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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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 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복된 기운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자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진급한 위관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녹지과장으로 근무하다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관훈 과장입니다. 상임기획단장으로 근무하다 철도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주연 과장입니다. 이완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다 도로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요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1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 도시정책실이 시의 역점 업무인 철도 업무와 대중교통, 도로정책 업무가 통합되어서 저희는 도시교통정책실로 개편되었습니다. 5개 과 25팀이며 정원 117명으로 현재 107명의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 업무에 대한 새로운 의지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저에게는 의회 신년 업무보고로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남은 공직생활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도시교통정책실의 비전인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속발전 가능한 고양시를 실현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교통 행정을 펼치면서 2019년도 한 해에는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위한 노력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행정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정책실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일산공동구의 스마트한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스마트시설이라는 것은 전산화시설입니까, 아니면 공유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기, 소방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으로 간다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금도 시설물 전체에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 행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지하설계도면, 이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구시가지도 있어요? 지하공동구에 대한 설계도면이 구시가지도 있어요? 신도시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공동구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 200만㎡ 이상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참고로 어제 이윤승 의장님께서 공사정지명령을 내렸던 대곡~소사 복선전철, 이건 시급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수박스교체 공사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얘기에 의하면, 1·2차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통보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정식 명칭이 뭐지요?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입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정판오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와 1·2차 심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설계도도 도로정책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현대가 공사하는 설계도를 갖고 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위원회 할 때에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것은 자문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인가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관련되는 부서는 하수과로 알고 있고요, 대곡~소사로 한다면 중앙부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더 알고 싶은데 지금 대곡~소사 복선전철화 공사를 하는데 발주처를 지금 제가 정확히 몰라요. 조금 이따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면 물어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소사선 철도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국토부의 직접 지시를 받으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잠깐만요, 철도시설관리공단……. 그러면 결국은 시행처가 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잠깐만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 그러면 이게 시행사이고 주관사는 철도관리공사?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시설관리공단 서울지역 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에서 현대에 발주했겠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분명히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양시 어디에서 확인하고 감독을 하느냐는 얘기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실시계획인가 때 들어온 서류만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은 안 하고 있고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어제 기사나온 것 아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고요,

정판오위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요. 내용을 보충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설계도에 대한 직경이나 폭이나 이런 것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습니까? 폭 3.8에 높이 2.9 해서 3련으로 연결된 관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상하수도에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민원이 생기면 어디로 가서 얘기해야 하나요? 시의원이 알아야 되고, 어제 기사는 뭐냐 하면 시의원, 도의원, 각 지방정치인들이 표만 구걸하고 대형 사고가 있을 때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 설계나 이런 건 우리가 어디에서 알아봐야 되냐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혼합해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이지요. 구체적인 업무 관장을 누가 하는지,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업무관장 부서는 철도교통과이고 설계와 관련돼서 업무 협의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 했지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정책과의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마 우수박스 횡단한 부서 공히 3개 부서가 다 설계도면 자료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정책과에 기술 자문받은 내용의 도면이 있으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포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중지를 무슨 과에서 어느 분 전결로 진행됐지요? 공사중지 요청이 이미 현대건설에 통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철도교통과가 주관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전부 통합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및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시민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위한 정책들인데요. 혹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예를 들자면 버스광고나 지정게시판의 현수막에 ‘우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시다.’ 하는 캠페인 같은 거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표지판이라든지 노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류장에 설치하는, 택시, 버스 공히 예산은 다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예산으로 특별히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대중교통과 민원의 가장 어려운 점이자 우리 시의원들의 어려운 점이 시민들을 만나면 시민분들이 끊임없이 노선 증대 및 배차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매년 대중교통 손실보전금이나 기타 예산이 매년 증액돼서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가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의원도 집행부와 같이 시 재정이나 살림살이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시민분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이용이 많지 않아서 그 손실보전금을 우리 시에서 매년 지급해 주는데 시민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대중교통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시의원이요.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끝날 것 같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주민분들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 혼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공사에 가면 출퇴근시간 환승역에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수요를 소화 못 해서 줄이 서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되고 또 한 번 사고나면 크게 위험이 초래되고,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고민한 것 중의 하나가 그 옆에 바로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시민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계단으로 오르시면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별도로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시민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님이 제시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추경이라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잡아서 올해 그런 방향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에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킨텍스지구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고양시 전체가 영향을 받겠지만 서구, 동구 쪽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입주를 하면서 1년 전에 내놓은 집도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월세 대란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이걸 LH에서 한다고 하지만 2021년 12월에 준공하면 2022년 2~3월에 12,500세대가 다 입주를 할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7,500세대는 일반분양이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오든, 지금 서울에도 공급이 과잉되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한다고 쳐도 임대 5,500세대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걸 LH 책임으로만 하고 고양시는 상관없다고 할 것인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K-컬처밸리하고 만나서 협약식 같은 것도 맺었지만 사실 CJ 아레나 공연장 2만 석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2만 석 이외에는, 9월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한꺼번에 K-컬처밸리가 완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한류천에서 지금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호텔 3곳의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오늘 저를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수변공원 분양한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하고요, 이게 다 맞물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연계된 지식산업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사업이 유치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에 투자하기 위해서 조례도 발의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연계해서, GTX 환승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게 하나의 덩어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실지 진짜 궁금하고 염려스러워서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5,500세대 우리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한예종도 지금 확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어떤 분이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미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항 공공주택지구가 건설되고 진행이 되면, 현재도 고양시 외곽이라든가 그런 데는 미분양이라든가 미입주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실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 시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다 아시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답변은 어렵지만 국토부라든가 LH하고 사업 진행할 때 분양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조율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박현경위원

실장님,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린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5,500세대 우리가 다시 미룰 수 없다면 시기를 조정하자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던 거예요. 지금 한예종 부분도 그렇고 당장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류천 부분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저질러놓고 우리가 어차피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 떠안았다? 지금 용역보고 나왔지만 복개를 하든 물을 끌어 올려서 하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가 왜 돈을 대야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방법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어제 영상밸리 그 땅에 갔었거든요. 사진 찍으러 한류천 갔어요. 그런데 영상밸리 거기도 보상가 문제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5,500세대를 그냥 받는다? 그러면 우리와는 상관없으니까, 임대는 LH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눈 뜨고만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 공감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시기라든가 분양시기 그런 것은 국토부 또는 LH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기조정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5페이지이고요.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없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시의회 의견청취는 없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시정비과 20페이지, 이것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인데 지정 당시 거주자여서 대상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늘 남아서 반납되던데 상위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법률안 개정이나 이런 것을,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정 제안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대상 기준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인데 개인의 노력으로 소득을 초과시킬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보상이 필요 없는 건지, 일단 71년부터 안 살았으면 제외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소득이 더 높아졌을 때 그 권리침해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기준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실이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분들한테 고양시에서 개정 건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를 보니까 한 443만 원 정도가 기준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3가구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2가구는 이러한 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11세대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우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구역이 워낙 넓으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철도교통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철도교통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신설돼서 좋고요, 또 전공하신 분이 과장님이 되셔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광역철도망 유치에 대한 것은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지만, 도시철도에 대한 검토와 추진계획은 없으신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양시에서는 한 번도 제안을 해본 적은 없고요, 앞으로 특례시가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업무가 고양시로 내려올 것 같은데 향후에 아마 GTX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면 대화나 아니면 대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작년에 경기 남부에는 10개 노선이 선정됐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아마 경기 북부 쪽으로는 파주가 일산선 연장이 있다가 그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고양, 파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광역철도망계획과 무관하게 제가 경기도 담당하시는 국장님한테 들은 답변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B/C도 광역철도망에 비해서 낮고 0.7 이상이면 수용가능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수정하는 것도 수시로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가철도망계획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고양시의 관계에서 그 부분이 반영 여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한기위원

