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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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순서는 시민복지국이나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의 고령회원 위안 기념 행사참석의 사유로 시민복지국의 예산안 심사는 여성가족국과 교육문화국의 심사를 마친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이홍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노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군데, 여성가족과장님.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수환위원

세출예산안 보면 114페이지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1억 3천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교육이 잡혀 있고 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워크숍도 잡혀 있고 제목은 양성평등정책인데 보면 여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원래 성인지라 하면 성불평등, 성 격차 개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게 하고자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여성친화플래너, 아카데미부터 해서 교육이 전부 여성으로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 성인지에 관련돼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나 돌봄, 아동 등의 여건과 관련된 인프라와 행정,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서 만들어가는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은 특정 여성만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친화 관련 사업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사업의 참여에 관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은, 양성평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교육을 하면서 또 여성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요즘 실질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더 불쌍해요. 맞고 사는 남자도 얼마나 많은데.

웃음 소리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김수환위원

밥도 못 먹고 다니는 남자들 많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주민자치위원들, 남성분들도 또 참여합니다.

김수환위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외받는 남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25페이지에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이 4,500만 원이 나갑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하고 뭐가 다르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14년 12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스타렉스를 5대 기증해서 저희 5개 동에 고양동, 관산동, 탄현동, 고봉동, 창릉동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여성들을 귀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동의 취약지역을 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안심귀가 서비스가 각 동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안심귀가 서비스에 동행해 봤습니다. 동행하고 홍보물도 전달하고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시작해 봤는데 거의 구걸 수준이에요.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그런데도 모든 여성들은 ‘이게 뭐야, 왜?’ 이런 반응들이지 거의 그냥 거의 서 있다가 와요. 왜 같이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할 만큼 우리 고양시가 보안이 취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잡아서 거의 구걸 수준으로 ‘제가 같이 동행해드릴게요.’ 그러고 있었어요, 실제로 경험이.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동 같은 데에도 전에 취재를 해서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거기 야간에 고양동, 벽제동 이런 데는 무척 밤이 무서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19안전센터에서 같이 동행해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호응도 좋다는 반응도 있고 합니다.

김수환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 그리고 지역에서도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방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 보면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일산 쪽에는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지도자들 공감 워크숍이라고 있었습니다. 공감 워크숍에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셔서 일산 쪽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때 일산서구청사가 설계에 들어간 단계에서 그분들이 우리 서구청사 내에도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곳에는 남성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남성도 거기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소통방이라든가 세미나실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이름은 여성커뮤니티센터이지만 거기도 저희가 아빠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담할 수 있는 코너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렇다면 굳이 목욕탕처럼 여성·남성 구분을 딱 지을 것 없이 그냥 가족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말로 전환시켜야지 여성으로 딱 해 놓으면 남성들이, 요즘은 여성으로 써놓는데 남자들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지 알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반영해서 남성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주로 대관 위주로 하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김수환위원

제 말은 굳이 여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성인지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 성인지 통계 이전에 성인지 통계는 언제 이루어졌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2014년도에 이루졌습니다.

장상화위원

지난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성인지 통계 관련해서 3년에 한 번씩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조례상에 빠졌다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성인지 통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로써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성평등 기본조례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동안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성인지 통계자료가 있기는 한데 또 그 안에서도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조례개정을 신중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올해 성평등 목표는 바뀌었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이전에 2016, 2017, 2018, 3년 동안 성평등 목표가 똑같았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성평등 목표가 매년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져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성인지예산도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국에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약간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매년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인지예산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안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인지예산안은 어디에서 작성하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산안은 각 부서에서 작성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여성가족국에서 컨설팅을 하고 성인지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고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결산서는 어디에서 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장상화위원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이 3개의 기구가 서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은 좀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별도로 예산을 짜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작성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딱히 여성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아이들도 수용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돼서 오면 대부분 우리 시보다는 타 시에서 의뢰가 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는 비공개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뢰가 오면 가족과 같이 입소해서 거기에서 숙식도 제공하고 학교도 보내고 또 거기에서 치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보면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제 기억에 이것이 그 전에 불용처리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인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게 경기도의 추진사업으로 해서 보안업체 KT텔레캅하고 같이 협력했던 사업인데 그게 슬럼화되면서 내년까지만 도에서는 지금 이용료까지만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성 홈방범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1인 가구 여성들 같은 경우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여성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나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이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미비하여 사업이 부진해지고 그것이 불용으로 되고 다시 쪼그라든 예산으로 사업이 점점 더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시게 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125쪽에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서비스가 저희가 최초는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행,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수원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데 수원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거기는 일정 지역에 전화를 해서 받고 가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그러면 거점이 어디, 어디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관산동은 통일로약국 앞에 버스정류장에 있고 고양동은 고양119안전센터 앞에, 고봉동은 고봉동119안전센터 앞에,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 탄현역 뒤, 창릉동에는 삼송역 앞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는 가로등이 미비하거나 외진 곳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한 안전상의 보호장치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뭐냐 하면 여성안심귀가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남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젊은 여성들에게 ‘왜 지금 가냐?’,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이런 식의 맨스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도, 주민자치과도 자율방범대를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거기에 성인지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왜냐하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여성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시에서 하는 사업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불용처리되었던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은 제가 알기로도 20년 정도 계속 이어왔던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워크숍을 해서 1박 2일로 지역탐방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탈피해서 여성리더들, 여성지도자라든가 여성단체대표들, 시의원님들도 이번에는 참석을 못 했는데 그 전에는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소개의 시간도 갖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고양시의 여성이나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여성네트워크 이 사업에 올해 제가 갔습니다. 제 기억에 의원들 중에서는 저만 갔던 것 같은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민간거버넌스의 초기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에 있는 여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것에 대해서 힘을 싣는 자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1회성으로 끝날 사항인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까지 들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게 보다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사업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더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성인지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 성인지 아카데미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 아카데미는 고양시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해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0명을 해서,

박소정위원

이게 대상이,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거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그런데 여성친화인데 여성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성친화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여성만 쓰느냐.’ 그래서 저는 이 아카데미가 남녀, 특히 남성분들이 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그냥 모으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인지 아카데미가 제대로 되려면 그냥 아무나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교육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셔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상이 여성이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왜 여성한테 교육을 합니까? 여성친화는 여성들 누구나 하고 싶어 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기 전에 관련 담당공무원들에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을 하십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예산법무과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전문강사,

박소정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교육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때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거기 강의를 일산동구청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전문가강의는 전문가강의예요. 전문가는 학술적입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학술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훨씬 허다합니다. 이 내용은 하기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그 강의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계속 여쭤봤는데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대부분 없으세요. 없으니까 저도 진짜 한숨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이야.’ 그런데 그것은 예산법무과가 할 일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내년에 반영해서 성인지 대상 사업에 들어간 담당자들을 실질적으로 모둠으로 모아서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까지,

박소정위원

아니요, 작성방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념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내용을 보셨겠지요? 그게 성인지예산 내용이 맞습니까? 아닌 것이 대부분 많으시지요? 그것은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성방법은 가르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아세요.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예산에 어떤 성인지가 가야 되는지. 내년 예산 전에 교육은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반드시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성인지 아카데미가 외부만 필요한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내부도 지금 성인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올해도 800명 이상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꾸준히 계속해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직원들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매년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린 것을 내년부터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반영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원래 이것의 효과를 얻으려면 소규모의 집합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교육청도 별도의 예산이 없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에서 한두 번 정도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교육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작년에 450만 원에서 올해는 900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고양시의 학교 수가 초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300개가 넘습니다, 유치원까지 하면. 그런데 전 학교가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학교들이 교육을 받겠다는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저희가 맡겨서 강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시에 들어오면서 느낀 것인데 학교에서 성폭력강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과과정 안에 녹여서 교육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의 이 교과과정에다가 교육청에서도 세우지 않은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그것도 모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일부 학교만 하는 이 예산을 왜 세워야 하는지가 의구심이 들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한다면 차라리 지역아동센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오히려 그런 데를 하는 것이 맞지 학교에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성폭력은 그렇게 한 번 가서 전문가가 강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녹아내려서 성폭력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잡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보다도 성인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폭력을 하는 대상자에게, 죄송해요. 대상자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게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학교는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학교의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의 방향이 교과과정에 녹아내려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무술보안관 안심귀가 서비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주교동하고 행주동,

박소정위원

아니요,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이 안심귀가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경찰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이, 저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일한 사업을 시에서 이 돈을 들여서 그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조하시나요, 안 하시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경찰서,

박소정위원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쓰더라도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무술보안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돈을 가지고 몇 군데 동밖에 안 되는 데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예산인지 이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운행하는 것이 어느 동까지 하는지를 한번은 저희도 알아봐서, 겹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앞으로 진행하신다면 경찰서랑 반드시 같이 협의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이 경찰서에 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보조금 내용이 있지요, 보조금을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때 지원조건은 어떤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기준,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과군요.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질의가 많네요.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가 많은데 저도 시작은 일단 거기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골고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저출산대책입니다. 며칠 전에 각 구청 행정지원과를 하다 보니까 출생한 아이들에게 쌀케이크를 전달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매년 예산이 줄어요. 왜 줄어드느냐를 봤더니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케이크를 전달하는 사업도 줄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고양시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이 0.96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1.052명이고 경기도가 1.69명으로서 우리 고양시가 거의 경기도 내 최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저출산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다둥이카드라고 해서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하고 협의를 맺어서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놀이공원 같은 데를 갈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기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게 다자녀고양e카드입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다자녀고양e카드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590만 원인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 손세정제라고 해서 업체하고 저희가 협업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산된 아기들에게 한 2만 원 상당의 출산기념품을 10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협력은 잘 이끌어내신 것 같아요. 우리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시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출산금 지원이 둘째아,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1억 원이 그것인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대상아동이 몇 명인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둘째가 1,687명이고 셋째가 342명, 넷째가 47명, 다섯째가 4명, 여섯째가 2명,

이홍규위원

전체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전체 대상이 2,082명, 10월 말 기준으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2천 명 기준인데 11억 원이면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둘째아가 30만 원이고 셋째아가 70만 원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저출산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웃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첫째아부터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엊그제 중앙에서,

이홍규위원

과장님, 30만 원을 주고 7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첫째아부터 준다고 출산을 안 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인구 연령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습니까? 가임 기간에 해당되는 여성의 수가 어떻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가임 연령 수는 타 지역보다 적은 편입니다.

이홍규위원

적어요?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이홍규위원

저는 그래도 전국 평균 대비해서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전년보다 떨어져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낮은 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어차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러하면 정책은 없지요. 고양시의 저출산대책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가족친화 직장교육이라든가 저희가 아빠와 함께 하는 기획전시관에서,

이홍규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있어야 나머지 아까 기업체 협력을 이끌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는 것이지 메인정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출산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실상 그 정책의 존재 자체가 미미해요, 없어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장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출산율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임기간 여성 변동률 5년 치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156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더라고요, 3억 8,4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향동, 삼송, 도래울, 지축 등 3개소에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옵니다. 그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국공립으로 전환 요청이 있어서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3건이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내가 일전에도 결산 때 한번 말씀드렸나본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또 시립어린이집이 전부 도심지역에 새로 만드시더라고요, 운영하고 있고. 도심 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없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입주자들 70% 이상의 동의서를 요하는 바입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쭙고 있는 것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많으면 민간이 들어갑니다. 굳이 시가 안 해도, 국가가 안 해도 민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민간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 시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런 데를 먼저 설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준농림지역 같은 데에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가서 연립주택의 1층을 매입해서 소규모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사실 고양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행정기관의 배려가 있다면 그런 쪽에 먼저 해 줘야 됩니다. 내가 결산하면서도 얘기할 적에 2019년도에 2개소 설립 예정이라고 어느 직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것인가 싶어서 봤는데 결국 이 예산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것에 관련돼서 한 예산이고 그런 낙후지역 같은 데에 대한 어린이집 확충계획은 내년에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낙후지역 같은 데는 신축을 하려면 토지매입부터 해서 건축비용을 하다 보면 50,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내유라든가 풍산 이쪽에 연립주택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에 1층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아예 그 부분을 국공립으로 영구임대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 방향은 맞으신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전에 저희들도 농촌지역을 고민했었는데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국공립이 들어갔을 때 어린이의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한 지역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홍규위원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돌본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빌라도 얼마나 난립됐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SOC가 안 갖춰졌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서 좋기는 한데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정책을 가지고 오시면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도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국공립을 희망할 경우에는 적지라든가 아니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런 소외된 지역, 이런 서비스를 누구나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65쪽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상이 누구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이홍규위원

정상적으로 케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홍규위원

얼마 전에 봤더니, 여기 몇몇 위원님들도 같이 가신 것 같은데 꿈나무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해서 창단발표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만 구성해서 합창단 발표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협회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협회에는 지원을, 지난해까지는 체육대회 행사 때 한 번 지원했었는데 거기 협회에도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우리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합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훈련도 시키고 연습도 시켜서 발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합창단 발표회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고 또 주위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을 보면 또 예쁘잖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 수가 어떤가요? 변동이 돼서 좀 느나요, 주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홍규위원

왜 줄어들까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글쎄 아무래도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든가 개인적인 학습체험시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를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럴 수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지역아동센터별 예산지원 현황하고 지역아동센터 학생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내역하고. 그 3년 치 자료를 본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위생정책과입니다. 4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문화시범거리(애니골) 조형물 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애니골) 조형물을 현재 저희가 총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풍나무 모양의 조형물 2개와,

이홍규위원

초입에 있는 것이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그리고 바로 풍동 이마트 건너편에 보면 버섯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돼 있는 시설유지비입니다.

