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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경자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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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9년 2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평화미래정책관 등 신설부서가 있었고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장의 변동이 발생하여 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2월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의안번호 제17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안건과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가사항입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개인 신병치료의 사유, 김보경 위원님께서는 개인 신변정리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오늘 아침 반가운 눈을 맞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연일 우리 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각 담당관님이라고 해야 돼, 과장님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정책관님, 감사관님,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연말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3년 치 업무보고책으로 한번 다 봤어요. 중복된 게 없는지 똑같은 게 없는지, 기억나시지요? 감사관님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전희정감사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번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많은 팀장님들도 바뀌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비슷비슷하게 글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럴 것이고. 감사관님, 그렇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하면 중요한 것이 그다음은 뭘까요?

전희정감사관

실행이 중요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계획을 잘 만들어내셨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고민, 고민하셔서 이것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철저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책관님,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공감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목표는 있어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시정이나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또 주민 설득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만약에 되지 않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피드백을 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다음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지금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봤고요, 제가 1월 21일 자로 와서 3주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워드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 좋은 정책이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도 좋은 정책이, 좋은 제안이 또 좋은 어떤 제도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이 보면 고양TV, SNS를 활용한 활발한 시민소통 행정구현 이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TV 운영팀에서는 항상 하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똑같은 것이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또 새로운 것들은 만들어내서 찾아야, 방법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은 아니고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고양TV는 항상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에 나오는 그런 것이 똑같은 글자가 나와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글자를 잠깐 바꿔서 업무보고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공직자들이 훌륭하시니까 꼭 해 달라는 그런 기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좀 해 주세요. 이게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연말에 업무보고 이것을 보고 행정감사 때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잘 했나 못 했나, 감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하나하나씩 찾아보자, 어떻게 잘 했는지, 어떻게 못 했는지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노력을 하다가 힘든 사항은 무엇이었고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숫자가 아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내가 팀장님들을 잘 모르겠어요. 평화미래정책관님, 감사관님, 홍보담당관님이 팀장님이 누구신지 소개 한번씩 시켜줘 보세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평화협력팀 박광영 팀장입니다. 평화기반팀 김정인 팀장입니다. 미래비전팀 박상원 팀장입니다. 자치분권팀 홍재혁 팀장입니다. 인권팀 김옥님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규열위원

우리 감사관님도 팀장.

김수환위원장

감사관님이 여기 단상에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앉아서 그냥 하세요, 마이크만 켜시고.

전희정감사관

감사기획팀 김선미 팀장입니다. 청렴조사팀 이한기 팀장님입니다. 기술감사팀 전찬주 팀장님입니다. 회계감사팀 지창섭 팀장님입니다. 소통민원팀 정용호 팀장님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감사관실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언론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팀 고윤남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 김선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영상홍보팀 오미근 팀장입니다. 다음은 SNS홍보팀 왕연우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평화미래정책관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고양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15명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515명에 대해서 전원은 아니겠지만 어떤 일에 종사하고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

이규열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지금 515명인데 전체는 아니고 그분들을 고양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다, 어떻게 알선해서 취업을 시켰다 등등의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분들의 정착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정 지원도 많고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지원했고 어떻게 정착돼 가고 있고 이런 것을 자료로.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자료로 상세한 것은 제출해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하나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보조사업기관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크게 생활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라든지 긴급의료비라든지 자료학습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 통합프로그램이나 정서치유 같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용역발주를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의 지방도시와 우리 고양시의 관계개선 등등해서 용역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북관계가 정세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교류 용역발주를 하는 5천만 원 정도는 일단 교류사업을 작년에 2천만 원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자매결연도시인데 북한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우리하고 체계가 달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자꾸만 해 놔야 앞으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좋아지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곳이 좋은지,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데를 물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우리 고양시가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라든지 프로, 아마추어 스포츠단체, 조직 이런 분들이 앞서서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가 유도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우리 고양시가 직접 개입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더 많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스포츠단체가 앞장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북교류에 있어서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승인이 난 민간단체를 통해서 체육이나 스포츠교류를 하고 저희는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주체가 돼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막 사업을 하게 되면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112개의 민간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제안하고 교류를 타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정 감사담당관님,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님으로 승격이 되셨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명칭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감사관이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들 얼굴을 좀 보려고 소개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감사, 정기감사, 일상감사, 사전감사 등등 많은데 감사 쪽에서 여태까지 보면 시장님의 눈치만 보고 구청장, 국장, 실장님 눈치를 많이 봤다. 너무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려왔어요. 이제부터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비리 이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발주돼요. 나는 사전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사 발주를 하기 전에 1억이든지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감사관의 사전감사가 있어야 발주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나가는 것이 대부분 많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희정 감사관님이, 사전감사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발주 전에 일단 감사를 득하면 공사 진행도 좋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공사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적다, 아주 건전하게 공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 완공됐을 때 감사가 상부감사도 있을 것이고 정기감사도 있고요, 특별감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연, 지연 등등 다 떠나서 과감한 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솜방망이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 철저하게 감사가 필요하다. 이제는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전 공무원이 떨게 만드셔야 돼. 전 공무원이 떨어야 돼요. 이제 전혀 안 된다,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해 보세요.

전희정감사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계획을 말씀드릴 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부감사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을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잡고 저희들이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산하기관은 저희가 과감하게 했지만 본청에 대해서는 주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본청이 모범을 보이고 본청을 바로잡아야 그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들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짧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감사원 감사에 크게 걸리지 않도록 직원들을 사전에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공사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감사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정가격이나 입찰을 하기 전에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하고 또 사업이 진행 중에 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부당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기술감사팀에서 현장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수시로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좋은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일상감사는 이렇게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고 사전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6월에 감사원 감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감사를 엄청 세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감사원 감사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게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허술하게 하고 솜방망이로 한다, 그러면 상부의 감사기관에서 고양시는 세게 해야 되겠다, 더 많이 잡아냅니다. 그게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인상을 그렇게 줘야 돼요. 고양시 감사는 엄청 세서 많이 지적되고 처벌하고 엄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 감사, 상부 감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직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 사람 다칠 것이 여러 사람이 다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강도 잡고 예산절약 등등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하셔야 돼요. 세게 해라. 그것을 저는 주문하고 세게 하는 길만이 우리 고양시 직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솜방망이가 오히려 직원들에게 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올해 2019년도 초에 들어와서 언론사, 언론기자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등해서 그 현황내역을, 아마 다시 최종 정리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바뀌고 등등 언론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탁말씀과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관님하고 감사관님하고 담당관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열정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방에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업무보고가 오늘 소관 부서하고 또 담당 3개 구청하고 계류 중인 2개의 안건까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들은 방에서 개인적으로 풀어주시고 오늘은 그 열정을 조금만 삭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신설부서이지 않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업무도 상당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냥 단답형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먼저 14페이지에 통일경제특구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일단 명칭만 가져가시는 것입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중앙정부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이라고 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저희도 계획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 신청사는 상당히 관심의 대상입니다. 어제도 시정질문 가운데 시장님의 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2,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500억 정도는 일반예산하고 자산매각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1천억 정도는 기채발행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연도별로 5백억씩 5년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기체가 1천억이 있고 자산매각이 있고 일반예산을 포함해서 1500억인데. 물론 아직 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추경부터 일반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 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반예산을 추경 때 당장 세우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홍규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세워놨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돼서 구성되면 거기에서 논의돼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어쨌든 우리 추경 전까지는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우리도 참 막연하잖아요.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그런데 조례가 통과돼서 기금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홍규위원

추경은 무슨 근거로 예산신청을 하신 거예요?

웃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계획대로 많이 넉넉히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넉넉히 세우면 좋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큰 덩어리는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특례시 권한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개 지자체로 나눠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뭐를 요구해야 될지 그 내용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확보방안까지 다 논의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단순히 그냥 특례시로 명칭만 부여했지 어떤 권한이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담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담아야 되는데 저희 요구사항들을 4대 백만 이상 특례시에서 저희들한테 조직이나 재정이나 사무에 대한 권한을 많이 달라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특정을 짓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아직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물론 진행되겠지만 그 과정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정 감사관님,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전희정감사관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홍규위원

아니요, 우리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소급해서 3년 치 감사를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6, 7, 8?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어제 시정질문 가운데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돼서 김서현 의원님은 게이트라는 단어까지 쓰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다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될 것은 없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 1천억 원이란 땅을 매각한 것인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도 감사대상이 안 되나요? 1천억 원이라는 자산을 매각했는데, 물론 의회도 그 부분을 누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절차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밟아야 돼요. 안 했어요. 이게 감사상에서 적발이 안 되나요?

전희정감사관

C1, C2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1차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상에 어떤 누락이나 하자가 있다면 사실상 감사원에서 지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6월에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그 내용을 감사원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간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매각은 그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대상기관은 아닌데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고 볼 때는 감사원에도 건의하셔서, 이 부분에도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희정감사관

아까 제가 소급해서 3년이 감사대상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감사원에서 3년은 징계시효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이전 것이라 하더라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감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저희가 협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감사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은 본 위원한테도 나중에 검토가 끝나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28쪽~30쪽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패 예방활동 강화라고 해서 공직비리 익명 신고채널 운영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30쪽에 보면 내부 고발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전희정감사관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죄송합니다. 법에 의해서,

이홍규위원

아, 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조례에는 없다?

전희정감사관

예.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본 위원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 이게 공보담당관에서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바뀌었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안에 팀제는 그대로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팀제는 4팀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름은 왜 바꿨을까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보담당관은 사실 일방적인 시정 내지는 정책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매체 발달이 안 됐고 주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시정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체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 고양TV도, 방송국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SNS소통도 강화하고 이런 종합적인 언론과 홍보를 병행한 시스템으로 시 정책을 홍보하라는 취지에서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다,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셔야 된다, 다 맞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양방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보만 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라든가, 물론 언론이 대표적이지요. 언론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도 이 뜻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도 언론들하고 만나서 브리핑도 하시고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을 강하게 건의드렸으면. 사실 시장님이 지자체장인데 너무 언론과 그런 교류가 없지 않겠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으신 것은 아니었고요, 지난번 능곡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과의 토크쇼도 진행하셨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팟캐스트로 해서 고양해피버스데이라는 고양TV 내에 그 매체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때로는 목적이 있는 모임의 어떤 뜻을 사회자를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쌍방향소통 강화를 이번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주목적으로 해서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쉽게 얘기하면 산황동 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접 만나서 대답하기에는 부담이 있잖아요. 사실 시민들의 중요한 목소리인데 또 우리가 담아내는 그런 어떤 모습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고양시 내에 사회적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쌍방향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라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평화미래정책관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아까 북한이탈주민이 515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구성됐어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517명이고요, 제가 아까 515명이라고 했는데 2명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서 보안과라든지 저희 부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이탈주민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운영위원회에 주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이탈주민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탈주민 의견, 그분들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어떻게 수렴해서 운영하게 되는지?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일단 간담회를 그분들하고 작년에는 했고요, 그래서 의견도 수렴했고 그리고 경찰에서 그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의견도 듣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취업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빨리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감사관님, 27페이지에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희정감사관

감사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시성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결과가 없으면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결과가 없거나 법이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손을 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을 봐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업을 추진 중에도 감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나쁜 결과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을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사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 패러다임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자와 피감자가 행정행위나 정책집행이 잘못됐다고 공감하는 사항은 적발하도록 저희가 유연성 있게 감사 패러다임을 변경할 예정이고 그래서 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감사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통통데이라고 하셨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강경자위원

통통데이는 둘째, 넷째에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소통의 날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전희정감사관

아닙니다. 통통데이는 전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지속하고 있었고 그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의 종류에 따라 경중을 고려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님 대신 소관 부서 국장님이 통통데이, 그날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대개 보면 어느 날, 어떻게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셔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부서에 전화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지역 구청으로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통데이가 있으면 정말 저희들이 안심하고 민원도 조금…….

