정위원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부지로 가면 안 됩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아까 생활형SOC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것 쓰세요, 30억. 그 위로 증축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증축할 때 다른 데 생활SOC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또는 생활체육이면 체육 그쪽 국비로, 국비를 받는 것이 꼭 한 번에 받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나 도시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가시고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설계평수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요. 16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학입시 설명회를 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꼭 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이 2014년도부터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그게 외지에서 하다가 시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을 상당히 낮춰서 실질적인 혜택 차원에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작년처럼 그냥 어디 한 단체로 해서 학원 유명강사를 불러와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 설명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도 진행했지만 일대일 컨설팅을 하면서 봤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아직 안 세우신 것이지요? 프로그램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그 사항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와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떻게 진행하셨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사업 진행방법은 똑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유명한 학원강사를 불러와서 강의하고 그 사람이 일정 몇 명의 사람에게 입시컨설팅을 해 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진로상담전문가하고 일대일로 매칭해서 하는 사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이 예산은 다음 추경에 올리셔도 되지요? 지금 당장 쓰지 않으셔도 되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으셨어요, 뭔가 좀 다르게 하시겠다고. 예전에 그동안 했던 유명 학원강사 불러서 일대다로 몇 백 명 불러서 강의하고 그 중에 몇 명의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안 하고 다르게 하시겠다고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강사를 저희가 불러서 강의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강사를 불러서 강의식으로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어서 작년도부터,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우선 평생교육과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하시고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고양교육청에서 왔다 가셨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4년 전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잖아요. 학교장님들 안 움직입니다. 우리 고양시하고 교육부장관하고 협약하기 전에는 교장이 안 엽니다, 안 열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타깝지만 고양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하고 협약서는 뭐하고 그것에 준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님들을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고양시? 예산 못 깎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온다.” 수없이 들었어요. 그것을 해마다 들어요. 매칭사업이고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또 정치적으로 거의 매해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절대 거부를 못 한다, 이런 것이 아주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8년 만에 수장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우리 고양시 면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또 본예산 심의 때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정하게 되면 학생들의 어머니, 특히 어머니들의 여론이 힘이 좋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의원들이 잘못하면 부메랑 맞아서 손을 못 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냥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165쪽을 봐주시지요. 거기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이것은 도시계획과 같은 데서 하는데 여기에 이것은 뭐지요? 2천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예산안 181쪽에 김운남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 등 해서 2억 4천이 배정되어 있어요, 1천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 밑에 보면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 지원, 고양시민단축구단 운영 지원, 쭉쭉 있어요. 그런데 생활 쪽에서 예산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게 시장님의 방침이에요, 부시장님의 특별한 뭐가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배구단 운영지원도 3천만 원씩 깎였어요. 3,500의 예산인데 3천만 원이 깎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봤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어머니배구단만 설명을,

이규열위원

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어머니배구단은 운영비 5백만 원은 작년에 그대로 세워진 예산이고요, 삭감은 없었고 3천만 원을 줄인 것은 고양시 체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체조단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189쪽에 보면 어머니배구단 참가지원 8백만 원인데 그 중에 3백만 원이 삭감되고 그랬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어머니배구단의 대회출전비가 작년에 8백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어머니배구단 대회출전비가 대회를 출전하는 것이 늘 연말이 되면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300만 원 정도씩. 특히 어머니배구단이 경기도체전 같은 데에 출전하면 또 도체전비에서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는 금액은 미리 아예 예산조정을 하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190쪽에 보시면 호수배 전국 테니스대회, 호수배 주니어 전국 테니스대회 또 오른쪽 191쪽에 호수배 호수배 전국 어르신 테니스대회 그러니까 어르신 테니스대회, 전국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어르신은 몇 세부터 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60세 이상이 대회에 출전하는 분은 어르신대회라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주로 생활체육 쪽에서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5백만 원, 3백만 원, 2백만 원 이렇게 해서 깎인 것이 많아요. 과장님, 왜 그렇게 됐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테니스대회는 일반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 이러한 대회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내년하고 똑같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테니스 단일대회나 이런 대회는 저희가 11개 단일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보시면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에는 11개 대회가 있는데 평가를 해 보면 다른 대회보다 상당히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해 봤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5백만 원씩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181쪽에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를 유치하는데 예산도 필요하지만 우리 고양시 단체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시장님의 역할이 극대화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이 대회를 수준 높은 대회라든지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률이 시 자치단체 간에 치열합니다. 이러한 대회는 한 2억 원, 2억 5천 정도를 줘도 어려울 정도로 유치하기 어렵고요, 지금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준이 떨어지는 경기는 대회 유치비가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제적으로 큰 팀을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팀, 어떤 경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이후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아주 수준 높은 경기를 유치하고자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93쪽을 봐주시지요. 여기 개보수 18억 3,200만 원 이게 어울림 거기에 개보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오금동 다목적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열위원

