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의원 발언

박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장님, 12페이지에 도시균형발전방안수립용역이 있는데요,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단기적인 건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2023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거든요.

그 용역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용역에 포함되어도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서포터즈, 관광홍보대사, 워킹가이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실 과업 그리고 이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지금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2017년도, 2018년도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 요청합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광안내센터가 있고 이런 안내센터도 몇 개 되지요?

킨텍스에 있는 것도 있고, 마이스산업과이기는 한데 관광안내센터 말고 이런 안내센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해설사 해설시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426만 원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1인당 50만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1인당 50만 원을 잡으셨으면 이게 당일은 아니실 거고요,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1인당 50만 원의 예산으로 역량강화교육을 계획하셨는지 그 계획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제기구 유치라고 하시면 안 되고 국제기구 협력이라고 이번에 생긴 것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제기구 유치는 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내어지는 예산이지 지금 유치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제협력을 하시면서 신뢰를 쌓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류라고 하셔야지 유치라고, 이 유치는 오히려 교류보다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거기 유치라고 해 놓으시고 유치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협력활동을 하신다면 이것은 제목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쭉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공무국외업무여비의 시 공통 1억 5천 빼고 마이스산업과에서만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지금 잡아놓으신 게 3억 9,400이에요. 300만 원씩 잡았더니 131회를 가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기금에 있는 내용에 81페이지 마이스행사유치 및 마케팅 국외여비에 1,400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페이지마다 다 있어요. 69페이지 국제회의 참가비 및 활동비 4천만 원이 있는데 70페이지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실무회의 참가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기구협력은 2개 단체에 대해서만 썼다고 하시는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제목은. 잠깐만요, 제가 그거 빼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하고도 3억 9,400이 잡혀 있다고요, 국외여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서류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와 어디로 갈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요. 그다음에 명예국제협력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떨어졌어요. 5천에서 1천으로 떨어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떤 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2019년도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데 이렇게 4천까지 줄여가면서도 이것을 지속하시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연수비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 체제비가 개월당 80만 원인데 2명, 거기에 곱하기 50%라고 되어 있거든요. 6개월을 체류시킨다는 이야기인지, 국제교류도시 파견공무원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 공통으로 잡혀져 있는 게 각 부서마다 국외업무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이 마이스산업과에서 또 잡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 개인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이것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1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보조금 사업인가요? 그 밑에 보면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이렇게 있어요.

물론,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은 도비가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변압기나 노후급수관은 관리업무지원보조금 사업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이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교체해 준 것에 대한 불량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전에서는 안 합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교체해 준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의 돈으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전에 얘기해서 한전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15년이 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15년 넘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15년이 안 넘었지만 10년 전에 한전이 교체해준 기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이것은 시에서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전에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는 그거 아니고도 교체할 게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한전에 이야기하셔서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지원금 말고 우리처럼 한전도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 지원금을 예산으로 갈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제가 궁금한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수 보조금은 건축과에 잡혀 있고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은 주택과에 잡혀 있는데, 소규모공동주택은 주택이 아니고 건축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고양시에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오히려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은 20억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8,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8,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예산도 실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충당금을 새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지보수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우셔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 이게 8,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마지막인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요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모이기도 어렵고 공동주택처럼 어떤 연합회나 입대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진단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요조사하면 안 나올 게 당연하거든요. 여기는 입대위도 없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억 8,000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위에는 25억이거든요, 25억과 1억 8,000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130페이지에 용역이 2건 있습니다. 하나는 대륙횡단철도 기술용역이고요, 하나는 대곡역 역명 개정 설문조사에요.