전희정감사관

중요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하는 데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연장선으로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양식이 위원들로 하여금 많은 질의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불러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양식입니다. 저는 이 양식을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하기 위해서 팀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이 업무보고에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 업무보고시간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사 건립, 이렇게 나오지요. 업무보고가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별로 기안이 있으실 것이고 추진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각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안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예산 이런 것까지 해서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양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의회협력팀하고도 얘기할 것이고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업무보고 양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업무보고 양식을 다음부터는 바꿔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팀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업무계획서들 있으시잖아요. 다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운남 위원님의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입니다. 정책관님, 남북지방정부협의회 이게 저희 지자체 건은 아니지요? 전국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지자체 건입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31개 시군하고 타 시도 6개 시군하고 3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려고 규약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의회보고 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여기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쪽 업무로 이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양쪽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쪽 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중복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탈주민을 담당하니까, 이것을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한 가구라든지 생활자금 같은 것을 주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죄송해요, 지금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사업과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별도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요,

박소정위원

복지국에다가 요청을…….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요청을 해서 드리는데 그쪽에 임대, 그것도 있고,

박소정위원

예. 그러니까 각각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중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각각 요구해서 받으셔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관련한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협의회에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시는데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이 과연 제대로 된 의견인지는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여기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뭐로 되어 있나요? 규칙인가요, 규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규칙내용을 변경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당사자들이 몇 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안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의견수렴의 당사자가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특례시에 관해서 작년부터인가요, 자치분권협의회가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지요? 작년에 진행된 사업을 봤을 때 여론조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론조성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여론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의식 제고라고 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교육내용이 되게 궁금합니다. 교육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6.25 민간희생자 위무를 위한 위령 및 지원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양시 안에서 보훈단체와 민간인 희생자단체와의 관계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보훈단체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구상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사회에서 부정부패보다 소극행정이 더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하면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렴 거버넌스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아닙니다. 청렴 거버넌스는 2019년도에 저희가 새로 계획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박소정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만들어졌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그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꽤 오래 됐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박소정위원

작년에 제가 시민감사관 몇 분을 심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감사관님들에 대한 내역과 작년도 한 해 활동의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30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요. 계약에 대한 심사조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조례인가요, 규칙인가요? 조례인 데가 있고 규칙인 데가 있던데 저는 규칙으로 기억하거든요. 저희 시가 조례인가요? 아시는 분? 규칙 맞지요? (…….) 그것은 제가 확인할게요. 규칙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 안에 제가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을 못 본 것 같아요. 확인을 못 했거든요. MOU 체결 전 의회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 저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은 그것만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한 시민소통이 감사관실로 옮겨졌는데요, 집단이나 악성민원에 대한 내부직원의 보호 또는 대책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고양시에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그것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희정감사관

이 부분이 작년에 다른 시군에서 사고도 있었고 민원인들이 다양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아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올해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아마 법원 쪽은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꼭 지자체만이 아니라 법원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을 확인하셔서 이 안을 반드시, 이게 규칙이나 조례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고 규정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희정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세워지면 저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언론홍보담당관님, 고생이 가장 많으시고 되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도 어렵지 않은 부서가 없기는 하지만 한 가지,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홍보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매체별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매체와 그 매체에서 하고 있는 홍보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41페이지, 소셜방송 고양TV 계약업체와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동시에 고양TV 운영콘텐츠가 정리된 것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직 이것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고양TV 운영콘텐츠 2019년도 계획입니다. 그것을 해서 올려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그때는 공보담당관이셨지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은 보통 근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언론홍보담당관은 매체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실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질적인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를 개발해내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은 가장 최신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얼마나 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고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또 적절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실은 그런 부분에 주로 집중하셔서 2019년도에 고양시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높아지는 일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시장님께 매일 보고하시지요, 언론동향?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언론브리핑을 보도목록이라든지 스크랩 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시장님만 보시고 다른 데 어디 공유하시는 데는 없으신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그게 자체 내에서 공람용으로는 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 정도만 하고 그게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으로 복사해서 나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의회와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신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의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디에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의장님실과 의장단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의장단? 아니시라는데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의장단은 의장님, 부의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그것을 전문위원님께도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한번 그것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행위하고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행위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들 상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작권법」에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의장단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019년도 많이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관님,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을 나름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악성민원이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전희정감사관

악성민원이라고 저희가 딱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운남

김운남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러니까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 그리고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악성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시청사에 들어오셔서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자기의 의견개진을 몇 시간이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약간 격리시켜야 되는 악성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업무를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파악하고 있으세요? 아니, 직원들이 아니라 민원을 넣는 그것을?

전희정감사관

지금 저희 시에 민원처리담당부서가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직소민원으로 ‘시장님에게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고,
운남

김운남위원

시장님께서 민원처리 24시간인가? 몇 분에 처리해야 된다고 또 발표하셨지요. 아세요?

전희정감사관

24시간 내, 그 말은 제가 처음 듣는…….
운남

김운남위원

누구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있어요. 시장님께서 민원을 접수하면 몇 분에 답을 줘야 된다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민원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세요. 업무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민원을 약 300개 이상을 넣으신 분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전희정감사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분이 악성민원인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따로 그런 부서를 둬서 이분들이 일을 하게 만들든가 해야 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3개월 내에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해 주시고 정확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메모하십시오.

전희정감사관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담당팀장님은 누구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3개월 내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팀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님은 시장님 직속기관으로서 유일한 기관이고 그만큼 책임이 막중합니다. 고양시의 슬로건 중에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 지속가능 발전도시라는 타이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평화가 나옵니다.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막중함을 느끼시고 좀 더 진중한 업무를 많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소통민원팀까지 들어와서 더 많은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업무부담도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 부서가 돼버렸습니다. 민원까지 처리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님, 항상 욕을 많이 듣는 부서이고 말이 많은 부서입니다. 시의회하고도 교류를 통해서 잘못된 언론보도가 고양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언론담당관으로서 기자들과의 어떤 교류도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기사내용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간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안건심사,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던 것 중에서 달라진 부분을 과별로 대표적인 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세세한 내용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 부시장님 이후에 높으시잖아요. 아까 제가 악성민원을 이야기했는데 간부회의에서라도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힘을 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저희들도 큰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정감사 때는 아니고 그 이후에 했던 것인데 업무보고를 해서 같은 3년 치를 보면서 거의 바뀌는 자료다,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윤양순 실장님은 나중에 들었는데 하나하나 다 보면서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실장님은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나름대로 잘 준비하셨을 것이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훌륭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만 잘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기획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이 무슨 뜬구름을 잡는 추상적인 계획수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굴단계에서부터의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월 2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이 4개 담당관에 19개 팀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82명인데요, 이 82명이 고양시정을 이끌어간다,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접근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직원들한테 드렸고 저 역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딱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계획은 정말 안 할 계획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10가지 중에 2가지만 하더라도 2가지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계획이고 실천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꼭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행정감사 때 이것을 하면 진짜 대박이겠다는 생각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면 정말 충분히 우리 행정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계획을 잡는 것이 세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넣고 그러면 이 계획은 예산이 필요한 계획이구나, 이것은 아이디어에서 실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계획이구나, 아니면 이것은 무슨, 무슨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업무보고의 계획이구나라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정확하게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모든 업무보고에 이런 식으로 다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부탁을 하는데 말잔치가 아니고 글잔치가 아닌 우리가 시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여야 되고 이후에는 성과가 꼭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어떻게 발굴하실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전담 T/F팀을 구성하시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시민 체감 밀착형 SOC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9년도부터 시민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8조 6천억 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 중에 6조 9천억 원이 이미 예산단계가 확정돼서 앞으로 2019년 올해하고 2022년까지 4조 1천억 원까지가 계속 사업예산에 포함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지자체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며 삶이 좋아졌거나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사업이더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속화도로에서 나들목으로 빠지는 유선형도로에 램프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참여 부분은 현재로서는 6급 공무원 중에 30명 정도를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각 실과소에서 느끼는 자그마한 예산을 뽑아서 준비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시민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SOC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상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현재 저희가 제안제도라는 프로그램 안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제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생활 SOC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 실국소·구청·산하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협업체계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이게 그러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플러스알파 정책은 기획단계에 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타임테이블은 나와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플러스알파 정책의 구체적인 기획에 대한 기초자료하고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은 이제 구성하시는 것이지요? 50페이지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은 구성되어 있고요, 이미 한 번 운영했고 또 별도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성인과 그다음에 거기 작년에 활동했던 내역도 같이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공약이행실적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고양시 홈페이지에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월 19일부터 올라가니까 아직,

박소정위원

아직 올라간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자주 보는데 본 기억이 없어서.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2월 19일부터 올라갈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가 아니라 고양시 홈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 고양시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61페이지입니다. 이 용역 안에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어제 저희 시정질문에도 나왔듯이 문화재단같이 정상화돼야 되는 기관에 대한 정상화방안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나중에 착수보고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65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실은 저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자치법규가 정비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확실히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게 반가운데요, 그것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부서를 옮기시면 그 부서에 관련된 조례들을 각 담당공무원들이 반드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자치법규를 정비하실 때 위원회 정비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대부분 다 자치법규에 의한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정비도 같이 가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련된 조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조례에 있는 내용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서를 옮기고 나면 그 안에 담당조례, 자치법규를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66페이지입니다. 중요 행정처분 등 사전 검토제, 법무담당관님, 이것은 이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하고 있던 건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전부터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제대로 안 지켜진 거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앞으로 더 강화시키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대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준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것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그냥 말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간, 예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제가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 담당관님들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빅데이터 과제발굴이 올 한 해로 끝나실 건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박소정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이다 또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사업기간이 단순히 업무보고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 1년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될 것인데 올해는 어느 단계로 갈 것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관행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어떤 단계의 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업무보고서가 작성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파트너십을 이어가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담당부서처럼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하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같이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서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제가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획담당관님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계속 심의해요. 이것을 하면서 거기에 생활밀착형 SOC를 접목해도 되겠다 싶은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왜냐하면 그 감을 잡기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것을 시행하려면 기관 이런 데서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오는 것은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것을 자문해 주시면 어떨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건 중에서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61쪽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오죽했으면 우리 예산위원들이, 그때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지만 공공기관 임금을 전부 동결했잖아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아주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어제 우리 엄성은 의원님의 시정질문 가운데 문화재단 건도 있지만 그것은 한 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임금동결을 한 것은 그러면 올해 어떻게 적용되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먼저 의회에서 그때 예결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현업직은 인상시키고 기존 일반직들은 인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업직하고 일반직하고 노사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그것을 임금 가지고 하자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만큼 이게 효율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방만한 경영,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같은 것이 많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번에 마침 장들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마음을 가지셔서 시작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68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 참가도 했었는데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피해 산정, 우리가 용역을 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국가보상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그것을 제가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여기 보상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경제적 보상보다는 어떤 주민들의 심리적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정치적인 하나의 행위로, 퍼포먼스로 끝날 것이냐, 규제에 따른 행정적 보상이 사실상 거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규제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규제완화 쪽에 좀 더 방점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방향을 잘 잡으셔서 해야지 처음에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는 별반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 본 것만 어느 정도 수치화는 되겠지요. 그러다 끝난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기피시설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여튼 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은 저도 응원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 그 부분에 한쪽의 규제완화 쪽도 연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너무 환영하고 또 응원합니다. 과제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혹시 빅데이터를 다뤄보겠다고 염두에 두신 분야가 있으세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담당관

