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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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덕심 의원님·김서현 의원님·김수환 의원님·김운남 의원님·김완규 의원님·김효금 의원님·문재호 의원님·박소정 의원님·송규근 의원님·손동숙 의원님·심홍순 의원님·양훈 의원님·엄성은 의원님·이해림 의원님·이홍규 의원님·장상화 의원님·정봉식 의원님·정판오 의원님·조현숙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먼저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와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성실히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은평구는 지난 2016년 고양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고양시와 접해 있는 부지에 주민기피시설인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여 고양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추진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처리시설 지하화와 지상체육시설 설치라는 미명 아래 추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처리시설을 지하화한다고 하여 교통 및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은평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이는 인근지역 10만 고양시민들은 고려치 않은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은평뉴타운뿐만 아니라 고양시 삼송지구와 지축지구 3만 2천여 세대, 약 10만여 명이 거주하게 될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주거지역으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은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덕심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발의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45호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은평구의회에서 지난 9월 28일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촉구결의안을 의결했는데요, 그 당시에 의결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김종민의원

지금 여기 의결내용이 지축지구 지역에 하루 300톤가량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렇게 같이 광역으로 쓰레기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채우석위원

건립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촉구결의안이지요?

김종민의원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3개 구가 합쳐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종민의원

진행과정은 확고하지요. 그분들은 계속 고양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채우석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설치계획이 만들어져 있으면 구체적 시설이 얼마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의 쓰레기 수거량이, 재활용이 들어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150톤 처리용량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1만 1,535㎡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당초 공사 추정비가 498억이었는데 지하로 가다 보니까 745억 원으로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우선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가 12월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님, 지난해 기피시설 문제, 2012년 5월에 기피시설 문제로 인해서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서울난지물재생센터와 서대문구 음식점처리시설이라든지, 마포구 재활용선별장, 은평구의 분뇨처리차량 주차장 등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2년도 민선 5기, 5월에 기피시설 문제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과 최성 시장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승화원 문제는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로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이 국비하고 서울시비가 확보돼서 올해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가 GB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GB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일단은 경미한 GB관리 신청은 3천㎡ 이하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인처리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불법사항이 있어서 덕양구청에서 그 불법사항 선조치 때문에 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서울시에 있는 다른 물재생센터는 현대화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것은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난지물재생센터가 가게 되는데 폭기조 뚜껑을 덮는 것하고 총인처리시설 등등 이 사항들은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중인데 GB관리계획 변경 이 건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상이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 25억 플러스 그다음에 단지 내 10억 그래서 총 35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 13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돈을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주면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일단 3천㎡ 이내의 경미한 GB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승인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진단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앙GB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서울시내에 있는 물재생센터가 타 지역에 있는 시설과 현대화사업에 차이점이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차이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냄새 부분 그러니까 분뇨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냄새저감대책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처리 건조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쪽에서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현재 고양시민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가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와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에 있는 물재생센터하고 고양시에 있는 물재생센터가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고양시만 유독 현대화사업이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고양시민이 대상이지 서울시민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시설도 아니고 서울시 시설인데 현대화사업이 어떤 비교가 되고 어떤 관계망이 형성돼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우리가 서울시의 물재생센터가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화사업 그 시설에 맞춰서 우리도 물재생센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사항은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일단 넘어와야 되는 것인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경미한 사항만 넘어온 상황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 쪽에 행정협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은 시장이고 그 당시에 2012년 5월에 기피시설 문제로 해서 지자체 간 상생협의를 해서 난지물재생센터에 가서 협약식까지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요.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은평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접경지가 우리 고양시민들한테는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지역이기 때문에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마포구 재활용선별장, 은평구 분뇨처리주차장까지 같이 묶어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고양시 지역에 있는 것이고 지금 새롭게 하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자기네 지역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고양시장은 바뀌었고 서울시장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서울시 쪽에서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3개 구청 그러니까 서대문구청과 마포구청을 합쳐서 자체로 광역화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청과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서울시장 밑에 은평구가 있는 것인데 3개 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서울시는 가만히 뒷짐 지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나 특별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연관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주체는 지금 서울시장이 아닌 은평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사업비 확보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장님과 은평구청장 간에 관계도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쪽에서는 이게 은평구 사업이니까 지금 손을 떼고 있고요, 은평구에서는 사업비 증액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모든 게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은평구도 서울시민이고 서대문 음식물처리장도 서울시민이고 마포구 재활용선별장도 서울시민이고 난지물재생센터만 우리 고양시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고양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한테도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난지물재생센터에 관련돼서는 현대화사업 등등 해서 물재생센터,

