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만큼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급적 보고내용을 심도 있게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3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3개 구청은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45만 덕양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창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충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일산동구의 모든 공직자는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애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용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를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의봉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산서구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청이 대동소이하지만, 207쪽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경로당 지원으로 여가활동 및 편의시설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알아본 결과 경로당이 요즘은 노후화된 물품과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경로당 효사랑 지원물품이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시의 노인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조사는 구청에서 했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모든 경로당이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실제 조사는 동에서 했고요, 3년 이내에 지원했던 곳은 안 되고, 그런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3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떻게 결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조사가 지금 다 올라간 상황이고요,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경로당에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 149쪽,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사업을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은 소리인데 이 긴급복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업실패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그분들을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은 질병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또는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고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기도형 복지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서구는 예산이 긴급복지가 6억 9,100만 원이고요, 경기도형 복지사업은 1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받아서 하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이것은 서류를 받는 것보다 조사요원들이 있고 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왜 갑자기 생각이 났느냐 하면, 고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등록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도 곧 나가겠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고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못 받아서 아빠가 교장선생님한테 장장 A4용지 5장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이가 급식비를 못 내서 학교가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잘 사는 거지요, 갑자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발굴해서,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를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드러나는 것, 동사무소에서 확인되는 것,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 이런 곳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 기초대상자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해서 작년 부정 수급 적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는,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발굴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어떻게 접수를 받고 계십니까?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수급을 받는 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중위소득으로 따지는데 중위소득 50% 미만을 취약계층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30% 이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44% 이하가 의료급여 대상자, 그다음에 50% 이하는 취약계층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료나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각 동의 맞춤형복지팀이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결과를 사회복지시스템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담한 내용을 갖다가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가려서 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어떤 기준이 초과돼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아까 서구청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긴급지원을 하게 되는데, 긴급지원은 의료비 같은 경우 300만 원 그리고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1인 기준으로 해서 42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그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개월을 추가해서 6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경우에는 경기도형 복지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3개월을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감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분야에 대해서 내용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사각지대란 말이지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긴급지원인데 어떤 시스템이나 소통 방법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행정복지센터, 지역단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 협력단체와 협력 체제를 상시 운영·유지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복지네트워크를 8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권역별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각 동에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1촌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복지1촌협의체에서 각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발견할 경우 동과 협력을 해서 동에서 우선 기초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나 동에서도 학교나 유관기관, 그다음에 고시원이나 약국, 미장원 등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이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이 내용을 알고 신청하기에는 아직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점검체계가 정기지도점검이 있고, 도 기획에 따른 특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접수에 따른 수시점검,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하시는데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3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13개를 1년 단위로 해서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해림
이해림위원
날짜를 아예 정해서?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1주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특별점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점검 지시가 내려왔을 경우 점검하는 사항이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 세 영역에 따른 점검실적에 대한 지적사항, 지적받은 어린이집 명단하고 지적사항들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덕양구 업무보고자료 208페이지 수치를 좀 확인할게요. 장애인복지 지원 대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19년 1월 31일 자 현황이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완규위원
208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 대상 현황, 이게 1월 31일 기준이 맞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추진계획에 인원수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실제 인원이랑 우리가 1년 동안 지원한 인원수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할 때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장애인수당 차상위 등 지원을 비교해 보면 사업개요는 832명인데 추진계획은 824명으로,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아직까지 추경이 안 됐는데 가내시가 당초에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이 있을 경우 저희가 현실화시키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변동이 있다, 그래서 가내시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 차후에 추경예산에 맞춰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산서구 황규동 과장님 소관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 긴급지원, 아까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 구축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현장 교육, 위기가정 발굴 캠페인, 간담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상담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복지현장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발굴 캠페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디테일한 자료가 준비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동
황규동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인 거지요?
규동
황규동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급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황규동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덕양구 노인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사업개요에 경로당은 23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지원은 241개소입니다. 숫자에 차이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실제 경로당 등록 수는 232개소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축지구나 향동지구에 입주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41개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에 3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전체 34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이라든지…….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 경로당이 232개소가 있는데 단독에는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8개소에 대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올해 환경개선사업이 1억 7천인데, 작년도에 8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34개소로 경로당 개보수 대상지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중간에 이런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현재 34개소에 1억 7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지만 낙찰률이 적용되다 보니까, 낙찰률 90%를 적용한다면 10%는 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긴급복지 지원,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이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당초에 무한돌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명칭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내역 사항하고 시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 내역 사항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구 같은 경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서 행복파랑새단을 운영하실 계획인데, 혹시 다른 구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나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복파랑새단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각 동별로 50명에서 150명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양시 전체 한 3,500명 정도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분들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정도의 일을 하시게 되는지 행복파랑새단이 하게 될 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지금 고양시민기초생활 같은 경우 3개 구청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고양시민기초생활 지원은 서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 7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덕양구는 얼마나 잡혀 있나요? 고양시민기초생활 지원.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성창석입니다. 시민기초생활 지원 관련해서는 고양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덕양구의 예산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작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 내역에 대해서 3개 구청 모두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진 덕양구도서관과장과 최경숙 일산서구도서관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유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동구도서관 154쪽 용역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동도서관 용역원이 4일 전에 저한테 민원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정도서관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사항을 물어봤는데요, 어제 장상화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 전화가 왔는데 간접고용 용역인데 도서관센터 비정규직은 왜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화정도서관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소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때 얘기한 것하고 어제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과는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기계약직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임의로 임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적자원담당관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매년 임금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내용이 다시 선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결정되면 사무직이라든지 직렬별로 임금체계가 있으니까 그 체계에 맞춰서 다시 내려오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비정규직은 들어가지 않나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비정규직 생활임금은 저희가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맞췄을 경우 생활임금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그때 팀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결과 최저임금이 8,350원이고 생활임금은 여타 수당을 다 포함해서 9,710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시정질문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는 계산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우리 시의 생활임금은 맞습니다.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인상되면 저희도 같이 인상될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민원전화를 아직 안 드렸는데, 그러면…….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민원이 와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생활임금 담당부서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쪽으로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해결된 겁니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도서관 비정규직하고 용역,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경비용역하고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대화역 안에 조그맣게 도서관이 있잖아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스마트도서관?
