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발언

장상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강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테크노밸리 프로젝트 내용에 보면 리빙랩 서비스 개발지원비가 나와요.

리빙랩 서비스를 제가 알기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리빙랩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가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리빙랩 서비스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거점이 있나요?

장항동을 거점으로 해서 대상이 공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건가요? 리빙랩이라고 하는 근본취지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빙랩이에요.

움직이는 실험실이라서 리빙랩인데 근본취지나 방향성이나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사물인터넷 하나 갖다 놓고 내지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면 모든지 리빙랩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던 셉테드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면서 셉테드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명명방식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러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도입할 때는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리빙랩 방식을 도입했는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시대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뭔가 사물인터넷이든 뭐든 한번 써보자 그런 것에서 출발해서 이 사물인터넷을 가지고 주변의 것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일의 순서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지요?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제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의료관광 얘기가 나왔는데 의료관광을 지금 보니까 해외마케팅을 하고 관계자를 초청해서 오시면 그분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매칭을 시켜서 병원과 연결을 시키는 방식인가요? 그러면 해외관광객이 올 때 의료관광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의료관광협의회라고 하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의료관광협의회도 좋은데 일단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고양시에 있는 먹거리, 숙소, 여타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 패키지를 꾸리는 업체 내지는 거기 사람들과의 협조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가 종자가 되어서 고양시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패키지 개발이라든가 여타의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한류관광과 221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이동식 무대차량 운영이 나오거든요. 이동식 무대차량을 신한류관광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이동식 무대차량을 이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각 부서마다 이동식 무대차량을 각각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면 신한류관광과의 9.5톤, 문화재단의 5톤 이렇게 두 개의 무대차량을 시에서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서로 바꿔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이동식 무대차량을 한 부서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90쪽 시민안전과에 보시면 사이버재난상황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운영 통신요금도 나오고요.

사이버종합재난상황실의 시민제보를 보니까 시민제보가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안 되던데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버재난종합상황실 안에 보면 시민들이 여기, 여기 시설은 위험한 것 같다,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제보가 쭉 올라오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조치하겠습니다.’라는 간단한 답글 하나가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서비스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 95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QR(NFC)태크 부착 사업이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태그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포함해서 고양시 전역에 있는 놀이터에 이것을 다 붙이신다는 건가요? 이미 다 붙여져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의 예산인 건가요?

그러면 놀이시설이 파손되면 시스템으로 바로 올라가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이런 체계도 있는 것인가요?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기사나 이런 것을 보니까 놀이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태그를 해서 여기 시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바로 올려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24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287%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1쪽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2,200만 원, 제4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비 2,05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또 2,200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 전년도에 있었던 연구용역인 것인지, 계속되는 연구용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320쪽과 321쪽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2차 추경 때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센터가 긴급히 예산이 투입돼서 센터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위탁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1,340만 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노인자살예방사업 2억 1천만 원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12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에 쓰이는 예산이지요? 그러면 위탁운영비라고 하는 9,120만 원이 센터장 인건비와 버스기사 인건비가 합쳐진 것이라는 건가요?

이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탁운영비 내역과 앞에 320쪽에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여쭤봤을 때 2019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2020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도비매칭인데 도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도비매칭 사업이어서 돈이 이미 내려왔는데 왜 2020년에 하신다는 거예요? 고양시는 2020년도 사업인데 도에서 실수로 돈을 내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도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