그래서 광역철도망은 권역과 권역을 잇는 것이고 철도 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광역철도망을 유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그래도 계획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일단 전체적으로 철도 관련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경전철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전철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 안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작년에 경기 남부에 10개 노선을 보니까 2012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준비가 돼서 18년에나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시작을 해도 2020년 중반이 되어야 결론이 날 텐데, 당장 노선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는 말씀보다는 철도교통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도시철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어쨌든 기초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철도구축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교외선 재개통도 제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얘기가 있었던 같은데 결국 그것도 뭐냐 하면 운영에 따른 적자보존비를 우리 고양이나 의정부, 양주 해서 분담하라는 거거든요. 한 4~5억씩 분담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3개 시가 합의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기초단체 간에 분담도 있지만 철도청 코레일하고 경기도하고 분담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7 대 3이면 7 대 3, 5 대 5 이렇게 분담하는 쪽으로 경기도하고 향후,

박한기위원

그럼 여기에는 없지만 추진하시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오랫동안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선로나 역사 같은 시설개선, 보수비용은 본인들이 내겠다, 운영손실에 대해서는 양주, 의정부, 고양 이렇게 원인자들이 분담을 해라, 이게 철도청 입장이고 우리는 그래도 그게 국가철도인데 우리 구간을 다닌다고 우리가 다 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코레일도 부담하라고 하고 경기도에도 부담하라고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신규 택지개발된 데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 영업용 대형 차량을 운행을 하시다가 이사를 와서 주차할 데가 없으셔서 불법주차를 하고 단속이 되면, 매달 딱지 3건 떼면 몇십만 원 훅훅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료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면 우리가 돈을 내겠다, 돈이 나가더라도 언제 걸릴지 몰라서 불안하게 내는 것보다 차라리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면 그 돈을 내겠다, 그 공간을 마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양성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민원들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지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는 하지 않고요,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지를 찾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문제를 묻어놓거나 숨기고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년 시간이 걸리고 금방 한다고 해서, 예산문제가 또 같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1자유로, 2자유로 사이를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진입로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주택지에서 멀다보면 지금처럼 주택지 가까운 데 화물차나 버스를 세워놓는 경향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결론을 못 내고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너무 가까운 데는 구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일단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 주장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디 댈 데가 없으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버스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해놓은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해제를 했고 지금 3군데가 있는데 그 곳이라도 화물차를 세우든 버스를 세우든 우선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보통 400억, 50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사실 토당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사동이라든지 버스차고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매입해서 차고지를 세우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박한기위원

아니요, 마저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에서 공공형 버스하고 누리버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공공형 버스 운영은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특세에서 3억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사실 두 가지가 비슷한 사항입니다. 벽·오지라든지 버스가 잘 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15인승 정도로 8대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누리버스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는데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국가에서 50%를 준다니까 그 부분 해서 저희가 5군데 정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지는 송포, 송산 그다음에 고봉, 덕은, 원신 이런 곳에 운행하려고 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정해진 구간을 운행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마을버스처럼 정해진 구간을 운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번에 국토부에서 12월에 발표된 걸 보면 농어촌 지역에 백원택시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대전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만들어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설명을 했을 때 완주군하고 세 군데 정도 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듣고 왔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은 편하고 우리 예산은 조금 적게 들고 이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고봉동이나 관산동이나 고양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어서 노선형 버스를 투입하면 손실이 너무 크고 사실 주민들이 이동하는 양도 많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승합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마을택시 형태로 하면, 제 생각에는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하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시안은 나온 것은 없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최종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나 인접한 역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운행시간이나 거리를 짧게 해서 회전주기를 높이면 제 생각에는 한 동에 한두 대만 돌려도 충분히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해주셔야 값진 거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39번 우회도로 관산삼거리에서 양주까지 구간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토당~관산까지는 내년 말까지 완료가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산에서 벽제는 저희가 보상비를 전액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비용문제보다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결론이 나야,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우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노선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 자체도 현재 미뤄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푸른마을 쪽이나 이런 데를 육교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합의가 안 이뤄져서 계획이 확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우선은 사업계획은 토지보상 문제에 따라서 저희 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주민들 간에 입장차가 크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서 고통받는 지역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천변이나 이런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사실상 양주 쪽 구간이 시원하게 뚫려 있고 토당에서 관산까지도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쪽 구간은 아예 논의 자체가 잘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국토부에서 중장기 5개년 계획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드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보상비에 따른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되면 고양동 구간을 지하터널로 해서, 그러니까 지하터널로 갈지 고가로 갈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설계 당시에는 고양동을 터널 해서 고가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형태상,

박한기위원

푸른마을 주민분들이 절대 수용을 못 하시겠다는데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고가 아니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지형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하고 시하고 입장이 딱 정리가 되어야 국회의원한테 국비를 따오라고 하든 뭘 하든 하는데 그 과정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너무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9번 우회도로가 고양동의 당초 계획은 대우 푸르지오 앞으로 해서 고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논쟁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해결된 다음에 가야 되는 것으로 잠시 보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기존 능곡에서부터 관산까지 가는 39번 우회도로도 보상비예산 확보의 지연 때문에 10여 년이 넘도록 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시가 다 부담을, 보상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국도 39번을 어떻게 지자체가 부담을 하느냐, 경기도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국비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고양시 구간만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 다른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지원해준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논쟁이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관산에서 양주까지는 사실 사업비 부분이 먼저 국토부하고 정리를 해야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가다, 지하다, 노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사항이 검토됩니다. 현재는 우선 사업비부담 주체가 과연 누가 되느냐, 그 부분도 결론을 못 짓고 있는데 노선을 고가로, 지하로 우회한다는 것을 하는 것은 사실 시기가 너무 이른 논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피프틴인데요. 이게 시정연구원에 20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주가 되어 있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바로 3월 정도면 용역 과업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아서…….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박한기위원

자전거나 시설은 이미 노후화됐고 그것에 대한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고 운영비용도 손실이 나서 시에서 보조를 매년 이십몇억씩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 없을 텐데 이것을 통째로 우리가 20년부터 넘겨받아서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둘러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검토도 결론을 내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열어놓고 운영을 안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시설의 유지보수, 노후자전거 수리나 교체 이런 비용까지 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판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철도교통과에 배정된 것도 사실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거의 8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받은 것이나 지금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고지대상 차량이나 구도심 인근에 보면 주차장시설이 모자라니까 여러 방향을 검토해 봤는데, 일단 도시정비과 이관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만에 하나 그린벨트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현재 1자유로, 2자유로는 의미가 없고요,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을 개인으로부터 임차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성립이 안 되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설이, 그건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황을 좀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공공성이 있다면 되는데 그린벨트하고 농림지구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린벨트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려면 공공성을 확보하면 되는데 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개발행위 부서이니까 그 말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정판오위원

아니요, 그린벨트하고 농림지역하고, 제가 왜 구분하고 싶냐 하면 부서의 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요. 조금 이따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만 만약 그린벨트 내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임차라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홍길동 땅을 고양시가 임차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개인이요? 할 수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왜 자꾸 개인을 말씀하세요. 소유주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양시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한테 임차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못 만들잖아요? 그걸 묻습니다. 농림지역은 가능합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정판오위원

이해가 안 됩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아니요, 되는데요.