양훈위원
그렇지요, 스마트도서관. 그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화도서관에서 책 교체도 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책들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분기별로 현재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500권 정도 비치되어 있는데 계속 대출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가서 책을,
양훈위원
분기라고 하면 3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4개월입니다.
양훈위원
갔더니 책이 없더라고요. 대화역 스마트도서관을 갔더니 책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얼마만에 책을 보충하고 교체하는지 궁금해서……, 다른 데도 갔더니 책들이 별로 없어요. 분기별로 하면 너무 길잖아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주기를 조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책이 없을 때 제가 거기를 방문했나 싶었는데 4개월이면 너무 기네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내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했었는데 그때 분기마다 한 번씩 체크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1월에도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저희 관내 스마트도서관이 현재 18군데 정도 있나요?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현재 4군데 있습니다. 시청에 하나하고, 화정역 등…….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도서관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4개 도서관에 대해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도·독!”이 무슨 말이에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직 도서관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줄인 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괜찮은데요. 그리고 161페이지 소상공인 등의 아이디어 실현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웃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같이 연결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대화도서관에 3D프린터가 23대 있고 강의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학생들도 와서 교육을 열정적으로 받고 있고요, 작년에 진흥원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거기를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밑에 교육실 등을 만들려고 지금 도에다가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소상공인 아이디어 실현 지원은…….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거기에 상품 같은 것도 만들면 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구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정구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 71개 기초문화단체 중 다섯 번째로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제15주년을 맞이하는 고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15주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양시민께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따끔한 질책 속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양문화재단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 건, 그때 4억 100만 원을 고양문화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통상임금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큰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 통상임금이 정확히 4억 1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것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첫째는 배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는 출자·출연법에 의한 임금이 총액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임금을, 통상임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인상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을 43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한테 주게 되면 나머지 인원들도 임금 인상을 못 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게 돼서 지불을 못 하고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16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재단이 1차 패소를 했습니다. 어제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그에 대한 화면을 띄워서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1차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재단대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지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소 여부가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또 나머지 25명 정도 소송에 미참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까지 줘도 하자가 없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은 변호사나 노무사의 자문을 거쳐서 시의 최종적인 컨펌을 받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존경하는 우리 엄성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지급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띄워서 봤기 때문에, 왜 16명만 지급하게 됐는지 그러면 다른 분들도 소송에 들어가서 또 승소하게 되면 다시 지급을 하겠네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43명 중에서 16명이 이번에 소송에 참가했고요, 그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도, 이미 처음에 확보됐던 4억 100만 원은 그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불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나머지 인원들도 소송을 통해서만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변호사하고 노무사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소송해서 이긴 그쪽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이유가 있어서 지불을 안 했고 결국 소송에서 져서 우리가 지불하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43명에서 16명을 빼면 그분들도 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왕이면 기분 좋게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우리 엄성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또 이게 보도 자료로 띄워져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만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행사 관련해서 참석했는데, 관장의 공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명의 팀장으로 일했던 분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공석으로 있는 건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이 원래 1처, 2본부, 2개의 실, 9개 팀을 1처, 1실, 6개 팀으로 축소했듯이 어린이박물관도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 밑에 팀장 체제였던 조직을 관장 바로 직속 체제로 개편시키면서 학예팀하고 경영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없앴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들의 정규직화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박물관은 총 대상 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에서 10명 정도 제시가 내려왔고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많은 기간제가 있었는데 그 대상은 정확히 TO는 10명이지만 지금 9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 자체도. 현재 어린이박물관 전체 직원이 다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해야 될지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인원 관계에서 문제가 돼서 제가 ‘나머지 인원들은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확정, 그래서 한 15명 정도는 구제를 하고 일단 팀은 해체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엄성은위원
해체시키면 최종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는 건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관장 체제로 해서 그 밑에 경영본부팀에 인사, 노무, 입찰, 계약팀이 있었고요, 학예팀 자체도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부 부서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만 없고 현재 체제로 부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공석된 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됐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 1월 1일 자부터 공석이 됐고 현재 저희 문화재단에서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했던 백성현 전문위원을 관장대행으로 발령내서 어린이박물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은 현재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분의 신원조회 중에 있고 20일경에 시장님 최종결정이 나면 22일에 새로 된 관장은 출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관장도 없는 상태이고 팀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전에 미리 다 준비를 했겠지만 그래도 큰 행사를 준비하셨던 어린이박물관의 나머지 직원 분들의 노고가 보이기는 했는데, 이해림 위원과 제가 이쪽 관련된 위원회인데, 사실 저희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이건 뭐지?’ 하고 상황을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섭섭함 혹은 ‘내가 너무 마음만 앞섰지 무관심 했었나?’ 이런 일말의 반성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최종 모든 구성은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22일 관장이 출근하면 업무가 관장 체제로 정식적으로 출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단 정관이나 이사회의 모든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허점이 너무 많아요. 감사를 1년 동안 공석으로 둔다든지 혹은 이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어박(어린이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시간동안 책임자들이 공석으로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전부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정말‘이게 문화재단에서 자료가 온 건가?’ 이게 어떻게 온 건지 황당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관련된 자료 요청에서 2004년, 2005년, 2006년 시점에서 ‘전 고양시장 강현석’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전 고양시장이지요. 그런데 2004년, 2005년 관련된 이사회 명단에 ‘전 고양시장 강현석’이라고 해서 전부 ‘전’자를 붙이고 일부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는 이름에서는 그런 것이 보여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누락되어 있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는 최종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5분 발언을 준비하고 행정감사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요청한 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히 원본대조필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엉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을 해서 거의 한참 뒤에 오래 시간이 걸렸지요.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 또한 제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는 그 자료가 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원본을 제출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정말 원본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물론 개인정보 관련해서야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사전에 제가 꼼꼼하게 먼저 챙긴 다음에 제출하도록 중간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아마 그 시점이 우리 대표님이 정신없는 시점이라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챙기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75쪽 ‘100권의 책, 100개의 이야기’ 이 부분은 사실 새롭게 시도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의 전공과도 굉장히 관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서관과의 협력이 있습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과의 협력은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요, 고양시에 있는 작가 분들이나 예술가들, 또 동네서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동네서점연합회나 작가들은 아마 도서관에서 지금 준비하시는 자료들보다 더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 도서관센터에서 이미 자료는 받았다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자문을 각별히 받으시고 도움도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이 전체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진행하면서 또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 대표님이 법적으로는 완전히 법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쭉 절차를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대법원에서 2013년도인가, 그게 몇 년도지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2016년도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아니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최종 판결은.
