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묻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토당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마두역 지하보도 문화콘텐츠센터 조성사업비로 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금 배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변경을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12월 3일자로 토당동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으로 했는데 총 사업비는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10억 원으로 현재 구 능곡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문화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능곡역 앞이 3구역이고 아마 2구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실시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계획인가를 안 내고 있고 앞으로 도시재생으로 많이 바꾸려고 도시재생과에서 예상하고 있지요, 능곡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는 곳은?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2구역과 6구역은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활성화계획으로 담고자 하는 지역은 종전에 해제된 3구역과 6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정재호 국회의원이 지역구,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국회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묻는데 그 문화플랫폼 실체가 무엇입니까? 구 역사를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플랫폼 실체가 뭡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실제 고양시에서 공방이라든지 창작활동을 하시는 전문분야의 직종에 계신 분들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공간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저희들이 공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도시재생의 기본이 마을의 주거가 열악한 데를 일부 보수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주목적이고 도시재생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간은 오히려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 개발하는 게 나은데 왜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도시재생을 사업성이 없는 곳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것을 별도로, 전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가 정재호 의원 지역구잖아요? 저희가 능곡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와 닿지 않는 곳입니다. 구 역사 덩그러니 하나 있고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능곡시장 부지이기 때문에 능곡시장 활성화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것을 더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 플랫폼을 한다는데 플랫폼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
정판오위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뭔지 콘텐츠가 뭔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우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대곡소사선의 관리사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단에서 쓰기로 했던 것을 저희 지역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이것을 지역에서 소통도 하고 창작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면 좋겠다고, 또 하나가 2년만 지나면 구 능곡역사는 50년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문화재 지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함께 바라보고 있고요,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지 내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바닥재나 이런 것도 개선하고, 물론 주 콘텐츠는 문화 창작 이쪽으로 전체를 구상했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더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정판오위원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철도청 것을 저희가 매입한 건 아니지요? 어떤 방식입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매입은 아니고 임대방식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매입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도 안 한 곳에서 9억 2,000 시설을 하겠다고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이게,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콘텐츠가 좋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임대방식이 몇 년입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단연도 1년 치로 해서 약 8,000만 원 정도를 임차료로 일단 책정했고요, 그게 토지 공시지가에 5% 정도. 그리고 지금 토당동 능곡에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부지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지역구 형태와 고양시 형태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전하면 드론센터라고 하는 특색을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선도지역을 받았고 행주산성은 행주문화유적으로 해서 선도지역을 받을 예정이고 능곡은 받을 명분이 없어요.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다가 임차료를 연간 8,000만 원씩 부담하고 시설비 9억 2,000 투자해서, 10년 계약한 것도 아니고 매입계획을 잡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고 지금 플랫폼이란 말을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지만 아무런 콘텐츠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콘텐츠를 내놓으셔야 돼요. 철도와 관련된 것을 내놓든지 아니면 능곡의 역사를 내놓든지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의 역사를 내놓든지 아니면 사랑방을 만들겠다든지 노인정을 만들겠다든지 반드시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돈을 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 쪽에 묻겠습니다. 행주산성 먹거리촌 전통시장 자전거 연결도로 사업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도로정책과…….