채우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설치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이 말이지요, 이 건을 묶어서.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에는 안 하고요, 은평구청에 몇 번 방문하고 공문도 계속 보내고 주민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래서 간담회도 몇 회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은평구청하고는 이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쪽에서도 은평광역센터에 대해서는 컨트롤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울시라는 큰 틀에서 설치되고 또 국가가 환경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관계인데 박원순 시장이 뒷짐 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가 끝나게 되면 서울시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때 서울시가 관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이 문제를 갖고 서울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를 방문하기도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우리가 2012년 5월에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한 근거조항을 토대로,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다 유해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설이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도 있는데 이 건 또한 서대문구청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싸우는 사항이지 서울시에서는 물재생을 한 것이 난지물재생센터를 통과하고 있지만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손을 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근해야지 서울시장보고 무조건 이것을 다 묶어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012년 5월에 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자체 간 상생협약은 건 바이 건으로 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협약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사업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현대화사업을 조속히 가자, 이런 식으로 협약서가 맺어졌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이 상태로 상생협약을 맺은 것이지 광역센터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 이것을 서울시에서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은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한테 2012년 5월에 지자체 간 상생협약 체결한 원본 좀 하나 카피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로 큰 틀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협약사항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은 그 내부적인 후속조치로 취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큰 틀에서 서울시장과 고양시장이 그 상생협약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플랜을 짜서 와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손 놓고 있지만 서대문구청하고 은평구청은 마포 것인데 왜 서울시에서 손대느냐,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상생협약을 했으니까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도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협약을 했지 않느냐.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은평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이게 안 되니까 저희가 8월 9일에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주관 하에 서울시, 은평구, 고양시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님들 참석하시고 이래서 회의를 갖고 대책회의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결론을 못 낸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 시설 하나로 인해서 고양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설로 인해서 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을 야기시켜야 되느냐는 것에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실무선에서는 서울시하고는 협의대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사항들이 저희는 꽃놀이패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은평 그 부지가 지금은 도시화되어 있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오느냐,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의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재준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시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백지화가 요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안 된다, 지금 이것을 계속 주민들하고 은평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장님이 은평구청장을 혹시 만난 적 있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만나신 것은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고요.

채우석위원

그것은 두 지자체단체장 간에 협의할 사항이고 이것을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김수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들어왔고 2012년 5월에 고양시와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이 발표됐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진행도 또 상생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께서 은평 또 서울시만을 위한 개발에 대한 어떤 철회를 촉구한 결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촉구 결의안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개별로 건 바이 건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2012년도에 상생협약을 했으니까 큰 틀에서 이 부분도 같이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하셨던 것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하는 것은 시에서 이것들을 개개로,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자체에서 이런 기피시설, 유해시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나로 봐서 그게 대상이 서울시가 되든 은평구가 되든 서대문이 되든 고양시 안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피시설에 대한 단일창구에 의한 대응이, 그것도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만 건 바이 건의 주민들이, 각각의 주민들이 본인들이 소외되고 본인들이 다른 곳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것은 결국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대응이 돼 버릴 수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고양시민들이 보기에 시에서의 대응이 부족하고 시에서 단일하게 한 목소리로 공동대응을 해 준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그런 인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촉구안은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지만 시에서 이번 기회에 그런 강력한 단일화된 대응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꼭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전에라도 만드실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호 관련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4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9조제1항 중 “아동보육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안 제9조제2항제8호 중 “보육 및 아동복지”를 “보육, 청소년 및 아동복지로, 안 제11조제2항제1호 중 “교육, 평생교육 및 청소년”을 “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9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49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별표 1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아동보육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1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21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먼저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부서를 다 만나보셨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51개의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홍규위원

예, 위원회를 두고 있는 부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51개 부서에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8차례에 걸쳐서 해서 부서장들은 물론이고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의 말씀을 드렸을 적에 두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일몰제를 둬서 일정 시점에 존속할지 말아야 될지를 평가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수혈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또 너무 한 사람이 다양한 위원회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홍규 위원님께서 부서별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셨고 누차 지적도 하셨고 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는 방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당초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고도 계속 존속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몰제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3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기간 5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3개를 초과를 못 하는 것을 2개를 초과를 못 하게끔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저희가 많이 고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해 계시다가 이번에 2개로 제한이 되면 그만두셔야 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나 나올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시게 되면 새로 위촉되는 분들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하튼 3개 초과되는 분들 50명이 중복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난번에도 3개까지 되어 있는데 4개 중복자, 5개 중복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린 50명 중복자에 대해서 45명은 3개를 초과하고요, 4명은 4개 위원회를 초과하고 1명은 5개까지 중복으로 활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결국에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과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총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각 위원회별로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별로 임기가 지정돼 있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각 부서에서 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에 의해 위촉되고 나서부터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임기가 다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것이 각 위원회를 민간위원회로 선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안이유에 시민참여 확대기반 조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2번, 지금 여러 군데에 중복돼 있던 것을 2개 정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뒀는데 중요한 것은 각 위원회별로 참고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임기가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위원회별로 거기에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데는 통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한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의 조례나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연임규정이 1회 이상인 데도 있고 2차례라고 표현된 데도 있고 2회 이상인 데도 있고 중구난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 주민자치과 조례에는 1회로 연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2회 연임이든 2차례 연임이든 1회 연임이 아닌 그런 각 부서에 있는 조례는 각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게끔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권고했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그 부분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을 법적으로 반드시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아까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고양시는 통일성을 갖춰서 시민참여 확대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에 보면 최장 몇 년까지 하시는지 아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2017년도 3월 30일 자 개정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님들 말고 새로 위촉되는 것을 처음으로 봐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보니까 6년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6년까지 가능한데 6년이 짧은 기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긴 시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