예.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오금동 다목적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 오금동 다목적체육시설이 마사토입니다. 마사토 풋살장이 있는데 이것을 인조잔디로 설치하고 또 야간에도 직장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탑도 2개소 정도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아니요, 과장님, 거기가 아니고요, 어울림누리 개보수가 있더라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193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유지,

이규열위원

그 밑에 것.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주관으로 2018년도, 금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금년 2회 추경에 우리 문체부 국비지원액은 이미 내시돼서 저희가 세워진 사업에다가 18억 3,200만 원을, 시비부담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 정도?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요? 국비는 이게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국비는 30%입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70%이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시비가 70%이고요.

이규열위원

저번에 성사테니스장에 갔었잖아요, 현장감사를 할 때. 그것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관리감독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자가 나니까. 이제 국장님 바뀌어, 과장님 바뀌어, 시장이 바뀌면 이게 내가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개보수할 때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2쪽을 봐 주세요. 김운남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평화 마라톤대회 남북정상회담, 이게 1억이잖아요. 이렇게 정산을 해 보시면 주로 1억의 예산이 어디에 많이 투입돼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로 인건비가 뭐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평화마라톤대회,

이규열위원

홍보비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평화 마라톤대회의 계획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 비용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심판비라든지 그런 데 사용되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행사에 따른 것이겠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결산정산을 해서 나중에 받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이것에 대한 정산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희망사항이 있다면 이게 말 그대로 남북정상회담 기념 마라톤대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끼리의 대회가 아니고 정말 개성시라든지 평양시 선수들이, 북한의 선수들이 3~4명, 안 되면 1~2명이라도 같이 참석해서 치르는 마라톤 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4쪽에 보면 고양시 행주산성배 중등부 축구대회가 있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1억 1천 감액이 맞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라고 해서 8회째 계속 이어져왔던 축구대회인데 2017년도인 지난해에는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인 금년에는 전국대회에서 그냥 경기도 내 대회로 축소되는 등 어떤 대회진행의 추진에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대폭 줄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 이렇게 명시이월 되어 버린 거예요, 예산이?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다른,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에는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경기도대회를 다 치렀습니다. 지난번에 다 치렀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줄여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규열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고양시가 왜 이렇게 체육에 대해서 전부 다 축소하고 작아지는가를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체육이 활성화돼야, 국민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국민이 건강해지면 병원에 안 가니까 복지예산이 줄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의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주니까 우리 고양시가 왜 이렇게 되나, 그런 데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 중에서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체육보조금을 많이 내려서 어떤 국민체육, 시민체육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저희 시에서 보조금의 정산을 전부 다 건건이 보면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고 그러한 비용을 묶어서 다른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체육을 더욱 더 장려할 수 있는 예산 쪽으로 앞으로는 늘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번에 어울림누리에서 고양시 탁구협회장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예산이 4백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전 회장 등등 임원들이 하는 얘기가 돈이 4백만 원밖에 안 돼서 1,200~1,300명씩 오는데 해 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상을 하시는 분들, 각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상장이에요. 전부 다 상장이라는 거예요. 부상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 심판진들부터 경비를 주면 그냥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자라서 임원진들이 각출한다는 겁니다. 점심은 잘 안 되니까 탁구동호회 회장, 총무 이분들이 도시락을 몇 개씩 본부석에 갖다 줘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백, 3백, 4백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나는 고양시가 앞으로 체육 분야, 그래서 내가 체육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많이 건의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올해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지요?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신규사업이 크게 는 것은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서에 연락해서 여쭤봤을 때 체육관 9개를 건립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개가 올라왔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하나는 세원고등학교 건인데요, 올해 세원고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15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금액 속에 체육관이 들어가 있고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8건으로 들어갑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원당중학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서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예산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예산은 15억인가를 교육청에서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를 또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은 학교 행정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조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163쪽이요.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서 시비가 추가됐어요. 전에는 시비가 없었나요? 도비만 갖고 사업을 했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장애인 평생학습 사항은 프로그램 개발사업만 내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야학이 생겼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야학은 어울림학교라고 해서 현재 중산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김보경위원