정판오위원
그럼 그때 가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이재학 과장님, 이거 마두역에 조성하려고 했던 문화사업비이지요, 경기도에서?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쪽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두역 지하차도 문화시설 만들려다가 그 예산이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업이 할 게 없어서 반납을 했어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이 예산도 엄청 어렵게 받아온 예산인데 토당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동의하나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 목적이 있는 예산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용하는 거잖아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경기도 특조금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승인을 저희들한테 내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추가적인 자료를 올렸지만 12월 3일 최종적으로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서현위원
이 사업비를 이렇게 썼으니까, 하여튼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기억을 하셨다가 역차별이 없게끔 예산배정의 안배를 기억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아까 능곡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역사가 처음 생긴 것은 1971년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이 되면 50년이 딱 됩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보존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안이나 외형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김종민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다 인위적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본 역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원래 모습 그대로 하고 나머지만 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릴게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7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498페이지에 보면 화정동~원흥동 간 개설공사가 내년에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집행을 안 하는 건가요? 이게 보상이 거의 완료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약 95%가 이루어졌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약 55억 정도 있는데 보상까지는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도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19년도에는 아예 공사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19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2019년도에 추가 편성을 요구했으나 추가적으로 편성이 안 돼서 차기 연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동일하게 2020년 12월까지로 되는 거지요?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다소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 서오릉길 확장공사, 이게 원래 올해 12월까지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폐기물을 도내동에 임시 적재를 했었잖아요.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12월까지 다 완료되니까 그때까지만 적재를 해놓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중재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이게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그럼 폐기물 적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폐기물 적재되는 것은 바로 반출을 할 겁니다. 그것은 내년 6월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반출은 되는데 서오릉길 확장공사는 금년 말까지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문제로 해서 조금 연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때 송경열 부팀장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 앞에서 12월까지만 한다고 제가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진입로도 신호가 없습니다. 위험하게 적재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고 사고위험도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주민들께서 그냥 통 크게 양해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6월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다시 설명을 드렸나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박한기위원
반출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차피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의 소화 캐파에 따라서, 캐파를 넘어서면 적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 때에 반출이 되는 것이지,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일별 일정 처리량이 있습니다. 일정 처리량이 있는데 한꺼번에 서오릉길에서 기존도로 파쇄를 하면서 양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일일 처리를 못 하는 것만 그쪽으로 적재를 해놨던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 상황은 그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역주민분들이 다 양해를 해주신 거지요? 사실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서오릉로를 이용하실 일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자기와 무관하지만 피해를 감수하면서 어쨌든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양해를 해주신 건데 이게 6개월 연장되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주민들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문을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그때도 나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6개월 더 쌓아둔다 이러면,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적치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반출할 겁니다.
박한기위원
공사현장에서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내동에 적치되는 부분은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이게 12월 준공, 3월 개관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신데 이것도 6월로 연장이 된 건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아니요, 6월까지 가진 않고요, 1월 중순쯤이면, 지금 현재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연도만 넘어가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잡은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6월까지 가는 건 아니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가 길어지니까 소장님은 잠깐 나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1년간 크고 작은 공사 주무부서이면서 많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며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원당교 사고가 발생한 것을 교훈삼아 공사발주 업체에 안전감독을 맡기지 마시고 안전한 도시 고양시 만들기 위한 공사안전사고 예방에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가 추경에 없어서 안 온 모양인데 공사과에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보면 499페이지,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판오위원
499페이지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 먼저 이 공사가 구간이 행주내동에서 행주산성에서 화정가든까지이지요? 345미터.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것은 1차 구간이 있고요, 2차 구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1차 구간은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2차 구간은 분할 측량을 해서 보상계획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차와 2차는 연결된 도로가 아니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연결된 도로입니다. 한 노선입니다. 다만 사업비 문제로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할 뿐입니다.
정판오위원
2구간은 막다른 길이잖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2차 구간은 자유로 국수집에서 마을회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건 자유로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자유로 밑에 부체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수집.
정판오위원
예.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거기에서부터 마을회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국수집에서 마을회관, 이것 실시설계는 했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보상계획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금년에 행주산성에는 공사할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 사업하고 소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소로 하나 알려 주세요. 그것은 계속사업비가 아니라서 본예산에 했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게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소로사업에 대한 자료가 제가 필요한데 100% 저한테, 지금 통상적으로 소로, 중로, 대로의 중장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로정책과에서 하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공사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럼 소로에 대한 자료를 다, 현재 실시계획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자료를 전부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도로정책과에서 알 수 있지요? 도로정책과에서 소로 누가 담당합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투융자심사는 도로정책과에서 하고요,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투융자심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신청할 때까지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때 담당이 누구였냐고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도내동 레미콘 있는 데 있지요? 덕양구 도내동 625-3번지, 그 도로개설이 왜 늦어지고 있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로2류로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레미콘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 차량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2016년부터 아마 계획된 것 같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이나 4월쯤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레미콘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니까 빨리 개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7회(임시회)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아주 간단한 건데요. 교통정책과 도경선 과장님, 2019년도 추경하고 본예산에 주차장시설 확충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답변을 드릴까요?