박시동위원
2013년에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이후로 현대나 기아 등 이런 곳에서는 통상임금 관련한 소송만 해도 조 단위가 넘어가요, 사실 원래대로 받으면.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얘깁니다. 이때 줬어야 돼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이때 속된 말로 바보같이 이런 판례가 바뀐 것도 모르고 있던 경영담당 쪽 직원들의 실수로 안 준 거예요. 같은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제대로 계산해서 줬다고요. 그렇게 됐으면 깔끔한데 그때 안 줬어요. 안 줘서 직원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 중에서 뜻을 모아서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서 소송을 한 직원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법까지 갔던가요, 어떻게 됐던가요? 1차 소송에서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대법까지 갔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대법원 갈 때까지 재단이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은 졌지요.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이 나라에서 바뀝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4억 얼마를 줬어요. 밀린 임금하고 지연이자까지 다 해서 배상을 해 줬어요. 재단이 잘못한 거지요. 직원들을 괴롭혔고 소송도 오래 끌었고. 임금이라는 당연한 부분을 늦게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때 소송을 했던 직원들을 그 당시 내부 다른 직원이나 경영관리를 담당했던 분들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하지만, 탄압하고 조직 내에서 마치 조직을 위해하려는 사람처럼 몰아가서 조직 분위기를 위축시켰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았어요. 찾고 나서 보니까 그때 ‘너는 왜 소송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탄압하고 그 소송한 직원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1심에서 졌으면 바로 끝냈어야 되는데 대법까지 가면서 질질 끌었던 그 사람들이 소송이 끝나니까 ‘그러면 나도 줘, 나도 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오는 소송 얘기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노동 관련한 사건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무튼 법 논리가 그래요. 어쨌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소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했던 사람들을 탄압하고 대법원 갈 때까지 돈을 안 주는 의사결정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이기니까 자기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송을 안 한 사이에 소멸시효가 도래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소멸시효가 도래한 청구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달라고 한다고 그냥 주면 대표 배임이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송에서 1심에서 졌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왜 졌는지 봤더니…….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시동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것하고 권리 남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단 그 이후에 재단대표, 전 대표인 박진 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박진 대표가 그 4억이라는 예산을 소멸시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웠고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줬어요.
박시동위원
아니지요.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 시효이익 포기가 하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권리 남용,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권리 남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요.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권리 남용을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1심 판단이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1심 판단의 근거 중 하나는 이거예요. 소멸시효는 됐어요. ‘너는 청구기간이 다 지난 것을 왜 청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에요. 100% 맞는 얘긴데,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청구하면 ‘아, 당신의 권리가 원래는 있는데 청구기간이 너무 오래 됐어요.’ 이렇게 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재단이에요. ‘미안하지만 시효가 오래 됐어.’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이익을 포기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1심 재판부의 논리는 ‘재단이 예산을 편성하고 재단대표가 수차례 지급의지를 말하고 그 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면 너희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 아니냐? 그러면 주기로 사실상 합의를 본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안 주냐?’ 이 논리거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말하자면 안 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지요.
박시동위원
아니지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재단대표가 공식적으로 지급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박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직을 걸고’ 전 직원 회의에서 ‘한번 노력해 볼게’ 이러는 게 아니라 대표 업무지시사항이라든지 노사협의라든지 소송자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표현은 수없이 했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것은 그 사람한테도 물어야 됩니다. 자기가 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 자기가 왜 시효의 포기를 주장하는 업무지침을 내립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저는 당연히 재단이 이긴다고 본 사건인데 1심에서지만 어쨌거나 졌어요. 이유를 보니까 시효이익을 재단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포기했는지를 봤더니 재단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한번 검토해 볼게’라든지 ‘의회에 판단을 물어볼게’라든지 이런 비공식적 멘트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단대표가 어떤 자리에서든 공식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발언을 많이 해서 그게 시효의 포기까지 갈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배임입니다. 그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상대가 주장했던,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회의라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내 주세요. 비공식적인 얘기는 술자리에서 누가 못 합니까? 아니면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내가 노력은 해 볼게요. 검토는 해 볼게요.’ 이것하고 ‘재단대표로서 지급을 확약한다.’ 이런 수준에 해당하는 멘트가 있었으면 이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아니면 2심 소송 대응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위도 통과되고 본회의도 통과됐다, 이게 판사의 논리인데 이것은 무식한 얘깁니다. 재단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법적 행위에요. ‘한번 해 볼게.’ 그러면서 편성을 누가 못 합니까? 우리 총수입·지출 규모가 200억인데, 한 1조쯤 편성하지, 왜? 그것은 법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본회의를 통과해서 확정된 예산으로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편성했기 때문에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판사의 논리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다음, 우리 상임위를 거치지요. 그리고 예결위하고 본회의를 거칠 때 재단의 예산은 통예산이에요. 통예산입니다. 우리 의회가 항목별로 삭감합니까? 시의 예산에는 예산회계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가 항목별로 삭감해요. 그래서 항목별로 무단으로 변경하면 집행부가 회계준칙 위반인 겁니다. 자기네 과 총예산이 8천억인데 8천억 범위 내에서 팀장이 이 도로에 쓰일 예산을 저 도로에 쓴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항목별로 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통예산이에요. 나머지 항목별은 그냥 보고자료에 불과해요. 우리가 통삭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의회에서는 통삭감할 때 우리가 의견을 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시에 요구한 게 150억인데 30% 날렸다, 그래서 어떤 때는 90억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0억을 날리면서 어디 어디에 1원까지 깎으라고 항목별로 삭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삭감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우리가 의견을 답니다, 보고서에서. 임금은 대충 15% 이상 삭감할 것,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신규사업에서 이 정도 감액할 것,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의견을 달기도 하지요. 이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이 달린 겁니다. 이 통상임금 예산 4억 얼마를 편성해 왔을 때. 그래서 그 해에 어느 정도 삭감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삭감돼서 출연금으로 나간 거지, 의회는 출연금을 삭감한 거예요, 시가 재단에 주는 출연금을. 140억 규모의 출연금 중 10억 감액해서 130억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삭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가 의회에서 통과됐다라는 것을 소멸시효의 포기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회의록이나 이런 데 우리가 반대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달려 있어요. 상임위 의견으로 그게 따라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시효소멸 포기가 아닌 근거는 많다는 거예요, 의회에서의 행정행위 내에서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보면 본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포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얘기고요, 만약 이게 소멸시효 포기가 되려면 우리는 통삭감을 하면서 의견을 단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달아서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50억 출연금에서 13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30억을 가지고 재단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세부 지침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4억 얼마 가안으로 올라왔던 것을 그대로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그것을 심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이것은 의회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4억 100만 원에 대한 편성은 항목별 편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시동위원
당연하지요. 재단은 항목별로 편성을 하는데,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항목별 편성으로 들어가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는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삭감이 됐는데,
박시동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이런 얘기도 공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회의록에. 제 말씀은 지적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해되시지요?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고받는 자리이고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 1심 판결문 자료, 우리 소송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준비한 자료들, 그다음에 예결위 전후로 해서 있었던 내용들, 그다음에 전 대표 등 대표단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했던 부적절한 멘트나 확약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자료들을 모아서 의회에 신속히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어린이박물관 팀장 2명이 지금 공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공석이 아니라 조직개편이 끝났습니다.