이 평생학습 지원 야학이 중산동에서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야학은 17년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보면 평생학습 한마당에서는 예산이 60%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60% 이상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이 삭감이 된 것은 현재 그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에 대한 비용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전이 내년도 4월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8천만 원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8천만 원의 이전비가 내년도에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액된 것이고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예산은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올해 평생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교복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사항이 한 40억이 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8개 체육관 사업이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 늘어난 것이고 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전년도 30억에서 현재 50억으로 늘어나서 주요 늘어난 요인은 그렇게 크게 3가지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저번에 국제교류전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 가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국제교류전은 금년에도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8백만 원씩 10개 종목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새로운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떤 선정방법을 개선해서 다른 종목 단체도, 새로운 종목 단체도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참가동아리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받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직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각 가맹단체에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선정기준은 새로 마련해서 체육회장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

8천이니까 10개를 선정해야 8백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2개 동아리가 선정됐어요. 그랬을 경우는요? 예산이 깎이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침을 세울 때 10개 단체를 모집할 것인지 아니면 늘려서 12개 단체를 모집할 것인지 정하고 지난해보다 2개 단체를 늘려서 한다면 예산 8백을 지원을 못 하는 거지요. 좀 줄이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매년 실시해 오던 국제교류전의 예산이 약간 줄어들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체육회와 저희 시가 깊이 있게 고려해 보고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국제교류전을 골고루 많은 동아리들이 한 번씩은 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작성해서 갖다 준 책자가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예산설명서인데 성인지예산이 평생교육과라든지 체육진흥과에 보면 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8천%까지 증가한 게 있어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8천%가 올라간 사항인데 이렇게 갑자기 8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떤 예산이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우수선수·우수체육지도자 지원사업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생활체육 육성 사업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성인지 교육, 이러한 분야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도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늘면서 성인지예산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채우석위원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예산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보시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들이 원래 방향과 지표설정이 전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성인지예산에 의도적으로 맞추지 마시고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남성과 여성이 나름대로 동등하게 수혜를 받는 지표를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논리로 따지면 내용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예산 지원액, 예산을 지원했는데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예산 지원액으로 잡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성인지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의회에 내야 되니까 그냥 작성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을 들고 와서 물어보니까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작성할 때 실질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법제화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에 억지로 짜 맞춰진 느낌이고 그런 것을 좀 피해서 정말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성비의 불균형이 없도록 만드는 게 성인지예산이니까 그 원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업무보고가 내년도 1년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잖아요. 교육문화국의 정책방향, 평생교육과의 정책방향, 체육진흥과의 정책방향인데 이게 사실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16년도 회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시범적으로 부서에서 계속 운영했을 거예요, 실국소하고 사업소까지. 구청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어떤 것과 연결되어야 하냐면 반드시 인적자원담당관실의 성과관리와 맞물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인적자원담당관실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물어봤고 어쨌든 간에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9년도 성과목표를 때 맞춰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거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성과관리제의 틀에서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고 비예산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 부서의 정책방향과 맞춰서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1~2개를 선정해서 예산의 집중화를 시킨다는 게 원래 예산의 성과계획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표설정, 성과지표도 원래 행자부에서 하지 말라는 지표도 많이 나와 있어요. 횟수라든지 그런 것은 성과지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내년 2019년도에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2020년도 업무보고를 토대로 성과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서 이 2개가 맞물리도록 해야 된다는 게 원래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담당관실의 성과계획서와 성과예산은 동등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따로따로 놀거든요. 내년도 성과관리의 고도화가 4월부터 이루어지는데 전혀 안 맞잖아요. 올해 성과예산은 벌써 의회에 제출했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하는 성과계획서는 한 2월부터 작성해서 4월에 고도화되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지표 삼아서 뭐로 평가할 것이냐. 