이홍규위원

이마트 건너편에 전광판을 세워놓고 왜 운영이 안 될까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 전광판은 애니골 번영회에서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경찰 쪽하고 협의했을 때 전광판을 틀어놓게 되면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단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설립할 적에 그 앞에 이마트에 음식점이 들어온다고 해서 풍동애니골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해서 거기에 홍보로 같이 쓰자, 이마트도 쓰고 애니골도 쓰자고 해서 민원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업이잖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때 시하고도 여러 번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거기에 설치되면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시고 추진된 것입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저희 쪽에서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번영회에서는 일단 먼저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요, 저희가 추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사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홍규위원

그 위치를 이동하면 괜찮고 그 자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위치를 이동하려고 저희가 찾고는 있는데 현재 시유지라든지 개인 사유지에 다시 또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번영회하고 현재 얘기했던 사항은 철도청이나 아니면 코레일 쪽하고 협의해서 풍산역 앞쪽에 이전설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게 설치된 것이 2016년 초 정도 되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너무 지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지내왔어요. 세워놓고 한 번을 안 틀고 3년을 그러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이홍규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민원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업이고 그 돈도 이마트에서 했고 적지 않게 들어갔잖아요. 1억 2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한 번도 못 틀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홍규 위원님께 이것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쪽지를 들어 보이며)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입니다. 위생정책과, 이제 1시간 있으면 점심 먹지요. 제가 위생과에 평소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점심을 먹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들어가면서 주방을 살펴봐요. 그래서 불결하거나 그러면 그날은 맛있게 먹지 못하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명예가 뭡니까, 이분들은? 활동비도 2천만 원 가까이 했고 그런데.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평가를 하는 감시원을 말하고요, 현재 활동비가 증액된 부분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서비스를 평가하는 주기를 약 2년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공중위생업소가 약 3,714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짝수 해에는 목욕, 숙박, 세탁업을 위주로 해서 서비스평가를 하고요, 홀수 해에는 이·미용업에 대해서 서비스평가를 하는데 이·미용업소가 약 2,661개소로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요식업 그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은 아닙니까? 식당 이런 데를 감시하거나 이런 것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그리고 축산물유통 및 위생관리, 우리 고양시에도 축산물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축산물은 정육점, 식육판매점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요즘 핵가족이고 또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입구 같은 데 보면 반찬가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런 데 위생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즉석판매업으로 해서 「식품위생법」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여기 위생과에서 관리하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관리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담당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민원이 와야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나 봐요? 본 위원이 거기서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었는데 경험상 위생관리가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보면 특별하게 관리되는 것 같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민원도 왔었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다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시간상 조금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는 안 하고 그렇게, 물론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집중관리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다고 믿어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러나 이면도로 같은 이런 데, 보이지 않는 곳의 반찬가게 같은 곳은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행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금 위생관리를 매년 정기평가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별, 유형별로 해서 또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품제조 및 가공업에 대한 위생관리평가를 2018년도에는 약 231개소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계절별, 유형별 점검은 현재 약 1,227개소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잘 못 알아듣겠고요,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주민하고 가장 맞닥뜨리는 업소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국밥집이나 삼겹살집, 이런 식당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런 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방이나 뭐.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 점검은 현재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쪽에는 식품제조업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점심 먹기 전에 드리기는 부적절한지는 몰라도 제가 식당에서 먹지 않는 것이 있어요. 콩, 멸치볶음 이런 것은 다시 재탕된다고 보면 100%고요, 그다음 김치찌개 이런 것도 김치는 거의 먹다 남은 것을 갖다가 다시 하는 게 거의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해요. 우리 속담에 잘 먹는 귀신 때깔 좋다고 그런 미풍이 있어서 그런지 먹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들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같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에 맞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25쪽 여성가족과인데요, 조금 전에 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서구청 2층에 입주하시는 거잖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옆에 위원님께 여쭤봤더니 거기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또 따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 그 안에는 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꾸미기 위해서 공간설계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게 4억 5천씩이나 들어가요? 다 합치면 5억이라는 되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 면적이 층 전체이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1,804㎡입니다. 거의 500평 정도요.

심홍순위원

500평 정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2층이요.

심홍순위원

크더라도 비용이 조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것이 게 아닌가 싶어서.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하시는 것도 입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2,2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심홍순위원

여러 군데에 알아보고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건데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설계용역을 한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여성전문가들과 또 일반시민대표와 같이 설계가 나오는 것에 대해 두 차례 정도 나온 시안을 가지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다 논의해서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일산에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생겨서 많은 여성분들이 되게 반기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남성들은 가면 안 되냐, 여성들이란 말을 빼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가족친화적인 장소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금액을,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시는 것에 신중을 기해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반영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에서 출산하시는 산모한테 어떤 것으로 축하해 주시나요, 어떤 물건으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첫 번째는 출산지원금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구청에서는 떡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체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비예산사업으로 다둥이카드라고 해서 그것을 도서관 프로그램에 같이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이라든가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또 영화관 같은 데랑 저희가 협약을 맺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말씀 중에 떡케이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떡케이크는 구청 세 곳에서 하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3개 구청에서 오래 전부터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조금 전에 떡케이크라고 들어서 떡케이크보다는, 그거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취지가 우리 쌀, 고양시 쌀 이용촉진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떡보다는 기저귀나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것도 3개 구청에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도 혹시, 말씀 전해 주세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129쪽이요.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에서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생소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조금 궁금해서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 50대 중년부부라든가 60대 노년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진단 및 부부역할, 갈등해소 및 의사소통 이런 사항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연간 몇 번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총 4회기로 나눠서 모집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모집인원이 많이 계시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교육이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게 도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심홍순위원

다음은 158쪽이요. 158쪽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제목에 지방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이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하는지, 넣어야 됐으면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방이요?

심홍순위원

예, 제목이 지방육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심홍순위원

지방이라는 말을 거기 제목에 넣었기 때문에, 과목에.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심홍순위원

지정해서 내려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것도 이렇게 지방이라고 하지 말고.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복지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심홍순위원

그게 보다가 꼭 지방이라는 말을 넣어야 하나 궁금했었어요. 다음 쪽에 보시면 전문상담사 등 배치라고 했어요. 8천만 원, 이것도 도랑 매칭인데 전문상담사는 몇 분이나 하는지 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관내에 장난감 대여를 하는 카페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부부모임이 있을 때 육아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했었는데 여기에 놀이지도사라든가 전문상담사를 상설배치해서 2명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9군데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부부모임이 있을 때 놀이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육아관련 정보 그다음에 육아정보 나눔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예. 9개의 장난감놀이도서관이 있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장난감센터라고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무료로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9개 관련된 장소를 자료로 간단하게, 어디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165쪽이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던 거 추가질의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요즘 인원이 감소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도 5년 이상자와 이하자를 3만 원, 5만 원으로 구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수목적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저녁돌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시설별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인원은 감소됐다고 했는데 금액은 올라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 하나만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위생정책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지난번에 소규모 음식점 컨설팅사업을 하셨잖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었어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요즘 지역경제가 나빠져서 소규모 영업주에 대해서 음식점들이 계속 문을 많이 닫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영업주들에게 소규모로 15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여서 15군데에 하셔서 결과가 다 잘 되셨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12월 15일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게 없어지면서 2019년 예산에는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 안내파일 제작이라고 2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시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창업 컨설팅비용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예산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식품위생 안내파일 제작 부분은 신규영업자에 대해서 법정의무사항과 필수 숙지 내용 등을 파일 형태로 제작해서 하나씩 다 나눠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파일로 해서 이 식당에다가 전부 나눠준다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의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러면 소규모 음식점 컨설팅사업은 기금으로 다시 예산을 써서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음식점 컨설팅사업에 어떤 식당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을 주세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음식문화거리 유지보수는 입구에 조형물을 세워놓은 것에 유지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인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총 3개의 조형물에 대해서 전기사용료와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올해는 40만 원인데 조금 줄은 이유는 뭔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올해 ‘버섯동산’이라는 조형물을 일제히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처럼 수선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약 96만 원 정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고양맛집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아무리 검색해 봐도 다 낱개로 뜨지 전체적으로는 뜨지 않는데 이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고양맛집이나 고양시 맛집을 검색하게 되면 앞쪽에 뜨는 것은 사실 다른 유료링크가 뜨는 것이고요, 저희 쪽은 밑으로 내려가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고양시 맛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이트로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통합계획이 있어서 아직 위생등급제 관련되어 있는 업체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통합관리하는 쪽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효금

김효금위원

어떤 것과 통합관리된다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관광 분야의 홈페이지하고 같이 통합,

효금

김효금위원

광장이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관광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나요? 이 예산을 1천만 원, 이번에 9백만 원을 세우셨지만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합칠 때 합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의 상가를 올려서 정보제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식점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 부분이 별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하는 데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 1천 명 정도 접속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그 조형물 때문에 관리하지만 지금 화정동도 음식거리예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음식문화거리.

효금

김효금위원

부서에서 그쪽에 신경 쓰시는 게 있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화정동에 음식문화거리가 지정된 것은 경기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사항이 아니고 화정동 상인연합회라든지 덕양구 외식업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체적으로 지정했는데 저희 시 예산을 4천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음식거리 간판이요, 그것을 세 군데에 설치해 주셨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상가연합회에서 지정됐는데 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간판을 그렇게 세 군데나 설치해 주셨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 간판 설치는 경기도 기금을 받아서 일단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예산이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제가 지금 구석구석 들어가 보니까 상가들의 구성도 그렇게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유지보수를 뭐를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유지보수라는 게 업그레이드시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상가도 들어가고?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상가를 넣는 데 무슨 조건이 있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상가를 넣는 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용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생등급지정업소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모범음식점 대신 위생등급지정업소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도 일단 추가되기는 하지만 위생등급지정업소를 위주로 해서 현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행신직영점이 화정로데오거리에 가서 모범음식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화정에 있는 것은 맞는 건가요? 어찌됐든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니까 유지보수하시는 업자한테 잘 얘기하셔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제공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부분들이 여기에 잘 담겨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앞서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7천이 넘게 증액됐는데요, 왜 그런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추경에서 1억 7천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증액사유는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단가와 1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시켰고, 두 번째는 일수가 당초에는 114일 기준으로 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도 정규학교와 똑같이 185일로 일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를 개인별로 해서 3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했고 이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6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 많이 추가된 것 같아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늘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는 것은 아니고 장기근속수당을 주는데 3년 이상하고 5년 이상이 근무연수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특수근무수당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63페이지에 그룹홈이 있어요.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의 다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룹홈은 현재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로 인해서 격리가 필요한 아이, 이런 아이들을 아파트 등 가정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이고 지역아동센터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장애아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방과후에 가정의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잠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방과후에만 하는 것이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서 학대받지 않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72페이지요. 청년배당 수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청년배당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상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대상은 만 24세의 1년 치 소득관계 없이 모든 청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4세 이상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만 24세인 1년 치, 연생으로 따졌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만 24세만 해당되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위생과 예산안 47쪽에 국내여비가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디로 출장을 가시기에,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정액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과 어디, 어디에 다녀오는지 그 내용을.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여비에 관계돼서요?

김종민위원

1박 2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이것이 출장여비거든요.