채우석위원

저는 참여의 문호가 개방이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정을 그 당시에 어떻게 삽입했던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임기 때문에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서별 위원회의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는 1회 연임으로 해서 각 부서에 권고하고 앞으로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그렇게 특이한 경우가 그 전에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하게 그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6년 동안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세심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정안 4조의2에 위원회 존속기한이 있는데 2항에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용어를 좀 바꿀 수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합리적인 문구로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점검하고 그냥 계속 존치해도 부서의 권한이잖아요?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하면 점검하고 그냥 놔둘 수 있는데 이것이 존폐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규칙에다가 이 세부내용은 명시해서 존폐를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이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여기 4조의2 2항에 있는 조항은 존속기한이 5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부서장은 매년 계속, 그러니까 목적달성이 안 됐더라도 1년 단위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거든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법적인 구성을 해서 놨는데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그냥 통과되는 위원회가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안 열었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런 것을 점검해서 향후 조치는 어떻게 취할 건가요? 점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2년에 1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요, 조례와 상임위 활동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는 조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년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거나 또 운영이 영 불성실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점검을 하고 이 위원회를 없앨 것이냐 또는 존속시킬 것이냐에 대해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지금 이게 2014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내실화를 기하려면 세부지침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그것을 부서에 맡기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위원회만 그냥 몽땅 양산해 놓고, 안 쓸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대충 이렇게 조례에 2항처럼 만들어서 점검해야 한다고 하면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해봤는데 그게 존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놔두는 것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하여튼 규칙이든 아니면 내부지침이든 간에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우리가 51개 위원회가 있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51개 부서에 현재는 13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164쪽을 보면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규 주무관, 이규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6조를 보겠습니다. 6조5호에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러면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이니까 5호에 있으면 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이게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거 때 1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아웃되잖아요. 이게 300만 원이면 너무 느슨하다. 이것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아니고 한 5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민의 대표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되겠느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상위법이나 준칙에 의해서 당시에 아마 재개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위법도 찾아보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고양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요.

이규열위원

그 위에 2호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5년, 그것은 금고 이상이고 이것은 부패거든요. 이게 금고하고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300만 원이면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고. 또 2년은 금방 지나가버리는데 위원회에 한 사람이 2~3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에 보니까. 그것으로 봐서도 이것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12조를 봐 주세요. 12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12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자문, 심의, 의결 등의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년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게 최하 5년은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 회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이 업무가 집행되는데 3년은 금방 가잖아요. 그것을 폐기하게 되면 나중에 6년, 7년 후에 회의록을 봐야 되는데 ‘폐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도 5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조 결격사유의 5호를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12조의 회의록을 3년간 보관을 5년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나 저촉 여부를 이참에 공부를 하고 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공감합니다만 보관기간도 그렇고 어떤 결격사유에 있어서 벌금이 300만 원이면 너무 높다고 전 생각합니다만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중요문서는 몇 년을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보존기간은 다 다르지요. 5년도 있고 10년,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1년부터 3년, 5년, 주로 1, 3, 5, 10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긴 것은 8년도 있잖아요, 중요문서는. 이게 중요한 회의록인데 3년이면 너무 짧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사실 자격에 관한 것들은 시가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위법령에서 따다가 이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회의록 보관기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이것을 개정할 때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그 말씀해 주신 내용만 갖고 따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든가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은 저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가 요진 관련 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폐기됐대. 오래 돼서 폐기됐대. ‘자료 못 드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의라든지 문서가 중요한데 왜 그렇게 빨리 폐기하느냐. 이것은 오래 둘수록 나쁜 게 없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규열위원

감사자료로도 이게 활용돼야 되는데 나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2년, 3년짜리가 수두룩해.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기본적으로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받아들이고요, 다만 기본적인 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기간이 훨씬 길 것입니다. 지금은 위원회에서의 회의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실장님, 이게 회의기관에서 결정한 대로 다 추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회의록의 결정에 따라서 기안해서 결재를 맡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해 놓으면 그렇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한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자격도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 향응도 300만 원 이상 그것도 확정된 지 2년이면 그냥 끝나. 그게 너무 빠르다.

김수환위원장

지금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완해서 다음 조례개정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어요. 다음에는 꼭 합시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정보보호법이라든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아까 현재 위원회도 다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간담회를 누차 했고요.

박소정위원

존폐 여부를 결정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134개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거든요. 51개면 한 부서당 3개꼴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하는 것조차도 다시 검토하셔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재 기존 위원회도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