성과예산도 마찬가지로 지표설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평가해서 얼마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느냐를 보는 게 성과예산제인데 이것을 전혀 안 맞추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성과계획서를 내라고 그러면 성과예산은 다 빼고 성과계획서는 또 별도로 작성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전혀 안 맞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9년도 8월, 9월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부서별로 나름대로, 내년도에 인적에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주안점으로 둬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타는 아니고 지금까지 왔던 관행적인 것을 바꿔서 법제화돼서 행자부 예규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의회에다가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내라니까 내는 것이 아니라 지표설정, 아까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고 성과예산도 반드시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참여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고지식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우리도 타 지자체 시민대학이 잘 돼 있는 것처럼 연중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그냥 고지식 콘서트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몇 번 운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시기적으로 예산과 맞물리다 보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한 상황이고요, 금년도에 고지식 콘서트를 하면서 작년하고 상당히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참여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해보고 아무튼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에는 인적 네트워크가 정말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105만 거주하는 시민 중에 과거의 전력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학총장, 교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퇴직하고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운영되는 아카데미 형식으로, 사실 고양시민들의 지적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고지식 콘서트로 다시 1억을 편성해서 운영하지만 내년 1년 동안 준비하셔서 내후년에는 고양시다운 아카데미를 해서 정말 평생학습 도시, 평생교육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아카데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흥미 위주가 아닌 인문학강좌를 한다든지 다양성을 갖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각 종목별로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오다가 큰돈도 아닌데 이렇게 줄여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푸시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이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서 쓰겠냐는 논리로 해서 저희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에 수년 전부터 계속 지원해 오던 보조금사업비 일부가 삭감돼서 조정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 단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더 좋은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예산이 정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차후 예산편성 시에 재검토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인심이 사나워지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정말 어디 행사장에 가서 보이콧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세입을 보니까 시립테니스장 사용료가 1년 연간 3천만 원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립테니스장 관리자가 몇 명 나가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명 나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명 합쳐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한 사람당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두 분 인건비가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적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3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1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면 그 기업은 진작 망했지요. 이 부분의 인적을 다른 데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해 주든지 다른 형태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한 사람당 연봉 7천만 원씩 주는데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 3천만 원이면 한 사람 봉급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그분들이 직장을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드렸는데, 도시공사와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조잔디 총 몇 개가 됩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인조잔디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6개 축구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축구장.

채우석위원

거기에 라커가 있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옷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디다 놓고 운동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라커가 별도로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최소한의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10개 정도는 운동장마다 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도둑이 정말 많이 들어요. 거기 스탠드에다 잠깐 옷 벗어놓고 축구하고 있으면 축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지품을 챙기지 못해요. 도난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는 해야 시민편의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이 부분을 도시관리공사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운동장별로 샤워실, 라커 그런 것은 안 만들더라도 최소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게 그 사람이 이용하는 번호키를 넣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동할 때는 좀 마음 놓고 해야 되는데 정말 도난이 많아요. 좀도둑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산파출소에 도난당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애들이 거기서 축구하는데, 조기축구도 마찬가지고 스탠드에다 그냥 벗어놓고 가방 놓고 그러면 소지품, 패스포트 다 거기다가 넣는데 그런 것만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핸드폰은 추적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난당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한 명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지품을 한꺼번에 다 넣어놔도 되거든요. 운동복이 있기 때문에 번호키 있는 캐비닛 몇 개 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194페이지, 박찬호 유소년 야구 캠프 지원 6,600만 원이 있는데요,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박찬호 캠프를 8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평균 6천만 원 잡아도 6＊8에 48, 4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봐도 되나요? 박찬호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6,600만 원을 들여서 1년에 몇 번 캠프를 운영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유소년 야구 캠프는 설문동 NH인재교육원 야구장에서 1박 2일 동안 유소년 야구선수 160명을 모아서 캠프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1박 2일에 6,6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박비하고 식비, 각종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64명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160명이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인당 42만 2천 원 정도가 1박 2일에 들어가는 거네요. 6,600만 원 중에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어떤 비용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가장 많은 비용은 숙박하고 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KBO프로야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선수 한 20여 명이 함께 참가하고요, 또한 1박 2일을 하면서 박찬호 선수가 자부담 7천 만 원을 들여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KBO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와서 재능기부를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능기부가 아니고 어떤 목적사업 같아요. 선수들이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유소년들과 캠프를 해서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유소년은 대상이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리틀야구단에 있는 어린이들이 가서 캠프에 합류하는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대상은 전국에서 160명인데 고양시의 리틀야구단 야구선수도 40명을 초청하게 되고요, 선발과정은 박찬호 야구캠프에서 선수들의 경력이라든지 대회출전 그다음에 학교장의 추천 이런 것으로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채우석위원