김종민위원

출장여비가 이렇게 과하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저희 인원이 현재 15명의 정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요구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단가를 월별로 1인당 17만 원씩 해서 각 부서별로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법정 그것으로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법정으로 그런 것이어도 위원님이 궁금해 하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김종민위원

그런 법정이라는 것은 상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궁금하지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게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가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아주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들이 청소년재단도 오늘 오전에 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하나만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정봉식 위원님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115쪽에 양성평등 그쪽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전기공사비 3개요. 이 택배함이 어떤 것이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 같은 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개소를 저희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정봉식위원

여성에만 해당되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받을 때 일반남성들보다는 원룸에 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짐을 바깥에 놔두면 집에 사람이 없는 것도 나타나고 그래서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7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3개가 되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7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관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내년에는 시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출산정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출산대책 부분을 보면 출산지원금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1억 4,800이 줄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들 보면 출산지원금이 다 다릅니다. 인천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1백만 원씩 지급한다든지 지역 특색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나 공사 같은 데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결혼도 빨리 하고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공사 산하단체들을 봤더니 공무원분들은 가족수당이 아이들은 일괄적으로 2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사 쪽은 봤더니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이요. 도시관리공사 쪽에서는 다 그렇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출산대책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입니다. 얼마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한 번 낳아서 키우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뭔가 사회적인 협의도 있어야 되고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소비자단체나 공중위생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자나 공중위생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에 관심 있는 자면 다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시민이면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추천 없이 그런 자도 되는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시에서는 결원되거나 부족한 인원은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현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네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생감시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인원수는 약 89명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앞에 44쪽에 감시원활동비에 책정된 금액은 몇 명의 인원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연인원 381명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활동은 아까 10명 정도라고 하신 것 아닌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열 분이 총 100일 이내까지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간활동일수가.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추가자료 요청드릴 것인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매해마다 뽑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부족한 인원 11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고요,

엄성은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정원이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정원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정원은 없는데 부족 11명이라는 것은 활동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총 활동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지금 연간으로 따지면 연인원 1,180명이 활동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1,180명에서 1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11명을 뽑는다는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아니지요, 총 43명이 연인원으로 해서 1,180명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1,180명하고 43명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아니지요. 43명이 연으로 해서 활동한 인원수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활동한 인원수인데 43명만 지금 활동하는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엄성은위원

실제로 이 사람이 10번 활동하든 이게 아니라 43명인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이 43명의 인원이 활동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나 「식품위생법」 규정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 위생사나 영양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사무종사 경험자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 및 생물학 분야 졸업자 또는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서 이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취득해서 이 관리원으로 활동하는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제가 이것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릴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충원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위촉하고 해촉만 하고요, 구청에서 선발해서 저희 쪽으로 위촉 건의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엄성은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자격요건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모 단체에 계신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이게 가능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일반시민이고 이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예를 들어 50시간이면 50시간의 교육을 다 받아서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했었을 때 전혀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건대로라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전공과 무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없고 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와라, 그거 외에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하고 있는,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혀 그 여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미 이것을 갖고 있었어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생과 관련해서 도청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을 딸 수 있고 없고 할 수 있거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이 있는데 좋은 식단 실천용품 지원, 실천용품이 궁금한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에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뭔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자립정착금은 신애원이라든가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하잖아요. 18세 이후에 퇴소하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5백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5백만 원으로 아이들이 정착을,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기초자금이 될 수 있도록 1인당 5백만 원씩 퇴소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4명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원래는 5명인데 1명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입학하면 대학 재학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퇴소를 안 해서 5백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신규가 아니고 이 부분은 헷갈렸습니다. 자립수당하고 헷갈렸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것이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한 명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퇴소를 연기했습니다.

장상화위원

대상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2차 추경 때 불법촬영 감시장비를 32대인가 도비로 해서 구매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어디로 갔나 했더니 청소행정과로 갔어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공공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산 기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각 부서에서 소요요청을 해서 청사 관리하는 3개 구청하고 시청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나 도서관 그리고 시민안전과 이렇게 위촉받은 데에서 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각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운용하는 주체에 다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장상화위원

좀 띄워주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 챙겼는데요, 덕양구청 뒤편의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 한 칸을 찍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화장실 한 칸에 앞면, 옆면 이렇게 해서 세 면을 찍은 것인데 지금 보시면 구멍이 엄청 많은데요, 구멍보다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그 구멍을 막고 있는 휴지들입니다. 여성들의 불안함이 이 휴지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들이 화장실에 가면 구멍을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협하는 어떤 구멍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지로 이것을 처절하게 막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진이 3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성들의 불안함, 이것을 시 행정에서 해소해 줘야 한다. 그런데 공공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단속하고 탐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이냐, 행정이 체감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까지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공공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KT에서 안심벨 관리할 때 같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사업을 풀어가서 체감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법촬영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내지는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좀 확대돼서 개방화장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내려온 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일단 구입한 촬영기가 있고 먼저도 동구경찰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도 하고 구청직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부서에 와서도 각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법도 알려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나 이런 부서와 협업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에 여성안심무인택배함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일전에 여성무인택배함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하고 의논했던 것 같기도 한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팀장님하고 했나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7개이고 지금 3개를 더 추가하신다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3개 공간이 어디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공간을 보러 다니는데요.

현숙

조현숙위원

아니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지하철역사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호적이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철도팀하고,

현숙

조현숙위원

적당한 자리가 아니라서 그러시는 것이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본 것은 일산역 쪽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이동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덕양구 쪽에는 원당역이 이용률이 높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역이 구도심 지역도 있어서 그쪽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마두도서관에 거기도 단독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연결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컨택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무인택배차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니까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풍산역 쪽에도 저희가 한번 갔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서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택배기사분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정책을 보면 저출산이나 성인지 관련이나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정책으로 케이크를 보내고 돈 1백만 원을 주고 1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출산율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을 늘려서 그 어린이집을 해결하고 유치원을 해결하고 또 우리가 아빠가 같이 양육을 해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을 때 정책적인 변화와 바뀔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해서 좀 바뀔 수 있도록 많이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양호 국장님께서 마지막 예결위를 하셨어요. 퇴임을 앞둔 소감이나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상 저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하셔서 당황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39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고향이 전남 고흥인데 80년 초에 젊은 청춘의 꿈을 안고 신도읍 화전출장소에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첫 발령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게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게 요즘 생각하니까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9년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퇴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의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선배직원들, 후배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보면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좋은 일들이 막 지나가는데 사실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가 퇴임을 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바쁘다 보니까 핑계로 책도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또 운동도 제대로 못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 나가면서, 당분간 쉬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제가 고양시에서 젊었을 때부터 39년이라는 세월을, 앞으로 향후에도 고양시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를 찾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공직생활 39년이라는 것이 말이 39년이지 여기까지 오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공직생활에 몸담았던 고양시 동료, 선배, 후배 직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돕고 같이 협조하고 협치해 나가면서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항상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윤희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박윤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20만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 이홍규 부위원장님, 김수환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식입니다. 직영시설인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입니다. 직영시설인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입니다. 위탁시설인 토당청소년수련관 김제근 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윤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12월 3일에 박윤희 대표님이 취임하셨는데 간단히 취임소감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양시청소년재단이 2년 차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업무가 관심 밖에서 떨어져있는 상태였는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시와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재단의 업무가 정착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타 시에 비해서 시설들은 많이 늘어난 반면 인력의 측면에서는 타 시 재단에 비해서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청소년재단 예산안을 받았는데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직원들이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사무국장님, 이 아이디어하신 직원분 상 좀 주세요. 이런 작은, 세심한 배려가 엄청 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제 개인사비로 그 직원에게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산안이 지금 고양시 예산안과 좀 안 맞아요. 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한번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렇게 되면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최대한 글씨를 키우다 보니까 가로로 이렇게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없으면 마칠까요?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20페이지인데요, 사업수익금이 전년도 대비 34.9%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고요, 여기 보시면 토당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청소년카페, 화정청소년카페,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토당청소년수련관, 지금 마이너스된 것으로 백마역청소년카페, 이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이월금이니까 그 위에 이렇게 영업수익이 줄어들게 예측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장 김제근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방과후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내년에도 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 확정이 안 되셨나요?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일단 국비지원도 있고 그래서요, 그것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국가에서 국비지원허가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방과후 운영에 대한 허가인가요?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국비지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00% 국비로 진행되는 건가요?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여성가족부에서 해 주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예산지원이 있었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토당청소년수련관 이외 나머지 곳들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 대관수입이 있었는데 보다 청소년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대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대관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5백만 원이나 됐나요? 지금 성사청소년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대관료가 1년에 5백만 원이 넘었나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체 대관금액은 5백만 원까지는 안 되고 약 3백만 원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영업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데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740에서 2백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3분의 1로 줄었어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대관수입이 약 3백만 원 정도인데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토당청소년수련관 기타영업수익에는, 아까 자체사업수익은 방과후일 것이고요, 기타엉업수익은?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장 김제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변경에 있어서 축소된 사항이,

박소정위원

이월금이 아닙니다. 기타영업수익입니다.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기타인가요? 수강프로그램이 폐강하는 게 있어서 변경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헬스장 구매물품을 축소하고 휴카페 컴퓨터만 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의 수입입니다, 지출이 아니고. 죄송한데요, 관장님, 시간이 가니까,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문서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토당수련관을 관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시면서, 이것을 상임위에서도 하셨을 텐데 들어오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예산이라든가 이 지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팀장님이 지십니까, 관장님이 지시지요?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혀 설명을 못 하시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제가 20페이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체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의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의인가요?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들어오실 때 미리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아직 그 사항을 지금, 관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1년 지났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음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예,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박윤희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대표님의 어떤 철학과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잘 실현돼서 청소년정책이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장 큰 토당, 일산서구, 마두수련관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을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원도 나오고 금액단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토당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냥 뭉뚱그려서 해 놓으셨어요, 50페이지 자체수익이요. 이러면 단가가 얼마인지 수강생은 얼마인지 저희가 파악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기준을 맞춰서 그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의심이 드는 것이 단가가 조금씩 다르네요, 수련관마다 프로그램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같은 고양시 내인데, 물론 수련관이 3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금씩 단가의 차이가 있는데.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서구수련관과 마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직영시설이라 거의 비슷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토당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재나 어떤 통일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운영되는 시간이 상이해서 단가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운영방식의 차이는 시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의 문제이고 시민의 입장,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위탁인지 직영인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렇지요?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별로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가격의 통일성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인과 학생들, 청소년하고 가격단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인단가나 청소년단가나. 이게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가격 부분에 있어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부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조금 검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단가라든가 인원이 안 나와요. 저희가 어느 정도로 운영되는지 몰라요. 사무국장님, 5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그냥 12월 전체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따로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저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신규 프로그램 5개가 있네요. 그러면 신규 프로그램을 다시 또 받을 예정이 있으신 거예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가동된 것은 7월 1일부터 운영됐고요,

심홍순위원

올해 7월이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한 학기 동안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지역사회의 욕구라든가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 개설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뒷장에도 신규 프로그램 4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 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신 것이지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심홍순위원

20쪽에 보시면 일산서구수련관이 세입예산을 굉장히 올렸어요. 이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겠네요. 거기에 대관수임료가 있어요, 거기에 커피숍인가 카페가 하나 있지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카페.

심홍순위원

북카페 말고 1층에 있는 것이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심홍순위원

이거 지금 대관사용료 받으시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카페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대관은 강당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청소년은 무료이고 성인이 이용할 때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시면 22쪽이요. 이것은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교동청소년카페는 이제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세입에도 없고 세출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2018년도까지는 각 시설별로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각각 시설의 계좌에서 지출했던 것을 2019년도에는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통합적으로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주교동청소년카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사업비가 극히 미미해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다 보니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홍순위원

예. 잘 알았고요, 22쪽에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예산을 거의 줄여서 올리셨어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사무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는 총 35억 2,314만 원이고요, 경비는 14억 3,660만 7천 원 그리고 목적사업비로 총 12억 4,641만 8천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600여만 원, 성과급이 9,1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총 23억 9,731만 원 정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비에는 교육강좌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 인건비, 운영경비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참가비를 납부 받고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운영경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심홍순위원

그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저는 총괄표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어서.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수익금 중에 12억 1천만 원 정도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출연금 외 별도의 국비, 도비, 시비보조금, 공모사업의 보조금, 지원금 그다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홍순위원

답을 제가 확실히 잘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2쪽에 인건비의 경우에 2018년도에는 사무국에서 인건비가 모든 기관에 배분되어 있었지만 2019년도부터는 사무국에서 인건비를 총괄하기 때문에 보시면 2018년도에 5.6%에서 사무국의 인건비 예산이 25.3%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총괄해서 회계관리를 사무국에서 하게 되고 다른 기관들은 사업 중심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의 인건비는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줄어든 것,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드릴게요.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자료에 50쪽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대상이 성인이지 청소년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사무국에서 했는데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에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시설만 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토당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9년도에 인원수가 늡니까?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인원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급여인상률이 거의 지금 4% 정도 되거든요. 공무원이 1.8%, 재단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2%, 동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국가보조금사업, 국비보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업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를 4% 정도 올리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인건비 문제는 재단과 협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시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재단하고만 합니까? 이것이 저희가 나가는 전출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근

김제근토당청소년수련관장

물론 시 보조금과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의논한 대상은 재단과 비율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재단 쪽과 의논해서 올렸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시 관계담당공무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먼저 박윤희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종민위원

여기 보면 마두나 고양, 일산, 토당, 화정 다 있는데 왜 이쪽에 우리 지역구인 삼송, 원흥이나 여기는 청소년이 없습니까? 원초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대표 박윤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과 원흥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마땅한 공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공간 확보 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건교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적극 협조해서 그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박윤희 이사님께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2019년도 예산안 중에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중장기정책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방안이나 특성화방안, 중복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고 공간별로 지역별 청소년집중 지역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런 것을 중장기정책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예산안 3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국 이월금 4억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충원이 제때제때 바로 되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선발하는 과정이나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있어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인건비가 남은 것이 누적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이월은 대부분 인건비가 이월됐다는 거네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되도록 직원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다 보니까 누적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좋은데 매년 청소년재단 쪽이 사업비가 좀 주는 추세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계속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사실입니다.

정봉식위원

사업비도 주는데 거기에 허리띠까지 졸라매서 이월금이 넘어가는 것은,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렇다고 1천만 원짜리 예산이 있다고 해서 1천만 원을 다 소진, 물론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정말 좋겠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씩 준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앞으로는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에 보시면 61페이지 상단에 클라우드서버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사무국에서 취합하는 모든 각 시설의 운영실적, 계획, 예산 그다음에 모든 사업추진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를 백업하는 용도로 클라우드서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이 백업데이터양이 얼마나 되기에 월 110만 원씩 되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양이 좀, 2016년 시작 때부터 계속 누적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한 곳에 백업한다고 그랬는데 업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현재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62쪽 아래쪽을 보면 조직진단컨설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조직진단컨설팅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컨설팅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수련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다가 재단이 설립돼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적정인력에 대한 평가나 직무분석 또는 직무의 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진단을 통해 적절한 인력의 배치와 향후에 조직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 연구용역 발주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발주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자산취득에 전산서버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산서버 5백만 원이 있는데 이 전산서버하고 그 앞장에 있는 클라우드서버 임차료하고 봤을 때 이쪽으로 다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용도 자체가 조금 달라서요.