정판오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다음 얘기를 하니까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농림지역도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지요. 고양시가 예산이 없는 거니까 대중교통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없으면 설치가 안 되니까. 도시계획상에서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려고 보니까 개인의 소유 토지는 안 되고 그린벨트나 농림지역은 공공시설로 하려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려면 우리 소유가 되어야 하잖아요. 고양시 소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 살 돈이 없어요. 그린벨트 웬만하면 평당 130~140만 원이에요. 살 돈이 없잖아요. 그 일대를 하려면 몇천 평씩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런데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조사를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조사를 좀 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공성을 확보해서 임차해서 토지주에게 임차료를 지불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찾아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건교위 김서현 위원님께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게 그때 주안점이었어요, 물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작년도 주요 업무보고하고 하나도 진일보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도로정책과, 도시계획과가 이 분야에서 사례나 다른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서 도출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는 집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사례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우선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히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작년과 변화가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2019년도에는 저희 도시교통정책실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 벤치마킹 사례를 저희가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좋은 사례를 연중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도입해서 시에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추가로 경기도 31개 시군 안에 있고요, 10년 이상 된 그린벨트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임차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그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도 제공해 주시면,

정판오위원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그린벨트 지역구를 둔 김종민 위원입니다. 위관현 과장님, 14페이지의 단절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고양시 내 단절토지를 올리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 내에 단절토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우리 고양시에 전체 1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을 보면 도로나 철도도 단절이 되어 있고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과 접해있는 3만㎡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단절토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100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하천이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 준공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공도를 구비를 해놓은 상태에 있는 게 한 17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은 도와 2차 협의를 끝냈고요. 그리고 우리 단절토지 같은 경우는 17개 중에서, 또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등급지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고 관리지역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6월까지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도에 상정할 계획이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경기도의 심의를 한 8월에 받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부분에서 단절토지를 해제함에 있어서 약간의 유도리가 조금 있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어떤 법이든지 재량행위라고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나 담당부서 담당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고요. 2006~2007년도에 저희들이 한 49개 취락을 해제했고 그 이후에, 작년에도 4개 취락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8개소 집단취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충돌을 도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본 위원한테 본인 토지가 단절토지냐, 뭐냐 이렇게 많은 문의가 와요. 그린벨트 지역 주민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 이번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관현 과장님은 약간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쪽으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보여드렸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고양시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린벨트 업무를 최초부터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실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47년 동안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로 지정해놓고 이제 와서 해제를 하는데 공공기여가 필요하느냐, 긍정적으로 많은 시민들께 도움을 주고자 도와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위관현 과장님은 덕양구 그린벨트 지역을 돌아보고 알고 계십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제가 최초 지도읍에 발령을 받아서 그린벨트 업무를 했고 행주산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했고요, 나중에 7급을 달고 신도읍에 근무를 해서 그때도 그린벨트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화전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잘 아신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레미콘 주변이나 쓰레기 하치장, 벽돌공장, 기타 등등 훼손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위관현 과장님은 그 지역이 말 그대로 녹색지역입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생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녹색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존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 71년도와 7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허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가 못 되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훼손지에 대해서도 약 1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훼손지 복구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절된 토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50년 동안 그린벨트로 소외된 주민들에게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도 보면, 이것도 자연녹지를 1종주거지역으로 신청하는 주민도 많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자연녹지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취락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용도지역과 같이 병행을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 단절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번지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엄격한 잣대로 하지 마시고 그린벨트 주민도 우리 고양시민이라는 인식을 해 주시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위관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녹색지역이 아닙니다. 녹색은 임야, 산지 여기를 녹색지역이라고 해야지 거기를 녹색지역, 환경보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집중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주민 생활비용 보조가 11명이라고 하네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김종민위원

이런 생색내기는 집어치우시고요, 이건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71년도부터 거주한 자, 이건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건 뭡니까?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11명 해놓고 생색내기도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앞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게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금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런 홍보는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통반장님을 통해서 회의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59개 취락이 해제되다 보니까 해제에 따른 대상자들이 점점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기준을 조정한다든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그린벨트에서 소외된 주민들한테는 정치인들이 뭔가를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인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짧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4~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노력도 같이 했고 주차장을 어디에다 해야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살 돈도 없고 그렇다고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린벨트 내에서는 할 수도 없고, 맞지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에서 하는 생활밀착형 SOC 이런 것과 연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해결이 되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요즘 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그린벨트에서도 흔쾌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정부에서 화물 주차장을 해주면 지자체가 훨씬 일하기도 편하고 많은 도움을 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판오 위원님이 제시해 준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리고 삼송역 4번 출구 환풍구 턱 낮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4번 출구 앞에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민위원

환풍구 턱 낮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LH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재호 의원실에서 회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시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 설계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일부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버스정류장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제가 아까 빼먹어서요, 대중교통과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가좌에서 영등포역 노선의 모집공고가 2월로 되어 있는데 거기 주민분들은 모집공고를 생각하셔서 그런지 2월에 운행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2월인데 모집공고가 된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국토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만약에 2월에 했다고 하면 19년 하반기에 운행개시인데 그렇게 모집공고하고 운행하기까지 간격이 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원래 사업자가 바로 선정되면 하반기 예정인데 지금 원당에서 서대문 가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어야 사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일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게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는 그 시기에 운행이 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통 사업자들이 우선 차도 구매해야 되고 노선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인력도 보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소요가 되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일단 19년 하반기 운행개시는 확정,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모집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원당에서 서대문도 저희가 도와서 가까스로 마지막에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도 하반기에 운행개시 예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좌는 그래도 나은 것 같고요. 그 밑에 설명을 보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여쭤 봐요. 신규택지개발지역(킨텍스, 삼송, 원흥, 향동, 덕은) 중심 서울시 진입노선 신설, 한강이남(영등포) 방향으로 노선 신설 추진, 그런데 이 추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언제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금방 질의하셨던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래 3가지였던 거지요. 가좌~영등포 노선하고 식사~여의도 그다음에 신원마을~영등포, 이렇게 세 가지를 국토부에 신청했던 건데요. 작년에 국토부에서 하나 가좌~영등포만 선정됐고 전국적으로 두 개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김포하고 고양시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매년 모집하는데 광역버스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도 저희가,

박현경위원

식사에서 여의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신원에서 영등포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계속 선정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출한다는 말씀입니다.