현재 빅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추진전략이랑 이행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실효성 검증단계로 민원 관련해서 3개 분야를 분석하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미세먼지 분석 그다음에 킨텍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런 것을 관련 예산부서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리라 봅니다. 하나 건의를 드리면 어제 김운남 의원님이 버스노선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마을버스,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나름대로도 어떤 데이터가 객관화된 것이 필요하잖아요.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돼서 그것을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해보는 부분을 건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툴을 이용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65페이지에 제가 이야기한 것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 조례나 규칙이 집행부에서 올린 것만입니까, 아니면 전체 자치법규입니까?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집행부 안만 우선 진행할 예정이신 거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보고가 의회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다 끝난 후에 한 번에 되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에 요구했을 때 저희가 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기존 것도 하고 기존 것을 하면서 동시에 추후의 것에 대해서도 같은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기존에 있던 조례들이 혹시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검토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박소정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어느 정도 정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저희 쪽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이어서 예산담당관님, 앞전에 예결위 때 산하단체 직원분들 현업직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는데 동결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야기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3월 말까지 노동고용지청에서 노사합의를 3월 말까지 기간을 줘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임금동결이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정 중에 있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호봉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동결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호봉인정은 당연히 해야지요. 호봉은 올라가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인상이라고 보면 안 되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먼저 작년에 예결위 때도 말씀하신 것이 호봉인정만 1.4%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인상분이 1.8%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3.2% 정도가 인상요인이 발생되는데 그때 호봉인상분까지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노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때 제가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도 나름의 탓을 듣고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공식석상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끝까지 그냥 두고 안 했을 거예요. 의회에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보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결위가 끝났으니까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놨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직원분들의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문화재단에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안 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간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시정질문,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훈태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정윤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남 세정과장입니다. 고완수 징수과장입니다. 이영주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자치행정국 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으로 하시는 데가 있고 그냥 감사관처럼 관만 쓰는 데가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담당관은 일단 저희들이 보조기관, 보좌기관으로 통상 표현하는데 보조기관은 계선라인을 따라서 가는 조직을 얘기하고 보좌기관은 참모기능으로 보통 스텝기능까지도 포함하는데 그렇게 보좌해서 하는 기관을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이지요.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직속기관이에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시장 내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런데 왜 어떤 데는 관으로 쓰고 어떤 데는 담당관을 쓰느냐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법정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직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각 팀에서 하나씩 업무보고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업무보고가 각 팀으로 하나씩?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하나씩도 있고 업무를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냥 글잔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작년에 3년 치 업무보고를 같이 중복된 것은 없는지, 글은 없는지 이런 것을 그때 인적자원담당관으로 계실 때, 기억나시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셨을 때 분명히 과장님들 스스로가 많이 생각하면서 올라왔을 때 결재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왔던 것은 고민을 많이 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정말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각 과별로 중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했고요, 단위별로 업무보고가 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고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팀장님들하고 주요서무들이 같이 와 있는 것은 여기가 업무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잘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같이 동참해서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제 해야지요. 2019년 내내 이것을 위주로, 업무가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공감되시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이런 글들을, 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보면 글잔치가 많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도 보면 어떤 데서는 뭔지 모르게 좋은 말만 다 쓰여 있고 이게 잘 하겠다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요청하는 그런 것은 계획을 내실 있고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소요됩니다, 해서 예산도 써 주고 아니면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항들은 이런 계획으로 해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87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구축(10차)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세세하게, 1장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에 사업비도 다 들어가고 감사의뢰를 언제 할 것이고 입찰은 언제 하고 사업추진은 언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효과나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117페이지에 고용할당제 강화로 고양시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계약금액이 얼마라고 하는데 소요인력의 50% 그 수치를 두고 어떻게 하겠다, 월 1회 관리를 하겠다, 고용실적 확인을 월 1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여기에 또 주무관님이 계획하실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한 업무들이 몇 갈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117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일정 스케줄까지도 다 밝혀드릴 수 있는데 통상 한 팀에서 하는 업무들은 그러한 단위업무들이 개인별로 아니면 최소한 직원별로 하나 이상씩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밖에 표현을 못 해 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글 표현이 아닌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계획을 잡았고, 이 계획을 잡은 것이 잘못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잘 잡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후에 실천을 꼭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결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별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계획은 잡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약속이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내부다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충실히 계획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담당관과 관, 이것도 말잔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연히 들었어요. 아까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똑같이 질의하면서 정책관님이라고 해야 돼, 그 전에는 계속 담당관으로 했는데 담당관으로, 이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도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분명히 목적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로 부를 때 사실 엄청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담당관과 관과 과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하면서 했을 텐데 부르기에는 불편하다. 이게 어떤 분은 관으로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담당관으로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월 21일 자 인사에 대한 공직자분들의 평이 어떤 것 같으세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집계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무명게시판을 통해서 일부 의견은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해서 향후 대책을 별도로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까지는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작업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방자치단체 부패지수를 하면 우리가 계속 낮은 등급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분들의 인사불만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개선을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칙은 두 가지만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순환보직을 통해서 직원들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아니면 자기를 부각시킬 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원칙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적재적소의 원칙이라고 해서 필요한 자리에 어느 A라는 사람을 가지고 A라는 직위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직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능한 한 저희들이 찾아서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향후에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올해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가져 볼게요. 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논리적으로 서로 대치되는 것 같은데 순환보직 원칙하고, 84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85페이지에 보면 전문인재 양성이라고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핏 보면 서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같이 조화롭게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순환보직을 계속 하다 보면 전문인재 양성이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보직 원칙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 돌고 도는 경우에 어느 특정 직위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모순적일 수 있는데요, 어느 직원이 있는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한편 전문임기제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로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적인 툴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적영역에서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사발령이 나서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다보면 시민들은 또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일단 직원분들의 그런 어떤 불만적인 것은 해소를 웬만큼 하시면서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당부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7달, 8달째 하고 있는데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국의 문제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것은 주민자치를 정말 구현하려고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는 명분이에요. 자꾸 관의 통제 하에 계속 잡아두려고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여기에서 코디를 양성해서 파견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으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코디한테 임금을 주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발상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능력을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양성해서 파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임금을 줘야지요. 이것은 보조로 해 주는 거야, 내가 파견해 줘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는 지난해까지는 16명을 양성해서 저희가 11개 동에 배치해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파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자치공동체센터에 새로운 위수탁기관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 코디에 대한 사업도 금년도에 지속할 것인데, 다만 지난해하고 다른 것은 지난해에는 주민자치위원장도 추천으로 해서, 대부분이 간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명 중에서 11개 동에 파견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권역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는 각 1개 동에 고정적으로 파견 나갔던 것을, 지난해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11개 동만, 보통 몇 개 동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코디로 하여금 고양시에서 원하는 동은 전부 코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한 코디가 2~3개 동을 담당하면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2~3개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3, 4개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인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하지만 1개 동에만 파견이 아니고 몇 개 동을 권역으로 묶어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은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그 계획은 그렇게 듣기로 할게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원어민 영어강좌를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문화강좌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민에서 생기는 모든 수익금은 작년까지는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50%가 줄었잖아요. 내년에는 40%, 후년에는 30%로 정해놓고 간다고 하는 건데 사실 문화강좌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의 절대다수가 원어민 영어강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딱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대신 거기에 생긴 공백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 또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장들을 회의석상에 가서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의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평생교육과에서 10여 년간 해오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어민강사 수강료에 대해서 50%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면 반토막이 나는데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민자치 역량강화나 활성화의 대책으로 어떤 사업이든 이런 쪽으로 아마 요구나 건의나 논의를 한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원어민강사를 10여 년을 하던 것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50%, 반토막 난다는 것을 단지 보전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간에 분명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재원으로 사용됐을 거예요, 다른 데에는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그 활동과 관련돼서 재원이 부족해졌으니까 활동프로그램을 건의해서 요청하면 그런 활동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해서 아시다시피 상임위가 통과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개정내용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요, 사실 현행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신청했을 때 예산의 편성이나 반영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같이 따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108쪽입니다. 세정과 같은데요. 세외수입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50%가 느는 것으로 18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19년도에는 이게 안 잡혀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불교부단체였다가 교부단체로 되면서 금액이 급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9년도는 예상치가 없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19년도는 이것이 우리 본예산에 편입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60억 원으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9년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이 오른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표준지가가 어느 정도나 올랐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4.5% 정도.

이홍규위원

단독 기준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6.38% 정도 올랐고요, 개별공시지가는 4.5%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 계산은 안 해 보셨을 텐데 재산세 증가폭이 얼마나 되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프로그램상으로 지원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상으로 그게 할 수 없어서 추계작업을 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라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추계는 아직 안 되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외수입이 1.6% 감소하는 것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윤곽이 나타나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항목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징수과가 생기면서 대부분 자료를 많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받을 것은 받고 결손시킬 것은 결손시켜서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조금씩 징수율이 떨어지고 또 반면에 과년도가 아닌 현연도 징수율이 조금씩 상향돼서 이월되는 체납액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가 약간씩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공유재산 이게 어제도 우리 시정질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심각해요. 그때 의장님이 아마 회계과에 알아봐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동의를 안 받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매각토지 같은 경우에 기준이 있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던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위 자체가 이미 완료된 이후에 저희 회계과로 관리계획 상정의뢰가 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취득을 하고 매각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정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홍규위원

미흡이 아니라 절차를 생략한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중대한 하자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2010년도부터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매각 건 있지 않습니까? 자질구레한 것은 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유재산 매각 건이 있으면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도 해 주시고 또 해당되는 모든 건은 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노출된 것이 있고 노출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인지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으면 인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취득을 해버렸고 또 저희한테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각 부서에서 2010년도 이후에 대상금액 범위 내에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한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관리계획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시간이 걸리셔도 정확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 것은 말고 관리계획대상에 포함되는 부분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라든지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최근에는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는 ‘관리계획을 요청해라.’ 하고 각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요청하지 못한 그런 건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순서가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일부 최근에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사항 중에서 우려가 되는 것들이 몇 건이 있어서 그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시간을 가져서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겠어요. 인원수가 다른 국의 배가 넘네요. 보통 70, 80명인데 여기는 178명인가?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176명입니다.

