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범위 안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되어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며, 조례 제4조제5호에 의하여 공훈선양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조례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존경과 예우를 위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명이 개정되어 이를 수정하고, 예우 및 지원 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국가공무원법」, 「독립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소득분위 120 이하라는 규정이 없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신청·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기존 소득분위 문구를 삭제하고 생업지원 근거 법령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경기도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전 조례를 폐지하고 보훈 조례로 통합하면서 일반적으로 보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통용되는 수당 명칭을 일원화하고, 보훈수당과 참전수당에 대하여 연령 구분 없이 월 5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