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2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2월 13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2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안건과 12월 11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12월 7일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박소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이상 총 2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7일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이 제출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18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김종민 의원입니다.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회자가 되고 있는 옥류관 고양시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측 리종혁의 가이드로 시장님께서 고양시 내 후보지를 추천하고 호수공원과 킨텍스 일대를 가이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곳이 고양시이고 일부 언론에서는 확정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합니다. 유력한 장소는 놀랍게도 한류월드 내 부지입니다. 옥류관이 유치된다면 운영은 누가 하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여러분, 옥류관은 식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개업할 때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사가 따로 있는 가맹점을 개업할 때에는 지켜야 할 절차와 법이 따로 있습니다. 옥류관을 고양시에 유치한다면 고양시가 운영하여 고양시가 가맹사업자가 되는 것인가요? 고양시는 땅만 제공하고 북한에서 운영하여 수익을 가져가고 토지 임대료를 고양시에 납부하는 건가요? 어느 쪽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방정부가 식당을 운영하나요? 어떤 지방정부가 식당유치를 위해 부지를 제공하나요? 인근 음식점이 입을 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옥류관 고양시 유치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옥류관의 고양시 유치와 남북 평화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이고 대북제재가 완화된 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북한과의 합작사업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대북제재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고, 운영에 있어 북한 재료를 사용하고 북한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가맹사업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대북제재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는 가운데 대북제재 위반인 옥류관 유치를 추진하는 고양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대북제재, 가맹사업법만이 문제일까요? 만약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고 가맹사업법에도 해당하여 옥류관의 고양시 유치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여도 장소가 적절치 않습니다. 옥류관이 한류월드 내 부지나 호수공원 인근에 오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장소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유력 시 되는 지역은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스마트타운 등 고양시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사업이 집중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3~6만 평 규모의 평양냉면 식당이 들어서는 겁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조합이란 말입니까? 또 주변지역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손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유치한 식당 때문에 손님이 줄어든다면 과연 고양시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은 고양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헌정에 따른 시장경제질서를 초월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또 현재 그 일대는 출·퇴근시간에는 ‘러시아워’로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출근시간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퇴근시간에는 그 일대가 매일 교통마비가 될 것입니다. 왜 고양시가 북한이 원하는 자리에 3~6만 평의 땅을 제공하여야 하나요? 고양시가 유리한, 고양시에 득이 되는 장소에 유치를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유치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옥류관 유치가 시장님의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빠진 고양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주변 관광자원이 없는 고양시 내 소외지역에 배치하여 옥류관을 기점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여 고양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양시에 의한, 고양시를 위한 위치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온 마을을 대신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처음 민간에서 시작했던 공부방이 법제화되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로 전환이 되었고 전국에 4,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 현실화를 10년 넘게 외쳐오고 있지만 정작 올해 실제 운영비는 2.8%밖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아이들을 위해 소명과 사명감으로 일해 온 종사자들의 최저시급을 맞출 수 없는 데 대해 더 절망감이 짙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계산해 예산을 산정했다고 하나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9인 시설인 중간등급 시설기준으로 볼 때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10%를 제외하면 8만 3천 원 정도의 운영비만이 남게 된답니다. 이 금액으로는 어떤 시설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대처하는 지자체의 입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에 고양시는 종사자처우개선비로 월 10만 원과 냉·난방비로 연간 50만 원, 장기근속수당으로 3만~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하남시, 성남시는 시간 관계상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비교를 보듯이 추가지원금이 30~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의 지원에 비해 아주 열악한 상황이며 많은 차이가 납니다. 31개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종사자 추가인건비와 운영비의 추가지원을 통해 부족한 보조금을 조금이나마 메꾸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지역아동센터는 순차적으로 점점 폐쇄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 방과 후 취약계층을 돌보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돌봄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밤낮 없이 후원금 모금행사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현실은 다음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 아동복지교사,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1일 5시간 근무하고 여타 수당을 포함하여 150만 원인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8시간 근무(아동 돌봄, 회계, 급식)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해도 192만 원입니다. 고양시는 이제라도 지역아동센터의 추가운영비 마련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나가는 복지를 펼쳐 말없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애썼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권을 회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고양시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서울시 역외 기피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3년 벽제동 서울시립묘지를 시작으로 화장장과 납골당, 하수 및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서울시 기피시설 모두가 우리 고양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악취, 교통체증, 환경오염과 지가하락 등 수년간 고양시민의 정신 및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은 덕양구 향동지구 초입의 모습입니다. 향동지구는 내년 2월 입주를 시작으로 2020년 10월까지 총 8,500여 세대, 약 2만 3천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택지지구 초입에 있는 ‘은평구재활용센터’는 은평구 수색동 소재이지만 고양시의 바로 코앞에 있는 주민기피시설로 이제 곧 입주하게 될 향동지구민에게는 깨끗하고 안락한 새 둥지에 대한 설렘과 희망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이곳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새 보금자리입니까? 보시는 현수막이 내걸린 곳은 덕양구 현천동입니다. 이곳에는 잘 아시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는 하수처리장 외에도 분뇨처리시설과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도 함께 있어 현천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악취의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 시민께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서대문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운영주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지금껏 받아왔던 주민지원금의 규모나 집행 자율권에 변동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예정인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무려 18년째입니다. 시설부지 3면은 고양시 삼송·지축지구와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이 인접해 있어 약 10만여 명이 거주하게 되는 대단지 주거지역입니다. 완전 지하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쓰레기를 나르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 비산먼지 등의 고통을 고스란히 고양시민이 떠안게 될 처지인 것입니다. 