박소정위원

이름, 얼굴은 다 기억하세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아직 다 못 외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 같으면 완전히 그럴 텐데. 행정지원과장님, 84페이지입니다. 이번과 같이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경우에는 또 인수인계 일자가 더군다나 굉장히 짧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직이 인수인계 기간이 짧잖아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혹시 인수인계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인수인계양식은 별도로는 없고 과장급 이상에서는 공식적인 인수인계서는 작성하는데 단위업무 간 아니면 직원 간에는 개별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어떤 히스토릭한 부분이 빠진 것이라든가 또는 어떤 것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약간 인계를 받으셨던 것이 인지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보여서 과장급 이상만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인수인계양식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거기에 맞춰서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수인계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수인계를 할 때는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빠진 것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떤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양식들을 만들어서 서면상으로라도 그것들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한번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계를 받은 보직에 관련된 자치법규 그리고 전문지식 이런 부분을 부서별로, 보직별로 매뉴얼화시켜놓고 인수인계를 할 때 그것들을 같이 넘겨서 인수인계가 되었을 때 바로 관련된 전문지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자치법규는 무엇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볼 수 있도록 그것도 매뉴얼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아,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했던 분들이 필요한 전문지식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에게 그것들을 인수인계를 같이 해 주면 또다시 찾는다든가 또는 미리 알고 있음으로써 인계를 받은 보직에서 업무에 실수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이러한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업무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업무 간에 편차도 너무 클 뿐더러 특성이 많고 대부분은 법령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무인수인계규칙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법령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아마 옮기실 때마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법령, 규정이 아니더라도 과별로 필요한 것들은 다 해서 비치해 놓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해 주고 보직을 받으면 그것부터 먼저 훑어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게 시스템화되는 것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면 승진임용의 기준 및 방법 사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연간인사운영계획은 연초에 공개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각 부서에 공문도 시달될 뿐더러 새올시스템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다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인사나 전보인사가 있기 전에는 전보인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인사개선원칙을 직원들한테 약속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 인사 이후에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직원들한테 다 공개해서 의혹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전공지도 기한이 어느 정도, 얼마 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의 어떤 공정성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8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임차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사용하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처럼 외국어라든가, 외국어 같은 경우도 그런 임차하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육만이 아니라 조금 영역을 넓히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충분히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계획서에 올리시고 보면 나머지 검토는 거기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어디 고생을 안 하시는 부서가 없지만 주민자치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94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공동체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리고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벽제농협 도시재생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체라는 단어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우선은 벽제권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권역이 아니고요, 공동체라는 단어가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체는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제한이 아니고 어린아이들부터 물론 지역주민분들하고 대표되는 분들로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인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공동체는 총망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도 포함됩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만간에 이것을 추진하는 시민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할 건데요, 그때 배제든 참가든 저희가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은 아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로 따지면 주민자치센터를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자문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은 조례로 따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안에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심의기구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이 공동체 활성화 안에 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배제가 아니라 아예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체는 별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주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나중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아시다시피 연령대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30대, 40대가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에 의해서 다시 탈퇴하거나 또는 활동이 미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40대, 50대가 자기 업을 하면서도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렵지만 모색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연령층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 심사를 투표식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각도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해야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하면 심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할 수 방안을 먼저 모색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30, 40, 50대가 주민자치회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제한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지를 주민자치회를 점점 늘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 올해부터 꼭 시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시든 아니면 일대일 면담을 하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1차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는데 활동이 미비하신 분들 그다음에 참여가 저조한 마을 위주로 해서부터라도 왜 그런지 실상파악을 먼저 시작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주민자치과의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제가 보기를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92페이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이제 사업계획이 끝났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사업계획이요?

박소정위원

예. 2019년도 사업계획이 새로 바뀐,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전체 2019년도 사업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워졌습니다.

박소정위원

보고는 언제 하실 건가요? 저희 간담회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서면이든 간담회든 상임위에서만 된다면,

박소정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서면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올해 사업계획.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회 연간계획 수립은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박소정위원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이제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금년도 1월 11일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해부터 준비해 오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쪽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진행하더라고요. 이것을 올해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도 지금 보면 조례 점검, 개정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법무담당관실에 자치법규 정비하는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지만 같이 속해 있으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의 계획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아마 거기서는 상위법규나 이런 차원에서 정비가 아닌가, 제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복제한 그러니까 3개 초과된 것을 2개를 초과하고 연임규정도,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내용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박소정위원

아니요.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조례를 가지고 법무팀에서 또 올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올리고 이것보다는 같이 공유를 서로 하셔서 공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94페이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작소, 이것 올해 벽제농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 그러니까 벽제농협만이 아니라 마을공작소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로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작소는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우선 금년도에 벽제농협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비어 있는 교실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박소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공작소라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을공작소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1차는 벽제이지만 이 벽제를 하기 전에 마을공작소라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우선 벽제농협만 진행하고 계획은 이것만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벽제농협 때문에 이게 생긴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을 벽제농협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이것을 시범으로 하고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도 부서에서는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고요.

박소정위원

원래는 사업이 마을공작소라는 것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전체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1차적으로 벽제농협 양곡창고 이것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그다음에 이게 세부계획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 마을공작소에 대한 전체 계획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떻든지 간에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우시면 그것을 바로 서면으로 저희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민자치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어민 50%가 떨어진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동별로 어떤 주민자치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심의한 다음에 거기에 사업비를 내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들이 그것을 통해, 왜냐하면 사업비가 없으니까 못 한다고 나가떨어지지 않고 그렇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께 말씀하셔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욕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권민원과가 아니라 민원여권과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101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만족도조사는 굉장히 점수가 높아서 90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만족도는 점점 떨어져서 재작년인가 47점인가 50 몇 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2018년에 별도로 하반기에 또 내부만족도조사를 하셨습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내부만족도조사를 작년에 하셨던 것도 결과를 다시 저희 쪽에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KTIS로 바뀌면서 되게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내부만족도가 올라야 외부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징수과입니다. 113페이지인데요, One-Call 납부시스템은 밀린 체납세금만입니까, 아니면 기존 정기납부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관련된 것은 다 포함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2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민원콜센터든 각 부서든 어디든 관계없이 전 부서에서 다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지로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한 번 전화를 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면 종전에는 각 부서별로 자료가 체납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는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전부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것이 온라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 또는 유선상으로 가능한 건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1644-4600번이라고 따로 전화가 또 있고요, ARS가 따로 있고,

박소정위원

온라인은 안 되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온라인은 보통 지방세 위택스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것 외에 전화로 상담할 경우에는 이거 하나로 다,

박소정위원

온라인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스템이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각 부서마다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을 향상하고 그래서 워라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육아나 질병으로부터 근무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매주 수요일, 금요일 가정의 날 이행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가급적이면 6시 정시에 퇴근해서 가정 친화적인 활동을 하도록 저희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개인별로는 자기 업무량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주일에 두 번 만이라도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보니까 너무 좋은 뜻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주요이슈 등 특정 주제를 찾아가는 민생탐방 차별화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하실 것인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셨는데요, 물론 지난해에 민선 7기가 시작되고 6개월 정도 후에 37개 동에 방문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2년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개 동을 기준으로 하지만 어떤 인근 동하고 같이 고민할 내용, 이를 테면 도로를 같이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권역으로 묶어서 정책간담회, 토론회를 할 계획이고요, 시장님의 일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고 또 의회일정 등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제1부시장님이나 부서장들, 실국장 책임제 하에 소통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나 지역주민들이 생활할 때 소통간담회를 자주 해서 지역현안을 잘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국장, 부시장님도 현안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정책간담회나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징수과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세정과 107페이지요. 누락세원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경자위원

누락세원 발굴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시면서…….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10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경자위원

예.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무조사 누락세원 발굴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고양시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자진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방세법」에 맞지 않게 신고한 누락세원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징수과에서 체납액 최소화 대책이 만약에 타인의 명의로 은닉했을 때 고액체납을 어떻게 발굴하실 것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재산을 정당하게 타인 명의로 돌려놨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허위로 자기 배우자나 아들 명의로 해 놨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이 의심되면 현장 가택수색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택수색을 나가서 같이 동거한 흔적이 있다, 서류상으로는 다 이혼한 상태이고 재산도 돌려놓은 상태이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가택수색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데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별거하고 있는지 그런 전문가도 별도로 채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파악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서 동산을 압류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은닉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처음에는 대부분 많이 싸우거든요. 처음부터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또 어떤 때는 폭력도 행사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에 84명에 대해서 수색을 나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받은 금액도 거의 4~5억 되고 또 저희가 동산을 압류해서 받은 것까지 합쳐서 총 9억 정도를 징수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는 솔직히 체납액에 비해서 미약하지만 체납자를 저희가 끝까지 추적한다는 명분을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라고 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은 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그야말로 성실히 내시는 분과 체납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뒤로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징수과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확하게 체납징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아무튼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84페이지입니다. 의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같이 시장한테도 보고하나요, 이 보고해야 될 자료에 대해서?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시장한테 일단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시장님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는 안 드리고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대비해서 같이 고민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인사가 만사인데 여기에 인사원칙 준수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기본방향, 차별 없는 양성평등, 균형인사, 예측 가능하고 배려 있는 인사 실현,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금년 초에 고위직 승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학연, 지연 등 그렇게 인사를 편파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현 우리 이재준 시장님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다른 방향에서 그러지 못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인사, 예측 가능하고 배려 있는 인사,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내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도 답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저희들의 기본 방향을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직원들한테 오해 없이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별로 크게 반영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임기가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에서 얼마 정도의 기간이 남지 않으면 배제시킨다, 배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해서. 균형인사, 예측 가능하고 배려 있는 인사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만들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 하나하나까지 보실 시간여유까지는 안 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당사자로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인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직이 어느 정도 연속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한 분 때문에, 물론 당사자가 되신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조직이 앞으로도 활기 있게 혈액이 돌아가면서 운영이 돼야 하겠다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이 계속 침체되고 내지는 과거 전례 답습적인 그런 행태를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부의장님을 찾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너무 원칙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요. 몇 개월 사이에 2~3번 인사발령을 막 낸다든지, 이것은 아마추어도 안 해요. 통장, 반장도 그렇게 안 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정년이 안 남으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나는 1년 남았다, 나는 2년 남았다,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승진이 꽃인데 배제시켰다, 배제시킬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를 드렸느냐고, 자치행정국장님, 이 내용을 시장한테 보고드렸어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자료는 저희끼리만 공유했고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나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과 크게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가 시장한테는 보고가 안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이규열위원