정봉식위원

이것은 그냥 네트워킹 쪽으로만 보시는 것인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서버는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봉식위원

이 전산서버 구입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있을 텐데 여기에 항목이 있나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61쪽 앞부분에 수선유지비,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로 해서 분기별로 잡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12만 5천 원, 4분기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6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고양시 청소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도에는 고양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용역을 발주해서 구축했었고요, 이것을 조금 더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고양시 청소년들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자료수집이나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 고양시 청소년들의 연령별 인구변동이나 경제활동률, 학업중단율 등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지표화해서 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청소년 일상생활 관련해서 용역결과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 토당청소년수련관 예산은 6억 1천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 마두와 비교해 봤을 때 얘기입니다. 거기서 비교했을 때로 답을 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정원이 다른 서구청소년수련관이나 마두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8명, 9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마두청소년수련관은 11명, 서구청소년수련관은 12명인데.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인건비는 다 뺐다면서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토당은 재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지급해서 토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마두와 비교했을 때도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은 작년 7월부터 운영이 되고 직원들은 5월부터 입사해서 7월까지 전체 직원들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인건비가 더 포함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정봉식 위원님께서 클라우드서버 임차료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2016년부터 했다고 했거든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2016년부터의 자료를.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 2016년부터의 자료를 올해부터 110만 원씩 예산에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회의운영비가 있는데 이사회 참석수당이 1인당 얼마예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1회 참석하셨을 때 10만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여기에 명을 좀 써놓으면 쉬울 텐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정원 중에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가끔 빠지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잡은 거니까 1인당 얼마인데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놨으면 하는 거지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89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 관련 지방보조금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아마추어 예술인들한테 공모사업으로 원래 2억 7,200만 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7,2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아마추어 합창단이라든지 전통문화공연을 하는 단체들한테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1년 동안 대략 400~500만 원씩,

박소정위원

공연사업에 주는 금액인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었어요.

박소정위원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하는 사업에,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업공모가 있고 단체공모가 있잖아요. 그럼 단체에다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사업공모를 받아서 주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주신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그렇게,

박소정위원

예, 단체가 하는 사업에 하시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3·1절운동 재현을 꼭 선상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3·1운동 선상만세시위는 1919년 3월에 고양시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배를 타고 행주나루터에서 세 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군인들이 총을 쏴서 탄압을 하니까,

박소정위원

저희가 그렇게 1919년에 했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진짜로 한 겁니다. 그것을 어린아이들, 초중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재현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고양역사를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65쪽에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가 나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어디에 있는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평생학습 포털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장상화위원

고양시 통합 앱에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Goyang.go.kr으로 들어오면 고양시 평생학습 포털에 들어갑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 내용이 있어서 앱으로도 찾아보는데 잘 못 찾겠고,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쳐봤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평생학습에 대해 관심이 있어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유지보수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보담당관실과 해서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상당히 난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냥 고양시 평생학습으로 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장상화위원

아무튼 저는 못 찾았어요. 앱에서도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 봤는데 못 찾겠고요, 제가 서툴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검색으로도 안 나오고 찾기가 어려운 공간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91쪽,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경기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에게 개인당 7만 원씩 입력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군종합평가를 합니다. 9월 말에는 경기도 전체 시군을 평가하고요, 12월 말 실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경기도를 평가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바우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인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취지는 되게 좋은데, 또 드는 생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실제로 시간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발급률은 90% 이상 넘고요, 9월 말 현재 이용률이 70% 넘었고 12월 말까지는 거의 90% 정도 예상하고 작년 2017년도 실적을 보면 90%가 넘어서 저희 시가 S학점을 받았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발급이 되고 나서 활용 정도까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도 90% 정도 됩니다.

장상화위원

예, 일단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평생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에 고지식콘서트, 제가 1년에 10강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운영비까지 합하면 1강당 1,02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여기에서 간단히 어떤 어떤 비용이 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고지식콘서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어울림 별모래극장과 새라새극장에서 10강을 2개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강사료와 장소 대여비 정도 외에는 특별히 들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 주로 들어가는 게 사실 강사료가 최고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관료는 들어가지 않고요, 강사료가 3,500만 원, 또 영상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 3,500만 원, 그렇게 해서 회당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올해는 강사진도 젊어지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젊어졌고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엄성은위원

시에서 초대하는 강사진은 시의 규정에 따라서 강사료가 어느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외주를 주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엄성은위원

공모사업비라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고지식콘서트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164쪽에 줏대잡이 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줏대잡이 학교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단체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엄성은위원

지금 계속 지속사업인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지속된 사업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게 1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줏대잡이 학교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 담는 내용은 해마다 계속 달라지는 거겠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는 연 1회 모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협의회는 특별히 연 1회라고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 1회 정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성은위원

보통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나 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많이 하면 연 4회 정도인데 지금 연 1회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것에 비해서 협의회 회의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게 해 오신 것인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이 새로 있다고 하면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회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줏대잡이 학교 운영과 고지식콘서트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183쪽이요, 직장운동부 육성에서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해서 4억 9,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9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직장운동부 선수 영입비 예산을 2억 5,000만 원 세웠는데 2019년도에 4억 9,000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서 수준 있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좀 더 영입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심홍순위원

조금 전에 도쿄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도 저희 직장인들이 출전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엘리트 선수들입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부는 동호회가 아니고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엘리트 선수들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과 192쪽에 보시면요, 65세 이상 노인 생활체육 육성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18개소에 배드민턴장 시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 정도에는 문을 닫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활용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집에서 나오게 해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체육교실, 즉 배드민턴이나 탁구, 댄스 이렇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 건강에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능곡 배드민턴장하고 정발산 배드민턴장에서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에는 배드민턴장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아침 일찍 가보면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은 어차피 배드민턴을 하시는데, 만약에 종목이 다른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배드민턴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오전에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주로 운동을 하시고 쉬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꼭 배드민턴이 아닌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 전체에서 몇 군데를 운영해 보시려고 하는 건데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두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8개소에 배드민턴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가능한 배드민턴장을 모두 활용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활발하게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도 하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도 이 정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육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일산서구 노인복지관은 진짜 좁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좁아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박찬호 유소년 야구 캠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유소년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관내에 있는 LH인재개발원 야구장에서 유소년 야구캠프를 실시해서 우리 유소년 야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예산인데요. 이것은 유소년 야구선수 120명뿐만 아니라 박찬호 선수와 국내 유명한 프로야구 현역 선수 20여 명 그리고 코치와 스태프 관계자들 그리고 고양시 야구협회와 학부모들 해서 2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하는데 이 캠프가 금년도까지 8회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회째가 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안타깝게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167쪽에 보시면 학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거의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고양시 관내 초중고에 체육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고양시 전체에 159개 학교가 있는데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30개 교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몇 개 안 남았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요. 나머지 학교에서도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됐지만 차후에는 나머지 29개 학교도 체육관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전적으로 개방이 된다는 보장 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인데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방송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학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뭐가 꼭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꼭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현장실사를 나가서 순서를 매깁니다. 그 순서를 정한 사항이 저희 시에 오면 저희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온 그대로를 반영하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 순서는 사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존중해서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순서를 다시 변경한 경우는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저도 교육청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서로 그런 내용을 공유해서 우선순위, 진짜 꼭 필요한 학교에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먼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초등학교 수영 안전 교육은 어디에 주시는 거지요? 기획행정위 166페이지 평생교육과.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현재 관내 3~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영 안전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학교에서 가까운 수영장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수영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학꿈돌이는, 고양마을축제 한마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가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 발표하고 시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학교보조금 특별단기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은 상담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학교에 주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사업명을 다시…….

효금

김효금위원

167페이지에 이어서…….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사업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167페이지 첫째 줄에 학교부적응 학생 특별단기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은 어디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 관내 51개 초중고 학교에 나가는 거고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과외학생이라든가 학부모 적응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자살위험, 정신건강, 학교심리치료를 하는 것인데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병원비로 병원이나 기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1개 교가 어느 학교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학교명에 대해서는 현재,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문제가 발생된 학교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긴 학교에 파견을 내보내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건 파견을 내보내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런 학생들이 발생됐을 때 심리치료를 위해서 병원 정신과라든가 발달심리센터라든가 아동상담,

효금

김효금위원

연결을 해 주고 예산을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산은 학교에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밑에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교육 선도학교라는 게 뭐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미세먼지 저감 학교에 대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12개를 선정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공기청정기 주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미세먼지 예방이라든가 환경교육 선도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얘기한 것 세부자료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청으로 간 것의 정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한테 정산내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다 잘 받고 계시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이 그런 자료를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기관이어서 여쭤봤고요, 체육진흥과 184페이지에 체육단체 공동사무실 운영은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데, 어느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단체 공동사무실 운영은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사무실을 많이 임대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양시체육회 바로 옆에 사무실을 52개 체육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임차료하고 이런 것을 내주는 것은 체육단체만 있나 봐요. 다른 단체는 다 개인들이 돈을 내서 하시는데 체육단체만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서 주네요. 188페이지에 홀트 전국 휠체어농구대회 예산이 1,500만 원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홀트에서 예산을 보태서 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장배 홀트 전국 휠체어농구대회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4월에 홀트 장애인체육관에서 8개 팀 150여 명이 참가해서 진행된 단일 경기대회고요, 이것은 KBS에서 생중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면 시장배, 의장배 해서 전국 휠체어농구대회든 탁구대회든 이렇게 하는데 홀트라는 명칭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냥 시장배 전국 휠체어농구대회가 아니고 홀트라는 특정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명칭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러면 홀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실질적으로 개최 시에 고양시장배 전국 휠체어농구대회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192페이지에 있는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는 3개 동이 하는 체육대회인가요, 이게 뭐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옛날 벽제읍에 속해 있던 동이 3개 동이 있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벽제에 있었던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격년제로 할 때 2년 전 예산이 얼마였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똑같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한 금액하고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 증액된 것인데요? 그때 시장님이 한번 오셔서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자료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95페이지에 G-스포츠클럽 운영은 어떤 사업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G-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은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와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하는 매칭사업인데요. 현재는 동양과 뉴서울로 덕양과 일산 쪽에 한 군데씩 해서 볼링강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볼링장을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대관료하고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하셨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가서 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덕양구 쪽하고 일산을 다 합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학교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볼링을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그 친구들을 강습하고 지도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164페이지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사업으로는 학습정원사 운영하는 것하고 행복학습센터 운영하고 카페설치 운영하는 세 가지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에서 저희만 하는 사업이라서 나름대로 평생학습 관계에 대해서는 문의사항이 많이 있고 와서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물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 위탁기관하고의 다툼이 조금 있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 내에 평생학습센터팀이 새로 편제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하고 줏대잡이라든가 센터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년 전부터 줏대잡이 학교 운영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줏대잡이에서 학습된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줏대잡이를 통해서 양성된 평생학습사들이 나름대로 고양시 전역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세원고는 안 나와 있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세원고는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그곳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90페이지요, 광복절기념 체육대회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광복절기념 체육대회는 옛날 지도읍 지역의 7개 동이 모여서 충장공원에서 매년 8월 15일에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한 4,000명이 와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은 광복절이 있었던 다음 해부터 74회째 계속해서 해 오던 전통 있는 대회로서 저희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충장공원에서 지금 매해 하고 계시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은 어느 해에 올랐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때 예산하고 똑같은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 전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좀 적었는데 몇 년 전부터 예산을 한 4,000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 주민들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94페이지요. 오금동 다목적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원래 오금동에 다목적체육시설이 있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오금동 다목적체육시설에 공원과 풋살장이 있는데 현재 마사토 풋살장입니다. 그런데 마사토로 되어 있는 풋살장을 인조잔디로 설치하고 야간에 직장인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야간조명탑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신청한 사업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돼서 선정된 사업이니만큼 꼭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우선 평생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3,036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지 방식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고요, 경기도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이렇게 4개 시에서 시비 70%, 도비 30%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평생교육사 한 사람씩 선발해서 4개 시에 배치해서 각 시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것인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평생교육사를 선발하면 고양시 지역으로 오는 사람은 고양시분이 선발되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선발하면 근무는 저희 고양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근무는 그런데, 고양시 실정이나 이런 걸 잘 아는 분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4명 선발할 때 엉뚱하게 다른 데서 와서 이거 개발한다고 하면 제대로 만들어질까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선발과정은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고양시 행주산성배 중등부 축구대회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도 있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017년도는 지난해인데요, 이게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였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못 하고 예산이 반납됐던 사업이고요,

정봉식위원

올해는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에는 대회를 했는데 전국 대회였던 대회가 경기도 대회로 축소가 돼서 지난 11월에 끝났는데 당초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던 것이 최근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봉식위원

도 대회를 이번에는 행주산성배 고양시 중등부 축구대회로 개최하시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다문화 유소년스포츠팀 지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정봉식위원

