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양훈 의원님과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심홍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족도시란 생산과 소비 등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말하며, 이는 주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업무와 교육은 물론 여가, 쇼핑 등의 모든 것이 가능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고양시는 어떠한가요? 고양시를 자족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서 자족도시를 표방하였으나 교통·산업시설·일자리 등이 절대 부족한 기형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교통망은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출퇴근 시간에 투자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신도시의 매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 수도권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얻은 고양시, 인구 105만 명으로 덩치는 커졌지만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시설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는 재정성과연구원에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재정성과연구원의 용역착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면적은 성남시의 2배지만 지역 내 총생산(GRDP)은 3분의 2 수준인 2조 4,800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면적이 고양시의 20% 수준에 불과한 부천시는 GRDP가 고양시의 9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행정면적은 267.3㎢이나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면적을 합산하면 349.3㎢로 실제면적보다 넓은 실정입니다. 재정성과연구원은 “고양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성석동·문봉동·관산동·대자동 등 약 1,761만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며, 원당동·내유동 등 약 798만여㎡는 시에 행정 위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의 전체 면적 중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자족도시 고양시로 나아가기 위한 효율적인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기 신도시 대표도시인 성남시 신도시와 고양시 신도시는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1기 신도시 대표도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성남시 신도시와 그렇지 못한 고양시 신도시의 집값 격차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당은 판교테크노밸리 건설과 함께 IT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우수한 인력 유입과 여러 기업 서비스업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집값, 임대료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16년 기준 75,0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1,306개 기업이 입점해 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내년 12월 조성을 마칠 예정이고, 인근 그린벨트 땅에는 첨단 금융산업에 특화된 제3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남시는 판교 일대를 2022년까지 상주 인원 15만 명 규모의 거대 업무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인근 LG디스플레이를 유치한 파주시 외 삼성전자 사업장이 위치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에 대기업이 유치되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하면서 우리 고양시도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자료는 2017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고양시는 기업유치 지원 부문에서 228개의 조사된 지자체 중 186위의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는 해당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9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은 많은 기업들을 고양시로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의 표는 거주지 내 통근자의 수와 거주지 외 타 지역 통근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거주지 내 통근자 비율은 59%에 이르며, 수원시의 거주지 내 통근자 비율은 5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거주지 내 통근자 수의 비율은 5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고양시에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인력을 충분히 흡수할 기업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통근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고양시와 성남시의 기업유치와 일자리의 차이가 도시 가치의 격차를 가져 왔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이를 자족도시의 기반을 갖추는 밑거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양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핵심 키워드로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고,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올해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서 고용률은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의 최우선 정책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고양시의 최대 현안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구역과 공장설립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과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계십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고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장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기업하기 편리한 행정·재정적인 혜택과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통해 세수확보에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우량기업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도시발전을 정체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자족기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힘써 달라고 강조하면서 고양시민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립합창단 운영과 역량강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민선 5·6기는 시정슬로건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5대 시정방침 중 하나로 \"창조적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고 시정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시정슬로건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으로 시정 정책방향을 단장하여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문화·예술 교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 고양시가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잇는 마중물이 되려면 고양시립합창단 운영 개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찾아가는 음악회,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소년소녀합창단, 외부출현 음악회 등 표를 보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듯이 찾아가는 음악회는 33회입니다. 33회 중 퇴근길 비타민 음악회 그리고 각 동 축제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5회,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3회, 외부출연 음악회는 12회입니다. 외부출연 음악회를 보시면 평창동계올림픽 음악녹음도 하시고 KBS교향악단과 협연도 했습니다. 퀄리티 있는 음악회를 많이 협연했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1년 동안 약 53회의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특별히 눈에 띠는 것은 외부출연 공연행사이고, 이 외에는 각 지역별로 무분별한 연주회를 개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립합창단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민선 5·6기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길거리 공연이 전임 시장님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시립합창단에 대한 질적 음악회 공연보다는 양적 음악회 공연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잠재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출연 음악공연을 보면 시립합창단은 질 높은 연주회를 할 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묻혀 시립합창단의 음악회 질을 저하하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시립합창단의 2019년 사업계획안을 받아본 결과 정기연주회든 찾아가는 음악회든 뚜렷하게 눈에 띠는 연주회는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 공연이고, 찾아가는 음악회 또한 정확한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탐방 음악회, 퇴근길 비타민 음악회, 동 지역축제 음악회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음악회 공연 요청이 있을 시 음악회 공연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음악회 지원요청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시립합창단을 이끌어갈 의향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보여주기식 행사성 공연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의 격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음악회와 동 단위 음악회 행사공연을 과감히 줄이고 음악회를 좀 더 품격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공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립합창단의 높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단독공연 형태로의 방향전환과 고양시립합창단의 품격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있는지, 2019년도 고양시립합창단을 어떤 정책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기연주회도 역량을 강화하여 공연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클래식 합창을 원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고양시의 설화, 전설, 역사를 재해석한 합창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흐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등 세계적으로 기억해야 할 주요 음악가 시리즈 기념음악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는 다른 추진방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전주시립합창단의 2019년 상반기 공연소식 안내입니다. 전주시는 상반기 정기연주회를 포스터를 만들어 1월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전주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 건국 100주년 기념음악회, 가족음악극 등 다양한 연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도 전주시립합창단처럼 국민적 이슈나 또는 고양역사를 기억해야 할 사건 등을 토대로 질 높은 테마를 엮어서 공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립합창단은 그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며 테마의 예로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 기념 음악회, 고양 600년 기념 창작 음악회, 민주화항쟁 기억 음악회, 고양지역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연결음악회, 세월호 희생자나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로하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도시로서의 고양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간 교류 음악회를 더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고양시립합창단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과 지역의 아마추어합창단 간 교류방법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아마추어합창단과의 교류는 고양시립합창단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아마추어들에게 합창기술을 전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마추어합창단과 콜라보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시립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표는 고양시립합창단과 청주시립합창단 유료 객석점유율 비교표입니다. 고양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유료 객석점유율은 보면 여전히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료공연도 80%대입니다. 반면에 청주시립합창단은 2014년도에는 60%대에 머물렀지만 지금 표를 보듯이 99%에서 100% 객석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립합창단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지휘자의 마인드와 단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레퍼토리의 다양화를 통해 관객의 귀를 끊임없이 자극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양시립합창단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퍼토리의 다양화 등은 앞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고양시민들에게 질 높은 음악은 삶에 힐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이 고양시립합창단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길거리 음악공연과 지역에 편중된 공연행사나 무분별한 음악회를 계속한다면 고양시립합창단은 시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라는 시장님의 정책 방향과 시장님의 4대 시정목표 중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로 두 가지 목표를 시민의 삶에 두셨습니다. 