박현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이 다니려면 수익이 나와야지 운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번에 킨텍스 지구에서 오신 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킨텍스 지원 부지 용도변경해서 주거로 매각한 것 의회의결도 없이 집행부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편의시설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킨텍스 지원 부지 지금 다 미분양사태 일어나고 있고요, 입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 안 나와서, 역으로 광역버스든 뭐든 운행이 불가하게 되고 노선이 꼬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시고 노선변경을 해서라도 거기 입주시기와 어디에 입주민들이 더 많은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얼마 전에 부의안건 했던 것 중에 중산동 25-58번지, 이 안건이 빠졌는데 저희 지역주민분들도 아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왜 빠진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한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유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목록만 보더라도 한 5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산동 약산마을 부분은 2009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10년 전부터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소개울과 연계된 사업, 일산2지구와 연계될 때의 부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직 결정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 지역주민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부분이라서, 어차피 안건이 안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최대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은 어디에서 담당하시지요? 지금 변경이 돼서 그러는데 설치 같은 것은 철도교통과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같은 것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구청 소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세우셨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 7월인가 8월에 했던 건데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했고요, 이것은 국계법 23조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5일에 우리가 2030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 테크노밸리나 영상밸리, 장항지구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JDS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018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는 2015년도이고 아까 국계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30할 때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바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보통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5년은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로는 재검토로 본 것 같은데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의 변화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하고 일부변경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변화가 있거나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립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추가 질의…….

이길용위원장

추가니까 여기 먼저 하고 하세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서현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경한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김서현위원

몰랐네요. 상임기획단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3명으로 됐는데 3명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전의 상임기획단의 고유 업무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요진 업무, 자동차복합단지 업무 이렇게 큰 틀에서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진 관련업무와 자동차복합단지 업무는 도시균형개발과로 가고 기존에 심의하는 업무 분야만 저희 직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심의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한두 명 정도 보완은 더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실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상임기획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좀 더 무게감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심의위에서 현장방문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그것도 빨리 잡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위원회가 성원이 어려워서 다음 주 27일에 현장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질의를 실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마역 주차장 고발 건 혹시 보고 들으셨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직…….

김서현위원

그걸 확인해서, 고양시 백마역 2층에 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개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공유관리의 재산에 대한 건 이관훈 과장님께서 아시니까 확인해서 힘을 얹어서, 안 하면 고양시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고발이라도 할 수 있게, 그리고 GTX역에 대해서 아까 보고 말씀할 때 보유면적이 없어서 역 위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치선정에 난항이 있다고,

김서현위원

용역보고가 언제 나오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이건 용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GTX역 환승복합센터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길용위원장

그건 연기했지요.

김서현위원

그럼 연기돼서 아예 진행 안 되고 있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언제 정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실장님?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

김서현위원

황주연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위치나 이런 것들이 먼저 실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건 다 알고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고민할 것 있습니까?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로 진행할 수 있게 실장님께서 결정지어주고 가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금년 안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보고도 했는데 사업보고에 한류천이 빠져 있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한류천은 당초 업무가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업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수변공원의 생태하천 부분이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업무가 이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수변공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서현위원

아니요, 한류천.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수변공원 밑이 한류천이거든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대곡~소사 연장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나 봐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대곡~소사선을 일산선까지 연장하는 데에 국토부에서 저희 시비 10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김서현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할 일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지 신중할 일이 아니지요. 얼마나 어렵게 이걸 받아냈는데 이런 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어쨌든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예산을 찾아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의 결과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구청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이제껏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점을 도출해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장관리방안은 사실 운영해봤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팀장님들이 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세금을 들여서 용역까지 꼭 하고 해야 되나 하는 제 생각이 있어서 실장님 한번, 꼭 용역이 필요하다면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용역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운영방안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후자로 해서, 물론 기존에 구청이라든가 시의 공무원들의 노하우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2,000으로 어떻게 그걸 용역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위원님이 말씀대로 2,000만 원 가지고 재정비하는 데는 벅찹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일부 민원이 많은 3~4개 구역을 샘플로 해서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용역을 세워 놓고 검토를 할 거면 압축적으로 아니면 넓혀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고양시의 난개발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식사동 교통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없어서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실장님?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동서축 라인에 노선 하나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예정? 예정하면 30년 걸리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리고 신분당선의 전철을 일산선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B/C분석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풍동지구와 식사지구와의 중간 지점에 역 신설 같은 것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장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주요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택시보고 잘 들었는데, 실장님 계시고 다른 과의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 고양시 택시가 사실 등등의 이유가 있지만 공급이 많이 필요한 시간에 고양시가 지원을 하는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금을 차등하든지 해서 택시가 필요한 시간에 택시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완범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택시요금은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차등해서 요금을,

김서현위원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7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찾는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이나 회사택시에 얘기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택시가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실장님, 피프틴은 고양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

김서현위원

돈만 주고 있지요, 운영비 지원.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현재는 그런 정도…….

김서현위원

현재 피프틴 사장 임기가 다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피프틴 사장 선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시에서 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누가 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짧았고 답변이 길었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자연부락이나 깊이 있는 소외된 지역에 택시타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원택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양평하고 태백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에 도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챙겨 주십시오. 이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김종민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관현 과장님, 제가 케이블TV 뉴스를 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시청사를 짓는 데 부지비가 110억, 설계비가 100억, 짓는 데 2,00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청사가 좋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너무 금액이 너무 센 것 같아요. 학교식으로 지어서, 제가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공무원들이 건축사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이용하시면 되지, 설계비를 100억씩 들여서 하고 건축비 2,000억씩 들여서 청사를 짓고 땅값은 110억으로 되게 싸던데,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 것 참작해서 시민들이 욕 안 먹는 범위에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관현 과장님, JDS지구 개발사업에 대응한 관리가 계속 여기 올라오는데 서류로 해서 제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국방대학교가 이전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이전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어디로 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대전 계룡대 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나마 있는 대학을 보내면 어떡해요, 잡아야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국방대학원은 사실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대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인들 중령, 대령, 장군들 위탁교육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국방대학원이지 일반인한테 개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나마 대학이라고 하는 걸 없애면, 하여튼 가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아파트는 왜 짓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현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2구역)은 다 완공돼서 입주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11월부터 입주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한기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교통소외지역 공공형 6억, 7억 해서 하는데 이걸 15인승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시내로 가지 말고 연계하는 데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연부락에 들어가셔서 환승하는 데까지만 데려다주는 것으로 해야지, 이걸 몇 대 사서 시내까지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저도 마을버스에 민원을 많이 넣지만, 우리가 마을버스에 약 60억 지원하나요? 1년에 얼마 지원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작년에 58억 지원했습니다. 올해 예산 60억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저것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마을버스가 한 시간 반씩 다니지 않게 조직적으로 개편했으면 좋겠어요. 마을버스는 전철역하고 버스가 있는 데로 30분 정도로 해서 자주 다녀야지,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1시간 10분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두 노선으로 쪼개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다니게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택시이용 편의증진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거 하기 전에 부제를 하시든가 해서 집에서 쉬시게 하시지, 처우개선 해주신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365일 일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쉬게 하면, 작년에 택시가 신규로 나간 게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신규가 8대인가 나갔습니다.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부제 관계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와 부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안 하려고 하겠지요, 자기가 놀면 노는 날이니까. 법인택시도 개인택시를 많이 해서, 15년을 해도 못 탄다는 얘기를 듣는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해서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과감하게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정책과, 일산공동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한 번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위원님들이 한번 갈 수 있게끔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3월경에 날짜 잡아주세요. 공동구 현장방문을 시간 있을 때 한번 가게요. 위원님들이 다 초선이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들어가보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고 시작해서 6개월 지났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3개 구청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조정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일산동구의 모든 공직자는 당면 현황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고견을 들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미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상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를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산서구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3개 구청 전부 여쭤보는 거라서 제가 어느 분께서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당현수막이랑 등등 공공성이 있으면 아무리 불법이라도 조금의 익스큐즈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유한우 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띠거나 다른 내용의 공익이거나 이렇다고 해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왔거나 단속에서 유예한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예컨대 비방하는 유해성이 다분한 현수막이 주말에 걸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내용과 관계없이 저희가 주말에도 기동반을 운영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말에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지금 고양시 전체에 달려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이 상임위 끝나고 고양시 다 돌아다닐 테니까 오후에 반드시 전부 다 철거해 주십시오.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현수막을 떠나서 비방하는 현수막은 제가 볼 수가 없고요,