194쪽 유소년 체육교육 증진, 그 밑에 다문화 유소년스포츠팀 지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제화시대라고 하면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데 유소년 체육교육 증진사업에 굳이 다문화라는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굳이 다문화 유소년에게만 지원을 해 주냐, 그냥 유소년 스포츠팀 지원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지금 지원금을 받는 데가 고양-허구연 다문화무지개리틀야구단하고 솔롱고스다문화농구단하고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허구연 다문화무지개리틀야구단 운영 500만 원, 그 밑에 솔롱고스다문화농구단 지원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로 한정한 것은 사업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청소년, 어린이들을 다 모집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과 따로 연계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개 단을 특별히 운영하는 스포츠 야구단, 농구단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농구단이든 야구단이든 와서 참여하고 운동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더 나은 아이들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을 파악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문화나눔재단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 상임위에서 조정된 항목 4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민속학 자료발간에서 경의선이야기 발간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겠지만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못 들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이야기 발간 내용이 어떤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학 발간은 매년 4,000만 원씩 투입해서 행주산성이야기도 발간했고 한강이야기도 발간,

정봉식위원

이게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한강이야기 그 다음에 최영 장군 이야기, 우리 고양시에 이슈가 되는, 옛날부터 주변에서 활동하던 서민들이나 고기잡이를 했던 분들이 더 없어지기 전에 인터뷰를 해서 실질적으로 책을 발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정봉식위원

매년 그때그때 주제가 있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바뀝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의선이야기로,

정봉식위원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한 5년 정도로 예산을 4,000만 원씩 계속 투입해서,

정봉식위원

5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번이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고양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증을 하고 조사도 해서 책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것은 발간하면 구독은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1,000부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발간하는데 각급 학교나 기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밑에 일산신도시 30년 이야기 발간이 또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위원회에서 아예 삭감이 됐던데 민속학과 일산신도시 30년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일산신도시가 시작된 지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분당 LH박물관에 항측이라든지 신도시가 되기 전에 옛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정봉식위원

일산신도시 만들 때의 자료들이 분당 LH에 있다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런 것도 취합하고 옛날에 읍·면·리별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하셨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귀중한 것을 다 조사하고 집대성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에는 고양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고양시 역사에 대해서 예전에도 계속 자료 수집 같은 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년에 신도시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자료가 문화원에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마을별로 인터뷰도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정발산 도당굿이 있습니다. 도당굿이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마을의 안녕을 위한 전통굿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발산 주변 마을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굿을 하면 시민들의 거부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정발산 도당굿은 정상 부근에서 격년제로 하는데 마두동, 일산동, 정발산동 주민들이 1,500명 정도 옵니다. 내년도에는 정발산 도당굿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 매년 해 오던 최영 장군 위령굿이 있습니다. 그걸 2,000만 원 가지고 올해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안 하고 후년에 정발산 도당굿하고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면 무당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서 최영 장군 위령굿 예산 2,000만 원을 삼각하고 500만 원을 더 올려서 2,000만 원씩 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최영 장군 굿하고 도당굿하고 서로 격년제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씩 해서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고양시 문화제로 이렇게 굿을 하는 게 몇 개나 있나요? 도당굿 말고 최영 장군 굿하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풍동 식골에서 격년제로 하는 도당제가 있는데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것도 향토 문화제입니다.

정봉식위원

향토 문화제면 정발산 도당굿은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고양시 향토 문화제입니다.

정봉식위원

최영 장군 굿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향토 문화제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8쪽에 마을단위 문화 거점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문화 거점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번화가에서만 예술활동을 했는데 이것의 방향을 바꾸어서 마을단위 문화 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기획도 하고 발표회도 하게끔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정봉식위원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투입하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지역별로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하고 선정해서 투입하면 1년간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거점을 몇 군데나 두시려고 합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한 5~6군데 거점으로 해 보고 또 잘 된다면 확대를 시킬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봉식위원

이것을 다른 시군에도 하는 게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일부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고양문화재단에서 몇 년 전에 이것을 해 봤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문제가 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때 중지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볼까 해서 6,000만 원을 일단 반영했는데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2014년에 호응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삭감이 됐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문화재단에서 했었는데 그때 문화재단 출연금을 87억, 99억 정도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지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호응이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초등학생, 청소년들이나 성인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양동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쪽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제안서를 받아서 만약에 그 지역에 어린이 합창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화예술에 대한 특별한 기획을 해서 그 지역에 어린이 합창단을 구성하고 노래를 가르쳐서 발표회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에는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여기 보니까 굿, 놀이, 축제, 가요제, 상여회다지소리 발표회에 3,0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고양 들소리 발표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는 모임이 있겠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여회다지소리하고 가와지볍씨 문화제는,

김종민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세어 보니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우리 마을 어디 버드나무 밑에 떡 갖다 놓고 하면 한 3,0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고양시에서 조선시대부터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전래되어 내려온 향토 문화제,

김종민위원

검증합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증을 받아서, 가와지볍씨 문화제하고 상여회다지소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들여서 발표회를 하는 거고요, 맹인소놀이라든지 들소리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향토 문화제 복원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김종민위원

저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게 삼성반도체하고 한류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함 속에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해 봐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버드나무 밑에 떡을 갖다 놓고 축제한다고 하면 보조해 주냐고 말씀드렸는데 검증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사도 많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도당제도 있고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고양문화원에서 그것을 고증하는 민속학 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그런 쪽으로 고증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수호신이라든지 지키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 검증을 엄중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주대첩 휘호대회는 생소한데 어떤 대회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대첩 휘호대회는 고양체육관에서 신청한 전국 서예인들 한 600명 정도가,

김수환위원

서예인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서예입니다, 휘호대회. 그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185페이지에 고양시민 향토문화 유적답사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적답사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고 어디를 답사하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100명 정도를 한 4번에 나누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 중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가시초가집이라든지 최영 장군묘라든지 아니면 서오릉, 서삼릉, 공양왕릉, 영사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답사시키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니는 데 아닌가요? 이것을 굳이 예산을 세워서 답사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마을단위 문화 거점사업은 정봉식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마을단위가 행정동 단위도 아니고 특정한 5개 단위를 찍어서 문화 거점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특별하게 하실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축제하고 대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쭉 세어 보니까 김종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아요. 대충 45개 정도 행사가 있고 전체 예산이 14억 5,000여만 원이 들어가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런데 밥할머니 추모제 같은 경우는 은평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고 도깝대감 지신놀이 같은 것은 생소하기 그지없고, 불미지서낭제 그리고 무용경연대회하고 고양 춤대공연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같이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양 전국 사진촬영대회가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바로 밑에 고양 꽃사진 공모전 1,5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사진대회 같은 경우 고양 꽃사진 대회와 촬영대회를 같이 해 버리면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행사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고양 시민가요제가 5,000만 원이고 고양시민대합창제가 2,000만 원이에요. 유사한 것들은 합쳐서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이름도 생소한 것들을 계속 넓혀 나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축제 행사를 39개 동에서 35개 동이 실시하던 것을 1억 6,000으로 줄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14억 정도 되는 이런 예산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2개 이상 겹치는 불필요한 행사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민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인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고양 예술총연합회 고양지부에서 하는 예산을 총 35건 중에 10건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도 한 3~4건 했는데 지구별로나 본부에서 하는 걸 25건으로 줄이면서 나머지 일부 예산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신규 예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김수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을 짧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이자, 절감하자고 시장님이 천명하셨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줄여서 올라온 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행주대첩 휘호대회 같은 것도 2,0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고양 행주 서예·문인화 대전이 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서예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행주대첩 휘호대회와 서예·문인화 대전을 같이 합치면 행사도 크게 하고 시상도 하게 되면 예산과 인력 소모도 많이 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줄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특히 밥할머니 추모제라든지 백석동 흰돌 도당제라든지 보면 우리의 전통 같지만 중복돼서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꼭 그것이 우리 것은 아니잖아요, 밥할머니 추모제 같은 경우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불광이나 은평이 옛날에 전부 다 고양군이었다가 서울시로 편입됐는데 지금 밥할머니 석상이 동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분을 굉장히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500만 원씩 해서 제사도 올리고 하는데 북한산 노적봉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민간단체라든지 시민사회에서 축제나 이런 대회 같은 게 중복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계속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양시가 끌려간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득권을 놓지 않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배려하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도 잘 세워주시고 과도 잘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어서 잠깐 질의할게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궁금해서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거리로 나온 예술, 이것은 뭡니까? 뭐가 거리로 나와서 예술을 한다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대답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김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굿놀이가 너무 많아요. 굿이라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한 것인데 자꾸 지원을 하다보면 계속 없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런 전통 말고 정말 생산적이고 좋은 전통은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과히 좋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은 조금씩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정발산 도당굿은 2,000만 원이나 잡혀 있잖아요. 흰돌 도당제도 사람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거기는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줄일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예산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굿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자꾸 하다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복 예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작년도 하반기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하복…….

현숙

조현숙위원

하복만 지원이 됐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교복비를 전체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도비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금년도 9월 10일 자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도 같이 추진하다가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0월 23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가 되고 2020년도에 지원하는 쪽으로 맥락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초에 교복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몇몇 시군에서 시작되면서 저희 시군도 하복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계절적으로 주민들의 체감도도 많이 높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현재 경기도 내에 11개 시군이 내년도 예산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른 시군은 동복까지 다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11개 시군은 현재 예산 요청을 해 놓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게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복지원을 할 때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안 하고 우리 시비로 전부 지원하다가 만약에 내년부터 교복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다가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하복도 작년에 지원했다가 올해 안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원래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중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인데 제도상 문제 때문에 보류하고 올해는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후년부터는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 내 11개 시군이 가는 것도 경기도가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조례 개정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이 되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 것이라서 예산이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는 현재 전액 시비로 가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예산이나 모든 것을 결정하시면서 이 사업은 최고 늦게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지원하는 쪽으로 일단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무슨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전체 예산 지원을 못 하더라도 하복만큼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금년처럼 하복만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동복 비용 20만 원, 그래서 3분의 2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감성 고양교육, 문화예술 꽃 피우기 예산이 4억 잡혀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 교육문화국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걸 보니까 다 행사성인데 국장님이 체육행사만 인사다니는 줄 알았더니 이 엄청 많은 행사를 주말마다 다녀야 된다는 게 갑자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이렇게 잘라 버리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잘렸을까요? 과장님들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행사성 예산을 잘랐다고 하면서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충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체육인사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이나 생각했던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지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짖어라, 나는 시간 간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이현옥 국장님, 이제 한 달 후면 떠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인사위원회는 실망이었습니다. 이현옥 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소회나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직장운동부인사위원회는 감독이나 선수들의 그야말로 인사, 연봉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제대로 제가 부응을 못 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오늘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예산을 잘 해 주시면 저희 후배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1차로 말씀드립니다. 퇴직에 즈음해서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가장 좋은 분을 많이 만났고 또 일도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서 공직생활이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8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업무를 하는데 투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는 아주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저희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이 모든 일을 잘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서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같이 근무했던 우리 동료들이고요, 또 91년부터 의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8대까지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그러는 중에 의회를 통해서 시민을 바라보는 각도도 굉장히 넓어졌고 또 시책을 바라보는 높이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우리 의장님이나 모든 의원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장하는 데 의회가 굉장한 기여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기반이 되는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태어났고 중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지만 여기서 결혼도 했고 직장생활도 했고 여기서 계속 살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를 아주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고양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교육문화국 직원들은 정말 주말이 없습니다. 주말 다 포기하고 잘 할 것이니까 이번 예산을 살려 주십시오.

일동 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18~19살에 입사를 하셨다니 그때 단발머리 아가씨가 그려졌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과장님들 예산 많이 삭감되었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힘내시고 열심히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소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구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정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고양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인 2019년도에는 재단이 설립된 지 제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성장통은 더 단단해지고 더 멀리 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철저한 반성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단이 바뀌었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양문화재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정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31쪽에 인건비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2018년 76명에서 74명으로 2명이 감소되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올해 대비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수치만 봐서는 9.1%가 증가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퇴직금 충당금이 100%로 하다 보니까 증가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 인원도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상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인건비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1.8% 정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올라 보이는 것은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보통 80% 정도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시간외수당 전체를 다 세우지 않고 80%만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00% 다 편성시켰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48쪽을 보면 상승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출로 연결되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 편성은 저희가 특별히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침도 올해는 80%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100%를 세우라는 지침이 내려왔나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인건비라는 것은 80% 세우지를 못하고 100%를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까지 퇴직충당금을 87% 정도밖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그래서 내년도에 퇴직충당금 100%를 쌓기 위해서는 6억 3천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퇴직적립금도 100%를 세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앞쪽에 있는 47쪽에 사무처장님 인건비는 21%가 상승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정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은 1월쯤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표상으로 봐서는 21%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시간외수당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는 시간외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간외수당을 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직급도 보면 아까 1.9%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직급별로 보면 거기도 있지만 6.8%, 6.4%, 8.6%, 2.6% 계속 지금 상승률이 옆에 적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예, 정봉식입니다. 예산안 4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로 8천만 원, 웹 접근성 취약성 점검 5백만 원, 모바일웹 고도화 2,2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고도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어울림누리가 2004년도에 개관했고 아람누리는 200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했던 홈페이지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으로 따지면 아주 옛날 버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이 급속도로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이 홈페이지를 한 번도 개선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일단 시민들이 아니면 문화재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 알림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고도화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전산개발비 항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200이었는데 올해 2,500여만 원이 감액돼서 1억 7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1억 3,200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으로 안 한 것인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직원이 내부 직원들의 프로그램, 웹메일에 들어가서 보는 것 그래서 경찰에 고발돼서 검찰에 이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그쪽을 개발하는 비로, 보완하는 것으로 긴급하게 수정해서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에 1억 3,200의 예산이 세워진 것은 그러면 올해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에 웹메일이라고 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웹메일을 보강하고 보수하고 개발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정봉식위원

웹메일 개발, 보수,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으로 세웠던 예산을 내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쪽 보강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통신망을 보강시켰던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전용된 것이네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전용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사회를 거쳐서, 득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이사회 통과를 해서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 1억 원 정도가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편성된 것이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다고 느낍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연티켓 같은 것도 예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의 공연계획을 세울 때 활용이 되는데 그런 장치들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연티켓 판매기능만 발휘하는 조금 모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불편한 것이네요, 관리하는 입장이?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도 불편하지만 시민들도 찾기가, 본인들이 원하는 공연을 찾아내기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공연을 찾아들어가기도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웹진 12회 만드는 것,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웹진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저희가 이 웹진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되나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직원들 간에 쓰고 있는 그룹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은 들어와서 볼 수 없습니다. 내부결재망입니다.