이제 시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테마와 격조 있는 음악회 공연으로 고양시립합창단을 이끌어 주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행복을 더해 주는 음악회 공연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계속해서 김덕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역량강화와 세계적인 음악가 기념음악회 개최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립합창단은 헨델의 메시아, 베르디 레퀴엠 등 합창단만의 역량으로만 펼칠 수 있는 클래식 대작과 민속 뮤지컬 등 질 높은 작품을 매년 실시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세계적인 주요 음악가의 작품을 공연하여 수준 높은 역량을 선보이고 고양의 역사성을 담은 작품을 발굴하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이 고양문인협회와 협력하여 고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음반으로 제작하여 고양의 노래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도 점진적으로 공연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로서의 고양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지자체 간의 교류음악회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립합창단은 문화예술도시 고양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시 및 부천시, 수원시 등의 지자체와의 합동 공연과 춘천시, 서귀포시, 순천시, 통영시 등의 지자체와의 교류공연을 통해 우리 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서울국제음악회에 초대받아 세계적인 헝가리 작곡가 펜데레츠키의 작품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과 12월에는 KBS교향악단과의 2회 협연이 있겠으며, 코리안심포니와 원주시·수원시 등의 국내 정상급 단체와도 꾸준한 협연이 조금 적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총 8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준 높은 단체들과의 협연을 통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고양시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립합창단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 아마추어합창단과의 교류방법 개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 아마추어합창단은 총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은 저변확대를 위해 관내 아마추어합창단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송년음악회에서 대합창 공연을 실시했으며, 2017년 시민합창제에서도 합동공연을 하는 등 협력과 교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추어합창단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음악적인 경험을 전수하고 도움이 필요할 시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드림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열린 고양시립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양시립합창단의 운영과 역량강화를 통해 2018년에 좀 부끄럽게 약 57%에 머물렀던 객석점유율 또한 앞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덕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덕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중 답변 내용은 품격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답변은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이고 고양 역사성을 담은 작품을 발굴하고 질을 높이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양의 역사성을 담은 공연을 발굴하겠다고 하셨고 국민적 이슈가 되는 공연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주요 업무계획서를 보면 전문 성악가로 구성된 고양시립합창단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공연회 등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렇게 실력이 훌륭한 고양시립합창단이 유료 공연이든 무료 공연이든 객석점유율이 90% 이상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전문 성악가로 구성되신 합창단이 청주시립합창단처럼 음악의 완성도를 목표로 열정을 북돋아 매진한다면 고양시가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고양시립합창단이 대표성을 띠는 사절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시’에서 더 많은 역량을 강화하고 퀄리티 있는 공연으로 관객의 귀를 끊임없이 자극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피나는 노력을 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시장님 답변 필요하신가요? (○ 김덕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화동·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고양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주제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경의선 일산역과 후곡마을 방향으로 연계된 대화동, 대화역 버스노선이 전무한 현실을 통해 버스노선 신설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18년 12월 17일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자본금 소진 및 차입 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누락의 문제점과 PFV이사회 결정 사항, 체험시설 용지 저가 계약의 문제점 제기 등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사업 유무의 의문을 스스로 던져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두 평 남짓의 시장실에서 고뇌에 찬 모습으로 시정정책을 펼치고 결정하시는 시장님을 생각하며 과연 무엇이 문제의 원인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돌아보고 현안사업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식사지구 아파트 주변지역에서 유해 환경시설 이전 문제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극단적 사회갈등으로 번져 양일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의 지역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피시설 이전 방안 용역을 고양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2012년 그 대안사업으로 고양시와 인선ENT 간 식사지구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고양케이월드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추진을 통하여 식사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해결과 덕양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양케이월드 최초 출자금을 50억을 잡았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49%, 의왕도시공사에서 2%, 인선ENT에서 44%, 산업은행과 동부증권에서 3% 인프라를 출자하여 50억의 출자금을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고양시는 강매동 일원에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특수목적 법인회사(SPC) 방식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여 추진, 운영, 관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보고가 시작되고 7차에 걸쳐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3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고양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7월에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 12월 제4차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5차 그린벨트 해제 중도위 심의를 위한 관련 사전협의가 현재 7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5차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준비하고 결과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잘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6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심의가 진행될 당시 모 시민단체에서는 본 사업의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성을 주장하며 위치의 부적합성, 사업성 부족,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전문성 부족, 인선ENT 소유의 강매동 토지 지가 상승 및 식사동 건폐장 부지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에 따른 부지 지가 상승 등에 대한 특혜성 시비를 제기하였고 이후 중도위 심위위원님께 사업의 부당성이 전달되면서 차질을 빚지도 했습니다. 또한 인선ENT 오 모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업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내용 또한 중도위 심위위원께 전달되었습니다. 2016년 4차례 중도위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그린벨트 해제의 적합성 등을 사유로 재심의 의결되었으며 국토부는 공공행정용지의 수요자 미확정 문제를 제기하며 공급수요자가 확정될 때까지 중도위 심의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며 당위성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시설용지의 저가 공급계획에 따른 특혜논란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위에서도 제기했듯이 위치의 부적합성,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전문성 부족, 사업성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인선ENT 오 모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부적절한 기업윤리성으로 사업의 존폐를 가를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번째, 4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이후 2년여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체험시설용지의 저가 공급계획에 따른 특혜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2014년 7월 케이월드 설립 이후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법인 운영비 등 출자 자본금 50억 원 소진 문제와 차입사항 의회 보고 누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후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상임이사께 고양시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유치를 못 한다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도시관리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분명히 직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큰 성과를 이룬 분들께 공이 돌아가야 하고 성과를 못 냈다면 거기에 대한 문책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중도위 심위위원을 만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의선 일산역에서 대화동, 대화역 방면 버스노선이 없어 대화동, 대화역 주변 주민들이 경의선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버스노선은 따복버스 60번, 마을버스 066번, 11번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모두 경의선 후곡마을 방향에서 일산역, 주엽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산역입니다. 이 버스노선들이 60번, 11번, 066번이 일산역으로 와서 대부분 주엽역으로 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노선입니다. 이 초록색 노선은 이런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 또는 신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화동 이 방향은 버스노선의 사각지대이고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역할을 하는 버스가 88번이 있는데 88번은 여기에서 백석동으로 가는 노선버스입니다. 경의선 일산역에서 대화동, 대화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 신규노선 개설 또는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건의드리는 바이오니 꼭 관심 있게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다시 하면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계속해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시장님 답변 사항에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선ENT 전 회장의 부적절한 기업 윤리성이 사업 존폐의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는 사항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년 동안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인선ENT 대표인 오 모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 2017년 2월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IS동서 및 계열 금융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경영인 이 모 대표가 인선ENT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의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인선ENT 대표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심의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회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하여 대표가 교체됨으로써 대표의 도덕성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IS동서는 연매출 1조 원대의 건설 및 건자재 분야의 견실한 중견 기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 민간사업자 대비 신용등급 우수로 사업 추진 동력 확보 또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차례에 거친 중도위 심의 후 2년여 동안 중도위 심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4차례 중도위 심의 결과 GB 해제를 위한 공공성 확보 미흡 및 위치의 타당성, 자동차산업의 발전 전망, 교통처리계획 및 방재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월드에서는 입지의 타당성 등 지적된 4개 분야에 대하여 관련 학회나 기관에 2017년 1월부터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의 정당성 등이 확보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위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도위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5차 심의 상정 요청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또다시 공공성 확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여 현재까지 중도위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국토부나 중도위 위원 설득을 위해 개발이익은 중도위 4차 심의 이후 추가 공공기여로 흡수하여 민간사업자가 과다한 개발이익을 챙기지 않는 점을 적극 설득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중도위 심의 상정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경의선 일산역에서 대화동, 대화역 방면의 버스노선 필요성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때 시민의 편의가 극대화되고 특히 고양시의 철도자원인 경의선과 3호선을 연계하는 데 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대화동, 대화역에서 경의선 일산역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없고, 056번 마을버스 등 우회하는 노선은 있으나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접노선 등을 고려할 때 대화동 인근이 전반적으로 포화상태이고 노선 간 중복도도 심하며, 우리 시 버스노선 굴곡도 또한 평균 2.51로 경기도 평균 굴곡도 1.32에 비하여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황으로 단기간에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경의선 수요에 대응한 노선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과 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일산역 버스노선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교하역 노선의 혼잡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못 찾는 겁니까? 