김완규위원
조직개편이 끝난 거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팀장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팀장들은 무기계약직이었나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냥 기간제였습니다.
김완규위원
기간제였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완규위원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15명이 정직원으로?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재계약을 맺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15명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다 기간제예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다 기간제입니다.
김완규위원
정직원은 없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위탁기관은 자체가 다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팀장을 하셨던 두 분이 나가셔서 지금 소송 들어온 것 없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 느낌인데, 문화재단에서는 1년 내내 그냥 소송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팀장을 왜 이렇게 갑자기 조직개편을 했는지,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뽑아내듯이 2명만 뽑아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오고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간단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170페이지 2019년 주요 추진사업 중에 새라새 스테이지나 노루목 썸머 미드나잇 콘서트나 이런 부분은 지금 브랜딩·예술성 강화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계획인지 지금 잡힌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사업에서 찾아가는 콘서트 차량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고양시 전역을 통해서 일반회계가 잡혀 있는 사항이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린이박물관에 대해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시에서는 지금 10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15명으로 계약이 됐지만 추후에 정규직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에 대한 문제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안부 상반기 지침에 의하면 모든 산하기관들의 기간제들에 대한 정규직화는 10월 말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정규직화 시키고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2018년 12월 말까지는 용역직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를 거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고 나서 바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전용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용위원회를 노무사들 세 분과 내부직원으로 6명을 구성해서 정규직화를 이미 실행했고, 그런데 중간에 행안부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바뀐 부분이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월까지는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단에는 10명 TO이고 9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9명에 대한 정규직화는 금년 3월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가 되면 2년 임기가, 기간제는 2년이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정규직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정규직화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3월까지 해야 되는데 전체 고양시 정규직화 인원이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공무원 인원이 2,800명이면 25%인 4분의 1 선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사가 2016년도에 정규직화를 대거 100 몇십 명을 하면서 그 인원을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 재단이나 진흥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꽃박람회 쪽 인원들이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데 인원의 제한이 많이 막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는 작년 11월에 이미 정규직화를 한다고 끝낸 상태인데 아마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아직도 마무리를 못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저희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지 시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나머지 저희 위탁기관인 어린이박물관하고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는 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7명이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시에서 어떤 결정은 안 됐지만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직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무기직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될 텐데, 상반기, 제가 생각할 때는 6월까지는 위탁기관도 정규직이 됐든 무기직이 됐든 간에 결정을 내릴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어린이박물관 정원을 10명으로 하셨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5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아까 10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를,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축소를 하라는 얘기였는데,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디에 근거해서 축소하셨어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5명을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영지원팀이 있고 학예예술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을, 아무리 위탁기관이지만 저희 재단에서 인사를 하고 계약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15명에 대한 인원은 꼭 필요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서 더 줄일 수 없다는 것을 고집했고 그러면 대신에 팀을 없애자고 해서 2명 삭감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팀을 없앴기 때문에 팀장들이 그 대상에 들어갔던 겁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물론 15명인데, 이것을 경영지원팀하고 학예팀으로 나눠놓고 새로운 관장한테 그 팀을 총괄해 주는 팀장 없이 팀이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15명을, 관장 빼면 14명인 거예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관장까지 하면 16명이 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관장 빼고 15명이면 그중에서라도 팀장이 있어야지 팀은 있는데 팀장 없이 관장이 그 팀원을 관리한다? 이게 이치상 맞습니까, 대표님?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관장이 새롭게 22일에 출근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전체회의도 해야 됩니다마는 관장하고 상의를 해서 팀장이 아니면 어떤 사무국을 만들어서 밑에 한 사람을 총괄팀장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관장이 새로 왔을 때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4분의 1을 넘지 못하면 수 제한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새로 오신 관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보시고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러면 3월이 되면 다 정규직화 되는 겁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3월은 저희 재단에 있는 9명을 얘기한 것이고요, 위탁기관은 6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6월이 되면 어박에 근무하시는 그 직원들은 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정규직화가 되든, 하여튼 신분보장이 다 되는 거지요. 무기직도 신분보장이 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6월에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못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못 하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15명은 다 그대로 가는 거지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에 관장님이 오시면, 관장 공고 냈던 조건과 접수했던 분들과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분이 되셨는지 그분에 대한 경력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 자료 요구에 저도 보탤 게 있는데, 이전 관장님 처음에 임명되실 때 계약조건 중에서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 분이 혹시 3년 계약에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받은 후 연임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
해림
이해림위원
그 계약서 내용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구
박정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만약에 평가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평가 기회를 드렸는지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임되시는 분과의 계약 내용도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는 평가심의회 참석 관계로 잠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여성국 5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최석규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박혜영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윤희성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도경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팀은 24개 팀입니다. 그 중에서 20개 팀장이 바뀌었고요, 장애인복지과 김수훈 팀장님은 다리가 골절돼서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최현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진우 보훈지원팀장입니다. 나미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성윤진 희망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실 자립지원팀장입니다. 김현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안미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윤홍 출산지원팀장입니다. 변수진 여성인력개발팀장입니다. 조재원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최경미 여성회관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박교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황숙연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정은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은연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이병선 장묘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허화자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신동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미령 발달및장애인가족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강경아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재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우시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최만호 청소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보시면 신규수급자 발굴 지원 및 홍보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위기가정,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똑같이 신규수급자 발굴이잖아요. 그리고 17쪽 위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15쪽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폭넓은 사회적 보호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신규수급자 발굴과 위기가구 긴급지원 수급자 발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12,0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걸러지는 과정에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이나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공고히 한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기초생활 보장법도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 공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민간 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복지1촌 위원님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발굴의 의지를 같이 갖춰서 민간과 협력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분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분화 시켜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덕심위원