정봉식위원

아니, 모바일웹이 아니고 웹진 제작으로 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 누리지라는 잡지를 1개월에 한 번씩 만들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름이 뭐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누리.

정봉식위원

누리?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라고 하는 누리잡지가 매달 1개월에 한 번씩 나왔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웹진은 말 그대로 한 권의 책자를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전자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정봉식위원

저희가 인터넷으로 어떻게 찾아서 볼 수 있냐고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고객들한테 발송을 합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43페이지에 변호사 소송 수수료 이게 뭡니까? 5천만 원.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것이요?

김종민위원

43페이지 지출 한번 보십시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어떤 항목.

김종민위원

변호사 소송대행 수수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변호사 소송비용 5천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2016년도부터 쭉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이상씩 지불되었습니다. 현재 잡혀 있는 것도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호사를 사야 됩니까? 그렇게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차피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만 소송을 하게 되면,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2014년도에 호수예술축제 때 고객이 난간에서 뛰어내려서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를 살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위에 시간외수당을 보겠습니다. 4급, 3급 이런 부분에 수당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증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마이너스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간외수당은 어차피 본인들이 받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상박하후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원래 주에 16시간을 할 수 있게 규정되고 5급 같은 경우는 제일 하위직 직원입니다만 주에 35시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밑에 하급직원들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예산안에 보시면 75쪽부터 77쪽까지 전시사업비가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평수에 따라 또 기획하는 내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옥외홍보물 제작하고 인쇄물 제작비 이게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50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3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왜 그런지, 인쇄물 제작이랑 옥외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홍보물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저희가 기획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관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하게 기획해서 하는 것은 홍보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두 번째로 기획해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큰 행사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행사가 크고 작은 것은 관람하시는 분이 많고 적고 이런 것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다른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홍순위원

규모에 따라서?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제작한 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혹시 나와 있나요?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보여서. 여기도 그냥 똑같이 있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고 참고할 수 있고 해서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대표님, 4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인건비 계상 부분을 해오셨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직급별로 상승률이 있는데 그게 평균으로 치면 1.5%밖에 안 올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오셨어요. 맨 밑에 있는 급여인상분은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수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빼고 직급별로 해보면 4.8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급여인상과 관련해서 다시 계산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문화재단이 본 자리를 제대로 못 찾은 몇 년의 시간이 있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의 급여는 매년, 5년 동안 어떻게, 퍼센티지를 얘기해 봐주십시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2016년도와 2017년도는 동결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2016년.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그 동결한 연도만 얘기해 봐주십시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2016년도, 2017년도 2년간 동결시켰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다음에 2018년도는 몇 퍼센티지가 올랐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1.8%에다가 지금 시에서 제시했던 1.2%를 해서 4%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15년 것이 있으세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5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료가 없으세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표님께 그런 말씀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동결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고양시 산하 출자기관 중에서도 유일하게 성과급마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른 여타 기관들은 인건비가, 임금이 다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만 유일하게 2016년도, 2017년도에 동결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많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금의 동결이라기보다는, 동결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고용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법무과에 저희한테 몇 퍼센티지를 하라고 일단 지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결은 시에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 것을 여쭤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가 5년 동안 소송했던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정봉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에 8천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개편작업을 한다는 게 맞는 것이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다시 만들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다시 개편작업을 하는데 8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째로 다시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데 8천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또 2,200해서 1억이 넘는 거네요? 이게 거의 고양시 홈페이지 개편작업 수준인데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은 어차피…….

김수환위원

그리고 말을 고도화라고 그러면 이것은 최적화 작업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예산을 보는 사람이 다 헷갈리잖아요. 홈페이지 개편작업 아니면 개정작업, 전면 재보수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야지 고도화라고 해버리면 최적화 작업을 하는 데 8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수환위원

그리고 아까 웹진 관련해서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이지만 발송된 이메일들을 홈페이지 안에서 과거에 발송됐던 것들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화면들이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메일로만 제공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재단에 도메인을 5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도메인이 5개가 필요하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문화재단, 호수예술축제, 행주문화제, 신한류예술단 그렇게 해서,

김수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디자인패키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서버용 백신, 문서편집용, 도면편집용, 프로그램명을 정확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뭘 구입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서버는 어디 IDC를 사용하고 있지요? 어느 IDC에 넣었기에 서버 비용이 연간 3,400만 원이 나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런 것 같습니다. 전산실이 원래는 완전히 확보돼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서버를 빌려서 보관을 합니다. 자료보관을 하는데,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보관을 하는데 IDC센터에 웹호스팅을 할 것 아닙니까? 서버를 두는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어떻게 3,400만 원이 되냐고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메인본체를 그대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임대비가.

김수환위원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서면제출해 주세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전자결재시스템에 2,100만 원이 나갑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비라고 하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양문화재단에서 연간 사용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제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사업비가 39억이고요, 용역비가,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민들이, 소비자들이 고양문화재단에 와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카드결제가 되면 이게 업데이트라든지 모든 부분은 카드 VAN사하고 연결돼서 카드결제가 바로 VAN사에서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인데 홈페이지는 단순히 연결만 해 주는, 링크만 걸어주는 작업만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 2,100만 원이 왜 들어가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수환 위원님,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 그룹웨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룹웨어에서 무슨 전자결재시스템을 돌립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다시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콘서트 차량 그늘막 구입이 있는데 이 그늘막이 얼마나 크기에 7백만 원이나 하지요? 사업계획서 288페이지입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25m＊25m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게 1회성이에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축제 때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것.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이 그늘막치고는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우리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들은 했는데 이게 2004년도 것이어서 버전 자체가 너무 구형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무슨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하는데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회원가입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늘어나지 않고. 저희들이 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객들이 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객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관람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나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에 대해 궁금해서요. 이게 언제 개장한 거예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어린이박물관 관장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7일에 오픈했습니다.

심홍순위원

몇 월이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6월 7일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경찰서 바로 뒤에 있는 것 맞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입장료 수입이 올해 8억 조금 넘었는데 올해에도 같은 수입으로 예상한 것이고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전년 대비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린이한테 입장료를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 거예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어린이, 어른 모두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렇게 어린이박물관이 있는 것에 제가 관심이 없는지, 지금 알아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요. 예산안 1페이지에 급여를 보시면 4.1% 인상을 하신 것이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했지만 작년, 2017년도 이렇게 계속 인상하신 거였나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매번 있는데 저희가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와 협의한 금액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 팀장 밑에 사원 라급이 있고 마급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저희는 직제가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이 관장이고요, 다급이 팀장입니다. 라급은 과장급이고 마급은 일반.

심홍순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용어를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저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예,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광고선전비에 보면 정발산역 역명부기광고가 있는데 어울림누리와 정발산역은 전혀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람누리는 지금 이미 역명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 원을 주고 있고요, 어울림누리도 그전에 하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울림누리는 원당역과 화정역 거의 중간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명에다가 어울림누리를 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3천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 이겁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코레일에 나가는 돈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매번 부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3천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연마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발산역을 홍보하면서 어울림 역명을 같이 홍보해 주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원래 무슨 역이라고 하고 옆에,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정발산역인데 아람누리라고 표기해 주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표기해 주는데 매년 3천만 원씩을?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줘요, 계속?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같은 페이지 질의입니다. 언론매체광고비가 8,800만 원, 이것도 계속 지급되는 겁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영상촬영 및 제작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종민위원

언론매체광고비.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언론매체광고는 작년부터 세워진 광고인데 그전에 말하자면 언론사들,

김종민위원

한 번도 이런 광고를 언론에서 보지 못했는데요. 어울림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광고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어린이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에서 6만 7,970원 곱하기 1명 330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루 몇 시간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1일.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8시간으로 계산하셔서 최저임금,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7시간입니다.

장상화위원

아, 7시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시급은 규정에 맞춰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상한선에 맞추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생활임금으로 책정하신 거네요, 9,710원.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장상화위원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64쪽에 있는 내용을 문화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람누리에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가 스타인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엄성은위원

몇 년 됐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람누리에 있는 피아노?

엄성은위원

예.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2007년부터 사용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12년, 13년 됐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업라이트는 종이 뭡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국산.

엄성은위원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전부 국산입니까? 국산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국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영창 아니면 삼익이겠지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서…….

엄성은위원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업라이트 피아노는 전부 영창 아니면 삼익일 것이고요, 지금 그랜드 하나만 스타인웨이입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야마하하고 보스턴이 섞여 있다고.

엄성은위원

이거 일렉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하 업라이트?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랜드.

엄성은위원

6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아노 유지관리비 어울림누리에 200만 원＊2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분명히 조율할 것인데요, 유지비는 지금 조율비를 말하는 것 맞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순수하게 줄 조정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요, 조율비는 별도로 다른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은 그때그때 할 때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엄성은위원

그때그때 할 때마다인데 여기 내용이 없고요, 지금 피아노 유지관리비가 어울림누리에 200만 원＊2분기로 해서 4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람누리에서 그랜드 4대＊2분기로 해서 50만 원씩 되어 있고 업라이트,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습용으로 어울림에 3대 있고요, 아람누리에 7대 있습니다. 이게 다 업라이트일 것이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조율 외에는, 조율이라는 게 음 맞추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유지관리인 것이지요. 그것을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65쪽에 봐도 지금 공연장,

엄성은위원

64쪽, 65쪽.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65쪽에 조율비가 나오거든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65쪽은 조율비고 64쪽은 뭡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아마 관리유지를 하는데,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어떤 유지라는 거예요, 지금 유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

엄성은위원

이것을 작성하신 분은 가서 좀 문책해 주십시오. 그랜드하고 업라이트가 같은 가격으로 5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쪽에 완전 문외한입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같이 책정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업라이트를 국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익하고 영창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스타인웨이는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부탁드렸어요. 아람누리하고 어울림누리에 피아노가 많으니까 이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을 쓰셔도 이 조율비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더군다나 아람누리하고 어울림누리를 사용하는 그 단체에서도 매번 15만 원씩 다 피아노 조율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든 뭐든.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여기 산출한 것만 해도 2,300만 원이 넘고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연간 4~5천은 넘습니다.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 피아노만 조율하는 관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2007년도에 사셨는데 한 20년 되면 이거를 바꾸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관리를 잘 하셔야지, 여태까지 2억 이상인 것을 엉망으로 관리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더 세부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악기부터해서 다 점검해 볼 생각인데요, 64쪽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출내역서, 이런 것을 특히 전문적인 문화재단에 대한 내용들을 믿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엄성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피아노 조율은 이분이 다 하고 있는데 김정웅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연주용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51회, 2017년도에 52회, 2018년도 38회 정도 나왔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혹시 외부에서 오는 것도 그분이 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그 2억짜리 피아노를 사용하면서, 더군다나 아마추어 사람들도 아람누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피아노는 아무나 다 주지 않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 줍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지금 이 조율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 유지관리비 책정 자체도 잘못돼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각별히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악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엄 위원님, 제가 아람에 가서 피아노관리실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까지 해서 아주 보물을 유지하듯이 하는 그런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계속 1년 열두 달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여기에다가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왕이면 혹시 외부에서 어떤 재단의 사람 한 분을 영입할 때 이런 악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이 돈으로 비상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이분이 꾸준하게 계속 몇 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위원

죄송합니다. 시민문화 양성 프로젝트 100권의 책 100개 이야기 자료 요청을 세밀하게 드리겠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하셨던 것에 이어서, 지금 언론매체광고비 8,800만 원이 46페이지에 있고요, 67페이지에 광고선전비가 또 1억 3,9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어울림누리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광고선전비가 나누어져서 거의 2억이 넘는 광고비가 있거든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46쪽에 있는 언론광고비 8,800은 순수하게 있는 고양시에 있는 언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지를 포함해서 통신 그쪽에 광고를 내는 언론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67쪽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언론광고는 홍보를 위한, 실제적인 행사홍보에 필요한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행사홍보와 광고비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단일행사 홍보비는 그때그때 다 다르거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 46페이지에 들어가는 홍보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설마 고양문화재단을 홍보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렇습니다. 보통 신문사들이 창립 몇 주년 광고를 보통 이렇게 하고,