160명 중에서 고양시가 40명이고 나머지 120명은 외부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고양시 40명하고 전국에 120명이 해서 160명이 캠프를 하게 되는데 보면 경쟁률이 5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야구선수, 엘리트선수를 지향하는 유소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재정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를 모아서, 저는 160명이 다 고양시 어린이들인지 알았는데 160명 중에서 120명은 외부고 우리가 40명만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일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원어민영어교실이 새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단절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도 새로 업체를 선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어떻게 돼 갑니까? 예산이 잡히면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3월에 시작하고, 어느 시기에는 2월에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절되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를 제가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 예산을 가지고 1년 12개월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9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처음에 단번에 될 수도 있는데 유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1개월, 길게는 2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맘때만 되면 원어민영어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위원님 말씀과 같은 문의사항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런 갭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와 이행과정 또 예산이 12개월 1년 전체를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2개월을 다 하려면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행정절차상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첫째로는 예산이 12개월을 하기에는 모자랍니다.

이홍규위원

그건 현재 예산을 12개월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겨울방학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못 해요. 방학기간이라서 진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황금 같은 시기에는 수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데 효과를 내고 연속성 있게 하면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방학 때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건데, 어차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예산인데 어떤 절차가 됐든 예산이 됐든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의회가 돕고 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방학 기간은 절차상 부분이라서 일단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를 어쨌든 이행하는 데는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은 사실상 현재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2년 단위 이렇게는 안 되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회계연도가 동일원칙이기 때문에 1년씩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또 하더라도 예산은 1년 단위로 세우더라도 2년 단위로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되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현재 회계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훨씬 전문가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체예산을 잡기로 했잖아요. 대체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면 대체예산으로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이홍규위원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원래 학교 쪽에다 지원했던 예산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동계훈련비로 매년 지원해 왔는데요, 그 동계훈련비는 평생교육과에서도 훈련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수체육지도자 지원, G-스포츠클럽 지원, 초등스포츠클럽 지원 이런 쪽으로 세워졌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항목에 있나요? 몇 페이지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지원 예산은 195페이지 상단에 보면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3천만 원과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비 8,600만 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또 별도로 예산을 기금사업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192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1억,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지난번에 협회라고 그러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회.