김서현위원

어떤 건데요? 보여 주세요.

정연우위원

제가 지금 사진은 없는데,

정판오위원

내용이 뭐예요? 비방인지 아닌지,

정연우위원

사죄하라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용과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민원이 들어가면 아마 다 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데 3개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수거를 해주십시오. 청장님, 다 수거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덕양구청장님도 답을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서구청장님도 다 떼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건 3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3개 구청이 동시에 철거를 하거든요. 「정당법」에 보면 당의 정강정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홍보나 비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질의하기도 했지만 옥외광고물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라고 행자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당현수막만큼은 3개 구청이 기준을 만들어서 주 1회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개 구청이 시청과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건 정책 현수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이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은 풍산동 관련이니까 제가 유한우 구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 구청 안전건설과의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그렇게 받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풍산동에 모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백 명 이상의 인원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 되어 있어서 차가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속방지턱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경사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3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소관이니까 안전건설과의 모든 과속방지턱의 기준을 보고 싶어요. 어떤 경사도가 위험해서 안 되고 어떤 경사는 과속방지턱이 되는지, 아시겠지만 고봉동에 가면 과속방지턱이 10미터가 멀다하고 계속 있거든요. 그 기준을 알고 싶으니까 3개 구청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과속방지턱 현황 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불법현수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지정게시판이 아닌 경우 모든 현수막이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맞지요? 구청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 선임인 덕양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구청에서 업무 매뉴얼대로 순차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 A라는 현수막을 오늘 오후까지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혼란이 있고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려면 오늘 구청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모든 현수막이 다 제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이것을 현장 근무자한테 요구한다면 근무자들 힘들어요. 일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업무 매뉴얼대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니까 저도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의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업무협조하면 되는데 자꾸만 그런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제까지 제거해 달라고 하면 서로 모양새만 좋지 않거든요. 정해진 업무대로 일을 진행해 주세요. 그런 말씀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재호위원

아니요, 구청이요. 구청에 업무 매뉴얼이 있잖아요? 불법현수막 기준 그다음에 요일별로 지역별로 담당자들이 수거하는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덕양구 안전건설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덕양구 토당동, 행신동에서 2016년에 시작한 현대건설의 고양시 행신 배수관박스 이설공사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덕양구 일이니까 알고 계신 것 안전건설과에서 얘기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신동 배수펌프장 우수박스입니다. 3련식 우수박스인데요, 행신동 전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물량을 대장천으로 소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본 공사가 대곡~소사 철도공사로 인해서 서로 크로스되는 부분에 기존 배수박스를 이설하는 사항인데 이설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배수박스 3련식이 다이렉트로 직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설함으로 인해서 곡간을 형성해서 이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데요, 전체적 총괄은 여하튼 업무를 관장하는 시청 건설과에서 소관하겠고,

박현경위원

시청 건설과 소관이에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철도교통과. 분과라고 하면 본 건은 하수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는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그 외에 우기라든지 재난안전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 건과 관련해서 시공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물흐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관장하는 시청 도로건설과에서 관장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저도 몇 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월이라든지 우기에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시에서 철도교통과, 하수과, 도로건설과 이렇게 다 나뉘어 있기 때문에 덕양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시민의 안전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악하시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서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174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한 번 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라는 게 있어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열릴 때마다 경감을 해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계획서대로 잘 이행해서 보고가 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 킨텍스 주변으로 새로운 업체들, 현대모터스고양, 홈플러스 킨텍스점, 킨텍스점이 거의 많을 겁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교통유발을 계속하니까요. 그런데 이 이행계획서가 좀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실행했는지 확인은 하시겠지만 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경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정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서 재원확보를 확실히 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이행계획서를 받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쪽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때 같이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대형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대로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제출을 받아서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을 해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청에다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차출근제라든지 경차주차 구획제 운영이라든지 통근버스 운행이라든지,

박현경위원

카풀 같은 것도 있었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을 조례에 담아달라고 저희가 조례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교통정책과에서의 진행사항은 아직 저희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조례개정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거기가 굉장히 혼잡해진다는 예상은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재원이 확보가 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9월에 개최가 되는데 행감 때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관련부서인 교통정책과에 문의해서 조례개정을 제가 발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위원

박동길 구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고 덕양구 내에 소하천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하라니까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하천부지의 쓰레기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왜 이게 근절이 안 되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쓰레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수해가 많이 나서 쓰레기 오물이 거기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저희가 작년보다도 용역원을 한 사람 더 투입해서 매일 쓰레기를 줍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 연간단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연간단가 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과 같이 제초작업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매번 우기에 쓰레기가 쓸려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구청장님, 관내 소하천 쓰레기를 확인은 하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제가 순찰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하천의 쓰레기가 어떻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문제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민위원

심각성을 느끼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심각하지요.