기초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기가정은 조금 전에 우리가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게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위기가족들은 사실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도울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법적인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은 비교적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데요, 지금 개별적인 위기가정 부분에서는 발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동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인원에 대해 연락체계를 공고히 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민과 연대해서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발굴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부분에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원들을 지역마다 모집해서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아까도 왜 그것에 대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업실패로 인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야말로 위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사실 도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홍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빠가 아이의 안타까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전달하면 그게 또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한테 장장 A4용지 5장의 편지를 보내서 ‘우리 사정이 이런 상태니까 이 아이를 잘 케어해 주십시오.’라든가 급식비를 못 내도 채근하지 말고 등록금 같은 것을 배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기가정 발굴을 보고 ‘아, 이것은 너무 적합하구나.’ 발굴하지 못하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곳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그렇게 직접 찾아다니거나 어떻게 발굴을 못 하잖아요. 아까 구청에서는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곳은 생각해 보니까 학교 행정실 쪽에 살짝 공문을 보내서 받으면 아이도 상처를 안 받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쪽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노인학대 신고 등 민원시설 점검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동폭력 못지않게 노인학대도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것을 노인과에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168개소 정도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나타났다든지 내부고발이 있다든지 하면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상 시설에 가서 학대 여부나 내부 제공자에 대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확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설의 운영 여부까지도 결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도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점차 교육을 하겠다고 했고요, 신고가 왔을 때만 기다리면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말 못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노인학대는 거의 90%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조치하기를 원했고 또 교육을 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교육은 지금 하고 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매년 노인시설 시설장 종사자 관련해서 고양 별모래극장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면서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노인학대 관련한 사항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를 받으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일자리도 찾아가서 우리가 상담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에 관해서는 각 시설들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관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 관계자들한테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43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5분 발언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는 구체적으로 예산지원 관계를 좀 더 확대하자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일정 부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경이 4월초부터 시작되니까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지속적으로 꼭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장기요양기관이 497개소로 고양시가 전국 최대 규모가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이고 사설은 몇 군데나 되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고양시에는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나도 없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00% 다 사설이고 지원금 8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시설급여로 들어가게 되면 재가급여 15% 본인 부담이고 시설급여일 때는 20%가 본인 부담인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80%를 지원하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민간요양원이라는 게 정부가 모든 노인복지를 챙겨줄 수 없으니까 민간에 80%를 지원하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관리감독이라고 봅니다. 전국에 아마 노인 관련 요양기관이 19,000개소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1,000여 개 전수조사를 했을 때 94%에서 비리가 나왔어요. 금전적인 비리라든지 행정적인 비리라든지 아니면 급식에 대한 비리라든지 또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원장들의 사유재산화 해서 썼던 비리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지도점검을 ‘수시, 수시, 수시’로만 해 놓으셨는데 올해 계획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제가 보기에 지도감독하고 행정적인 관리감독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시, 수시, 수시’로만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스케줄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회계점검이라고 도표에 나와 있듯이 매월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168개소 장기요양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사항들을 전수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68개소에 대해서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에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법상이나 조례상, 규칙상 강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강제조항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는데 작년도에 재무회계규칙의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KBS1 추적60분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거기에 빗댄 노인요양시설의 비리와 관련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방영도 됐고 해서, 그리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일 자치단체로서는 최다 보유 시군이라서 저희가 2월부터 6월말까지 기준 로드맵을 잡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6월 이후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좋은 환경 내에서 웰다잉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요양보호를 받으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는 혜택을 오히려 잘 하고 계신 쪽으로 돈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25쪽 다 같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 지금 다문화센터 운영으로 내려주는 전체 돈은 연간 얼마나 되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연간 금액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중 인건비를 빼면 얼마일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센터 운영비가 2억 3천 정도 되고요, 교육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춤형 한국어교육이 한 4,500, 그다음에 방문교육 사업이 1억 5천 정도고,
엄성은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이랑 다문화가족 지원의 성장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위탁기관인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같지요? 다른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국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보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신 겁니까?
엄성은위원
제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녀의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혹시 위탁기관인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구별성이 있는지요? 어떤 구별성이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어교육하고 방문교육사업,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사업과 동아리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이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성장 지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시의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다문화 관련된 일도 하시는데, 센터에서 안 하는 일 중 무엇을 하시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
엄성은위원
제 말씀은 혹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전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현재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었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도 했고 저희도 지금 위탁기관을 다 가 봤는데…….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앞으로 발굴이 아니에요. 일을 안 하신 거란 말이지요. 제가 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몇 년 전에 다문화 관련해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했는데, 다문화 관련해서 시에 요청을 드렸었어요. 이러이러한 일을 민간에서 하자는 거였지요. 그런데 전혀 관련 업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소개시켜 준 곳이 다문화센터였어요. 그래서 고양시는 시에서 다문화 관련된 일들은 센터에 의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연구해서,
엄성은위원
그것은 벌써 하셨어야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시정연구원 과제로 이미 채택된 게 있어요.