자, 저는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넣든지 어떤 사항을 하든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답변은 다 이런 식입니다. 핑계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야지요. 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현 단계에서는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러한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도로에서 일산역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노선 신설 또는 변경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혹시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역에서 나가는 대화동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려면 버스노선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역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전철을 타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화동분들이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은 전무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리로 와서 대화역의 버스노선이, 맞습니다. 여기 버스노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노선에 이분들이 버스에 탈 권리는 박탈돼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간 대중교통은 자가용이 아니고 인접한 대중교통을 환승 또는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중교통의 목적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화역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버스노선 굴곡도가 1.32이고 고양시는 2.51입니다. 굴곡도라 하면 시점에서 목적지 가는 최단거리를 경기도 평균은 1.32인데 저희 시는 굴곡도가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2.51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 시의 버스노선 굴곡도는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향후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은 항상 안 됐습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요. 개선은 항상 안 됐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다 보면 개선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서 버스 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화동 여기 분들은 일산역 가는 환승하는 버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언제라고 대책은 기한을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버스노선 변경계획이라든가 그런 시점에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답변만 받는 겁니다. 3개월 내에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까?

3개월 내로 기한을 정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기존의 버스운송업체라든가 간담회를 해서 기존의 버스노선이 변경될 수 있는 대책강구나 회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시장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시장님, 윤경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신동1·3동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덕양구 관내 서울시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고양시의 안이한 행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여러분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고양시 덕양구 관내 기피시설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양구 관내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벽제동 서울시립승화원 9,200평, 현천동 난지도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장, 분뇨처리시설 28만 평, 도내동 분뇨차량 차고지 8,370평, 현천동 서대문구 음식물재활용시설 1,540평, 위에 덕양구 관내의 기피시설 총면적은 약 30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악취, 교통체증 등으로 고양시민의 고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계속되고 있어 인근지역 주거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문제가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서울시 은평구청은 삼송신도시 접경지역에 5,500평 규모의 은평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한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은평자원순환센터 기피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었고, 과거에도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20년 동안 고양시의 기피시설 대응정책은 서울시의 처분만 기다리는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덕양구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시점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기인데 덕양구 관내 모든 기피시설에 대하여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그중 시급한 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과 도내동 불법 차고지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행신동 주민들과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서 덕양 기피시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원 이재준 현 시장님과 고양시의원 윤용석 님과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고양시민들의 1인 시위 요구를 무시하였고, 고양시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려는 적극성이 없었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에 35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로 당선되어 고양시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분뇨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 서울시민과 고양시민이 함께 공유토록 하겠다며 빠른 시일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고양시와 서울시 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참여한 시민들은 1인 릴레이 투쟁을 중단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5월 고양시와 서울시 간에 상생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고, 관내 주민들은 최성 고양시장이 잘 해결할 것으로 믿고 기다렸으나 다른 변화가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기피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니 2012년 고양시와 서울시 간에 맺은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생공동합의문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이행여부나 강행규정이 없고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형식의 문건으로 선언에 불과하며 서울시의 이행여부에 따라 휴지조각에 불과한 협약이었습니다. 고양시가 대단한 합의를 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한 행위는 한탄과 눈물로 1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롱한 처사였고 고양시민을 바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욱 분노한 것은 이렇게 부실한 합의문이라도 맺었으면 실무협의회라도 제대로 구성하여 정례화된 실무협의를 통하여 서울시에 이행을 촉구하거나 확인 감독해야 하는데 지난 6년 동안 담당공무원 1~2명을 배치하여 전달자 역할만 하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단기계획마저도 불이행하고 있지만 이에 고양시는 항변 없이 순응하면서 서울시의 처분만 기다리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생 합의문의 구체적인 이행여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지키겠다는 조항에서 ‘가’호 고양시민이 본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시간대 등에 관하여 서울시민과 동등한 혜택 부여 및 시설 내 운동장 이용지원, 불이행. ‘나’호 본 공공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정규직 직원 채용 시 고양시민을 우대하겠다고 합니다. 6년간 비정규직 9명 채용됐습니다. ‘다’호 도로확장, 대중교통 편의증진 등 본 공공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라’호 스스로 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단기계획에서 악취개선 7,040평에 대해서 주민친화시설과 동시에 하겠다, 불이행. 중기계획 분뇨시설 지하화 830억을 들여서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화하겠다, 불이행. 이것은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기계획 하수처리시설 복개, 거기에 대한 지하화, 이것도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3조, ➁항의 내용 중 협력 지원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실무협의회를 두고 협의한다, 서울시에 확인해 봤더니 실무협의회 없습니다. 고양시에도 실무협의회가 없고 담당공무원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스스로 하겠다는 3단계 셀프계획 중 첫 번째 단계부터 8년간 이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9년이 돼서 악취개선을 위해 분뇨처리장에 뚜껑을 씌워 악취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중랑구 외 3곳의 하수처리장은 모두 현대화 시설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민에 대한 민원은 우선이고 인근 도시의 기피시설 민원은 예산 타령하면서 뒷전인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행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그 진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난지도하수분뇨처리장 단기계획 1,3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534억 원을 들여서 지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95억 원은 주민친화사업의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을 만들어 고양시민과 서울시민이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리하여 2018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조치를 받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기계획(2020년-2023년)은 예산 1,651억 원을 분뇨처리장 지하화에 투입하겠다, 지하화에 8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9년에 530억을 들여서 뚜껑을 씌우는데 불과 1~2년 후에 다시 830억을 들여서 지하화한단 말입니까? 고양시민에게는 덕양구 관내 기피시설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현대화된 지하화가 숙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상생협약 이후 2012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2019년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 단기계획에서 분뇨처리장 뚜껑을 씌우는 개선비용을 534억이나 부담하면서 1~2년 뒤면 바로 지하화를 할 것인데 이것을 왜 씌운단 말입니까? 예산낭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당장 지하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처리시설을 당장 중단하게 되면 분뇨를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씌워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기지창 이전에 대하여 김포시와 고양시가 유치 경쟁을 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장 조건으로 강서구 내 건축폐기물처리장 약 1만 평에서 1만 5천 평 규모를 받는데 그 지역에 전철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국가적 계획이나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 기준은 없고 서울시의 5호선 연장 입장은 기지창 이전보다 시급한 것이 건축폐기물처리장 옮기는 것이 급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음식재활용센터 기피시설 문제 또한 올해 1월부터 운영주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기피시설 규모나 집행 자율권을 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서울시의 기피시설 대응정책은 고양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기피시설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수 개의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하여 20년에서 많게는 30년간 방관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습니다. 