기술용역이 일반용역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기술용역 2,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설문조사인 경우는 몇 명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이 두 가지 용역내용의 난이도가 굉장히 다른데 금액은 같이 하셨거든요. 이 2건에 대해서 용역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륙횡단철도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건설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국토부에서 역을 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벌써 서울시가 시발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한 시발역에 대한 용역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거기서 고양, 김포, 서울, 하여튼 3군데인가 4군데를 했을 때 고양시가 타당도가 가장 높다고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용역을 왜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토부라든가 다른 데서 혹시 한 용역이 있다면 그 용역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은 언제 되든지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 시발역을 어디로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희 고양시가 시발역이 되면 이것은 국제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 자체의 품격이 완전히 올라가고, 이재준 시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고양시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발역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제2자유로 도로전광표지(VMS) 교체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초록색에 이름 쓰여 있는 것을 바꾸는 건가요? 거기에 정보 같은 것 쓰여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1자유로나 제2자유로에서 오다 보면 서울시 부근 길바닥 또는 표지판에 일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양시가 일산은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이것은 고양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고양이라는 브랜드를 올리겠다고 홍보비까지 쓰는데 아직도 일산과 고양이 다른 줄 알아요. 이것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4번 이상 자유로를 다니는데 거기에 다 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산도 가는 방향이기는 하지요. 서울에서 보면 고양으로 오는 방향이지 일산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확인해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고양 누리버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지요? 165페이지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가 있더라고요.

누리버스 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컬러복합기, 책상, 작업용 의자, 이동형파일서랍, 6단 캐비닛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누리버스 4대를 운영하는데 사무실이 따로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거면 도시관리공사에 팀이 꾸려지나요 아니면 사무실이 따로 나오나요?

여기에 임대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인원수급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인원이 한다면 이 비품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원 1명인데 컬러복합기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과하게 준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173페이지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그러면 이 지점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매번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용역 조사결과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CCTV로 하는데 지점은 똑같지만 용역비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이게 CCTV로 하는데 용역이 간다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용역에 대한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175페이지 고양시 지하안전에 따른 위원회는 진행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도로 지하 때문에 지난번에 백석 싱크홀도 그렇고 이번에 이것도 그렇고, 물론 그게 저희 시설은 아니지만 고양시 지하안전에 대한 위원회는 계속 개최를 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 전체 지하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국장님, 백석역만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고양시는 25년이 넘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예전에 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양시 지하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추경이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계획, 지하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제가 서면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자전거 저변확대 행사가 있더라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274페이지입니다. 국립아동병원 유치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재준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가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바쁘니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목적은 있어서 제가 알겠는데 추진근거가 시장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유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작성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작하셔서 이것을 진행하시려면 유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유치하려면 장기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내년 사업이 결정된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식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진행 마스터플랜이 있으셔야지요. 그것 없이 그냥 올해는 이거니까 이거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이런 거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박소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04페이지입니다.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라고 해서 사무실 꽃 구입비를 2천만 원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거의 매년 2천만 원 이상 꽃 구입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166만 원이에요. 주로 하면 44만 원이고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 꽃을 전시한다고 해서 이 이미지가 나오는 것인지요?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123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 경쟁력 강화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막걸리 한마당이 있어요.

농산유통 경쟁력 강화라는 것을 위해서 대한민국 막걸리 한마당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거기에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막걸리가 예전에 쌀값이 아주 쌀 때는 쌀 소비를 위해서 이렇게 막걸리 판매를 촉진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쌀값이 그나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대부분 막걸리를 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기들 수익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5천만 원이라는, 축제 중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축제입니다. 지금 가보면 그냥 막걸리 파는 곳이에요.

이런 축제를 이렇게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술 문화 얘기하시니까 거기 가서 술 문화 배울 게 아무것도 없고, 인사동부터 시작한다는데 서울 인사동에서 시작했다고 저희가 계속 해야 할 일인가도 퀘스천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거기 가면 배다리, 막걸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중 하나예요. 고양탁주인가 그것도 있고요.

그것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부스에서, 저희 고양막걸리는 진짜 거기 존재감도 없어요. 말 그대로 다른 데 와서 막걸리 파는 것이고 거기서 옆에 앉아서 술 먹고 이것은 술잔치예요.

이런 축제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축제를 꼭 해야 하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축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배다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고양탁주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저희 고양시에서 판매되는 막걸리를 제대로 홍보하세요.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은 저희 시가 해야 할 축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2017년도 구제역 AI방역 예비비 쓰셨는데 2018년도에는 예비비 안 쓰셨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잡으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