김종민위원

왜 진행을 안 합니까? 한 10년 전부터 그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다 처리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창릉천 사업하면서 같이 하고 군부대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김종민위원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하얀 장갑 끼고 보여주기식 행사 아닙니까?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깨끗함 속에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지저분함 속에서 어떤 정책을, 저는 그래요. 깨끗함 속에서 어떠한 정책을 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하천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매번 보면 느끼는 게 이 쓰레기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슨 무슨 정책을 한다, 저는 그렇게 믿기지 않아요. 박동길 구청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 지적 안 합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올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의 행정감사나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큰 질의를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제 개인적 소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아함이 있어서 몇 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임위로 본다면 기획행정, 문화복지 등 4개로 나눠진다면 기획행정과 문화복지는 아마 시민의 관리가 대상이 될 것 같고 환경과 건설 분야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SOC 시설, 재산권과 관련된 관리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업무적으로 마찰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사업소가 생기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의 구청장님에게 공통으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놔두더라도 안전건설과의 주요 업무가 불법노점상·적치물 정비,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허가, 이렇게 조그만 허가권은 있는데, 소규모 도로공사 건이라든가 이걸 관리감독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써놓은 주요 업무보고 외에 안전건설과에서 도로관리 부분에서 별도로 있었던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8미터 이하 도로는 구에서 개설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로가 도로관리사업소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번에 통합이 된 것을 보면 모든 공사발주는 시가 하고 거기에서 물론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응급보수나 도로의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적 권리는 없고 의무만 줘버린 건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구청장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8미터 이하의 도로까지도 다 도로관리사업소로 편입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 소견이 어떠시냐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서 도로사업소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8미터 도로라든가 제설 같은 것은 구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자유로라든가 2자유로는 구간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에서 동구청 소관은 동구청이 하고 서구청 소관은 서구청이 하고 덕양구 소관은 덕양구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에 효율성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시에서 업무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조직개편의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누수현상이 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할 것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장점이나 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율적 행정 측면에서 과연 어느 것이 기울기가 커지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의 강화입니다. 강화이면 오히려 구청도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권한을 다 가져가 버렸지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현대 우수박스 문제에 대해서 뜻하지 않은 시민이 낸 내용 때문에 지역구인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총괄해서 시에서 다 한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확인감독하고 하는 분들은 현재 구청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공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일일이 고양시로 다 와야 되는데 이 열악한 고양시청으로, 주차장도 안 좋은데 굳이 이 권한을 집중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한번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 개인적 사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한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일단 도로, 제설, 관리, 여러 가지 저희 구청에서 했던 업무가 갔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전부 다 시청으로 갔습니다. 저희 구청 안전건설과의 직원 그다음에 담당 업무가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지금까지 계속 구청에서만 해왔던 일을 시청으로 다시 안내해야 되고 시민들은 구청에서 얘기하던 것을 시청에 다시 얘기해야 되는 혼선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 전체를 전부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로드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시민이 불편하신 문제 때문에 세세한 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지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 일부 아주 세세한 업무는 구청하고 다시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시민과 저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업무가 분장이 되고 조직이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조직개편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판단한 겁니다. 사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동사무소는 사회, 문화, 복지의 주민자치까지만 확충하고 구청 관할에서는 주민의 안전시설의 지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인적관련된 지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요. 시는 크게 보면서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큰 규모의 공사가 아닌 것까지 하면 과부하가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임장활동이 안 돼서 현장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은 구에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업무분장을 빼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조직도의 구성을 볼 때도 벌써 과부하적인 측면이 보인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3개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3개 구청의 건축과, 덕양구의 유진상 팀장님과 임병용 팀장님, 일산동구의 최재원 팀장님, 천정의 팀장님, 일산서구의 김형태 팀장님과 유호권 팀장님, 이렇게 같이 불법축사 적법화 진행과정에 대한 협의를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올해 9월에 이게 마감이 되니까 3개 구청장님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축사가 있습니다. 행주한우를 공급하고 있고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구청에서 진입장벽이 높더라고요, 일을 워낙 열심히 하시고 공정하게 하셔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하고는 협의는 다 했고, 여기에 그 팀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다 오셨지요? 제가 혹시 빠뜨린 분이 계신가요, 구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눈으로 마주치고 있는데 덕양에서 오신 저 팀장님이 법률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게 가장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9월까지 적법화가 될 수 있게 구청장님들도 힘을 모아 주십사, 그리고 팀장님들이 시청에 여러 번 와서 협의했음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구청장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박동길 구청장님, 지난번 난지물센터에서 불법건축하던 것 고발했지요? 그 진행과정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덕양구는 고양시에 있는 유해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개발할 때는 꼭 찾아서 다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강력조치해서 서울시가 고양시에 5호선 연장을 한다면 그때부터 유연하게 단속하면 될 것 같고 그전까지는 고양시의 권리를 꼭 잘 지켜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세이브존 앞에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갔는데도 아직도 영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구는 딱 깔끔하게 뉴코아가 정리됐는데 덕양구는 잘 안 되더라고요. 방법을 구청장님이 찾아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시청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시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도 할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같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동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서구는 1월 25일에 개청하지요? 하고 나면 말이 많습니다. 비 오면 빗물 샌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가 인수인계를 해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누수관계는 아직 큰비가 안 왔기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마지막으로 일산동구 유한우 구청장님, 청사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애쓰시고 있는데 서구는 지금 주차장이 완성은 안 됐지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주차할 데가 많은데 동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올해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산동구 주민들이 덕양이나 서구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동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을 해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일산동구를 방문하셨을 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일산동구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구청이 무료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시고 라페스타, 웨돔이나 또는 지하철을 타고 외부에 다녀오시는 이런 일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일산동구의 지리적 위치상 대회의실이나 다목적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무할 수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예산확보 문제와 사업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번 추경에 용역이라도 올라오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아직 추경입력은 끝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최대한 추경에 용역이 올라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백석역 1번, 2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지난번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과정은 알고 계신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시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청에 저희가 연락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건설교통위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구청 직원분들이 승진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인사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다 말씀드리면 우리 성장관리방안이 올해 용역에 다시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사실 공동주택인허가가 세대수가 작은 경우는 구청에서 인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말하는 공동주택의 의미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구청에서 엄격한 잣대로 공동주택인허가 과정을 접수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꼭 가져 주십사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구청의 공무원분들 너무 힘든 것 잘 아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축사 적법화 부분에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버섯재배사나 축사 이런 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다른 분이 안 하시니까요. 지난 예산심의 때 3개 구청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신분증 착용과 유니폼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임 구청장님이신 덕양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3개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주면서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때와 동일한 답변을 해주시네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요?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검토 중이세요? 이건 아주 작은 거니까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답변해 주세요. 덕양구청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길용위원장

과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호위원

아니요, 여기 팀장이나 주무관이 나와 계시면, 실무자 선에서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길용위원장

앞에 나와서 하세요.

기원

강기원덕양구교통지도팀장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 강기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1인당 8만 원씩 피복비가 잡혀 있습니다. 마침 신속 집행 관련해서 주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내려와서 3개 구청의 교통행정과 서무들이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통일된 것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

다시 한번 재방송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속공무원이 공통된 유니폼을 착용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연으로 그렇게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당장 바꿔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동계 피복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예산책정된 게 1인 1벌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무자분들은 세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1인 2복을 지급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접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고급화된 제품을 원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바꿔나가자, 예산이 한 벌 구매된 거로 잡혀있으면 통일시켜서 한 벌 구매하고 그다음 번에 또 한 벌 구매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아,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네요. 어려운 일인가요? 제가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현장 근무자나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두 벌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두 벌을 지급해 주시면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벌밖에 지급이 안 되면 기존에 지급된 게 상태가 괜찮아서 안 됐으면 순차적으로 바꿔나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인가요? 자, 서울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와 고양시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각 구청마다 유니폼이 달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고양시민분들은 덕양구, 일산서구, 동구를 다 왕래하세요. 그런데 주차단속하는 공무원들의 복장이 달라요. 단속공무원은 신분증 착용과 유니폼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순차적으로 바꾸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시민분들이 단속을 당했을 때 단속공무원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항의하고 당신이 공무원이 맞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반드시 단속공무원은 공통된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바꿔 주십시오.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수오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요? 구청에서 업무하던 게 시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얘기가 안 나온 것 중에,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시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런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총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이전부터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시행하고 있고,