박소정위원

그게 8,800만 원이 들어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언론사 64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이게 광고선전비 한 계정으로 묶여야 하지 않나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뒤쪽에 있는 것은 단일행사 광고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클래식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단일 항목별 홍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아람누리까지 합쳐서 총 광고비가 얼마인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토털 나오는 광고홍보비는 한 5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75페이지에 어울림누리 광고는 뭐지요? 이게 똑같이 어울림누리에서 8,563만 원이 또 있는데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또 전시교육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는 전시가 있고 공연이 있고 교육이 있고 축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방금 얘기하신,

박소정위원

이게 5억이라고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전체가 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5억이라고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사업인데 이게 전년보다 수입을 원래는 한 4천만 원 더 적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1억 6천 이상 적자가 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이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수익재단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공공성을 우선시 하겠는가 아니면 수익을 우선시 하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익보다는 그래도 공공성에 치우쳐야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교육은 어차피 수강생들이 교육비를 내고 또 저희는 강사비를 지불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본자재라든가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니까 이런 구조였습니다. 1억의 수익을 잡아놓는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들어온 것은 한 6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잡으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좀 잡아라.’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김수환위원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광고비가 5억이 나간다고 하면 고양시 공보비에서 광고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8억입니다. 거의 고양시 수준의 광고비를 내면서 수익금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수강생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5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홍보하면서도 왜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고 수강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고양문화재단이 있고요, 대표자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시지요. 그리고 고생한 만큼 또 어쩔 때는 성과도 이룬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시의회나 아니면 고양시에 칭찬보다는 질책을 받은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빨리 시간을 줄여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이홍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김운남 위원장, 이홍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여쭤볼 테니까 설명을 제대로 한 번 더 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에 전몰군경 김장나눔이나 6·25참전유공자회 고령회원 위안행사도 다른 것보다도 한 100만 원 더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워크숍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김장나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만 원이고요, 우리 전몰군경미망인회에 현재 1,200여 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김장나눔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이 약 470여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카운트를 해 보니까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65명 정도 되고 나머지 300여 분이 일부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선별해서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김장을 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도도 좋아서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회에 고령회원 위안행사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4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약 5,600여 분이고 생존한 참전자 분은 2,000여 명이 안 됩니다. 이분들 중에 참전유공자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한 1,250여 분이 되시는데 이 중에 고령회원 위안행사를 하게 되면 250명에서 300명 정도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비용을 제외하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 비용이 적다보니까 순댓국이나 또는 보리밥정식 이런 수준으로 드시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히 참전유공자들이 평균 한 88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이분들의 예우를 증진시키고자 1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이 각 처에 흩어져 있고, 단체들 간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민과 관의 협력에 대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체장님과 이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진들, 실무원들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 이렇게 해서 같이 소통하고 또 보훈단체의 정책제안이라든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분들과 함께 하기 위한 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예산을 요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000만 원 감액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2017년부터 보통 사회복지사들만의 어떤 행사로 진행해 왔던 것을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박람회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정광장에서 했고 작년도에는 문화광장에서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우리 고양시 복지의 현 주소를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시민에게 어떤 복지의 권리를 홍보하고 찾아주기 위한 행사로 하고 있고요, 시민의 복지 상담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이홍규부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간단히 진행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길어질지 모르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훈명예수당이 그냥 평균적으로 5만 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세 이상도 그냥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훈 관련된 예산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냥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저를 막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91쪽이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운영, 탄현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웃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에 관련돼서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설득력 있게 짧게 부탁합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관계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는 현재 종사자가 27명 있고요, 1일 평균이용이 한 9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가 1.8% 계상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은 12억이고요, 작년도 추경예산은 1억 2,000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1,500만 원이 내려갔는데 이것을 완전히 세워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쪽에 푸드뱅크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푸드뱅크를 세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이 세 군데가 어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문촌7, 문촌9, 흰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뒤에 보면 G-푸드드림사업이 또 있네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건 어디서 하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G-푸드드림사업은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30%, 시비 70% 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G-푸드드림사업도 역시 문촌7, 문촌9, 흰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푸드마켓은 지금 흰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푸드뱅크와 달리 어떤 공산품이나 식품들을 기부하면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그분들이 금액 범위 내에서 여기에 있는 식품이라든지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G-푸드드림사업 그다음 푸드마켓 이게 왜 문촌, 흰돌로 다 집중되어 있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현재는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덕양구 쪽이 취약합니다. 지금 세 군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덕양구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원거리이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판단해서 행신복지관에 푸드뱅크를 하나 더 증설해서 덕양구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푸드뱅크 사업과 G-푸드드림사업과 푸드마켓 사업이 하나인가요? 각각의 사업이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하고 G-푸드드림사업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상화위원

푸드마켓은 다른 사업이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의식이 드는 게 이것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정말 저소득층, 이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가까운 주교동 원당시장 뒤쪽만 해도 그런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대로 일산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유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신복지관에 푸드뱅크를 설치해서 덕양구 쪽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고 신청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거점으로 복지관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사업을 1년 이상 한 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건이 구비됐기 때문에 신청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이재준 시장님이 덕양, 일산 균형발전 얘기도 하시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고양시에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60페이지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대한노인회 고양시 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예산이 모두 같거든요. 인구수도 다 다르고 노인회나 경로당 숫자가 다를 텐데 삭감된 내역도 다 똑같습니다. 예산이 똑같이 편성된 이유하고 예산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노인 인구가 한 12만 5,000명 됩니다. 경로당은 557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회별로 사무국장 한 분, 총무부장, 경로부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봉 적용은 안 하고요,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으로 내년에 책정했습니다. 사실 금년까지는 총무부장이 145만 6,000원을 받았고요, 경로부장이 171만 원을 받았는데 임금의 불균형이 있어서 내년도에 임금의 불균형을 맞추려고 증액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적립금이 있는데 그동안 급여에 대해서만 퇴직적립금을 지급해 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적용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총무부장하고 경로부장하고 지급 기준이 왜 다른가요? 지급 기준이 다른 이유는 직급이 있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호봉이나 직급은 따로 없고요, 사실 2007년도에 경로부장이라는 직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1년간만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경로부장을 높게 책정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원이 끊겨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격차가 있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도에서 경로부장에게만 지급을 했지요? 그때는 경로당에 총무부장이 없었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도에서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서 경로부장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경로부장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높게 책정을 해서,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총무부장하고 경로부장하고 똑같은 금액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는 임금인상을 안 하고요,

정봉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경로부장 지원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때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금 시비로 이만큼을 주고,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계속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그것을 총무부장하고 경로부장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맞추겠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푸드마켓 바로 옆에 보면 사례관리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사례관리사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사례관리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있고요, 하나는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민간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는 종전에 기간제로 운영됐었는데 이게 전부 무기직화해서 정규직화했고요,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케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현재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 이하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8,500명이고 그분들에게 의료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부정수급 또는 의료급여의 체계적인 급여, 통지, 지원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간호사 출신의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례관리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해서 활동하는 것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서 케어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례관리사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만나본 사례관리사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례관리사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약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례관리사들이 2인 1조로 움직이시는지 아니면 혼자 움직이게 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사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요, 지금 동에 맞춤형복지팀에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들과 2인 1조로 함께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정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병영체험 행사 600만 원짜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보면 청소년 병영체험교실이 또 400만 원 잡혀 있는데 고양시가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청소년 병영체험 행사는 저희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직접 입소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병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서에 병영체험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김수환위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변단체나 사회단체나 모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과별로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돼서 나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병영체험을 하고 또 어디 가서 병영체험을 하는 것 말고 조금 규모 있게 하더라도 하나로 합쳐서 크게 제대로 하든지 해서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는 것들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민간보훈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또 매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꼭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환위원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7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약 90억 원이 소요되고 있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7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우리가 그 인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저희와 위수탁을 체결해서 지금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사권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채용이나 관리는 공개채용 또는 각 시설별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인사권도 없는 인원들에게 고양시가 급여를 전부 다 줍니다, 그렇지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 복지관 수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고양시에서 편입을 해 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미미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지금 복지관의 복지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복지관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복지사업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김수환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이 평일에는 일찍 퇴근해야 된다고 하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는 출입도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문 닫는 곳도 많고, 이게 시민들을 위한 복지관이 맞습니까? 그냥 직장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일자리창출을 위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체력단련실 운영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직원들의 근무를 연장하기 위해서 정확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수환위원

과장님, 복지관에 대해서 변론을 듣고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관 지원에 있어서 90억이라는 정말 큰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고양시에서는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인사권 하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답답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신도동 복지회관 운영비는 따로 빠져 나왔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왜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수탁 관계를 체결하고 관리하면서 복무관리나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신도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신도동의 마을동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8개 복지회관이 있는데 일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만 위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종합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김수환위원

60페이지에 보면 덕양구 노인지회 운영비, 일산동구 노인지회 운영비, 일산서구 노인지회 운영비가 나오는데 다 1억 3,000씩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해 주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덕양구 19개, 동구 11개, 서구 9개 동을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회 운영비가 어떻게 다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덕양구 노인지회가 노인 인구나 경로당수로 봐서는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지회의 사무국장과 경로부장, 총무부장 이렇게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다 똑같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대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요즘 노인 어르신들의 성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교육이라든지 성상담이라든지 성집단상담, 부부집단상담 등 이런 상담이나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것과 맥락을 이어서 67페이지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 나가는 분들이 가끔 성추행이나 노인분들이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 나온 분들한테 해코지 아닌 해코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서비스관리자 4명과 생활관리사 94명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이상 독거노인분들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시에 주의를 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고양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9페이지,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위탁은 효샘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이나 정서, 여가, 일자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카네이션하우스는 한 곳이라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73페이지에 고양시니어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고양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23개 사업단에 707명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김수환위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부터 농아인의 날 기념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까지 행사가 9개 정도가 있는데 참여율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연 몇 회를 하고 있는지 이 행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 아니면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처럼,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자리에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그 행사를 즐기고 가족들이 와서 즐깁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얼마만큼 여기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인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98페이지 장애인식 개선사업하고 101페이지에 또 장애인인식 개선사업이 중복되는데 왜 이렇게 2개를 따로 분리해 놨을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장애인식 개선사업 3,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각 사회단체나 기관들이 참여해서 인식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시에서 직접 장애인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김수환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답변 필요 없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가 힘들겠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관리해 주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 누구보다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는 휴식지원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좀 더 넓혀나가서 정말 장애인들이 관리를 못 받아서 힘든 것보다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을 위한 배려를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종료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부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호수공원 휠체어 나들이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적십자 단체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휠체어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밖을 잘 못 나가시기 때문에 하루 나들이를 시켜드리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서 한 50명씩 해서 150명이 점심식사하고 나들이를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기대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을 꼭 다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깎여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에게 밑반찬을 주 2회 배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4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90세대 정도에 밑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좀 다시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과장님, 저소득노인 사랑의 밑반찬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물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노인 중에서도 70대 정도, 아주 고령이 아니신 분들은 시니어 음식만들기 사업들을 해서 한 번씩 반찬을 서로 나누게, 한 사람이 한 가지 음식만 해도 열 사람이 하면 10가지 음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나눠서 하는 반찬나누기사업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추진단체와 그 사항들을 협의해서 좀 더 개선된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복지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아까 김수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시간이나 5시간이라도 부모들이 잠시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돌봄서비스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애인 한 사람을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돌봄서비스를 서로 하면 쉴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니까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이 같이 우호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간돌봄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6페이지입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KB와 민간자본을 가지고 배움누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운영은 시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운영비도 KB에서 같이 지원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KB 배움누리는 말씀하신 대로 KB국민은행에서 일부 지원해서 시설을 건립했고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에서 매년 7,000만 원 지정후원금을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위수탁기관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수탁법인은 위스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박소정위원

노인복지과장님, 64페이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저는 다른 게 궁금해서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위치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2,000만 원 사업을 다 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두 군데서 했었는데 인건비를 8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한 군데에서 포기를 하고요, (이홍규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소정위원

이 사업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지금 제 기억에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는데 작년과 올해, 그다음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몇 해 했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 올해 계획과 작년 결과,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92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하는 것이 편의시설에 대한 것이면 건축할 때 또는 증개축을 할 때 건축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같이 합니까?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나 개보수를 하면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12개 부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부서로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인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턱이라든가 또는 인도 오르는 데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여기서는 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7,000~8,000 건의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가하려고 하면 도로 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가능은 합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만 하는 거고요, 도로나 이런 쪽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박소정위원