이홍규위원

이게 위원회분들이 주셨던 그 취지하고 맞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회에서도 노인 활성화 스포츠로 해서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는 설명을 기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지원도 아울러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초등스포츠클럽 지원사업도 새로 발굴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저희 교육청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G-스포츠클럽,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기금을 폐지한 대신 만든 대체항목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그다음에 고양시 축구협회에 가입해 있는 조기축구회가 몇 개나 될까요? 한 20여개 안 되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양시 축구협회가 왜 이렇게 부실화됐을까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체육과를 지난해 7월에 와서 보니까 축구협회가 완전하게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어떤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안 된다는 평가가 일단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축구협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고 환경적인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도 교육지원청에서 오셔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올라온 것만 해도 8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체육관을 지으면 사실 조기축구회가 거기에서 축구하기가 썩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조기축구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계속 줄어들어요. 있다손 치더라도 웬만한 성인이 한 번 차면 저 끝까지 갑니다, 체육관이 면적을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양시 축구협회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원능하수처리장과 인근의 부지를 사들인 이유가 그 지역주민들 기피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시설로 보답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부지는 샀어요. 그런데 축구장을 1면밖에 증설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 2011년도에 10억 들여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 번에 어려우면 최소한 3개 면 정도를 집약적으로 시설을 갖춰놓으면, 지금 일반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못 빌려서 또 빌리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던 분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축구장에서 하게 되면, 또 그 시설관리를 우리 고양시 축구협회에서 하게 되면 고양시 축구협회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조기축구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좀 더 개선되지 않냐.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원능하수처리장에 축구장을 증설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관리부서인 하수행정과에 확장계획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계획이 따로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증설을 하겠다고 했더니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하수과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계획 때문에 시설증설은 당분간 보류해 달라고 하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를 안 믿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부지를 왜 산 건데요. 주민들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그 부지는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자고 산 게 아니고요, 그때 주민들한테 ‘이런 기피시설이 들어가니 이 부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서 여러분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산 땅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도 달랑 축구장 하나만 하고 여태껏 안 하고 있었어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이제 그 시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자고 그러는데 그 땅을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늘리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인 간에 해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과의 약속을 완전히 이건 뭐……. 그런 행정은 하수과에 얘기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부지를 더 매입하시든가. 약속을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늦춘 것만 해도 사실 시가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 주민분들이 그래도 착하고 온순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그나마 저 있을 적에 그거 하나 지어주면서 많이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계신 거예요. 요즘 같은 때 그 기피시설이 들어간다면 받아줄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하고자 했던 목적대로 쓰지 않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하수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을 하더라도 원래 부지를 매입한 것에 채 50%도 안 쓸 거예요. 2개 면을 더 증설하더라도 원래 그 목적대로 샀던 땅의 50%를 채 안 씁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풀지 않으면, 다른 많은 생활체육들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기축구회 여기만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가 있지요? 이것과 도시관리공사 수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사용료수입은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여기 수입으로 잡힙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대관료하고 수강료만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도 이것들에 대한 수입이 잡히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분리하느냐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수입이 잡히면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 수입하고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잡은 수입과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자가 내는 사용료수입, 즉 대관료라든지 또는 이용자가 내는 이용료, 수강료 다 포함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수납되면 이 전체수입이 저희 체육과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는 여기 세입에 잡힌 예산수입과 도시관리공사에서 잡힌 수입예산안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도시관리공사는 저희 체육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박소정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2019년도 6억 6,450, 종합운동장이 2억, 1억 3천인데 주차장은 별도일 것이고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따로 잡힐 것이고,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울림누리 체육시설에 작년에도 5억 3천이었는데 올해도 대관료, 수강료가 5억 3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빙상운동경기장,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빙상장?

박소정위원

예, 빙상장이 6개월 정도 사용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대관료, 수강료가 같은 게 맞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어울림누리 체육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빙상장뿐만 아니라,

박소정위원

예, 그렇긴 한데 빙상장은 6개월 치를 못 쓰니까 반으로 줄 텐데 그러면 나머지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대관료하고 세입예산이 똑같이 잡혔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좀 줄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수입이 좀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박소정위원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전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런 감소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넣으신 게 아니신지. 그리고 이런 예산을 하실 때 어떤 증감의 요인이 있는 것들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넣으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줄면 다른 것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176페이지 경륜·경정사업 이익배당금이 1억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의 수입예산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경륜·경정사업 이익배당금은 마두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경륜·경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경륜·경정사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소정위원

반가운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튼 위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작년하고 다 동일하게 다 넣으셨어요. 지출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예산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각각의 사업별로 증감의 요인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음 연도부터는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0페이지부터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고민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대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대회에 나갈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하면 어떤 행사를 할 때 고양시 보조금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책자에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대회에는 밑에 조그맣게 ‘주관, 고양시 후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넣고 마는데, 이 많은 세입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시의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알려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사업으로 대회 행사가 거의 이루어지는데요, 보조금사업은 고양시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이지만 고양시가 주관하는 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단체를 임의로 줄 수가 없고 어떤 보조금은 모집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적인 단체가 못 하고 해당 협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수입으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시가 통상적으로 주관단체라든지,