김서현위원
바로 답변 가능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을 정확히 못 드릴 것 같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에 물을게요. 예산과는 조금 빗나가는데 어차피 공사과에서 도로정책과의 반영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행주내동에 보면 소로2-366호 개설공사,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소로, 중로, 대로에 대한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갖고 있지요? 도로정책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를 개통했을 때 이용빈도라든가 이용량이라든가 필요성 부분을 주로 보고 있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 수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그걸 5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당해 연도에 조성합니까? 작성이 어떻게 됩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부분은 단기 3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장기로 해서 3년 이후 것을 결정하고 있고요, 재정투융자 집행계획은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예산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위를 바꿔서도 예산을 청구합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를 우리가 매수해서 포장하고 새로 개설했을 때에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우선순위로 잡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고려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번 현장을 가본 바도 그렇고 결국 도로는 들어가는데 다음 도로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공성과 효율성이 전혀 없는데 이걸 집행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처음의 계획부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시에 우선순위 소로, 중로, 대로 현황과 투융자심사했을 때에 접수현황 이런 것을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로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의 집행계획이라든가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개편이 안 돼서 일원화되지 않았는데 소로3류, 2류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1류부터 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소로1류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구청에서 투융자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안해서 사업계획이 입안이 됐으니까 구청에,
정판오위원
그럼 구청에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교통정책과 454페이지에 명시이월된 건데요. 연구용역비 3억 6,000에 2회 유찰된 걸로 되어 있는데 유찰된 이유가 과업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용역비용이 낮아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과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금액은 안 바뀌고 해서 그냥 과업을 줄이시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17개가량의 용역을 3억 6,000 중에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할 때 적어도 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요청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결론적으로 3억 6,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액이 적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GTX라든지 철도사업이 많아서 다른 게 많다 보니까 다른 것에 몰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없어서 결론적으로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렇다면 축소된 과업은 시정연구원에 과제를 주면 안 되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시정연구원에 어떤 항목을 줘도 가능하겠지요. 다만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철도사업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를 하면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것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고양시에 철도와 연결되는 게 많은데 그런 것과 연계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연수원에 전체적으로 맡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박한기위원
교통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에서 의미 있고 성과있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6개월 됐는데.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정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정연구원 들어가 보면 교통 보행 관련돼서 중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구체적인 건 없는데 저희도 시정연구원이 발족이 됐으니까 거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입장으로는 철도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별도로 철도전문가를 확보한다는 계획은 듣고 있거든요. 철도전문가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도로정책과장님, 피프틴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 내년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2,200 이하 용역 습관적으로 주고 이러던 것을 연구원에 적극적으로 과제를 주셔서, 어차피 그쪽에도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피프틴은 내년도 정책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내년 초부터 토의해 가면서 실무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부족한 고양시 예산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 김정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늘 시민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송역 4번 출구 턱 낮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엊그제도 민원인이 다쳤다고 전화왔네요. 언제 진행이 되냐고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그리고 가장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코레일 그리고 국회의원실 보좌관 함께 대책회의를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옮기는 것과 그 자체에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늦어지긴 하는데 검토가 완료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한번 코레일 측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2019년도에는 꼭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추경하고 약간 다른데요. 지금 계속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물을게요. 덕양구청입니다. 대로, 소로, 중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도로정책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소로1류까지는 도시정책과에 해당되고 소로2류, 3류는 지금 구청에서 소관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장영도입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8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8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폭 8미터?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8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미터까지도 현재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폭을 말합니까,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그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요, 공사과로 넘기면 공사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금방하고 얘기가 달라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행주대로 소로2-366호, 이것은 투융자신청을 어디에서 했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조례가 8미터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 바뀌어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이것은 공사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관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요, 공사과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잡혔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알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공사가 잡히기 전까지 투융자심사 전까지 어디에서 관장하고 예산을 신청했냐는 얘기이지요. 