한편 은평구에서는 향동지구 초입의 은평구재활용센터 이전을 볼모로 센터 건립의 명분을 찾으며 서울시의 기피시설로 애먼 고양시민 간 ‘폭탄 돌리기’ 같은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에 이르고 있어 고양시민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6년 11월 우리 시 제7대 의회에서는 같은 지역구이셨던 유선종 의원께서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또한 고종국 의원께서는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또 이 문제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입니까? 기억을 되돌려보면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와 고양시는 '상생 발전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묻겠습니다. 2012년 상생협약, 진정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 과연 상생의 모습입니까? 왜 서울시민이 만들어낸 쓰레기에 고양시민이 수년간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이제 다시 서울시를 향해 가열하게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선하고 순하기만 한 우리 고양시민을 봉으로 알고 몰염치 행정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를 엄중히 꾸짖어 주십시오. 저희 의회와 105만 고양시민이 시장님과 함께 굳건히 어깨동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역구민 여러분! 본 의원 가슴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지 맙시다. 내 집 앞 기피시설, 남의 집 앞에 두자고 서로 말한다면 우리가 서울시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같은 고양시민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입니다. 그 싸움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서울시에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신의 시민이 귀하듯 우리 고양시도 우리의 시민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 쓰레기를 남의 집 코앞에다 두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고양시민 분열시키는 기피시설, 이젠 제발 좀 다 가져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애국심과 보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애국심과 보훈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우리 모두 마음 속 깊이 가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애국심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하여 헌신하려는 의식과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국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하여 충성·헌신하려는 의식이나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국심은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효심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우내환을 겪으며 자발적인 애국심을 발휘해 왔습니다. 임진왜란, 3·1운동, 6·25전쟁,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 국채보상운동에서 이어 IMF 금 모으기 운동까지 오로지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자발적 애국심이었습니다. 결코 조작되거나 강요에 의한 애국심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나고 자란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발휘하는 애국심이야말로 참된 애국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우리 내부의 분열, 가난과 독재 등 수없이 많은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애국심을 발휘해 왔고, 그 애국심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훈’은 무엇일까요? 보훈은 “나를 대신하여 희생함으로써 나의 안위를 지켜준 다른 성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공동체 내 부채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맹목적 희생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 물려주신 선열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일은 그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올바른 국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국가는 보다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훈’은 명예로움을 존중하는 국민정신을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영속적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국가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그 훈공을 기리고 보답하고자 정신적·물질적 예우 및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제63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결코 그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돌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이고 진실된 3기 민주정부의 보훈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도 중요하지만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는 2018년 6월 현재 애국지사 153명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11,21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8,682명입니다. 경기북부보훈지청 관할 11개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님께 정중히 건의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경기북부권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보훈지청까지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한 번씩 출장방문을 통해 민원해결을 하고 있지만 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 관련 서비스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고양시에 경기북부보훈지청 고양출장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예우가 필요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수정권이 아닌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선열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보수와 진보가 없었고 나라를 지키는데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애국의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진정어린 마음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앞장을 섰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 봅니다. 애국의 역사를 국가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보다는 이념의 정치, 흑백논리의 정치, 편 가르기의 정치는 이제는 청산하고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어 지난 달 14일 부모가 없는 사이에 지적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장애인과 동반자살하는 가족의 뉴스는 잊히기도 전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해집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을 어디 보낼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안에 갇힌 채 돌보아야 하는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동반자살을 상상해 보지 않은 장애인 가족은 없을 것이다. 다음 죽음은 나일지도 모른다.” 2017년 4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센터의 설립은 장애인 부모들에게는 수십 년 가뭄 속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뇌병변 파트는 고양시 유일한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이고 국내 최초 지역사회형 주간보호센터라는 점에서 타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등록 뇌병변장애인 수 4,134명, 19세~40세 뇌병변장애인 수 2천여 명, 보호시설 이용요구 장애인 수 700여 명, 그러나 고양시 시설이용 중인 장애인 수 고양주간센터 7명, 행신복지센터 14명, 도합 21명, 게다가 이용기간 3년에 1회 연장으로 최대 6년, 당연히 대기자들은 줄을 잇고 있지요. 이로 인해 장애인 보호자들 간에는 “이용을 그만두라”, “그만두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서로 반목과 갈등이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본의 경우 1:1, 최대 1:2의 근무자와 장애인의 비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한 명의 선생님이 4명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아이들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내렸다 태웠다 함은 기본이고, 제한된 시간 내에 식사를 떠먹이느라 정작 정상적인 본인들의 식사는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선생님 혼자 서너 대의 휠체어를 감당할 수 없어 외부활동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정상적인 휴가나 교육으로 공석일 때는 오롯이 다른 선생님의 몫으로 일이 전가되는 현실은 최대의 이직률과 신체에 만성적인 통증만 남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분들에게 봉사의 정신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일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지표가 아닙니다. 내 이웃이 어두운 그늘 뒤에서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 선진국의 첫째 조건이라는 생각은 여기 모든 분들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만남을 해 온 뇌병변장애인 부모님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가 갈 곳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시지요?” 물론 장애인보호센터 입소를 오랫동안 맘 졸이며 대기해 왔던 어머니셨습니다. 본인들은 정작 아플 새도 없이 아이들을 보살펴 오신 어머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었던 것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초보 정치인의 좌우명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치란 가장 아픈 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