박소정위원

아니, 후원을 하더라도 그게 보조금사업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그만큼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가 이만큼 돈을 쓰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런데 말 그대로 그 협회의 행사인 것처럼 고양시는 체육회든 시청이든 그것은 뒤로 숨어 있고 협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행사진행 하는 데 표시가 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보조금을 하고 나시면 정산서 받으시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 정산서에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도 같이 추가가 되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연도별로,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결과들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넣었는데 온 사람이 10명밖에 없다, 그 대회 참여자가 20명이다, 이런 식으로 대회에 똑같은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축소되고 위축되는 행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활성화되는 대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돈을 주는데도 축소되는 대회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체육회에서 같이 찾든지 아니면 그 대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지원하던 것을 더 잘 되는 데로 옮겨준다든가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게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여기는 줬던 데니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여태까지 모든 보조금은 집행을 한 후에 정산을 받는데요, 정산 받을 때도 체육회의 총평을 넣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도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줄이고 더 활성화시키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와 주관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부터,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단순히 돈을 주고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돈을 들였으면 그 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도 체육회와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을 무조건 축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쓸데없이 계속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는 행사에 계속해서 같은 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사가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 생활체육지도사는 어디에 배치되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체육회에 6명, 장애인체육회에 5명이 있는데요, 학교라든지 노인센터, 노인회관 이런 데로 출장을 나가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생활체육지도사니까 결국 생활체육을 지도하시는 분들이고요, 일반선수단은 선수단지도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선수단지도자는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선수단은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하지 않고 별도로,

박소정위원

그것은 생활체육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선수단은 별도의 단장, 코치가 있어서 거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선수단은 시에서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선수단 같은 경우는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반선수단과 다르게 우승을 하거나 성과를 냈을 때 그만큼 시에서 크게 다뤄지지는 않겠지만 장애인선수들에게 체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이거든요,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체육이 그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단들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또 일반체육회처럼 장애인체육회에 속해 있는 협회가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선수단지도자가 필요한데 제대로 못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장애인선수단들에 대한 지원도 고민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민간위탁이라 그래야 되나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대회도 많더라고요. 장애인체육대회는 주로 어디서 많이 운영합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대회도 역시 종목별로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장애인체육대회를 협회에서 진행한다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자면 장애인탁구대회는 장애인탁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초청장을 보통 보면 장애인대회는 대부분 홀트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장애인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경정사업으로 진행됐을 때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너무 한 단체에만 몰아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면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대회의 운영단체, 협회, 주체, 주관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종목별로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종목별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따로 종목별로 그다음에 거기에 주체, 주관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일반생활체육은 일반생활체육대로 종목별로 해서 주체, 주관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외에 무슨 우수지원단 해서 180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른 거지요? 180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전국·도 체육대회 행사, 다문화 배드민턴대회 지원, 여성축구단 운영이 있고 또 뒤에 가면 180 몇 페이지에 보면 또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엄청 많더라고요. 다 합쳐서 종목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행사를 치른 대회별로만 작성을,

박소정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에 있는 것.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여기 예산에,

박소정위원

예, 예산에 있는 것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예산이요?

박소정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년 치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텐데 2019년도만,