혹시 고양시는 잠자는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수혜자이고 고양시는 일방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권리 주장은 당연한 우리의 주장인 것입니다. 고양시는 상생공동합의문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세부이행 협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양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덕양구 관내 기피시설 내 허가요건과 다른 형질변경, 불법 시설물 다 강제 철거시켜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시켜야 됩니다. 악취제거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고양시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고양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시 단속하고 이를 확인 감독함으로써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고양시장님께 관내 기피시설에 대하여 대응정책에 대해서 7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2012년 상생협약 공동합의문을 기초로 강행규정을 포함한 기피시설 개선 구체적인 이행협약서를 다시 맺을 의사는 있는 것입니까? 둘째, 상생협약 공동합의문 제3조제2항에 근거한 고양시와 서울시 간에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구성원을 고양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당 공무원, 환경 관련 전문가, 시민대표, 시의원 등으로 T/F팀을 만들고 이를 정례화해서 의결하고 확인, 감독하는 구속력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고양시 소재 건설기계 중장비 차량은 주차장 허가가 없는 이유로 그린벨트 토지에 세워만 놓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 도내동 673번지 일원에 불법하게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덕양구 관내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벽제동 서울시립승화원, 현천동 난지도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장, 분묘처리시설, 도내동 분뇨차량 차고지, 서대문구 음식물재활용, 이것을 공동실무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 조직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성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서울시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집행에 대해서 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지, 그 이유와 지금까지 행정대집행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고양시 덕양구 관내 기피시설 30만 평은 소유자는 서울시이고 환경적 내·외부 요인은 고양시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24년간 고양시민이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난지분뇨처리장 수질처리장은 고양시민에게 악취를 제공한 환경적 요인, 교통 체증, 불법주차 등으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동등한 위치에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사용권 28만 평 중에 10~14만 평을 고양시에게 사용승인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에너지도 고양시에게 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31일 저희 지역구 민경선 도의원, 김수환·정봉식·이해림 시의원과 함께 서울시 진성준 정무부시장을 면담하였습니다. 기피시설문제와 지하철 5호선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5호선 연장 조건은 강서지역에 건축물폐기장을 옮기는 게 주 핵심입니다. 서울시의 5호선 연장과 관련 강서 기지창 이전 문제는 인근 지자체 고양시나 김포시와 경쟁 대상으로 있습니다. 전철 5호선 연장 유치를 위해 5호선 연장 건과 관내 기피시설 문제를 연계하여 동시에 해결하는 협상을 서울시와 할 생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궁금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단기계획이 2019년까지 1,329억 원을 들여서 530억 원으로는 분뇨처리장 뚜껑을 씌우고 나머지는 축구장, 족구장을 만들어서 고양시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 이행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됐는데 바로 서울시 중기계획에, 아직 예산은 잡혀있지 않지만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지하화사업을 하겠다는 게 1,65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5년간 그 분뇨냄새를 맡고 살았는데 당장 지하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뚜껑을 씌우는지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판오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풍산동, 중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105만 고양시민의 자부심과도 연관된 고양시청사의 조속한 신축 당위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양시에서는 본청 2실, 7국, 42과, 195팀, 직속기관 3소, 1센터, 7과, 39팀, 사업소 4소, 12과 68팀으로 부서 기능이 조정, 통·폐합, 신설되는 등 조직 체질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민선 7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시 조직 개편을 통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고 각종 사업들이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평화경제특별시로 가야 할 인구 105만 고양시의 청사 현실을 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참신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업무 능률이 증진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비교하자면 인구 28만의 강원도 춘천시의 청사 규모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 고양시가 제대로 된 통합 시청사 없이 제1별관에 9개 과, 옛 고양등기소인 제2별관에 3개 과,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에 4개 과 등 총 16개의 부서, 외부 민간 건물 임차를 통해 내외빌딩 내 복지정책과 등 16개의 부서가 시청을 주변으로 흩어져 있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고, 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담당부서를 찾기가 어렵다는 원망을 듣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은 고양시의 대외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사를 보며 과연 고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생길지 의문이 들며 고양시에서도 건물 임차료 지급 및 시설보수 등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공무원 또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등 고양시 청사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지금까지 청사 신축 등 근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 고양시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면적은 6,534㎥로 본관은 1983년 11월 16일에 준공되었고 의회 건물은 1993년 2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각각 36년 및 26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준공될 당시에는 인구가 16만 명이었으나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2014년 8월에는 인구 100만을 넘어 준광역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함께 조직 또한 늘어났지만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기존 청사는 포화상태가 되었고 임차사무실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청사의 경우 증축을 포함 지속적인 청사 유지보수를 하여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105만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양시청사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임차사무실 운영 현황입니다. 임차사무실은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하여 공사과, 전략산업과, 복지정책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과, 기업지원과, 재정비촉진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여성가족과, 녹지과, 평생교육과, 상하수도사업소 2층 및 3층의 부서인 건축과, 도시균형개발과 등 16개 과 단위부서가 시청 밖에 임차료를 내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에 온마을배움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지원실, 고양 인터넷 방송국, 공공노조사무실, 회계과 차량관리팀 등 다수의 업무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사무실 임차료로 소요된 예산은 2016년 3억 4,200만 원, 2017년 4억 8,000만 원, 2018년 5억 4,500만 원 등 최근 3년 동안만 보아도 2억 300만 원이 증가한 추세이며 건물 또한 내외, 현대, 충헌, 성광, 송암, 동남,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일부 층 등 7개의 빌딩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의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2016년 신관 휴게실 증축공사로 1억 5천만 원, 시청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6건에 1억 315만 원, 2017년 시청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6건에 1억 17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개선공사 7건에 1억 2,863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외에도 노후 배관이나 설비 등 유지보수하는 데 소요된 예산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뿐만 아니라 매년 리모델링 공사와 임차료, 노후된 시설물 보수 등을 합산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나올 것이며 해를 거듭하면서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 건물 또한 여러 차례 개·보수하였으나 새 단장을 해도 눈에 띨 만큼 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장, 국장실, 의회사무실 모두 도어 색상이 다릅니다. 또한 문양도 다릅니다. 또한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배관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천장의 색상은 모두 다 다릅니다. 의회 앞 하수도 맨홀 위에 하루 종일 주차를 하면 차내로 악취가 들어와 문을 열고 한참을 운행해야 냄새가 빠집니다. 또한 배관이 노후되어 하수관이 새기 때문에 주차장 천장을 도색해도 오래 못 가 또 벗겨지기를 반복합니다. 매년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시청사가 고양시민들에게 주는 자긍심, 이용 시민의 편의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능률적인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시청사의 신축에 관한 문제는 시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를 새로이 신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 규모는 커지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따로 살림을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시청사 부지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 의원님들께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끝으로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면서 최근에 청사를 신축한 용인시 및 성남시 사례를 도표를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구 103만 2,480명인 용인시 청사는 지하 2층에 지상 16층으로 15,618㎥이고 우리 시 청사의 2.5배가 되며 행정기능을 포함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을 복합한 청사로서 총공사비 1,6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성남시는 95만 인구로 우리 시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건축면적이 11,074㎥로 우리 시 청사의 2배가 되며 용인시와 마찬가지로 복합 청사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물을 신축하려면 2~3년의 건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가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선 타 시 사례에서 보듯 1,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시 청사를 신축하려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시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시급성과 당위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의 재원 마련인 예산 확보에 대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며 시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차근차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지금 현재의 조직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10년 또는 20년 미래를 내다보며 향후에도 고양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신청사 신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청사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보다 못한 시청이라는 자조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고양시라는 정체성 확립과 105만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고양시청사의 신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시 재정상 부담이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에 대한 충실한 설명으로 시장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105만 고양시가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청년스마트타운 등이 조성될 다변화하는 고양시는 사람도 도시도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행정발전과 행정의 변화가 확대되는 시스템으로 혁신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직개편으로 행정수요와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을 해 보았지만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된 듯 합니다. 