엄성은위원
그것은 시정연구원에서 다 알아서 해 줄 것 아닙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문화센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이 연구과제를 통해서 발굴한 것을 위탁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이 다문화 업무를 고양시에서 맡은 지 얼마나 되셨지요? 고양시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업무를 맡은 지 몇 년 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꽤 오랜 기간이었는데, 그것도 당장 실천하는 게 아니라 또 시정연구원에 나타난 결과로 인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무튼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은 열심히 발굴하셔야 됩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열심히 발굴하시고요, 1년 동안 다문화 관련해서 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혹은 센터에 의존해도 3년 전에 다문화센터 하셨던 곳, 위탁은 다른 데서 받으시고 실제 그것을 위탁 경영하신 분은 또 달라요. 위탁하는 곳과 경영하는 곳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3년 위탁했던 곳도 우리가 만족해서 정말 여기를 꼭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안 나와서 다시 또 재위탁 된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위탁했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새로 위탁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이번까지면 제가 알기로는 삼 세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요, 섬세하게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문화 관련해서 센터에 의존하는 업무가 다가 아니고 발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 40쪽 발달 및 장애인가족 맞춤형 정책 실현에서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었는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고요, 올해 신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고, 지금 몇 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경기도 전체 450명 중 우리 고양시는 7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엄성은위원
현재 고양시 발달장애인은 대략 몇 명입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3,900명 정도 됩니다.
엄성은위원
점점 늘어날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가족 모임을 갔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24시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원래부터 있었는데 발달장애인가족들이 몰랐던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이것도 다……, 아, 이것은 별개네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돌봄서비스도 경기도 전체가 한 98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고양시는 19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혹시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각 시의 발달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경기도에서 배정된 인원이고요, 밑에 신규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고양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시행할 예정이세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가족이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는 5월부터 계획하고 있고요, 돌봄서비스는 7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러 왔다가 행감 하는 것 같은 분위기여서,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 확대가 있는데 이것은 100% 국가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양훈위원
몇 대 몇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
양훈위원
6세 미만 아동 모두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월 10만 원이고 올해 9월부터는 7세까지 1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국도비 매칭비율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윤희성 과장님께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발달 및 장애인가족 맞춤형 정책 실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다 ‘맞춤형, 맞춤형’이라고 단어를 많이 구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어떤 맞춤형인지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할게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이쪽에서 맞춤형으로 하겠다, 시간 배정도 맞춤형인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24페이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게 일명 고양새일센터라고 하는데, 맞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에 몇 개소 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3개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덕양구 1개, 일산서구 1개?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각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어디에 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덕양구는 능곡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동구는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동구는 고용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서구는 인력개발센터에 들어가 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능곡은 임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임대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3개소의 총 사업비가 8억 9,248만 8천 원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새로일하기센터는 8억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세 군데 나눠서 사용한다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직업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위탁사업으로 여성창업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같이 운영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위탁한 거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받은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고양시는 위탁을 창업지원센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 위탁시키고 새로일하기센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국비나 도비를 따올 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도비나 국비를 따와서 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일산서구에서 왜 이렇게 덕양구, 동구로 나누는 것은 또 뭐예요? 그러면 개발센터에서 다 나눠서 운영하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운영하는데 구별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3개 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3개가 센터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산서구는 센터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동구는 고용복지센터에 들어가 있고 덕양구는 능곡에 센터를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군데는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 맡고 있고요, 거기에 인력을 투입했는데 새일센터에 21명씩, 그다음에 거기에 취업설계사가 별도로 또 7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창업지원센터에는 인원이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모사업으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몇 년째지요? 2년째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2년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복지정책과, 아까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동 별로 지금 50명에서 150명 가량 위촉해서 고양시 전체 관내 몇 명 정도 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약 3,50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따로 교육은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예산이 있는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없고요, 작년 8월 말에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이나 특별한 방침은 아직 받지 않았고 새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다음은 25페이지 다문화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에 대해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로 맡기신 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이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4월부터 나올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께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기반을 해서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예, 양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훈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노인정마다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지금 접수받고 계시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예, 현재 접수를 받아서 신청 완료됐고요, 저희가 1억 7천 정도의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항까지 계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훈위원
조건 규정이 3년 이내에 신청한 데는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곳은 안마기는 보편적으로 다 보급이 됐는데, 어느 노인정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노인정에는 안마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마기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3년 이내에 통통이인가, 허리 마사지하는 기계 20~30만 원짜리 그것 하나 받았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원래 기준은 지원한지 3년이 지난 경로당을 일단 차별화해서 원칙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모 경로당에서도 이번에 안마기를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기 1대가 올라와 있는 조달가격을 보면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고양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고양동은 농촌지역으로서 송주법으로 한전에서 보상 나오는 금액으로 안마기를 사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20명이 넘는데 안마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딱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로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현재 저희가 1억 7천 정도 예산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받을 때 보통 3억이 넘는 물품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대 스탠드형 에어컨은 비상대피시설 개념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에어컨은 고가지만 그것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마기의자를 지원받은 노인정 사례는 없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실 몇 년 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금액 대비해서 형평성 있게 금액을 배분해서 노인정마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물건을 받았다고 해서 3년 이내는 안 된다,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배정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가져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예방 중심의 여성 안심도시 구축 관련해서 추진계획에서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2018년 현재 168개인데 아래 사업내용에 보면 지도감독이 연 2회, 232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8개소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시설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32개소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의료복지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232개소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다음은 3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주간보호센터가 문촌7복지관에 15인, 그리고 애덕의 집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거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덕의 집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대표하고 여러 가지 얘기는 어느 정도 오고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그리고 같은 페이지 39페이지에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덕양구 지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추진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단계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바뀐 우리 과장과, 이런 기회에 팀장까지 인사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강득모 과장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이수용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팀장들인데요,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이승재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김태일 팀장입니다. 팀장 한 분이 더 있는데 지금 세종신도시에 백현숙 문화사업팀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문화유산관광과의 관광정책팀 정윤채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고민정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활용팀 이영인 팀장입니다. 