보고 안 드렸어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120쪽 좀 봐주세요. 행복카셰어 사업인데 이게 2018년도에 1년 동안 한 번 시행하셨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이용대상이 북한이탈주민이 이게 맞아요, 493명? 숫자가 오전하고 약간 달라서 묻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 자료는 작년 수치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새롭게 파악된 대상은 여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오전과 내용이 달라서, 어디였냐 하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보고할 때는 오전에 11시 좀 안 돼서 51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달라서 과장님한테 맞는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은 거의 1~2명 정도 다른 것은 되겠는데 20명 정도 달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도에 만들어진 자료로 인용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오전에 보고받으신 그 수치와는 일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업무보고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가 팀이나 과나 일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했던 그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작년 수치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용대상이 이렇게 6가지로 분류됐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느 분류에서 이용자가 제일 많아요? 지금 여기 6개로 분류하셨네. 이게 효과가 좀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만족도가 좋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횟수로 총 몇 대 정도 사용됐는지? 그런 것이 간단하게 나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61대, 760명이 2018년도에 운영됐고요,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4대, 차상위가 22대, 다자녀가구가 62대, 다문화 4대, 한부모세대가 19대 이렇게 해서 총 161대가 지원됐고요, 그 이용객은 760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인원이 많기는 많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을 대신하여 정영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혁신미래교육 및 체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영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 고양시 평화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참가상도 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본인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제공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참가비가 얼마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2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좀 비싼 것 같은데? 한 5천 원씩 하시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수집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내면 괜찮은 기념품들을 많이 제공하고, 그것을 또 수집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마라톤대회가 5km, 왕복 10km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코스가 2개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참가비가 10km인 경우에 2만 원이고요, 5km의 경우에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남북정상회담 기념 마라톤 가족축제 형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5km 출전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열위원

5km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5km든 10km든 완주했을 때 기념메달 같은 것을 주시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참가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미 있게 저희가 남북 4.27 정상회담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담길 수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시안은 아직 안 나왔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아직은, 기획사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계획은 갖고 있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메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웬만하면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한단 말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기념메달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142쪽을 봐주시지요. 142쪽에 보면 배드민턴장 증축이 있어요. 여기 행신배드민턴장이네. 지금 5면이 있는데 3면을 증축하는 것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행신배드민턴장 증축공사는 면적으로는 494㎡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3면 증축이 맞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이 시비가 8억, 도비가 6억. 그렇지요? 그러면 14억 공사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거기 지역구예요. 이게 그쪽 주민이 들으면 좀 안 좋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내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요? 제가 가서 보니까 5면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갔어요. 이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돼. 단 한 가지, 시합날에 이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기적으로 시합을 하더라고요, 자체 시합을. 그럴 때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143쪽에 보세요. 토당동 테니스장 증축공사 있지요? 이게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증축공사가 맞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떻게 해서요?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증축이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토당동 테니스장 증축공사는 3,700㎡ 테니스장 증축이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다음 달 중으로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올해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돔같이 씌우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민원이 배드민턴장처럼 전천후로 경기를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없어서 지붕을 씌워서 공사를 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로는 도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토당동 테니스장 증축은 신축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한 거라고요. 그쪽에 그냥 노면 테니스장만 있고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행신배드민턴장은 5면이 있어요. 그런데 3개를 추가로 또 14억씩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면 말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좋다, 나쁘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재혁 체육정책과장님,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다른 종목에 안배를 잘 해 주셔야 돼요. 토당동 테니스장 증축공사는 진짜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천후 테니스장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는 5개가 있잖아요. 또 이쪽 너머에 능곡동 배드민턴장이 거기도 또 있어요. 거기도 5면이야. 이게 14억씩. 어휴 이게 다 기록이 돼서 걱정이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지역적으로 또 종목적으로 안배를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웃음 소리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신배드민턴장의 경우 회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요구가 꽤 있었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에는 18개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회원 수가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작다는 민원이 꽤 있는 편인데요, 특히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행신배드민턴장의 경우에는 굉장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저희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 6억을 합해서, 특조금을 합해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능곡 쪽에는 지금 배드민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드민턴장이 2시부터 4시까지는 사실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조라든지 건강교실을 2시부터 4시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저희 시의 방침은 그렇게 본인의 시설을 다양하게 공공시설재로 내놓는 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가람공원에도 노면배드민턴장이 있고 또 능곡중고등학교 뒤쪽 공원 위에도 그냥 노면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게 모자라니까 그분들이 30명, 40명이 모여서, 거기에도 배드민턴장이 있다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면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노지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건물이 없는 것?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야외배드민턴장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보셨듯이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증축을 통해서 저희가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오히려 그런 데를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정상적으로 배드민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마라톤 대회 때 4월 27일에 생중계 방송도 하시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요, 섭외중입니다. 그래서 정규TV는 아니어도 스포츠TV를 섭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탈북인사가 온다고 했어요. 탈북인사들을 앞장세워서, 그게 클로즈업돼서 언론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남북교류, 남북이 자꾸 보여줘야 하잖아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에 앞장서서 하고 있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특별히 섭외하셔서 많이 참가하게 하고 또 특별한 이벤트, 탈북선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벤트도 할 필요가 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대회를 운영하는 데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요.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어디, 어디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주간에는 9개소를 하고요, 올해부터는 야간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관 9개소에서 합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원당종합사회복지관,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원흥·고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9개소에서 합니다.

강경자위원

아, 복지관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파주에는 그냥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파주에는 성인문해학교가 따로 있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따로 있대요?

강경자위원

예. 그래서 고양시에는 복지관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시민들의 제안을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인문해(한글)교육이 따로 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역별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멀리 떨어져서 한 군데에서 이용하시면 멀리서 오셔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고양시에도 성인문해학교가 있을 만도 한데 그리고 교육강좌도 하실 텐데 왜 안 하고 계실까 하고.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 연락처를 해서 신청할 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한테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로 가시면 좋지요.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원어민 영어교실, 이게 참 말이 많았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말이 엄청 많고, 아닌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39개 동보다도 위원장님들이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고 또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제가 사실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너무 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잘 안 하고 반발이 심하니까 사실 50%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50%를 하는 데가 없다, 30%나 20%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차츰차츰 해야지,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야예요. 그러니까 또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면 50%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이 정도는 수긍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총 여덟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토론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어떠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세입을 받아서 수수료로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관행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저도 행신2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이 기금이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잘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잘 운영되고 업그레이드되도록 업체를 입찰공고를 해서 할 것입니다. 강사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많이 애쓰셨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이것은 거론을 안 하는 것인데 평생교육과에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건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던 것을 이렇게 했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우리가 강사료를 전액 다 대주고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기금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옛날에 들어본 얘기는 중간중간 몇 번 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30% 정도까지, 내년에는 40% 정도로, 수수료 100%를 받아서 40%를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후년에는 30%로 해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파악해 본 것은 그동안에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에는 기금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충분히 기존에 있던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우리 기획행정위 아니었으면, 아니 우리가 기획행정위이었기 때문에 김운남 기획행정위원님하고 김수환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건으로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또 체육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라고 하셨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강경자위원

이게 생활체육 활성화가 제 생각으로는 꼭 관할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배드민턴장, 풋살장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시민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곳은 공원이잖아요. 각 동의 공원에 지금 보면 허리 돌리기 이런 운동기구 한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한 세 개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경기도 보조금을 받아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관은 공원관리과인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공원관리과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분장은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 내에서 관리하게 되겠고요, 물론 대수선을 요할 때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부분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각 공원에 운동기구 한 세 개 정도를 넣는 것은 소소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10개 공원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소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일단 제 생각에, 저희 분야가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위치를 정확히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공원관리과 공원시설물팀에 말씀해 주시면 거의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자위원

지역주민들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체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녁이든 아침이든 식사를 하고 운동을 나갔을 때 정말 공원 같은 데에 가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정영안 과장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고지식 콘서트 이게 올해 치 계획이 다 나왔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직,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계약의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나오면, 저도 관심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원어민 영어교실이 이제 핫이슈인데 다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혹시 2019년도에 안 하겠다는 동이 있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100% 다 들어왔습니다. 35개 동이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신3동하고 정발산동하고 3~4개 동은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다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합의된 것이 일단 올해 50% 받는 것만 합의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40%, 그다음에는 30%까지 합의된 것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낼 때 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런 식으로 50%, 40%, 30%로 하겠다고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한 18개 동인가? 2019년도에 50%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동이 한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추가로 하반기가 되면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수용하시는 분들도, 19년도 운영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오신 분들도 지금도 만나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어민교실 초창기부터 저도 지역 일을 하면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도 한번 수강료를 시에서 일정 부분 시비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엄청 싸웠습니다. ‘우리 원어민교실 못 한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한 재원으로 활용되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문해교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문해교실을 저희는 그 수익금 가지고 동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약 20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주민자치과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줄어들면 적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자치를 우리가 보듬어주면서 자립기반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재원적인 요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위축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고, 또 근거규정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 평생교육과 차원에서는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가 분명히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체전을 앞두고 우리가 많은 시설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141쪽에 보면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체육관하고 운동장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각종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기금과 도비, 시비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사업인 경우에 기금이 7억 8,500만 원이고요, 도비가 27억 7,500만 원, 시비가 7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 위에 있는 체육관·운동장, 이게 체전 때 쓰이는 게 위에 것 아닌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아, 운동장만 말씀하시나요?