여기는 인허가 사업 관련된 것 말고 다른 것은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허가하고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한 달 평균 한 200~300건 인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이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다 장애인들이 외부에 나가서 문화라든가 체험에 관련한 지원사업이 들어가더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업을 복지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무슨 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 여부, 그 다음에 꿈의 버스도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성격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묶는 것은 어떨지, 그다음에 그 외에 복지관이나 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계시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꿈의 버스 운영은 당초에 재가장애인들에 대해서 힐링이나 생애 최초로 여행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 성격의 유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박소정위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회참여 지원 같은 경우도 각종 단체나 기관들이 제안을 해서 아주 의미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나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이런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복 여부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사업은 피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물론 국도비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복지 쪽은 비슷한 사업이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유사성이 있으면 가능하면 한 군데에 몰았으면 좋겠고 또 복지는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기타 복지관도 그렇고 종합복지관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71쪽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 해서 국도비, 시비까지 했는데 무슨 일자리를 지원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최근에 노인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4,340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140명 정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일자리 종목이 뭡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시장형과 공공형 사업이 있는데요. 130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하는 일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주로 어린이들 등하굣길 안내를 해 준다든지 시장형 같은 경우는 참기름 제조, 봉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서비스형 사업이 많고요, 그래서 130개 정도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미래전략국 소관이나 도시정책실의 경기도청 업무심의 등의 일정관계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경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8쪽에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밑에 보면 사이버 자문수당이 나옵니다. 5만 원＊6명＊40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자문을 득하는 데 있어서 경관위원회 위원분들께 메일로 쏴드려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1회에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여기 경관위원회에 계신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자문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 또 하나, 49쪽에 보면 통학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또 범죄예방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똑같이 셉테드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9쪽에 통학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은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데 통학로 쪽에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바닥조명이라든지 도색 그리고 안내표지판이나 안심벨들을 설치하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장상화위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마을조성사업(원당) 밑에,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여기 71쪽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실시설계비는 뉴딜사업이 원당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안에 저희가 이런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서,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나왔었는데 범죄예방 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이 용어를 정돈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통일하시든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각각 용어가 다르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4쪽에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 이것은 뭔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공대 경영학과와 화전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일대일로 매칭해서 어떠한 공동제품 개발 및 컨설팅을 해 주고요, 또 메뉴 같은 것도 개발하고 학생들이 시음도 하고 품평회 등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무용품이라든지 보고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화전 항공대 주변 상인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학생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예산안 48쪽을 좀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빈집실태조사라고 해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면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각종 빈집의 실태조사하고 그 빈집에 대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서 기초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대략 1,200호 정도가 비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한번 뒤져보니까 그 절반, 50% 정도인 600호가 조금 넘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그게 고양시 전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2억 5천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장상화 위원님이 그 위에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공공디자인을 아름다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은 경관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데 최초에 경관계획이 2011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해서 그 당시에 수립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어떠한 여건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비를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71쪽이요, 마을도시재생기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원당 이쪽을 다 개발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밑에 보면 마을 도시재생 백서 발간 기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원당 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실시한 뉴딜사업에 원당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재생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활동가나 또 지역주민협의체가 활동하면서 거기에 전체적인 기록을 남겨서 관리하고자 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아래 보면 고양스마트시티 지원센터 통합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IoT 서비스 유지관리비, 어떤 서비스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저희는 20페이지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보면 화전, 원당, 삼송, 일산 이렇게 4곳을 하고 있지요? 이 4곳이 화전하고 원당은 조금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삼송하고 일산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4개 도시재생뉴딜사업 각각의 포인트, 특징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2017년도에 선정됐고요, 일반근린용으로 해서 화전, 삼송, 일산이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삼송하고 일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원당 같은 경우에는, 원당하고 화전은 2017년도에 기 선정돼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송하고 일산은 금년 하반기 때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위주로만 일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엄성은위원

화전과 원당 같은 경우는 뚜벅이 마을닥터하고 마을재생디자인학교가 2개 다 있어요, 삼송하고 일산은 없고요. 이것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우선 뚜벅이 마을닥터사업은 폐자원을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리어카를 가볍고 안전하게 제작해서 구입하고 거기 그 동네의 상가들의 상업광고를 부착해서 일정 수익도 발생시키는 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 사업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 삼송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아직까지 안 한 것뿐이지 사업 유형이 33가지 정도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뚜벅이 마을닥터하고 마을재생디자인학교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릴 거고요, 화전하고 원당 같은 경우는 해서 5천만 원 정도 주민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몇 건 정도의 공모사업을 받으실 건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한 건당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해서 2건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뚜벅이 마을닥터는 재생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예술창작소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도시재생이 지금 4개 지역 아닙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새로 하는 거니까 그 4개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특히 화전에 드론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도 같이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더 추가로 선도지역으로 지원할 지역이 있나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국토부 동향은 내년 1월쯤에 공모공고를 하고 한 3월경에 선정하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 지역은 어디가 신청할 예정인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능곡이 가장…….

이홍규위원

능곡 어느 지역이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해제된 지역이고 능곡역 앞입니다.

이홍규위원

4구역, 7구역 어디입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능곡역사 바로 맞은편 쪽에 능곡시장 있는 데, 그쪽 전 지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두 군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7구역하고 4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방송을 보니까 대자동 지역에 군사보호시설이 대규모로 해제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어떤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군작전지역이다 보니까 높이제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제시키고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행정위탁으로 해서 한 15m까지밖에 높이를 못 했는데 45m까지 해서 우리 시와 협의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군부대까지 가지 않는 행정위탁으로 해서 한 17평방킬로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게 해제되더라도 행정적인 규제가 있어서 그 효과를 못 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하고 군사보호구역하고 덕양구 지역에서 많은 이중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산 쪽에 설문동이나 지영동, 내유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만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홍규위원

그 해제지역에 대한 자료도 역시 본 위원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82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인데요, 얼마 전에 Y-City 관련해서 좋은 판결이 나와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요진 측에서 어떤 것을 상고할 것인가는 아마 요진 측에서 결정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업무빌딩 외에는 상고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률 재검증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학교용지 돌려받는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업무용빌딩에 우리가 승소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확인소송이니까 법적으로 가려면 또 상고 들어가야 되겠고 또 상고가 끝나더라도 이행과 관련된 소송을 또 해야 되겠고 시간이 늦춰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요진 측에서 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결하고 그랬지만 학교부지 건입니다.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번 소송에 승소한 것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 부관무효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고를 안 한다고 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관에 대해서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요진 측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요진에서 저희가 그전에 또 가압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회사 자체가 1년 영업수익이 몇 백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거의 4~5억씩 가압류가 되다 보니까 아마 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상의해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가압류를 해 놓은 것이 그때 당시 가액으로 해 놓은 것이고 지금 시세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가압류가 아니라요, 그 가압류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손해배상지연금에 대한,

이홍규위원

지체배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건축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지연금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것이고요, 이 자체가 요진 측으로서는 엄청난 압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행정빌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더 이상 법적인 것은 가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서 이행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진 학교부지 관련해서 증여세를 냈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 동대문세무서 쪽에는 저희들이 몇 번 협조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조항이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진 측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증여세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고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심사니까 제가 자세히 여쭤볼 수는 없고 진행에 관련해서 공공건물하고 학교부지와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4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9억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해당사항은 삼송동 50-2번지 외 2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뭐를 하려고 보상하신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저희 고양시에 도시계획미집행시설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그 토지소유자의 어떤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 10년 넘은 시설부지 내의 대지에 한해서 저희 시에 자기 재산권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 차원에서 제정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제한을 받는, 재산적 어떤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에다 그것을 매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는 이 도시계획시설을 향후에 개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 대상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기존에 도로구획이 되어 있는 것, 그 부분도 그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여부는, 입안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노인정과 회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노인과에 얘기해서 아마 부서에 업무협조가 갔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삼송리에서 지축기지 가는 데에 달동네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50~60년 전부터, 군 단위 시절부터 거기가 도로로는 되어 있는데 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밟아야 되고 거기에 부딪치는 것이 마을회관, 노인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동네가 생길 때 생긴 것이라서 엄청 낡은 거예요. 허물어질 정도여서 그 밑으로 시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그쪽으로 마을회관을 옮기면, 거기를 안 가보셨겠지만 길만 나면 바로 들어갈 길은 지축기지 거의 반 정도 가서 돌아서 한 대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땅 주인도 자기네 땅에 도로를 낼 것 같으면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교행은 둘째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업무협조가 안 들어왔나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 부분은 저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검토합니다. 현재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한 866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든 공원이든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봐서 미집행되는 부분에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불필요한 부분도 해제도 하고 이런 절차는 진행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로 정도에 해당되는 도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이나 공사과, 사업을 한다면 공사과인데 지금 그 부분에 구체적인 협의가 저희한테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래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있다면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구청과 해서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5페이지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있는데 어느 쪽을 하려고 이것을 세우신 것이지요? 금액이 많지 않아서 크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지금 여기는 화전역 앞 화랑로에 한 658m 구간에 대해 보행환경과 경관개선을 위해서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차장 확충사업은 어디 쪽 주차장을 확충하시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청 부지를 활용해서 일부 유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마을상가라든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주차장을 3년간 써보려고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화전이에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이것도 뉴딜정책 때문에 원당에 노후된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도 무인택배함을 원당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4개인가 몇 개를 설치하시려는 것 같은데. 2천만 원씩 4개 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함 설치사업 역시 원당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단독 및 다세대 밀집지역 내에 1인 여성하고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택배수령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을관리소에 위탁관리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렌털,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주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그것을 해서 거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택배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신다고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전은 센터가 토요일에 주민대표를 뽑는다고 그래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화전과 원당총회를 해서요, 맞습니다, 선출합니다.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엄청난 세금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을 커뮤니티센터 공간조성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주민마을 숲 가꾸기 원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은 큰 틀에서 얘기하면 도시재생의 그 뜻대로 누가 봐도 ‘뉴타운같이 잘 됐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막 돈을 써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공모사업 이런 데에다가 설계비, 용역비로 해서 돈을 엄청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도자가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낫지요. 지금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선진사례 견학, 회의개최를 해서 8천만 원, 이런 것은 또 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회성, 소모성 사업비는 전체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김종민위원

아, 이런 내용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다수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들을 집어넣고 활동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 위주로 공간을 넓게 해서 인근에 접해 있는 상가들의 영업이 잘되게끔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1회성, 소모성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나중에 계속 가지고 있을 재산으로…….

김종민위원

내가 걱정되는 것이 삼송인가? 8m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 놓고 6m로 후퇴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벌써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소방도로를. 그런데 이런 데는 돈을 막 쓰고 도로인프라는 축소하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껍데기에 자신이 없으면 인프라라도 다 완벽하게 상하수도나 그런 데에 몰빵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면 토요일에 대표도 그렇고 재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상충되고 회의가 험난하게 진행될 텐데, 의지가 분명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가 최우선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총회 준비회의만 해도 최소한 5회, 9회 이상 실시했고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번에 위원장이 선출되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나중에 4년 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를 가져온다는 염려에서 한마디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예,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요, 도시재생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상,

현숙

조현숙위원

따로 홈페이지가 있어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무슨 센터가 건립되는 것 같던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75페이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 말씀하시는?

현숙

조현숙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요.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으니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전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센터가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이 돼서 거기에 약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내년도에 지원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공사로 전출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찾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49페이지 취약지역 범죄예방 사업이 2018년도에 처음 나온 사업이지요? 제가 2017년도 예산안에서는 이것을 못 봤거든요, 취약지역 범죄예방 사업.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이 셉테드 사업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언제부터 진행된 거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2014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2014년도부터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이런 사업 수요라든지 발생이 안 돼서 예산이 없다가,

박소정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인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지금 수요지역이 없다고 그러셔서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셉테드 사업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매년 우범화 예방 차원에서 통학로라든가 주거 밀집지역에,

박소정위원

셉테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셉테드 사업은 이렇게 단발성으로 중간 중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고양시 도시 전체의 셉테드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또는 장기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게 있습니까? 현황파악이라든가 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경찰서에서 말하면 그것에 따라서 시는 그냥 돈만 지급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아닙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전체 보안취약지역이라든가 우범화지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매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돼서 셉테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셉테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우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범도 여러 가지 단위가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이 있고요, 현재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들어서는 단지도 있지만 일산도 25년, 화정이나 신원당도 25년 정도 된, 이제는 늙어가는 도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시점에서 취약지역 범죄예방 사업이라는 이 셉테드를 14년부터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3억 1,500으로 일산 한 구역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통학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통학범죄예방은 무엇으로 가실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 없이 그냥 매년 그때그때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찔끔찔끔 하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셉테드에 대한 현황파악 및 계획을 꼭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도시정책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전체 마스터플랜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셉테드 보완과 관련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연구 과제로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고양시 전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을 어떤 법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조례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하고 논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꼭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통학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이재학 과장님, 화전에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언제이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저희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진행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제안 하나 드립니다. 도시재생에서 주민이 선출되면 공모사업 5,000만 원 이런 것을 빼서 그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해외견학 계획을 잡으면 안 됩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국내 선진사례 답사도 할 거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국내와 유사한 성공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한번 다녀오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위원

그때 상임위에서도 몇 분이 제안도 했는데 기왕이면 유럽으로 한번 다녀오십시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페이지 연구용역인데 2억 4,900입니다. 덕이동 로데오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덕이동 로데오 거리가 상권도 침체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건폐율이 40% 이상 되기 때문에 빌라들이 들어오면서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덕이지구라든지 탄현역세권 또 탄현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고 상권을 위해서 패션존도 만들고 공동주택관리존, 치유존, 가구존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색다르게 해 보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계속비로 해서 2017년부터 올해 6억 4,700만 원이 다 세워진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항상 뒷북 행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나요? 아까 난개발 말씀하셨는데 거기 난개발이 엄청 많이 진행됐거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