문화유산관리팀 김성호 팀장입니다. 행주산성관리팀 김영배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54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시립’이 들어가는 예술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립합창단 등 ‘시립’이 들어가는 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이 있고요, 시립어린이합창단 그렇게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보기에 시립예술단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있길래 다른 시도처럼 시립무용단, 시립국악단 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단이라는 이름이 거창해서 우리 고양시도 몇 개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시립예술단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무용단이라든가 국악이라든지 예술단을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립합창단 수준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다른 단체의 예술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2개의 예술단인데요, 그 외에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양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서 토론을 통해서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총 산하에 예술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시립예술단하고 예총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되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예총 내에도 무용단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무용단들을 우리 시립으로 함께 시립예술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다른 시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59쪽 문화유산관광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양 관광정보센터 구축, 이게 1월에 완성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골격까지 완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인테리어를 해 나가면 되는데 약간의 설계변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6월 안으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결론은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당초보다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김덕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1월인가 2월에 완성된다고,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것에 대해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광장에 독립기념탑이 최근에 신축돼서 오픈식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동선이 관광정보센터 건물에 대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적도 많았고 위치가 부정확하지 않나, 그게 너무 붙어 있다, 동선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관광정보센터를 처음에 계획했던 곳에서 옆으로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처음 계획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돼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본 목적대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딜레이된 만큼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어제 시정질문한 시립합창단, 우리 고양시에서 대표사절단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표사절단에 걸맞게 많이 노력하셔서 진짜대표사절단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김덕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시장님의 철학과 의지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공연 횟수보다는 조금 축소하는, 그렇다고 내용을 축소한다기보다 횟수를 축소해서 고퀄리티의 시립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60쪽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자원 조성에 관해 저희 지역구에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군막사 리모델링 방문자 쉼터라고 주요 사업내용에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왔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한강하구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행주대교를 건너가는 옛날 헌병초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라.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요구사항이나 지역사무실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발전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테마체험관, 방문자 쉼터 등으로 쓰셨길래 어떤 계획이 나왔나 싶어서, 혹시 나와 있으면…….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은 별도로 해 드리겠고요,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자원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하고 경계선인 대덕동에서부터 장항습지 구간까지 약 18.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보면 생태자원이 있고,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역사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철책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고양시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파주나 북한을 가는 거점지역에 있기 때문에 평화관광자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덕생태공원은 현재 정리만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관광콘텐츠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실 대덕공원도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방치라기보다는 길 같은 곳은 다 구획정리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콘텐츠를 입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디자인이 안 된 거지요. 그다음에 행주산성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역사 쪽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그 18.2km에 해당되는 구간을 자전거관광이나 도보관광, 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 고양시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테마체험관 10개소라는 게 18.2km 사이에 군데군데 넣으신다는 것이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군막사 리모델링 방문자 쉼터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 넣으신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방문자 쉼터를 활용하는데, 방문자 쉼터만 하게 되면 거기에 그냥 왔다만 가게 되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넣어야지요. 그게 올해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용역을,
해림
이해림위원
이 문제로 저희 지역사무실에서 1년여에 걸쳐서 수많은 회의를 하고 디자인도 많이 나오고 청사진도 뽑고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역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시의원들과 같이 디자인을 하고 많은 논의 끝에 나와야 좋은 작품이나 시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조속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의료관광 홍보 팸플릿이 1매당 1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작성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팸플릿이 어떤 형태이기에 1부당 1만 원이나 되는지 팸플릿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나왔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의료관광예산 사업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팸플릿 1부당 굉장히 큰 금액이 적용됐기 때문에 제가 제출 요구했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53쪽 추진계획에서 고양의 향토문화 보존,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향토문화 및 민속놀이 보존·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존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현재 향토문화 보존에 대해서는 고양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래되는 전통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 지원을 해서 그렇게,
엄성은위원
예산 지원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으로는 되겠지만 1회성, 그러니까 마지막 행사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보존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 외에는 문화원 광장에서 공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1회성 공연 외에는 없지요? 혹시 1회성 공연 전에?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전통 계승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올리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 많은 준비를 위해서 그 단체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혹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행사에만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문화원에 한번 나가봤는데, 문화원에서 시간대별로 전통예술에 대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게 연습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 문화재, 도 문화재 관련된 분들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전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일반시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나 혹은 따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지난 행감하고 시정질문에서 했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특히 문화예술과를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그 이후에 비목이 정해졌나요? 사업에 관련된 비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탄력성 있는 비목이 정해져야 할 것 같고요, 일괄적인 비목을 적용하다 보면 그것이 맞지 않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목에 대해 대략 아우트라인을 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산에 대한 교육,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정산에 대한 교육이 한 차례 정도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차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정산서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업개요 내용에서 사라져 가는 지역문화 발간사업은 아마도 추진계획에 있어 두 번째 “현대화 물결에 잊혀져가는 고양시 전통 문화 보전을 위한 책자 발간”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책자 발간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잘 진행되고 있겠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각별하게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예산이 정말 잘 세워졌구나, 꼭 필요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다음은 55쪽, 생활문화센터 신규조성 1개소(어울림극장 지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무엇으로 사용했던 곳이 이렇게 생활문화센터로 바뀐 것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현재 어울림극장의 연습실입니다. 연습실인데 그쪽이 한 357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울림한정식 건물 지하에 약 93평 정도, 그렇게 해서 두 군데를 합쳐서 생활문화센터를 올해 조성공사를 하고요, 2020년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 2020년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 문화재 활용에서 구일산역사에 전시관·문화예술교육·장난감도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조금 생뚱맞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구일산역사는 과거부터 있던 것으로서 새로이 전철역이 생기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고양시에 상징적인 건물로 계속 존치하고 있고요,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CJ라는 회사에서 장난감을 많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장난감 대여소네요? 무료 대여소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무료입니다. 장난감을 대여하면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구일산역사에 들어갈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들어와 있는지, 단지 CJ에서 장난감을 대여해 줘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니 장난감을 좀 해 주십시오.’였는지, CJ가 장난감 회사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마트 쪽에서 기증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대해서는…….
엄성은위원
혹시 구일산역사와 관련해서 이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여기를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엄성은 위원님께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고양 한류 문화관광벨트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호수공원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과장님, 보신 적 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관광벨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완규위원
호수공원을 이야기하면서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 녹지축 연결하는 부분을 제가 같이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서류를 본 적은 없고요, 전광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은 보셨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고 그 정도 선으로, 제가 그 당시 다른 국에 있다 보니…….
