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봉식 의원 발언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실리콘밸리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고양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있는데 고양형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통합운영에서 IoT 서비스 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리빙랩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개발지원비 2억이 있는데 고양동에 있는 학교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지원센터 보안장비 취득, 운영이라고 했는데 보안장비가 어떤 겁니까? 알겠습니다.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한류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한류관광 223쪽에 워킹가이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224쪽에 보면 의료관광 육성이 있어요. 고양시 의료관광이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관광을 왔을 때 고양시의 어느 의료기관에서 주로 하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시술을 받고 또 어느 정도의 관광비용을 쓰고 가는지, 고양시가 의료기관은 많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유치는 하더라도 돈은 서울이나 엉뚱한 데 가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50억 매출이 의료비로만 사용되는 금액으로 집계가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명칭도 지금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료관광 질의를 했었는데 어느 과든지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홍보비도 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의료관광이나 관광문화 쪽은 사실 오프라인을 이용하기보다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이용하고 검색을 합니다. 제가 고양의료관광, 의료관광,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고양메디투어이기 때문에 고양메디투어라고 다 검색을 해도 웹사이트에 안 떠요. 고양문화관광이라고 치면 문화관광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링크 걸려 있는 시티투어나 이렇게 해야 넘어갑니다.
각 과나 부서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은 매년 새롭게 책정이 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을 시민들이 찾아들어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태그를 걸거나 아니면 정확한 명칭, 고양의료관광이라고 치면 고양의료관광홈페이지가 뜰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고양문화관광 축제이벤트란에 보면 2016년 이후로 없어요. 축제이벤트를 매년 하고 있는데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소식이 없어요.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지사항, 부서소식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지출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들어와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대륙횡단철도 국제역(고양역) 유치 사전 기술적 검토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양역은 어디에 위치하는 고양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5일에 철도용역 해서 북한 답사하고 돌아온 것 아시지요?
지금 남북 화해모드로 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지고 철도를 다시 깔아야 되면 대륙횡단철도사업 자체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용역이 시급합니까? 전반적인 대륙횡단철도가 북한철도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에 따라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조급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일단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운수업계 기타 재정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지원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연료 자체를 대부분 경유를 쓰고 있으니까 유가보조금만 해도 230억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문제는 고양시에서 기후문제라든지 탄소배출권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비중이 제일 크게 차지합니다. 시에서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날 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제안을 해 보시나요? 제가 전에도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고양시 대중교통 버스가 400여 대가 되지요? 430여 대 정도?
지금 고양시에 있는 버스만 전기버스로 다 대체된다고 하면, 아니면 수소나 이런 친환경으로 대체가 된다면 고양시의 절반 정도, 45% 정도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업체들이 고려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버스든 수소버스든 교체하고 환경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자산취득에 버스(15인승) 구입비 4대 있어요. 165페이지 윗줄에 누리버스 구입인데 4대 구입을 하는 것은 어떤 버스를 구입하는 거지요?
저는 연료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전기버스 구입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지요? 버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4억 원 정도 되는 버스에 9,000여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버스 구입을 직접 해야 된다고 하면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맨 아랫줄에 업무출장용 피프틴 카드 구입이 있습니다. 250장이 있는데 누가 쓰는 거지요?
보통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1년권은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11월 중순 넘어가고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정도, 궂은 날도 그렇겠지만 한겨울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출장을 간다는 것은 혹사 아닙니까, 혹사? (웃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년권 250장보다는 이왕이면 날씨 따뜻할 때 5월부터 해서 6개월권으로 끊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취지고요, 이것은 그냥 궁금한 사항인데 피프틴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자전거 출장을 갔을 때는 국내여비가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국내여비에서 한 번 출장에 2만 원 정도씩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출장을 가면 국내여비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확실합니까? 정봉식입니다.
다른 것 말고 지금 각 지역 보건소마다 결핵에 관련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고양시에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까? 전에 뉴스에 나온 게 중국에서, 저희는 결핵환자가 들어오면 격리치료하고 완치되기 전에는 안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90일 이상 체류로 법도 바뀐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에서 의료관광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결핵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의료관광객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남아나 중국 쪽에서 들어와 있는 환자들은 있나요? 꽤 많은 숫자인데 취업비자로 들어왔는데 결핵이 확인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