이길용위원장

다 알고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구청업무 이게 여기로 넘어왔다, 이 부분은 시청으로 넘어왔다,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개설, 신설, 재포장 그리고 재정비는 모두 시에서 관장하고 도로개설은 1미터가 됐든 8미터가 됐든 모든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유지관리만 구에서 관장합니다. 설해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주요 메인 도로를 다 관장하고 이면도로라든지 마을 안길 등은 구에서 관장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다만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소 펌프장은 구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용 주택과장입니다. 이상희 건축과장입니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제가 업무내용을 작년 것도 검토하고 금년 것도 쭉 검토를 해보면 지적조사를 해서 다시 방향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있는데 작년에 보고한 업무 내용에서 하셨던 업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양시는 242개 지구에 36,000필지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벽제 1지구, 장항 1지구, 법곳 1지구, 각 구청에서 한 개 지구씩 해서 3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그 3개 지구가 작년에 완료된 겁니다. 2013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화전과 풍동 제1지구, 사리현동 제2지구, 구산 1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재조사사업을 저희가 실제 왜 추진하느냐면 저희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를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지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은 전자화시켜서 디지털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수치화가 아니라 옛날에 그림으로 그렸던 것을 그대로 전산화시키다 보니까 현재 현황측량을 한다든지 경계측량을 하면 경계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법이 생겨서 국비하고 저희 10%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요. 1960년대 지적조사령, 임야조사령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가져왔는데 현대화된 지적체계와는 안 맞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구도심에 있는 개별 토지들도 면적이라든가 심지어는 용도도 맞지가 않지요. 자기 본래의 지적의 용도와 지목의 이름과 불부합하는 게 많잖아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대두가 되고 있냐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단체에서 구도심을 형성한 지적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동일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냐 하면 과거에 하천 부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포락지로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뀌고 하천의 취수사업으로 인해서 하천 부지가 실제 고이용돼서 많이 비켜가고 오히려 하천 부지로 지정했던 곳이 실제 용도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런 것인데 자연적 요건에서는 지적 정리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과거에 했던 정책을 보면 구거 같은 경우가 도심권 안에도 실제 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얘기하겠지만 벽제동 같은 경우도 마을 한가운데에 여러 집 남의 마당을 관통하면서 구거로가 되어 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 도로가 새로 생겨서 실질적으로 구거기능이 다 끊어져서 지적필지가 도시계획에도 전혀 안 맞지요. 이런 불부합현상이 다 조사가 되는 겁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는 242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일산 또는 원당, 벽제 이런 구도심 지역은 개발하면서 자기의 토지경계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도로, 구거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의로 점유해서 사용하신 주민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서 구거라든지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시민이 점용허가를 받거나 불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도심은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적불부합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구도심의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정산하기에도 상당히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요즘 구도심은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하는 지역은 재조사사업을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전 지역은 항공대학교 앞에 재생사업하던 지역에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조사사업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불부합지역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배제를 하고 재생사업 지역을 위주로 해서 구도심은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재조사사업의 진행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전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를 받고 싶고요. 지금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계획에서 지정을 할 때 불부합에 대해서는 수치측정으로 다시 나오니까 정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재건축, 재개발로 지정됐다가 해제돼 버렸거나, 특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곳은 지적불부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적 확장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재생으로 가고 있고 벌써 4군데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지적의 용도가 불부합이 되면 모든 문제가 용도폐기 건에 걸려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행정을 효율적으로 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 전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묻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재 도시재생 대상도 아까 말했듯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실질적으로 지적정리가 빨리 되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거가 15년 전이나 20년 전에 매립돼서 실질적으로 구거 역할을 안 하고 사람들이 보행하고 거기를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잘려 있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지적정리를 안 해서, 빨리빨리 용도폐지를 통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오히려 세수를 확보하는 게, 그런데 용도폐기도 지목이 바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지목을 변경해 줘야 잡종지로 가든 대지로 가든 변경하고 매수 청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본다면?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사업지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재조사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처럼 완전히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은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은 하지 않는데 지금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삼송지구나, 일산지구도 이번에 지구지정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삼송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전지역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이라서 화전 항공대 앞은 저희가 재조사사업하고 재생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지정하고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더라도 용도폐기가 안 돼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신도시나 구도시에서 재개발이 확정돼서 지정고시가 되어버린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치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현재 지적은 분명히 과거의 지적과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매듭을 지어줘야만 도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가 부족하게 듣고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인허가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보면 최근 본회의가 개원한 날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용시설물의 교체보수 건에서 고양시장은 공동주택시설물 교체보수 건에 있어서 소모품 등의 변압기 교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 이런 소모품성의 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주민이 부담하고 20년 이상의 엘리베이터 사용으로 노후화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하고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님 말씀하고 현재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차이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총 보조금 금액이 25억 잡혀 있습니다. 그 세분화를 보면 공용노후급수관이 10억 5,000만 원, 일반보조금이 10억, 변압기교체 예산이 4억 원, 비의무관리단지 지원이 1억 2,000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13년 정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총 지원한 금액이 152억 정도 됩니다. 지금 꽤 많이 지원했는데요, 신도시 아파트 이런 게 27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모적인 이런 공사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구조적인 개선을 하거나 안전에 관한 쪽으로 보조금 지원의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를 장기 수명화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논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논거를 제가 제시할 이유도 없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1995년도에 신도시가 최초 입주했고 96년에 가장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다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임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하든 무엇이든 하겠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엘리베이터는 로프가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교체시기가 되면 점검해서 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시장님 발언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엄청난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묻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그런 정책을 펴시겠다고 하면 추경에 당장 잡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회의에 이미 발언했기 때문에 이젠 이건 기록이 돼버렸고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예를 들어서 추정하면 23개 동을 가진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8인승 기준으로 해서 3,3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대략 견적만 받아도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대형 아파트단지 하나에 보통 1,500에서 1,800세대를 지원했을 때 몇 퍼센트씩 지원할 것이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도비나 국비에는 잡혀있지 않고 명시된 항목에만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을 쓰려면 순수 시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무자들은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금년 추경계획은 어떻게 잡겠다는 업무계획이, 오늘 이 책자에 못 넣었다면 새로운 계획이라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은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는 후속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업무보고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차원에서 다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조례는 만드는 건 당연한 것인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95년, 96년을 예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신도시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96년에서 97년에 행신지구에 있는 게 들어왔고 화정이 96년에 들어왔고, 그러면 내용연수가 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를 지원하고 어디를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얘기를 했으면 이제 추경을 잡든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언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라고 날짜를 정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부서에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몇 퍼센트 지원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신도시 개념으로 봤을 때 추정하기가 너무 쉬어요. 신도시 입주일로 따지면 되니까요. 그것을 하셔서 잡아주셔야 조례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하고 동시에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도시 일반 큰 단지로 위주로 말씀드리면 단지수로 약 300군데 정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만약 지급하게 되면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조례에 담을 내용인데 보통 총사업비의 50%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2,000만 원, 많아 봐야 3,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까 300개 단지라고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그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액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을 겁니다, 시 예산으로 다 한다는 것은.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현황파악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먼저 조사를 통해서 하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주연도가 비슷한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심사해서 한다면 아파트의 연령기준을 가지고 심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여러 개 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심사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엊그저께 시장님이 본회의에 나온 지 3일도 안 지나서 지역구에서 이거 해달라고 저한테 와요. 무슨 얘기냐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다, 아까 말했지만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이 한 개 단지가 크게는 10억, 작게는 7억 정도 되어야 완전히 교체하는 전체 수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50%이면 3억 5,000인데 30군데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는 차라리 시민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엘리베이터 로프는 통상적으로 교체시기를 지키지 않고 좀 더 늘려 쓰는 게 현실입니다, 입주자대표에서 돈이 드니까. 5년을 써야 되는데 한 7년 정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로프 교체를 해서 내용연수를 지키는 게 더 안전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 검토가 예산에 대비해서 더 효율적이고 빠르지 않겠냐고 생각하니까, 제 개인의 소견이니까 판단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이렇게 하고요, 건축과 보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현장도 다녀오고 검토했는데 이 문제가 저희 고양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법하고 지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나 건축과 분들에게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가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통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인허가 전에 현장을 나갑니까? 허가를 내줄 때 현장으로 나갑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처리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리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가지 않는데 특이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나가신다는 거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사용검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준공 사용검사가 회부가 될 때 임장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준공 때도 사실 저희들이 수임 건축사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보고서에 갈음해서 하고 행정의 원칙은 나가지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나가지 않는 원칙이 건축주와 공무원 간 자주 만나게 되면 부정한 비리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옛날에 그런 취지로 법이,

