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엄성은입니다. 72쪽 마이스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통일 관련해서 마이스산업과에 들어간 것은 백 번 이해하더라도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가 여기 들어간 것은 아이러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고양시 공직자 통일교육 신설되었고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1억 4천이 신설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는 지금 3,500 감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철학방침이 평화통일에 관련되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왜 감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평화통일 문화예술제가 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3년 치 자료 좀 요구드려도 될까요?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감했는지,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통일 관련돼서 많아서 감했다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되는데 혹시 제대로 잘 시행이 안 돼서 감을 한 건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81쪽이요. 차세대 청년창업 무역스쿨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7억 5,15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6억 7,15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감해지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알겠습니다. 69쪽이요.

지금 국제회의참가 및 활동비에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없었고 새롭게 신설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국제회의 참가활동이 2018년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책정하신 것이지요? 2019년도에 어디 참석하실,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 58쪽, 이것은 간단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G디자인개발사업지원 2018년도 현황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도 평화통일 관련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공모사업 안에 그런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통일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저희 쪽과 중복이 되는 게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엄성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민안전과, 건축과, 주택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의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랑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릅니다. 같은 국 안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부서가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당 10만 원이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5만 원이에요. 제가 이것을 전체 다른 부서들도 꼼꼼히 보면 위원회별로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국 안에서도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이 다른 거지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면 3시간을 하기 때문에 15만 원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2시간을 한다가 기본으로 잡혀서 10만 원을 책정하신 거고 다른 위원회 15만 원을 책정하신 경우는 여기는 3시간 이상은 한다고 했기 때문에 15만 원을 책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타 시에는 조례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은 곳이 있고 안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4개 상임위 관련한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참석수당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보면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여기까지 와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주로 잘 아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학력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여기가 10만 원이면 다른 데도 비슷할 텐데 15만 원으로 책정되고, 같은 국 안에서도 부서마다 다르니까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우리 위원회는 2시간을 한다, 우리 위원회는 3시간 이상을 한다는 것을 기준 하에서 책정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저도 박물관위원회에 있어요. 2~3시간 한다고 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4시간 할 때도 있고 5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2시간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한 것인지, 결국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고양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2시간을 한다는 전제하에 “3시간을 넘든 4시간을 넘든 우리는 2시간으로 이미 책정했으니까 2시간 이내에 끝내주세요.” 하고 10만 원을 주신 겁니다.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다른 곳에서 15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물어봤더니 시와 협의 하에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나 재단 같으면 시와 협의를 해서 15만 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 안에서도 10만 원, 15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쨌든 시간이랑 약간 연관도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 폭염과 한파와 폭설에 관련된 재난문자는 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잠깐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백석동 사고현장을 갔었는데 일부 어떤 분은 문자를 받고 오신 분이 계셨고 저희는 문자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의회사무실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본부에 확인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문자를 받아볼 수는 없는 거지요?

사고현장에 시민안전주택국장님, 과장님은 혹시 나오셨었는지요? 어쨌든 병문안도 해 주시고 조문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상당 부분 자료요청 내지는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66쪽이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가 전년도는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저상버스 운행 경비 지원은 7,000만 원 줄었고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또한 줄었습니다. 이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요, 지금 운행 경비 지원에서 추가된 것 말고 70대에 경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는 국비가 줄어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준 건지요? 엄성은입니다.

저도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했는데 고양시 막걸리축제는 막걸리 유통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가평에서 하는 것은 또 좀 다른 형태의 막걸리축제거든요.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 종류의 막걸리를 가지고 와서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행사로 알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덧붙여서 이것과 관련된 정산서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25쪽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4,200만 원, 이것도 역시 정산서류 요청드리고, 그리고 135쪽에 일제 소독의 날 운영하는 이 부분 설명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에 관련된 것 외에도 소독을 하시나요?

방역 관련된 것이요. 그리고 96쪽에 농업경영인 연찬회 지원이라고 해서 9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전국농업경영인 연찬회인 것인가요,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농업경영인 연찬회인가요?

대회, 교류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하면서 따로 농업경영인 연찬회를 지원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182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식, 우리 문화 살리기 교육, 지금 교육 부분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깎아서 2019년도에 500만 원으로 했고 따로 또 강사료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82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했었는데 강사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강사료 있었고 재료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주로 교육은 재료비에 포커스를 맞췄을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었고, 이것을 지금 10년 정도 하셨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