김완규위원
관심을 안 가지셨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아니, 관심을 안 가졌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주요사업을 보면 캐릭터 파크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안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했던 사항을 여기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2019년 주요 업무보고책자인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다고 팀장이나 직원들까지 전부 다 바뀌었나요? 있는 것을 그대로 올려놓으면……, 과 자체에서 “캐릭터 파크 조성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그냥 올려놓고, k-필름거리도 그대로 올려놓고, 멀티미디어 쇼 작품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라고 서로 협의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여기에 그대로 올려놓고, 이거 왜 그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처음에 와서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직원들 쿠사리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관심 있게 봐 주셔야지.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쯤에 시정연구원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연구원이 기본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벨트 및 호수공원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그런데 그 건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요, 저도 오자마자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지금 이런 문구가 들어가고 말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굴뚝 없는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이재준 시장이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먹거리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 제시한 게 최성 시장 때부터 왔던 사업이 문화관광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광벨트 사업을 국비예산, 도비예산을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싹 갈아치웠어요.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셔다놓고 설명회까지 했어요, 간담회까지.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호수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잘 챙기셔야 돼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들어가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보물이 몇 점 있는지 아시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6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총 6점 중에서 4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원각사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원각사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작년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 원각사에 보유되어 있는 보물들이 개인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의 보물들을 박물관을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국가 박물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박물관 건립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수원, 성남 다음으로 보물 및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도시로 꼽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재들에 대해 우리가 문화재단 건물 지하에 수장고 하나 만들어놓고 보지를 못해요. 박물관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서 보지도 못하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보물 6점 중에서 4점을 스님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서 국가보물을 봐라, 이렇게 박물관을 하나 만드는 게 본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를 떠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스님 나름대로 박물관을 본인이 해 보겠다고 하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 없어요. 미술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말고, 105만 도시에 박물관을 만약 짓게 되면 설득해서 여기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지만 없으니까 지금 본인이 답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각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고 저희가 그 의도를 파악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 행감 때 행주산성을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량을 구매해 달라고 해서 예산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항은 아시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차량을 혹시 구매하셨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구매하려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거의 다 됐는데요, 차량의 폭이 너무 넓어서 거기를 올라가는데 지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현재 거의 계약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3월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훈위원
차량을 구매하시면 그 차량을 어떻게 운행할지 프로그램을 짜서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셨어요. 그것은 전달을 안 받으셨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차량을 산다는 계획, 그리고 현재 구매단계에 있다는 계획, 그런데 그 차의 폭이 거울까지 하면 2m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의정 꼭대기 올라가는 곳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갈 경우 차폭이 너무 넓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까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차량을 사놓고 방문하시는 분들만 차를 태우고 운행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서 그때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 아직 전달을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차량운행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짜서, 급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계약도 안 하셨다면서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러면 그것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관광과에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아래 주무관까지 많이 바뀌는 바람에 기존에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왔던 내용이나 사업의 연속성, 이런 부분이 이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저희 행감도 있고 하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3개 보건소는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105만 고양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해련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먼저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 조직개편으로 일산동구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가 신설되어 아동청소년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전입한 고병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보건행정과 직제가 신설되고 이동보건소팀이 방문보건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과 8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시연 보건행정과장은 오늘까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 응급의료 역량 강화, 덕양구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교육 대상자에 혹시 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갑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육에 참여하지는 않고 계시는데요, 주로 제세동기를 설치한 곳의 관리자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공무원들도 받으셔야 되고 저희 시의원들도 언제 시간이 되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것은 금세 배우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홍역 쪽은 어떻게 예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전국적으로 50명 정도 홍역 양성으로 발견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다수 발생을 했고 고양시에도 현재 일산동구에 1명이 발생해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메르스나 홍역에 대해 가끔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제가 3개 보건소장님들께 얼른 문자를 드리고 긴급히 대책을 논의할 때 항상 빨리 대답을 해 주시고 촉을 세우고 계셔서 안심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어린 아이들한테 취약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81쪽 독거노인 특화사업 운영 중에서 영양관리(남다른 건강밥상)에 굳이 남성 독거노인이라고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독거어르신들 중에서도 특히 남성어르신들이 영양부분에 있어서 혼자 식사를 하시거나 준비해서 하시는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떤 방면으로 보면 페미니즘 쪽으로 볼 때는 성평등에 어긋날 수도 있고 저염식 건강밥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유난히 남성노인분들이 저염식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노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남성 독거노인을 넣으셨으면 다른 형태의 사업 내용이 좀 더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그 다음 페이지 어르신 통합건강관리 ‘다多-이음’사업하고 또 찾아가는 건강사업에 대해서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가 직접 어르신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것과 경로당을 기반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지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물론 사회복지 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입원도 하고 입원하셨던 분이 퇴원하셨을 때 관리에 어려운 부분, 또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건강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 사업은 보건소 단독으로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저희 보건소, 또 관내 종합병원, 복지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다多-이음’사업이라고 간호사 2명을 채용해서 시범적으로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게 잘 추진된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방문보건사업도 이렇게 바꿔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신경 쓴다고 하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효성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맨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볼 때는 세 가지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동구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스마트 비만코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꼬까신 대통령표창과 행정서비스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드리고요, 어떤 차별화로 이렇게 큰 표창을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꼬까신은 저희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사업으로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슈즈사업입니다. 신발 안에 통신모듈을 깔아서 이분들이 지역 내 안심구간을 벗어나면 모바일앱을 깐 가족들에게 푸시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꼬까신을 신으신 분들은 실종되면 1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실종되신 분들은 평균 24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 신발을 신으신 분들은 1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최초로 통신모듈을 개발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축하드리고요, 행정서비스대상도 받으셨던데 그것도 무슨 차별화가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행정서비스대상은 행정협업 사례에서 전국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동구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 25개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고 또 관내 대형 병원의 간호사가 1촌 맺기를 해서 독거노인 110명하고 1 대 1로 고혈압·당뇨관리를 하는 등 비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함으로써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꼬까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점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스마트 비만코칭사업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까지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개선되신 분들이 90% 이상 평가를 해서 비만율에 대해 근력과 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참가하신 분들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김덕심위원
비만코칭사업은 동구보건소만 실행하고 있습니까? 덕양하고 서구는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네이밍은 다르지만 3개 보건소가 비만사업에 대한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2년 전에 이 스마트 비만코칭사업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등록해서 저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너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덕양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이것은 일반주민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이것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지병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 주는데 그냥 우리끼리 운동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치료를 하면서 절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저희 시민들의 마지막 건강의 보루와 같은 곳이니까 고양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