이홍규위원

아니, 지금 체전과 관련돼서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앞에 135쪽에 보면 시설보수를 위한 도비(특조금) 이것은 체전을 하는데도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운영에 관련해서 약 60억 정도가 운영비로 주어지는 사항이 되는데요, 꼭 주는 것은 아니고 통상 각 시군별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시설보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시설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돼서 아까 제가 141쪽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반영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그 부분이 빨리 확정돼야 우리가 시설보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지금 우리 이홍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이, 또 저희가 이런 걱정을 하나 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는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조금 재정이 나은 시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덜 줄까봐 제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 두 분 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회에 안 고치면 언제 고칩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히 어필하고 다녀서 우리 고양시에 이런 기회에 체육행사를 하고, 고양시민의 단합 내지는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에 시설물들을 고치고 개선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이홍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픈시켜 주셔야, 우리가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전을 치르면 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배드민턴협회는 어떻게 돼 가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 민원은 마상클럽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일단 그것부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지금 민원의 양쪽 주장은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동호회의 입장은 2007년경에 시설관리공단이 잠깐 관리한 적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중재를 섰는데 아침시간에 동호회가 6시부터 11시경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직접경비인 전기요금 등을 30%를 부담하겠다고 협의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한테 인지가 안 돼 있고요. 그렇게 협의해서 약 11년, 올해까지 하면 1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써 왔다, 이런 주장인데 그 사이에 클럽회장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클럽의 입장은 고양시가 배드민턴협회에 정상적으로 위수탁협약을 해서 배드민턴협회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각 17개 구장별로 클럽들이 운영의 주체가 돼서 조례와 시행규칙에 맞게 운영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마상배드민턴장의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왔다, 그 부분을 조례와 규칙에 맞도록 바로잡겠다, 그런 갭이 있어서 다툼이 있었고요, 특별히 다툼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클럽에서 조례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아침에 문을 잠가버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해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저희가 위수탁협약은 배드민턴협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드민턴협회로 하여금 조정 중재를 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6일, 8일 다음 16일까지 해서 4회 정도 조정 중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상동호회에서는 조례 이런 것 상관없고 우리가 11년 동안 운동을 잘 해 왔으니 그대로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조례대로 운영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11년 동안 기득권을 행사해온 분들을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자르기는 쉽지 않아서 배드민턴협회로 하여금 충분히 조정 중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거기는 한 사례이고 제가 전체 배드민턴협회의 운영도 여쭤봤지 않습니까. 일단 시가 필요에 의해서 배드민턴협회에 위탁을 맡긴 것이고, 그렇지요? 또 배드민턴협회는 각 배드민턴장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운영자들하고 또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 입장에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그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잡음이 나오고 주민 간에 불화가 나오고 다툼이 나고 그럴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규열 부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타 생활체육종목에 비해서 정말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배드민턴협회에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역싸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그런 비슷한 사례, 다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래 우리 고유의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단체 무슨 회장들한테만 기득권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위수탁을 거기다가 줄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배드민턴 전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배드민턴협회의 전체 상황을 저희 쪽에 서류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배드민턴장에 대한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수탁주체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위수탁주체 그 사람의 운영권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동에도 마찬가지고 원래 위수탁을 맺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밥그릇싸움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시가 가장 큰 재원을 투자한 우리 배드민턴인데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추가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규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마상배드민턴장과 덕이배드민턴장의 잡음이 좀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127페이지에 평생교육과장님, 저희 평생학습관 그때 공유재산 계획 변경할 때 그 전체를 평생학습과에서 쓰지 않고 다른 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 건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기가 건폐율이 60%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쓰기로 한 건폐율, 이 율을 다 쓰기 때문에 그때 반반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이 학습관으로 건폐율 60%를 전부다 쓰겠다고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전혀 지을 수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부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2019년 7월인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요? 도시관리계획은 건교위로 가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서 7월에 공공시설,

박소정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건교위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건교위에서 오케이하면 저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때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쪽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원사업을 공공시설로 이렇게 바꾸면서,

박소정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이 부지에 같이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건폐율 이야기가 나오고 그 건폐율에 대해서 이미 평생학습관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서 이 건폐율만큼 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확인해서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대지에 어느 정도…….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건폐율은 60%를 다 쓰는 게 아니라 33%를 쓰고 그 나머지 공간 반 정도를 쓰니까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1천 평에서 5백 평을 쓰고 그 5백 평에서 60%를 쓰시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겠지요.

박소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장애인복지센터 얘기가 와서 저도 ‘가능하다.’, 우리가 작년에 다른 과로 다 돌렸더라고요, 이것을 쓰고 싶은데.

박소정위원

예. 그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 땅을 남겨놓고 60%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추후 어떻게 갈 것인지 타임테이블까지 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와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국제교육교류라는 것이 확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 해 오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라고 국제도시,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국제교육교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게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네스코를 통해서……,

박소정위원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은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 됐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 혹시 확대를 하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마을공동체도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필요한 원당같이 그런 자연부락이라든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같은 곳이 고양에 다른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쪽 도의원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 시의원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고양·관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단지 안에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학습관들이 조금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관이 지어지면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겠지만 평생학습이 넓혀지려면, 물론 학습카페는 또 있지만 학습카페는 말 그대로 그냥 한번 맛보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복학습관 같은 것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시고 필요하다면 시든 도든 국비든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습관이 4구역에 들어가요. 원당마을 거기가 4구역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가 완공되면 커뮤니티센터를 원당역 쪽에 짓는데, 거기로 입주를 하는데 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와서 보니까 125㎡인데,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센터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재건축과에다가 요청했는데 반영하도록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인데 학습관 하나 갖고는 도시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에 이렇게 직접 풀뿌리처럼 들어갈 수 있는 평생학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30페이지 프로젝트 수업 공모는 교육청에서 만든 용어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만든 용어인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같이 협력해서 만든 것이고요, 학교별로 좋은 프로그램,

박소정위원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요즘은 안 하거든요. 교육과정, 나도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해서 이것은 한번 이야기하셔서 단어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안 하는데 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나중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정위원

체육정책과장님, 13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체육과 연계한 무료 체육교실 운영, 이렇게 이야기가 되셨는데 이것은 좀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가 학교 운동선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같이 공조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학교에 지도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진행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원 같은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두 과가 공조해서 학교 운동선수들 지원의 부분은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운동을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두 과가, 또 같은 국에 있잖아요. 같이 공조하시고 연구하셔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야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두 과가 공조해서 한번 지원책을 광범위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37페이지에 남북스포츠 교류가 있는데요,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남북교류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이것은 같이 공조해서 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남북체육 교류사업은 체육분야는 저희가 주도하게 되겠고요, 총괄적인 부분은 평화미래관에서 종합하게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평화미래정책관이 그런 남북교류에 관한 것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쪽의 협조를 잘 받아서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38페이지 스포츠산업 진행 및 활성화인데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올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내년입니다.

박소정위원

내년에 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고양시 스포츠산업 진흥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람객을 어떻게 많이 참여하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중요하다고 올라오는 고양시 스포츠산업 진흥 및 활성화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참여하고 이것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중요한 몫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이 체육대회는 방송에도 나가잖아요? 방송도 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틈새, 틈새를 잘 파고들어서 마케팅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면,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고양시 스포츠산업을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올해부터 준비해서 반드시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나중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냥 노력만 하지 마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그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 스포츠마케팅 SC Goyang의 통합브랜드 육성에 관한 부분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진흥의 계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이 다 관심 가지시고 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그런 부분들도 요구하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예산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머리로 안 나오시면 전문가들한테라도 요청하셔서 마케팅적인 요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다 원어민 영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원어민 영어교실의 결과 이런 것보다 진행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을 2019년도 1월 1일부터 50%로 낮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통보가 1주일인가 전에 나갔습니다. 1주일인가 열흘 전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모르셨다면 더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원어민 영어가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파악하셨다면,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다면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 데서 어떤 대책이나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셨어야 됩니다, 시행하시기 전에. 그런데 1주일 전에 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발이 더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 또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변경만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해서 변경까지 모든 것에 대한 공지는 충분히 숙지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또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도 우리 고양시 내에 동장을 세 군데서 했습니다. 그 문제점과 당위성을 여러모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계주의원칙, 세입·세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원칙에 의해서 벌써 바로잡았어야 되는 것인데 못 잡았고요, 이게 조금 늦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30%를 잡았다가 50%, 40%, 30% 그렇게 간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박소정위원

국장님,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단위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겠지요. 법적 근거나 당위성이 없이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나 대책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위성에 대한 말씀은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 나왔던 이야기이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번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진행을 하실 때 특히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충분한 고지기간, 숙지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고지기간을 두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소통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1월 1일부터 하시겠다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한 2~3주 지난 후에 ‘그러면 50%로 하자.’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1월 1일부터 진행하시려면 그 전에 이미 이 과정을 다 거치고 결정된 다음에 1월 1일부터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겠습니까? 하여간 우리는 위원님,

박소정위원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떤 시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박소정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가 중요한 계획을 내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계획들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저는 실천이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하셨으리라 믿고 실천을 꼭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업무보고나 이런 자체를 잡을 때 계획성은 있겠지만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게 글잔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137페이지 고양시·북측 체육교류를 통한 남북화해 기여, 여기에 보면 정말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좋은 글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지요? 과장님이 보셔도 아직 세세한 것은 없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께 혹시 있다면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담아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141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 이 자체가 물론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만 여기를 보면서, 우리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되는구나, 우리가 예산서에서 봤지만 체육시설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다시 한번 환기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사실 제가 작년 행감 이후에 업무보고 3년 치를 봤습니다. 여기 국에 이야기했나 모르겠어요. 3년 치가 똑같은 부서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합니다. 글잔치인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것만 내놓을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행감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한 번씩 다 보려고 해요, 또 됐는지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태까지 한 번도, 또 제가 옛날 과장할 때부터 쭉 지켜본 우리 김운남 위원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할 때 민원실의 친절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3회 또 우리 부서에 방문하셔서 조언과 격려도 해 주셨지만 그렇게 한 것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측 체육교류가 기초자치단체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못 담을 만한 부분도 있었고 또 내년에 경기체전하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로드맵을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중간한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금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브리핑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남북교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잘 하신 거예요. 여기에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세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도 집어넣고, 그냥 팀장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내년 경기체전을 앞두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굉장한 노하우와 대화로써 많은 자문을 얻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체육대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129페이지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 예산을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문자폭탄 받았어요. 저는 받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도 않고,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 것을 했는데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좀 계획성 있게,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평생교육과장님한테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어민 영어강의하고 이 부분들, 주민자치위원회에 합의했던 사항들이 위탁수수료 비율을 50%, 내년에 40%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11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지만 장기사업이나 중기사업이 아니잖아요, 단기사업이잖아요? 원래 예산을 올리셔서 끝나면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인데 내년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40%를 주겠다고 약속해서 업무보고에 잡아넣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존속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단기사업인데, 이게 11년 동안 지속했다고 해서 내년에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의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만 잡고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40%를 내년에 주겠다고 해 놓고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고양시가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더라도, 당장 내년이 걱정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내년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자리이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4월 27일에 꽃박람회와 동시에 평화마라톤 대회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행사에 대한 중복됨으로 인해서 행사가 둘 다 어떤 시너지를 발휘해서 크게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겹쳐서 둘 중에 누구 하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산이 1억입니다. 예산 1억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진행할 것인데 예상 참여인원이 한 5천여 명, 아까 10km 2만 원, 5km 1만 원 이렇게 참가비를 받아서 기념품을 주면서 그 업체가 무슨 수익을 남기겠다고 여기 들어와서 하는지, 그 회사 수익은 대체 뭐로 남길 거예요?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10번, 20번 고쳐서 생각하시고 그런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45만 덕양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종국 세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일산동구의 모든 직원은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항상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종봉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성식 세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사람 중심도시, 시민 행복도시를 위해 밤낮없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상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명재하 세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정위원