착공을 하고 터파기를 해도 2~3년 동안 지어질 시청사가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건축설계만 하여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2~3년이 걸리는 건축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적인 재원 마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신청사 건립을 했을 때 화려하게 지었다고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행정 규모에 맞는 청사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 최적의 위치 선정과 우수한 설계로 조속히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대신합니다.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키 큰 의원 키다리 시의원 김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김서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2018년 한 해 킨텍스를 찾은 내·외국인 방문객이 6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전시장까지 완공된다면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킨텍스를 방문하기 위해 고양시를 찾게 됩니다. 킨텍스는 21세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MICE산업의 선구자로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이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양시의 큰 자랑입니다. 킨텍스와 더불어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지를 개발할 때부터 지원·활성화 시설 도입을 구상하여 킨텍스와 주변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지원·활성화 부지의 매각과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제224회 임시회 때 고양시의회에서 ‘GTX 킨텍스역 위치변경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 GTX 킨텍스역 이전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준비한 PPT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GTX는 아시다시피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도심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킨텍스 역사 위치 결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1년 말에 결정되었습니다.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 GTX 킨텍스역,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이러한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단지 부채제로 도시를 자랑하고 싶어 주거용 오피스텔부지로 싼 가격에 팔아 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가 고양시에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 급히 아파트를 더 지어라. 그러기 위해 지구단위 변경까지 고양시가 앞장서 해 주마.” 하며 싼 값에 매각하였던 것을 이재준 고양시장님께서는 그 매각진행 과정을 알고는 있는지요? 본 의원은 정말 통탄하고 분노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임시장이 하였다.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였다. 그러하니 이제 와서 어찌하겠냐? 앞으로나 잘하자!”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명약관화합니다. 잘못된 행정의 결정이었다면 어찌하여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105만 고양시민에게 하나의 거짓 없이 알려드리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스스로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고양시 행정에, 고양시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질문 내용에 앞서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킨텍스 부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2012년(한화 꿈에그린), 2014년(현대 힐스테이트), 2014년(포스코 더샵), 2015년(대방 노블랜드), 2017년(우리 하우징)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기에 있는 C1-1, C1-2, 그 2개 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1-1(현대 힐스테이트)부지와 C1-2(포스코 더샵)부지입니다. C1-1(현대 힐스테이트)부지에 건설된 오피스텔은 1,054실이며 오는 3월에 입주예정입니다. C1-2(포스코 더샵)부지는 오피스텔 1,020실이며 오는 6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부지는 매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초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시설로 계획되었지만 건축업자의 분양수익 확보에 일조하는 용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부지는 2010년 6월 매각공고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오피스텔을 제한하고자 업무시설(오피스)을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면 오피스텔은 25%만 지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부터 부지매각에 걸림돌이 된다 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항을 삭제하고 분양성이 매우 좋은 오피스텔 100%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고양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무분별한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C2(한화 꿈에그린), S1(대방 노블랜드)부지는 건축연면적의 12.5%를 업무시설(오피스)로 건립하도록 규정하여 각각의 부지에, 제가 지난주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게 오피스텔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또한 2012년 4월에 25% 오피스였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12.5%로 낮춰준 겁니다. 그리고 C1과 C2는 25% 오피스텔만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100%로 바꿔준 것이고요. 이러함에도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부지에 대해서는 고양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유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분양하고 떠날 수 있는 오피스텔 100%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고양시장님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25% 이하여야 함” 조항을 100%로 허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매각단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C1-1(현대 힐스테이트)부지는 2014년 10월에 매각되었는데 평당 948만 원에, C1-2(포스코 더샵)부지는 2014년 12월에 평당 975만 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 바로 원시티라고 보이지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원시티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였습니다. 원시티 주상복합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였는데 부지가 M1, M2, M3입니다. 거기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2015년 5월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각 단가가 평당 2,066만 원으로 불과 5~7개월 사이에 C1-1, C1-2부지보다 2.15배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개발한 S1(대방 노블랜드)부지, 어디인지 다 아시지요? 여기 위쪽이 대방 노블랜드입니다. 이 부지는 2015년 7월에 평당 1,854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양시가 매각한 거예요. 불과 7~9개월 사이에 1.93배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왜 C1-1, C1-2부지를 헐값에 매각을 서둘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S1(대방 노블랜드)부지는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무용 업무시설(오피스)을 건립하는 조건이 있어 한 동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매각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고양시가 개발한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 S1(대방 노블랜드), E2-2(우리 하우징),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한 한류월드 내 ‘원시티’ 부지의 감정단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보시지요. 무엇인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계약단가를 보고 정말 경악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킨텍스와 인접한 대화동 일원의 3층 단독주택용지도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기는 지상 3층 지하 1층을 지어야 되는데 평당 단가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500만 원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곳이 대방 노블랜드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우리 C1-1, C1-2부지를 900만 원에 매각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 표에 나온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부지매각의 예정가가 되는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부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13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지요. C1-1(현대 힐스테이트)부지를 보시면 단가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하단의 C1-2(포스코 더샵)부지도요.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부지 감정평가 단가는 공시지가보다 ㎡당 41만 6천 원, 16만 원이 높습니다. 공시지가의 의미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정단가/공시지가의 비율은 1.17배, 1.05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S1(대방 노블랜드)부지의 경우 감정평가 단가는 공시지가보다 ㎡당 218만 원이 높습니다. 감정단가/공시지가의 비율은 1.80배에 달합니다. 즉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부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감정평가 단가가 낮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가를 입찰예정가 기준으로 정해 선착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한 한류월드 내 ‘원시티’ 부지는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일괄하여 매수한 부지인데 감정평가 단가는 공시지가보다 ㎡당 339만 원이 높습니다. 감정단가/공시지가 비율은 2.81배에 달합니다. 본 의원은 입찰예정가로 결정되는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가에 감정평가를 해 놓고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지매각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2013년 12월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2014년 1월, 1차로 입찰공고를 냈고, 유찰되자 2014년 2월, 2차 입찰공고를 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저는 왜 유찰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입찰공고 당시부터 부지매각을 위해 업체 방문한 사실이나 홍보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해 보니 1차, 2차 입찰공고 당시에는 보도자료 한 차례 배포한 것 말고는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 입찰공고만 하였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는 사업 실현이 가능한 대형 건설회사 또는 대형 시행사를 직접 방문하여 부지의 특성, 매각일정, 매각가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한 장을 배포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대형 건설사가 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싶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감정평가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1차 매각공고, 2014년 2월 14일 2차 매각공고가 유찰되자 2014년 3월 4일 선착순 수의계약을 위한 시장 방침 결정 그리고 당일인 2014년 3월 4일 매각공고를 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감정평가 가격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정하여 놓고 부지매각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특정기업을 유리하게 선착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부지 매각대금으로 전국 최초 부채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인가요? 105만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공고가 2차에 걸쳐 유찰되자 부서에서는 선착순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선착순 수의계약을 위하여 2014년 3월 4일 내부결재 서류에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자, 하단을 보십시오. 킨텍스역이 확정됩니다, 2014년 2월 28일.