구청이냐 도로정책과냐 이게 중요하니까 묻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도로정책과에서는 구청에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1회 추경에 확정돼서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건데 소로2-366호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전까지 단계 그다음에 소로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요? 구청에 있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현황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유한우 구청장님께, 저희 상임위와 조금 벗어나는 내용인데 지역구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풍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동은 수직증축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직증축이 안 돼서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에 모든 하중을 받는 원형 계단이 있습니다. 증축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붙여서 증축을 하는 건데 코어부분에 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코어 부분이 건물의 모든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어 부분을 저희가 철거하면 기존 건물에 보강 공사비만 22억이 더 들어가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신축을 요구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신축안을 저희가 시에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에 대한 업무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회계과와 업무협의 결과 회계과에서는 여러 군데 신축을 요구하는 청사가 많아서 우선순위를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에서 고양시에 있는 모든 동 청사에 대해서 증축과 신축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청장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사업명에 증축공사라고 되어 있길래 증축으로 가닥을 잡은 건가, 왜 그러냐면 신축, 증축 결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2018년 3월에 증축 예산 19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구청의 예산서에 있는데 저희가 신축으로 가기 위해서 증축 예산을 아직 사용을 안 했고 이번에 이월시켰습니다. 일부 설계비만 약간 지출되어 있어서 19억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을 이월시키고 시에서 신축 방향으로 결정되면 이 예산은 감액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 3개 구청에서 이번에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분이 계신가요? 3개 구청 중에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없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노력해서 진급시켜 주세요. 김서현 위원님도 맨날 구청 챙긴다고 얘기하시는데, 일은 구청에서 다 하는데 다음에는 한 개 구청마다 한 사람씩 진급시키는 목표를 가지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영도 과장님, 생신이지요? 페이스북에 딱 떴던데.
웃음소리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제가 음력을 쇠고 있습니다. 오늘 18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력을 쇠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길용위원장
생일이라고 하면 구청장님한테 밥 사라고 할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소리
12시분01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544페이지에 대자배수지 신설공사인데요. 내용을 아시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내유동 수돗물에 이물질 나오고 해서 내년에 대자배수지로 옮기면 공릉천 지영교 하단에 굴곡구간으로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대자배수지 쪽에서 수도가 공급돼서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비조서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게 내년에 안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배수지하고 연결되는 송수관, 배수관은 단시일 내에 끝나진 않고 2개 연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해서 지영교 건너가는 부분도 완전히 폐쇄되는 게 아니고 대자배수지가 되더라도 비상관로의 개념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대자배수지는 대자배수지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한기위원
수도공급원이 대자배수지로 변경되는 것은 내후년에 가능한 거예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빠르면 연말,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땅 매수관계도 있고 대형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변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관 세척도 하시지요, 정기적으로?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관 세척 종류 중의 하나가 퇴수작업이라고 해서 퇴수하면서 일부 이물질을 청소하게 됩니다.
박한기위원
아무튼 그 지역이 서울에서 이사오신 젊은 부부들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 드시는 물과 관련된 것이라서 그런 폐수작업이나 이런 걸 더 철저히 신경 써 주시고 대자배수지도 그러면 공사 변수가 있으면 20년 12월까지로 갈 수 있지만 최대한 단축시켜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하수행정과장님, 신원동 안터마을 하수관로 특교 6억 왔잖아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박한기위원
올해 수해가 났던 덴데 하수관로공사가 나면 비도시지역 문제가 개선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방금 위원님과 산황동 정수장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수자원공사인데 관리 관계가 우리 시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한강 팔당에서 원수를 가지고 와서 정수장을 운영해서 정수장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정수장 운영 자체가 수자원공사가 국영사업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고객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김종민위원
주변 환경의 안전 같은 걸 고양시에서 관리합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주변 환경은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든 골프장이든 농약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개별법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에서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김종민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노출된 부분에서 물이 고여 있는 데를 걸어왔다 왔는데요. 평수가 200평, 300평 되는데 시멘트가루가 빗물에 의해서 씻겨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코팅을 해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 그냥 노출돼서 시멘트가루가 부식돼서 들어가거나 하면 괜찮은 건지,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김종민위원
그리고 옆에는 페인트를 발랐는데 페인트가 부식돼서 물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수자원공사.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김종민위원
물론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과정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철저히 유지가 되도록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관리감독을 하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보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 점이 염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조정한 예산안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725억 1,524만 1천 원, 특별회계 3,818억 4,073만 1천 원, 총액 4,543억 5,597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820억 9,897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3,819억 773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12월 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라며 2019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