세 구청 공히 이번에 마을축제가 19개 동 정도밖에 공모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 구청이 모두다 자치행정과에 마을축제 관련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다들 마을축제 활성화, 마을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개밖에 못 하는데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을 구청에서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마을축제를 하나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1천만 원씩 해서 39개 동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9개 동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특색 있는 사업이 더 발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유사한 행사도 많이 있었는데 심의를 통하면 더 특색 있는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동별로도 축제를 꼭 지원해 줘서가 아니라 다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을문화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에도 있지만 다른 데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동 같은 경우는 고양동의 특색 있는 거리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시에서 공모하는 부분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세 구청 전부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쓰신 내용이 있지요. 마을문화행사 정착이든 아니면 마을문화행사 T/F 구성 및 회의 이렇게 서구청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구청 공히입니다. 동 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다 관변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한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동에서 올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올라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올해 주민자치회가 3개 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동별로 파악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지금 3동을 더 늘릴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별로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미리 원하는 동들이 있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동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있으신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주민자치회를 각 동에서 많이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산동 같은 데는 거기에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미리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지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동이 어떤 동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회로 된 다음에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창릉동과 풍산동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동 사이에 격차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풍산동은 미리부터 준비했던 동이고 그 전에 창릉동은 준비가 미비했던 동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동들을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풍산동처럼 활성화가 바로 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게 구에서 파악하시고 지원하시는 일을 언제 공고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구청의 세무과장님, 저희가 오늘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밀린 세금 One-Call 납부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청 세무과로도 연계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안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파악하셔서 만약에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서도 이 납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 파악을 한번 하셔서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고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 자신 스스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인 경영관리본부장과 도시환경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체육사업1처장 김명규입니다. 체육사업2처장 채용욱입니다. 문화사업처장 인석교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도시미래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환경에너지사업처장 조병선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이상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김홍종 사장님, 들어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에 고양시에서, 업무보고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나온 사항에 징계요청이 들어왔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중징계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중징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중징계는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임도 있고, 견책, 해임, 파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견책은 아니고 정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어떤 징계가 되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하나는 무혐의처리로 혐의가 없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세 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세 분이 불문경고가 몇 분이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불문경고는 한 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명이고 두 분은 무혐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 불문경고가 둘, 무혐의가 한 명.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내려온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중징계로.
운남

김운남위원

세 분 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둘은 중징계이고요, 한 명은 경징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징계위원회분들은 그때 행감 때 오픈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 명단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 명단은 오픈을 안 하고 대체적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때 행감 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지난번 행감은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보고까지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 문제는,
운남

김운남위원

잠깐만요, 이것 그 명단 말씀하는 것을 비공개로 여기에 넣어도 돼요?

김수환위원장

정회를 해야 되지요.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정회를 하시고 실명보다는 그냥 성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정회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실장님.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 전에 그분들이 위원회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의 인사위원 중에 3명이 그 당시 채용과정에 있어서 인사위에서 심의를 한 분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징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세 분이 채용에 관여하셨다는 분인 거예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채용계획을 수립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검토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아니요, 답변이 되었으면,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괜찮아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체육사업2처장 채용욱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영기획실장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그와 연관된 당사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인사채용계획을 수립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장님 방침을 받고 1차 계획안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했고 그다음에 1차 모집에 미달됐기 때문에 2차로 미달된 사유에 대해서 특별채용계획안을 별도로 내부 사장 방침을 받고 그 이후에 2차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사유, 경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돼서 채용하게 된 절차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런 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채용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 몰라요. 그런 과정은 모르고 단지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그런 과정으로 징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것이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저도 아직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의 파악을 전혀 하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것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전에 작년 행감 때 했던 그분들이 지금도 이것을 할 때 계셨던 분들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현재 인사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사위원은 3년간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월 31일에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끝나면 새로운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인사위원을 연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는데 위촉하게 되면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대로이신 거네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치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권으로 재심의요청을 하고 재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저는 의문이 있어서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저도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처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일단은, 시에서는 곧 시장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시장님께서 처분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맞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재상정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불문경고가 무엇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불문경고는 말 그대로 어떤 직원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가는, 단순하게 그냥 ‘너 잘못 했으니까 경고처분한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운남

김운남위원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을 따져보시고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중징계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문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제 스스로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재상정을 해서 징계처리를 다시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징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잘 해야 돼요. 징계라는 것은 그분이 나름대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괜히 그렇게만 돼버리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께서 요구한 중징계가 직원들에게 어떤 커다란 피해가 안 가도록, 아까 중징계는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직원들한테 그야말로 파면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사항이고 해임은 직위에서 해제시키는 것이고 정직은 말 그대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거니까 직무수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는 안 가고 조직운영에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징계처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새로 온 사장님은 뭐를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드려보고도 싶어요. 또 이게 충분한 결론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당사자와 인사팀장을 이번에 인사조치까지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수습을, 수습이라고 하면 그렇고 제가 판단할 때 그 심의결과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사조치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계안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께서 시간을 더 두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고 업무보고이니까 저도 건의를 하나, 업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처장님이 몇 급이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3급.
운남

김운남위원

총 몇 분이세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9명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순환보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 9분이면 핵심인재를 두루두루 선발할 수 있겠는데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환경 부문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되어 있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전문직 빼고 몇 분이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리고 도시 분야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인력운영은 그렇게 치면 5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42살 때 아니면 45살 때 3급이 되셨어요. 되시면 이분은 10년 넘게 있는 거지요? 10년 넘게 계시는 거예요. 조직에 계속 정체돼 있다는 거지요. 새로운 사람이 못 올라온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일을 잘 해서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장님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아무리 잘 해도 계속 계시면 정체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요즘 젊은 직원분들,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것이 엄청 깨어나 있고 좋을 수 있는데 이쪽에 윗분은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기에서 중간에 ‘조직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겁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인사방안에 대해서도 새롭게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와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보고 평가시스템도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하고, 아마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하다 보면 인력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물론 시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될 얘기지만 인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정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침체돼 있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혁신분위기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시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개별적으로라도 주시면 수용해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45살에 3급이 되면 이게 다섯 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섯 분이 잘 하면 한 분이 10년 동안 계속 핵심자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분의 역량이 뛰어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분의 역량이 정말 뛰어나더라도 너무 조직이 안정 위주로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들을 해 보면 답은 많이 나오실 것이다, 저도 그런 아이디어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 조직에 있어 보지도 않았고 그런 아이디어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6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조금씩 문제점이라든가 합리화조치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많은 장들이 바뀌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우리 직원분들하고 사장님하고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관 상임위인데 최소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조직개편된 것하고 인사발령된 부분들 그 부분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아직 조직개편은 상반기 중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게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인사발령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인사발령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여기 바뀌신 것은 일부만 된 건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의 인사발령은 일부만 된 것이고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인사발령은 실장 얘기대로 조직개편 후에 전체적으로,

이홍규위원

처장님들 몇 분만 되셨다는 말씀이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기대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클러스터 문제 알고 계시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제 시정질문사항에서 우리 김운남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일전에 그것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도 아주 의욕적으로 어제 답변을 주셨어요. 실무적으로는 우리 사장님이 담당하실 텐데 그 추진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추진에 대한 계획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장님 발언내용을 사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대로 중도위에 5차 심의를 이미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미 유선으로는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정했으니까 꼭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했고, 별도로 제가 방문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SPC법인이라든지 체험시설 적합공급 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랜 시간 지속돼 왔고. 가장 문제됐던 것이 공공성 확보 방안인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 년째 끌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사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는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최선을 다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성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우리는 그 문제가 이중, 삼중의 규제로 얽혀 있는 고양시라고 하는데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펼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사장님도 모셔온 것 같고 전임 사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 문제만큼은 꼭 성공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장님이 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도 체전을 해요. 도 체전을 하는데 어차피 체육시설은 저희 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설들이 도 체전을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체육사업1처장 김명규입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현재 진행사항은 체육정책과하고 T/F 구성까지 논의됐고요, 소요예산 부분은 일단 공사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대회 예측을 사전에 유치하는 전제 하에서 추진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정됐는데 국도비 예산이 시설개보수 부분보다 조금 적게 내려오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하고 시 정책과에서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 그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홍규위원

아까도 체육정책과에 얘기했는데 도 체전 관련돼서 운영 및 시설보완으로 해서 60억 정도를 요청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의 문제이고 또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이홍규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분명히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데, 내년 체전인데 무한정 뒤로 미룰 수도 없는 부분이고, 특히 시설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업무보고가 다 이 실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하다못해 우리 상임위의 소관이 되는 팀별로라도 업무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경영전략실과 그냥 몇 가지 뭉뚱그려서 정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게 저희 상임위는 1실에 3처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의 소관 1실 3처가 올해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딱 두 장이에요, 4페이지. 도시관리공사가 이렇게 일을 안 하시나요? 저희한테 보고할 업무가 이것밖에 없으신가요? 사장님, 예산과 업무보고와 행감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도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는 서로 이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도울 것은 돕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하지요.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면 저희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모셔야 되는데 8명 곱하기 8번을 다 다니실 것은 아니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추후에는 더 보강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대로 된 업무보고 기대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1개의 경영전략, 63개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경영성과 보고회를 2018년도에 혹시 하셨나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체육사업2처장 채용욱입니다. 당시에 경영기획실장을 맡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 보고회가 1월 말에 성과심사분석이 거의 다 끝나고 12월 말에 종결되면 최종적으로 경영수입이라든가 대관수입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이 1월 말이 돼야 끝나고 2월 중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보고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그냥 보고를 마치시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내부적으로 따로 책자도 만들고 실적보고도 하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실적보고서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경영 강화란에 경영성과 보고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만 하시면 주민참여라든가 또는 어떤 외부적인 내용은 아닌 거지요? 이게 항목이 잘못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도부터 경영성과가 나는 부분부터 계속적으로 보고회를, 주민참여위원회도 하고 거기에서 자문역할이나 피드백을 하겠다,

박소정위원

이게 내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휴공간 무료개방이 두 페이지, 여기는 한 줄로 되어 있고 옆에는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유휴공간 무료개방이라고 할 때 이 유휴공간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지역행사 지원이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사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세부계획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정말로 많은 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9개 처, 웬만한 공사이니까.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쪽하고 공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면 부탁드린 것 말고도 혹시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계속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에 취임하고 의회에 와서 인사를 드릴 때 계신 분들은 인사를 드리고 또 못 드린 분들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혁 부원장 겸 시민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현정 경제사회연구부장입니다. 김준우 도시환경연구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오신 이해승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고양시정연구원 업무추진계획을 일반현황과 연구원비전 그리고 각 부에서 추진계획으로 있는 주요업무, 연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재은 원장님, 처음 오셨는데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평가보고회를 준비하신 부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이현정 부장님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지나갔지만 핵심적인 이야기 그런 것에서 의미는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번 발표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미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문정화 연구책임자님은 안 계신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오늘은 부장들만 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박사급 채용이 안 돼서 못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수행 여부 미정,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주로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지금 부장은 아니어도 박사라서 여기에 성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우측에 보시면 연구자들 이름을 써놨습니다. 문정화 박사도 3개의 연구주제가 이미 쓰여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와 매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성과를 내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 것을 평가하는 것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이 성과를 내려면.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소통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조례를 바꾸든가 그래야 되겠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면 또 그것을 대입시키려면,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결국에는 예산 문제도 연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운남

김운남위원

또 중요한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협회 과장님이 보면서 여기도 시랑 안 맞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과하고 계속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연관된 실, 과의 과장님과 팀장님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연구된 내용이 고양시하고 잘 안 맞는다든지 또는 고양시의 여건이 덜 반영됐다고 하면 최종보고회에서는 그 연구가 보완됐을 것이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런 자체를 연구의 대입은 과장님과 또 거기에 실무,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주무관이나 팀장들.
운남