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우측 편에 있는 것이 국토부 보도자료인데 예타가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선착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GTX 킨텍스역 건설에 대한 확정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기도가, 고양시 전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하더라도 GTX 킨텍스역 바로 옆에 위치한 부지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GTX 킨텍스역 확정 개발 호재를 업고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유찰되자마자 2014년 3월 4일 선착순 수의계약을 위한 시장 결재를 받고 서둘러서 그날 입찰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알까 두려워서일까요? 선착순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내고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제가 업체명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보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된 업체가 어찌하여 비고를 보시면 51일, 36일, 8일 납부지연이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아주 열악한 거지요. 60일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한 한류월드 내 부지를 매각한 업체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현대건설, 포스코, GS건설이었지요. 혹시 뉴스에서 말하는 땅 장사, 땅을 작업해 팔아먹는 업자가 아닌지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대하여는 고양시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GTX 킨텍스역 확정 발표 호재에도 불구하고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부지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속전속결 투쟁하듯 처리하였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착순 수의계약’,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선착순 수의계약을 알고 계십니까? 선착순 수의계약이 무엇인지 105만 고양시민에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C4부지 매각을 하기로 결정하고 2회 유찰되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두 번째, 신속하게 선착순 수의계약을 추진한 집행부 공무원도 문제지만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부지를 상식 이하의 감정가격을 제시하여 105만 고양시민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감정평가 법인에 대하여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지금까지 킨텍스 개발부지 매각 게이트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내용이 업무추진상 발생될 수 있을 법한 단순 실수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이재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중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샵)부지 매각 과정이 고양시 집행부 공무원과 감정평가 업자 간에 손발이 착착 맞아 지구단위 변경 등의 의심되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을 거쳐 GTX 킨텍스역 확정이라는 엄청난 개발 호재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으로 서둘러 매각한 것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5만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 고양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고양시를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과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105만 고양시민의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저와 한 달 동안 청년 보좌관으로 있었던 최진수 보좌관님께서 여러분이 보시는 PPT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이재준 시장님께는 개인적 감정이 전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대일 질문을 시작할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지요. 본 의원이 지난주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재준 시장님, 올해가 3.1절 100주년인 것 아시지요?

김서현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문화재단, 언제 정상화되나?”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28일 공식출범한 고양문화재단,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의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고양문화재단은 지난해 박진 대표의 사임, 고양시 교향악단 선정 잡음, 전산담당 직원의 전자결재문서(그룹웨어)의 무단열람, 조직 내 투서 등 여전히 내부적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산담당 직원의 전자결재문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저렇게 직원 파면으로 결정이 났고요. 이것은 오늘 날짜도 있었지만 어제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요, “고양문화재단 직원 16명 2년 미지급 통상임금 받는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와중에 논란은 있었으나 박진 대표의 후임으로 2018년 3월 1일 박정구 대표이사가 취임하였고, 대내외적인 재단의 강력한 혁신 요구에 따라 고양문화재단은 7월 25일, 1처 1실 6팀, 화면에도 제가 띄워놨는데 이전에는 1처 2실 2본부 9팀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처 1실 6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나름 혁신 의지를 담았다고는 하나 미완이 된 실험적인 조직개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고양문화재단,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2019년 2월 1일 박정구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임되었습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확인하니 2018년 12월 13일 개정된 정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과 연관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대표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의문이 듭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2013년 10월 20일 “총감독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2월 이내는 후에 정관에 2개월 이내라고 정정되어 있지요.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2015년 6월 30일 정관이 개정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2017년 6월 30일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정관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용할 수 있다.”라고 정관이 개정됩니다. 다시 2019년 1월 24일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임원(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20일 제정된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대표이사의 경우 3년,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석준 대표이사는 박웅서 대표이사의 잔임 기간 만료 후 연임했으며, 안태경 대표이사 역시 조석준 대표이사의 잔임 기간 만료 후 연임하였습니다. 아까 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대표이사 연임 관련해서 대표이사 연도가 있지요. 여기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예외 없이 정관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보선된 대표이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연임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30일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박정구 대표이사는 박진 대표이사의 잔임 기간이 아닌 임명일인 2018년 3월 2일부터,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때 당시 3년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3월 1일로 임기가 설정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정관은 무시되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2018년 12월 13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설됩니다. 2019년 1월 24일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바뀌고요. 시장과의 성과계약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1일 박정구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임된 것입니다. 이참에 고양문화재단의 정관을 제가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제정된 정관에 의하면 “선임직 이사는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과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월 15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 2년간 1명이 아닌 2명의 고양시의원이 이사회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1인 시의원의 추천은 2달 이내가 아닌 무려 8개월이 되어서야 임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임원의 결원이 되면 2개월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임기의 이사들이 대거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한 예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해임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10년 3월 28일과 2010년 9월 18일에 임기 만료된 선임 이사의 수가 6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8일에는 2명 해서 모두 이때 당시에는 8명의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 2명만 연임되고 나머지 6명은 연임되지 않았는데 이후 2011년 4월 20일이 되어서야 6명의 이사가 위촉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8일 이후 2011년 4월 20일까지 무려 1년 7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단 2명의 선임직 이사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27일 선임직 감사가 임기 만료되었으나 무려 1년 이상 공석으로 두었다가 2013년 4월 20일에 위촉됩니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두 번째, 법인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세 번째,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 네 번째,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다섯 번째,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정관은 물론 조례조차 무시된 채 1년 이상 선임직 감사를 공석으로 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2015년 6월 30일 정관의 개정으로 고양문화원장과 (사)한국예총 고양지부장의 당연직 이사 조항이 삭제됩니다. 그런데 삭제된 후 바로 그 날짜로 곧바로 선임직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관 그 어느 곳에서도 당연직 이사가 선임직 이사로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정관의 개정으로 고양시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장도 당연직 이사조항에서 삭제되었지만 선임직 이사로 위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전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관에 따르면 “선임직 이사는 여러 관련 분야의 역량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경쟁의 방식으로 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임기 또한 재임기간으로 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지금이라도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년 4월 19일, 한세대학 음악학부 교수인 임미정 이사의 위촉을 끝으로 2019년 2월 현재까지 음악전문은 물론 클래식 공연전문 이사가 한 명도 없으며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당연직 이사 3명 그리고 선임직 이사 4명의 재단창립 이후 가장 슬림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는 15인 이하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의 명단을 다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아까 제가 정관을 규정한 그 예를 제외하고는 15명 정도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선임직 이사. 문화재단의 이와 같은 운영은 한예종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된 공연장의 기능을 살린 공연이 없어서 아쉬워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고양문화재단의 사업소개란에는 창조적인 도시의 예술리더 고양문화재단[세계적인 예술가를 만나는 곳 고양아람누리, 생활 속의 여유가 되는 곳 고양어울림누리]로 적혀 있습니다. 생활 속의 여유가 되는 곳 고양어울림누리는 그런대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예술가를 만나는 곳 아람누리는 여전히 희망사항으로 아쉽습니다. 혹시 동영상 가능할까요? 고양문화재단에서 홍보동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동영상) 저기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공연장에 아마 한 번쯤은 인사를 하러 가셨든 아니면 공연을 보러 가셨든 전부 한번 가보신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아람누리를 대표하는 대극장인 아람극장은 최신식 무대장치 설비를 갖춘 1,887석, 4층 규모로 고품격 오페라, 창극, 발레, 뮤지컬 등의 공연을 위한 전통적인 말발굽 형태로 설계한 오페라 극장입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8년 아람극장의 총 사용은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5건입니다. 공연장이 35건, 35일만 공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기획공연 4건, 대관공연 31건이었습니다. 총 4건의 기획공연 중 3건은 대중음악으로 ‘송대관VS태진아 라이벌 콘서트’, ‘손승연 콘서트’, ‘장사익 송년콘서트’였으며, 한 건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였습니다. 총 31건의 대관공연의 경우 7건이 극장 특성에 맞는 공연입니다. 