박소정위원

아니요, 어떻게 하냐면 딱 정리를 하시고요, 2018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2019년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축구면 무슨 협회장기 2018년도 했고 2019년도에 할 거고 무슨 의장기배 안 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쫙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종목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했는데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안 192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이 한 번 물으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1억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건이 계속 있습니다. 경기도 실버 체육대회, 고양 호수배 전국 어르신 테니스대회, 어르신·여성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이래서 대충 1억 6천 정도가 나오네요. 이게 왜 이렇게 분야별로, 하나로 모이지 않고 왜 자꾸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일대회 참가하고 65세 이상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른 대회는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여는 건데요, 새로 세운 이 1억 원의 예산은 우리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이 1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경로당이나 가정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관내 실내 배드민턴장에 오후 빈 시간대를 활용해서 나오셔서 노인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배드민턴이나 탁구, 댄스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강의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그래서 건강을 찾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예산 1억을 잡아놨는데, 고양시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을 할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클럽이라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그 장소로 모시고 와서 그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보급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복지센터하고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체육관이 있는 곳을 빼놓고 또 다른 곳이 없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이 관내에 18개소가 있는데요, 배드민턴장이 오후 한 2시부터 4시 그 정도에는 많이 문을 닫거나 비어있습니다. 그런 배드민턴장을 활용해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어떤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배드민턴클럽장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가면 운동을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낮에는 같이 칠 사람이 없고 오후시간에 바쁠 때 가면 너무 많아서 줄서서 칠 수 있는 코트가 없고 이래서 운동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고 하지만 탁상공론이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이 뭔지 선호하는 운동이 뭔지를 찾아서 현실에 맞는 운동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저녁시간 때든 이런 시간 때 어르신들을 모아서 따로, 클럽에 가면 그분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기존 체육시설에 이분들을 끄집어 넣는다? 바람직하지 않고 그분들도 융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한 민간행사, 이것은 1,500만 원을 어느 단체에 주시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는 옛 벽제읍 지역인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3개 동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예산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죄송하지만 그쪽만 따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오래 전부터 벽제 통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통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체육대회에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 평화 마라톤대회에 1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 이왕 하는 거 우리 고양시가 접경도시 아닙니까. 접경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민통선을 통과하는 마라톤대회로 해서 정말 평화대회다운 마라톤 대회를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미적으로 찾아보면 판문점이라든지 또는 개성 쪽으로 뛰어야 하는 것이 큰 의미인데 지자체로서 그렇게까지 확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고양시에 장관이 두 분이 계십니다. 잘 활용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찾아보시고 방법적인 부분을 좀 더 두들겨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행주산성배 중등부 축구대회가 1억 5천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이 줄고도 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집어넣으신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중등부 축구대회를 보면 타 시군을 파악해 봐도, 수원시 같은 경우 이 정도 가지고 중등부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김수환위원장

그전에는 추가적으로 1억이라는 돈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 전에 보면 전국대회를 추진하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서 채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고양시 아이들 40명만 오는 박찬호 유소년 야구 캠프 지원은 6,600만 원을 쓰면서 ‘고양시 행주산성배’ 해서 중등부 축구대회 이게 전국대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전국대회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전국대회인데 달랑 5천만 원만 걸어놓고 행사한다는 것도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G-스포츠클럽, 이것은 학교운동부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G-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현재는 볼링종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던 부분에 새로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선상으로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8억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것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긴 한데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수입금은 35개 동에서 운영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전부 다 가져가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살리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공식적으로 원어민강사영어교실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매번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지금 영어, 영어해서 우리나라가 영어 못 해서 큰일 나는, 또 저희가 어떤 영어가 특화된 도시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이나 이런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면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보조수단인 바우처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지역화폐를 만들고 있는데 지역화폐와 연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데 매번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 좁게, 폭넓게가 아니라 폭 좁게 그리고 일부 업체만 살리는 예산에 아무렇지 않게 8억을 쓰면서, 여기 다른 행사에는 5천만 원 줄이고 3백만 원 줄이고 2백만 원 줄이고 이렇게 조금조금 줄여 가는데 이 원어민영어강사교실에 8억을 하면서도 아무런 고민을 안 하시고 작년과 똑같이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왔다는 게 너무 고민을 안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발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 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진행해 왔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월 2~3시간해서 2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어민학원을 간다고 하면 그 금액 가지고는 아마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5개 동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월 2만 원씩 받는 수입이 35개 동 해서 거의 한 2억 4천, 5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고 그 수강료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갔는데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집행액에 있어서,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교육문화국이 주민자치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주민자치의 예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자치를 지원하려던 게 아니고요, 다만 고양시 전체를,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답변은 따로 안 듣겠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 질의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왕 고민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작년과 너무 동일하게 그냥 깊은 생각 없이, 큰 고민 없이 가지고 오신 듯한 느낌의 예산들이 몇 가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과 예산안 조정을 위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