김운남위원

팀장님들이 함께 하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제공하고 또 서로 공유가 돼야 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현장에서 안 쓰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반드시 연관된 부서의 주요정책담당자들이 꼭 와서 참석하고, 또 그분들이 연구결과를 마지막에는 평가까지 합니다. 오셔서 마지막 발표회 때는 이 업무가 아주 A급으로 잘 됐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하는 것을 평가점수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또 능력도 출중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은 원장님,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 박종혁 부원장님이 계실 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연구원 충원문제가 지연됐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행정지원을 받는 것 외에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도 결재가 돼야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원 충원도 늦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먼저 시정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 부분에 우리 시장님하고 얘기가 충분히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지난번에 우리 이현정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성남의 벤처타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테크노벨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전에도 방송영상단지라고 규제 외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방송영상단지다, 그래서 추진을 했어요.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 뒷받침 또는 어떤 규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 복잡한 부분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추진의지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일부 하다가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현정 박사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든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물론 일단 정책적으로 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테크노벨리에다가 과연 어떤 산업단지를 할 것인가, 우리 고양시에 맞는 것이. 거기에 맞는 것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추진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백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우선 연구원의 독립성 문제는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저쪽에서 할 때도 가자마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5분 대기조가 아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정한 시간의 경과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불러서 담당자들이 이런 식으로 연구원을 활용하게 되면 그것이 편하기는 한데 사실 성과는 안 나오는 것이어서, 그것은 분명히 해서 저희 연구체계를 잡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현정 박사가 연구한 부분은 이현정 박사만이 아니라 저희 다른 박사들이 연구하는 것도 크든 작든 다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쪽에서도 연구하다 보면 또 그쪽에도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끊임없이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중간중간에도 공유하면서 그것들이 이제는 연구원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나 시에 끊임없이 살아 있는 보고서로써 또는 살아 있는 연구가 되면 아마 담당자들도 뭔가, 특히 다른 지역들의 좋은 사례들,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환류시켜서 우리 고양시도 갖고 있는 역량 가지고 충분히 된다는 것을 실무자들한테도 확인시키면서 갈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면 그것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특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테크노벨리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역점에 역점을 두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어떤 사항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의 미래입니다. 또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규제입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저희가 시에서 시장님과 함께 다들 성남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는데 저도 이현정 박사하고 따라갑니다. 같이 가서 저희 의견도 얘기할 것이고 또 저희도 같이 보면서 문제가 뭐고 저희가 제안할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뭔가를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크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66쪽을 보면 2019년 연간 주요 사업계획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9번째에 의원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의회하고 협업 관계를 좀 더 강화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침 저도 이메일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관심 없이 그냥 보다 보면 이메일을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의견개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음 연도 연구과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의원님들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좀 미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의 협업 관계 이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 해 드리고 싶다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러시기 전에 토론회 같은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외부전문가들도 수소문해서 해 드리고 또 토론자나 이런 것도 하면서 의원님이 참여하는 의정토론회를 하겠는데 이것은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을 32분을 다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 정리가 돼서 사무국을 통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의정토론 그것을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연구주제도 이렇게 연도 말에 한 번만이 아니라 연도 중에도 예를 들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주제는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정되면 마찬가지로 사무국을 통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연중으로도 그것은 저희 연구인력으로 가능한 것들은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연말에 저희가 8, 9월 지나면 내년도 연구수요조사를 할 텐데 그때 수요조사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의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되시면, 그것을 요청하시면 저희 허용되는 인력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문가가 없는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외부연구자를 토론회 같은 것으로 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각종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나 그럴 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그런 정보를 별도로 전달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한번 시안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 이름도 뭐로 붙이면 좋을까, 그 소식지의 이름을 내부적으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더 발전적인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제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연구진도 보강됐고 또 추가로 더 보강할 것이고, 사실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정연구원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응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계시니까 좋네요. 늘 부원장님이 원장님으로 계신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을 위주로 몇 분 정도로 하실 예정인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직은 저희가 계획이기 때문에, 골고루 각 분야의 분들을 모시는데 그래서 골고루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첫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는데요,

박소정위원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사실 그것도 많아도 되고 이것은 저희 규정에 자문위원은 30인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목소리 위원회는 별도로 원장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의 형태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크게 그렇게, 또 너무 많아도 나중에 수렴이 어려우니까.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냥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예산이 들어야 되고 뭔가 구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면 시하고 협력을 하셔서 주부모니터링단도 있고 시민기자단도 있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시정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구성들이 있어요, 위원회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협력을 구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전문가집단까지 포함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라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별도의 관리 없이, 필요하면 그 정도로 오히려 구성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적게 들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65페이지에 청사 추가 임차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같은 건물 안에다가 더 추가하실 예정인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현재로는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공간이 거의 안 나서 실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임차료가 싼 덕양 쪽으로 이전하실 계획은?

웃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는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하거나 그런 의지는 없고 더 넓고 좋은 공간만 주시면,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한번 어차피 더 추가로 임차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교통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덕양도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덕양 쪽도 어차피 늘릴 거라면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꼭 이곳에서 임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넓고 더 좋은 데로 옮기실 수 있다면 고양시 전역을 놓고 한번 고민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고양 끝인데도 불구하고 임차료가 비싼 데로 알고 있거든요.

웃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시장님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임차료가 좀 비싼 것 같다.’

박소정위원

예.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제가 오면서도 연구원이 너무 좁아서 제가 농담까지 했습니다. 원장실이 이렇게 좁은 줄 알았으면 안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을 했는데 물어봤더니 그렇게 넓은 공간을 한 군데 찾기가 만만치는 않다는, 오피스텔빌딩 같은 것은 다 제한적이고,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한번 덕양 쪽까지 넓히셔서 이전까지도 고려하셔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신축해서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스타필드 옆에다가 지으라고 하세요.

박소정위원

아무튼 그렇게 한번 늘려서 보시면 시에 오시기도 더 쉽지 않으실까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는 장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박소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167페이지에 이정철 박사님이 포럼을 한다고 하시는 안전교육지원센터가 있네요. 이게 안전교육을 하는 곳이지요? 교육안전이 아니고 안전교육이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박소정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연구가 있으신가요? 따로 연구가 있으셔서 이 포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는 시민정책연구의 이정철 박사가 금년부터 채용돼서 왔는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럼으로 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가지고 고양시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4월에 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6월에 포럼을 하려고 하시는 고양시민 행복지표 및 관리 방안 논의, 이것 그다음에 연구자료 발표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2차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덕양과 일산이 거주지별로 행복지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것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저 설문자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거주지별로, 덕양구도 거주지별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거주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한 세부연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정책을 세울 때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문정화 박사님께 그때 말씀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새로운 주제를 계속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어떤 새로운 연구과제가 나오면 그 연구과제를 2차 연구로 진행해서, 시정연구원은 학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오히려 세부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연구를 하시다 보면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지난번에 발표하실 때 조례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렇게 공유를 하셔서 조례 개정이라면 바로 조례 개정이 갈 수 있거든요, 또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제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의회와 연구주제에 대한 단순한 공유만이 아니라 추후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시의회와 논의하셔서 조례 개정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발만 더 나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박소정위원

이제 다섯 분을 빨리 충원하셔서 2019년도 성과결과보고 때는 이틀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박사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보다 목소리 빠른 분, 배틀을 좀 해야 되겠다는…….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웃음

박소정위원

아니에요. 정말 그 이야기는 연구주제 발표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한 명당 한 주제밖에는 발표를 못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4개는 기본으로 연구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이든가 아니면 주제별로 해서 이틀로 가시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하셨고 많은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제대로 이것을 다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연구성과발표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고생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월 1일 자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된 허신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최경애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 인사) 산하에 4개의 팀장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일 장항습지 자원봉사 대규모 준비 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현장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팀장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봉사센터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175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최경애 국장님, 옆에 센터장님이 계시니까 좋으시지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예, 공석이 한 4개월이었는데 그래도 큰 울타리가 생긴 듯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그동안 아낌없이 저희 센터를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소정위원

거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상설 2개, 정기 2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과 동일한 개수입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기본적으로는 정기거점까지는 동일한 숫자이고요, 작년에 동복지센터 이런 데를 하기는 했는데 비상설이고 비정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설거점과 정기거점만 일단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실 근무일수로 8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들어와서 살펴본 그런 결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점센터라는 것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고요, 당연히 곳곳에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기 위한 콘텐츠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거점센터에 대한?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거점센터는 저희가 아무리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장기계획서가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으신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계획서 자체는 마련되지는 않았고요,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이 거점센터에 대해 한 6개월 정도 진행하신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더 진행…….

박소정위원

1년 넘게 진행하신 건가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사무국장 보완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점센터사업은 실제로 실행은 15년도부터 했거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평가하셨던 평가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평가내역에 기초해 추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걸리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세요? 평가와 추후 계획에 대해 하신다면.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서는 취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추후계획서는 그 평가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센터 안에서 서류는 남아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그러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핸즈온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쭤보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모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코디네이터 모집에 대한 계획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내 중고등학교와 함께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운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주말 봉사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서면제출을 3개나 요청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어떤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지속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 그냥 여기에 올려주신 양식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공유되고 도울 것은 돕고 같이 필요한 것은 하고,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보육강사 봉사단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초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2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나 협력에 대해서는 약간 발전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미흡하고 정체 상태인지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제가 전에 행감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 공소자 단장님하고는 제가 먼저 상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 중년사업을, 일자리사업을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받게 됐거든요. 그 중에 50대 이상 재능이 있는 그분들 50명 정도를 저희가 학교나 필요한 곳에 파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재능연계, 기부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하고는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하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저는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를 극구 반대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결국 만드시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시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양쪽에서 협업해서 서로서로 협력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힘든 일 하시는데 센터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76페이지에 새싹단체, 나무단체, 열매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지금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고양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붙인 명칭이고요, 새싹단체는 처음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그 단계로 나뉘어서 저희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총 몇 명 정도?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단체별로 각양각색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한 28개 단체에 지원해 드렸는데 적게는 봉사인원이 열 몇 명 되는 데도 있고 많게는 수백 명 되는 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단체명이 새싹, 나무, 열매라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2월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17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안건과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인 김정배 국장님을 대신하여 윤희성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 시에 좋은 제안을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과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습니다. 사실 거기는 옛날에 서정마을에 있던 지역으로써 일단 규모나 위치나 그다음에 교통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있어서 아주 적합지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제안했던 1105번지의 137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토지매입만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장애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안해 주신 행신동 1099-1번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윤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신하여 이영주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스타필드 측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협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억 상당의 도서관을 건립 후 기부채납을 한다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는 공원 복구비용 12억 원 이외에 추가로 15억 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우리 공원조성계획 심의가 결정된 그 이후에 테마공원으로 15억 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건 그리고 세 번째로 도서관 운영비 연간 1억 원씩 해서 20년간 20억 원을 우리 운영비로 납부하는 그런 세 가지 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수환위원장

이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