즉 오페라 2건, 뮤지컬 2건, 무용 1건, 연극 1건, 칸타타 1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대중음악 장르의 공연이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아람극장의 대관예약 현황을 살펴보니 현재까지 아람극장의 기획공연은 없으며 대관공연으로 2건의 대중가요콘서트와 3.1절 100주년 기념공연만이 있습니다. 뒤에 아람음악당과 새라새극장, 어울림누리의 어울림극장 등 이런 소개는 나중에 참고해서 보십시오.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셨으니까요. 한 눈에 봐도 또 실제로 공연장에 들어가 보면 공연장이 타 공연장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공연장에 준비된 공연이 없음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공연장만 있고 공연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걸맞은 차별성 있는 그런 공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동시에 국내 문화예술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를 창조하겠다는 말만 있습니다. 2019년 고양문화재단의 출연금은 146억 2,949만 8천 원입니다. 전문성 있는 기획공연, 특성화된 공연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기획공연, 차별성 있는 기획공연 그리고 찾아오는, 아니 찾아올 수밖에 없는 대관공연, 필요합니다. 아니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이어서 재단 공연장 운영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엄성은 의원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재단 공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어울림누리와 고양아람누리 복합 아트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시설만 생각한다면 국내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람누리는 전문적인 아티스트를 만나는 곳으로, 어울림누리는 생활 속의 문화를 꽃피우는 공간으로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람누리 아람극장은 음향설계에 특화되어 있어 오페라, 발레 등에 매우 최적화된 공연장입니다. 그동안 재단 자체 제작 오페라는 물론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중국 국가발레단, 국립오페라단, 유니버설발레단 등 국내외 유수의 작품이 올려졌으나 아쉽게도 해가 갈수록 예산절감 및 수지개선을 이유로 대형 공연의 제작 및 기획이 감소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19년에는 공연장의 규모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문광부 산하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기금사업으로 국립발레단의 를 신청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페라도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사업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상의 클래식홀인 아람음악당 역시 지난해 출범한 고양시 교향악단의 정기공연 시리즈와 더불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한국명 장영주가 되겠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리사이틀이 시그니처 클래식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이 이끄는 ‘디토 페스티벌’ 등 총 4회가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험적인 무대변형이 가능한 새라새극장은 명작초청, 신작 공동제작 및 신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노루목야외극장에서는 봄과 여름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고, 무료공연으로 진행 예정인 여름페스티벌에는 생활동호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울림누리에서는 대표적인 기획 프로그램인 아침음악나들이와 한여름 국립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높빛어린이세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됩니다. 재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공연장 시설과 장비가 그 시설들이 세워진 지 오래됨으로 해서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보수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더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기 위해 저희 고양시와 문화재단은 도나 중앙의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공공기금사업 유치와 외부자원 조달을 위해서도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여 깊은 고민을 통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과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정책 및 대안이 제시되고 또 실행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고양시민들께 문화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추가질문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 12월 13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조항에 들어가 있는 정관이 개정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굉장히 문화재단에서 중요한 추천위원회로 자리 잡았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설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엄성은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가 과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면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고양시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도 아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먼저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고양시는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후 2019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고양시는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과장님과의 대면식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의 여성의원은 33명 중 15명에 달하며 의장님을 비롯 두 분의 상임위원장님까지 여성입니다. 그에 반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국·소장 및 과장님 중 여성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후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원들의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성과가 괄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등의 적극적 조치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상황은 어떤가요? 본 의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19년 1월 25일 기준 2급과 3급은 100% 남성이며, 4급은 85%가 5급은 91%, 6급은 65%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7급에서 50 대 50 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8급과 9급으로 갈수록 남성의 비율이 38%, 35%로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봐도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는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여성 국·과장 등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듦을 수치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6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긴 하나 5급 이상 관리자로의 임용은 10.3%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진급 연한을 초과하였으나 진급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비율을 보면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보직을 담당하는 국·과장급에서의 여성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990년도까지 여성공직자 채용비율이 현저히 저조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될 수도 있으나 5급에서의 남성 29%와 여성 54%의 수치는 국·과장급 진급에 있어 유리천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리자급(5급 이상) 승진에서 여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존재함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보직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 공무원 사회에서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과정에 누가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결정의 중요한 위치에 여성이 부재하고,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국이 복지여성국으로 위상이 오히려 약화되었으며, 예산 또한 확대되지 않아 오히려 여성정책에 대해선 퇴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성평등 추진체계, 젠더정책담당관에 대해선 어떠한 고려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시에서 만들어내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도에 대한 이해조차 미비하여 기계적으로 성비를 맞추려 한다거나 오히려 성역할 고착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정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가 명실상부 여성친화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 정책결정의 주요 영역에 여성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여성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성평등 추진체계, 젠더정책담당관을 두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2019년 1월 임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1항2호에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입니다. 그다음 제3호에서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는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52.14(연간평균주수) ÷ 12’로 합니다.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48시간, 월 209시간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단체협약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주 56시간, 월 243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월 최소임금은 ‘8,350원 × 243시간’ 하여 202만 9,050원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 산입금액 범위인 ‘7% × 174만 5,150원’인 12만 2,160원에 미달하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래 3호나에 보면 통화로 지급해서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정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임금명세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제1항에 따르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해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고양시는 2018년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2018년 1월부터 3월분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다가 4월, 7월에 소급하여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2명의 공인노무사를 고용하고 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에 맞게 행정을 담당해야 할 시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우며 더군다나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사람과 정의를 표방하고 계시는 이재준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과 배치된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번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생활임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마틴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이 생각납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성별, 지역에 구분 없이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인정받고 즐겁게 일하는 고양시,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고양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고양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의 정의로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정시간 243시간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1월 소급분을 포함하여 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지급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법」 개정일이 2019년 1월 1일 개정되고 정부지침이 1월에 시달되어 현재 개인별 각종 수당을 반영해서 보전분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법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급식비, 가족수당)는 2019년도에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하고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번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원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2018년도 이전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8년도 2019년도 최저임금이 16.4%, 10.9% 급격히 인상되어 최저임금 미달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상액을 말씀드리면 2018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2019년에는 7,530원에서 8,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보전금액 산정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지급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사전준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생활임금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기본급,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통상수당이 포함되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 시 조리사의 경우에도 고양시가 정한 생활임금 기준액인 202만 9,390원 이상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저임금이 2019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시행하기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작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서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이것이 늦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드렸듯이 「최저임금법」 제6조3항에 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산입해서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6월, 7월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적용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생활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시기를 생활임금은 기본급,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통상수당이 포함되어 월 환산액 202만 9,39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202만 9,320원이라고 하는 임금이 정해진 것은 9,710원, 올해의 생활임금은 9,710원입니다. 9,710원 곱하기 209시간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2만 9,320원 이상 받고 있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임금명세서입니다. 202만 9천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시 생활임금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209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이 시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을 확대해서 보시면 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주휴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총 243시간이 해당됩니다. 또한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주휴일,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243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2019년 고양시 생활임금 9,710원 곱하기 243시간으로 하게 되면 235만 9,530원이 됩니다. 이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답변서에 나온 내용은 어떤 때는 243시간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209시간을 적용하겠다, 이 고무줄 같은 이중 잣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들과 맺은 계약이 243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243시간에 맞게 생활임금을 곱해서 계산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김정배 국장님 답변 요하시나요?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2018년도 2월경에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항은 2월인지 7월인지 모르겠지만 결정된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는 시행령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시행지침이 고용노동부로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산금액을 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3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는 임금을 협약에서 또 합니다, 협상. 그래서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조만간 이보다 더 상향된 금액으로 새로이 임금 책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급분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무기계약직을 209시간으로 환산되어서 생활임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성남시, 부천시, 타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209시간을 지급하고 있고, 다만 생활임금이 저희는 9,7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기타 대도시에서는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예산 상황, 임금노동 주변의 상황, 이런 전체적인 환경요인을 고려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받아 적지를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든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늦게 정해져서 운용을 거기에 맞춰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저임금법」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과 다르게 시행령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답변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난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줄다리기회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9시간과 243시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이 오고 갔고 저는 243시간을 계속 주장했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하면서 시장님께서 교섭에 의해서 243시간이 된다면 243시간에다 생활임금을 곱해서 주겠다, 그다음에 209시간이면 209시간에 맞춰서 주겠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710원에 대해서 합의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시장님이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동아줄 같은 것입니다. 이 동아줄을 저희들 마음대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들 나름의 생활임금을 정했다고 한다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시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지요?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 열 번째 마지막으로 하게 된 일산1동·탄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완규 의원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는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출업계의 혼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기업인들의 재정적 부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투자의 감소 등 곳곳에서 악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고양시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에게 활로를 터주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양상공회의소에서 고양시 내 600개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망치가 제조업에서 ‘58’, 도·소매업에서 ‘48’, 종합지수는 ‘54’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18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역대 최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2018년 대비 2019년의 경제 흐름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절반 가량의 기업인 49.1%가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2019년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양시 기업인들의 희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이 대폭 늘어났다고는 하나 소상공인 등 영세한 기업은 혜택을 누리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세세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등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기업은 「지방세법」 제13조 적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 중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세법」 제13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세 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적용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은 과세를 하겠다, 혜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6항,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것이 고양시가 적용받는 세율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의하여 고양시 안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재산세를 5년간 500% 중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제111조 세율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에 대한 세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의 중과세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 이 두 가지를 모두 설정한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시에는 「지방세법」 적용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과 접경지역이 중복된 지역은 고양시가 유일합니다. 취득세 300% 중과와 재산세 500% 중과 규제를 완화하여 각각 일반세율로 적용한다면 고양시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기도 시군은 7개 시군입니다. 여기 과밀억제권역과 접경지역이 둘 다 해당되는 지역은 우리 고양시가 유일합니다. 접경지역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고양시라는 겁니다. 접경지역의 지원 특별법은 만들어졌습니다. 그 특별법에 해당되는 고양시가 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 한번 이것을 어떡하든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강철책, 접경지역 물어봤습니다. 시의원들 몇 분 물어봤는데 과밀억제권역에 우리 고양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 우리 한강유역 철책 GOP 밀어내기식 근무를 서고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대침투작전까지 이루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재준 시장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라고 외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고양시 파주도 있는데, 양주도 있는데, 무슨 평화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접경지역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찾고 평화의 도시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DMZ영화제 보셨지요? 어느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파주에서 DMZ영화제를 해야 되는데 왜 생뚱맞게 우리 고양시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접경지역에 우리 고양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특별법까지 만든 것 제대로 찾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수도권 내 균형발전과 지역규제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지역 이전 시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할인세율도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제도의 활성화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제도란 민간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조세 감면,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제도를 말합니다. 이로써 과밀억제권역 내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의 적용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는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현재 고양시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고양브로멕스타워를 비롯하여 유니테크빌, 경기벤처빌딩 고양센터, 일산테크노타운, 브로멕스타워Ⅲ 총 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남시의 경우 판교 이노밸리를 비롯하여 총 1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분당구 정자동 일대의 공공청사 잔여 시유지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네이버에 매각하여 4,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300억 원의 세수증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 또한 테크노밸리 등 미개발 필지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개발하여 기업의 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고양시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완화가 목적인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서 고양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의 일산테크노타운을 비롯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관하여 현재까지 지원한 내용이 있거나 향후 지원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원래 경기도에 책임관리가 있습니다. 승인도 경기도에 있는데 올 7월부터 우리 고양시로 다 이관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기업지원과와 전략산업과가 있습니다. 현재도 기업지원과와 전략산업과가 기업의 지원에 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에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승인 관리 책임이관이 우리 고양시로 넘어온다면 이 과의 조정이나 업무분장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감은 물론 향후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대북 전초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은 지금도 잘 알려주시고 있지만 분기별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는데 나오시겠어요? 시장님 나오셔서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