정판오위원

그 법이 어느 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법」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건축법」 내에 시행령으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지금 조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을 대신해서 건축사를 특별 감리로 지정해서 그 의견에 갈음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통상적으로 건축인허가를 신청하면 감리회사를 관에서 지정하지요? 그러고 나서 사용검사 때는 특검반이 가동되지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건축사와 감리사이다 보니까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리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 지하로 매설된 공사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보는 민원 하나가 분명히 앞으로 고소고발로 이루어 질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지상으로 노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매설물이나 공작물에 대해서 지금 통제 밖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 바닥 콘크리트 부분이라든가 철근의 간격이라든가 이게 잘 안 맞아요, 지상에 노출된 건 맞는데. 현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면, 집행부가 아까 말한 법을 준수하다 보니 계속 특검반이나 감리에게만 맡겨놓고만 갈 수 있는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가야 되느냐란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택법」 같은 경우는 감리 지정을 관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건축법」은 건축주가 감리를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반도 가동이 되어서 현장을 주로 확인을 안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초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리들을 믿고 일을 하는 입장이고 기술력이나 이런 게 거기에 다 못 미치는 분야도 있고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나 예상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의견입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침을 만들든지 또 건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좋은 기준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건축했을 때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지적의 경계선에서 옹벽공사를 했을 경우이지요. 왜 그러냐면 타인의 토지에 접근이 얼마나 걸려 있느냐를 따지니까, 지주들은 최대한 자기 땅을 다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공사적 피해가 발생하니까 자꾸 민원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G/L이 맞지 않았을 때 그 축대의 붕괴 우려를 항상 고려하게 되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하공사를 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지하공사는 붕괴우려 때문에 이웃집에서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러한 과밀화된 도시에서는 자기 지적선에서 50㎝ 이상 띄우고 건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근접해서 집을 짓고 있어서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단순하게 건축사나 감리사의 말만 믿고 민원을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뚜껑 덮어지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임장활동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이미 예상되는데 민원이 안 나면 좋은데 민원이 나더라도 재산상의 손실을 파헤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파헤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또 한 명의 기술자한테 자문하거나 그분의 의견에 의해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넓은 토지에서 건축 건폐율이 작은 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심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높거든요. 이러한데도 공무원이 임장활동을 안 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최소한 기초를 할 때는 공무원의 임장활동을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진 정도는 찍어놨어야 주민과 민원을 얘기할 때 그런 임장활동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고양형 청년임대주택(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에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고양시 단독사업입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는 건데요.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뉴타운 해제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능곡, 원당, 일산 이 지역에 저소득층 청년이나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서,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시비 대략 10억이네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9억 9,800입니다.

박현경위원

거의 10억인데 이것을 점차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으신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밑에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별도의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부터 사회적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19년 2월부터라고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돼서 계속 연장하게 되면 운영관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일자리 대비했을 때 고양시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사회주택은 임대주택의 개념인데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운영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면서 저렴하게 저소득층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뉴타운 해제지역을 위치로 잡은 것은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이미 해제가 돼서 슬럼화되고 낙후된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그 지역을,

박현경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 해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논쟁을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는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해제가 된 지역인데 뉴타운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낙후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만약에 다른 지역도 해제가 되면 그 지역에서 하실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게 시범사업이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하시고 어느 곳에서 또 해제가 되면 거기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시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에 공공하고 민간의 중간이라고 하시면서 저렴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렴한 기준을 어느 선에서 잡고 계신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시세의 80% 이하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시세의 80%?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임대료를요.

박현경위원

그다음 말씀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사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2개 팀,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의 조직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조직은 당초 한 50억 정도에서 35억 정도로 계획했을 때 필요한 조직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 정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조직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의 조직도 개편이 된 상황이고 여기서 도시관리공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7명이라면 인건비랑 운영비가 사업하는 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당초에 50억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숫자이고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추진계획에 2월부터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 사회주택의 개념이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시흥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례를 보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조례 제정으로 기준이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서울시, 시흥시와 저희 고양시하고는 환경적인 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당연히 일자리가 많으니까 직주근접해서 임대주택이 모자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산업도시가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고양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이나 주택공급이 과잉되고 있는데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또 한다니까,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재고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여하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직 방침을 확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혹시 이 사업의 배경은,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지역이 슬럼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성화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도시재생 지역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을 이재준 시장님이 오시면서 아니면 현 정권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맞물려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주택과라든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기 시작하신 겁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시장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리모델링이나 뉴타운 관련해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끝났습니까?

박현경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현경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저도 이게 감이 잘 안 와 가지고요, 슬럼화되는 지역에 젊은 층이 들어가면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을 보면 주로 빌라나 연립 이런 종류의 건물이 많습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조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건물 외장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고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 지역에 단독 주택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가구나 빌라 형태의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녹물이 나온다거나 하는 노후화된 주택의 문제점 중에 각 세대의 소유권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개선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유공간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지만 함께 이용하는 수도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호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건물을 통째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 토지 다 한꺼번에 매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설비도 고칠 수가 있고요, 구조적인 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10억은 인력 운영에 대한 것이고,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아니요, 이것은 건물매입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아, 10억짜리 건물을 한 채 사겠다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럼 인건비는 별도로 들겠네요? 도시관리공사,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위탁수수료가 포함돼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취업준비생이 과연 이런 사회주택 수혜자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회주택이 과연 우리 시의 지역에 있는 어떤 계층에게 먼저 배려가 되어야 할지, 이 제도를 기획함에 있어서 좀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청년, 사회적 약자,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미래세대에 대한 이런 걸 하면 다 좋아 보이지만 주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시에 소외된 계층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도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이라거나 아니면 탈북민들 그리고 불법 비닐하우스에서 언제 어떻게 전선이 마모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된 주택, 주택으로써의 경쟁력이 없는 주택 그리고 활력이 떨어진 마을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한테 제공하는 취지는 좋은데 사회적 약자가 과연, 청년취업준비생은 보통 독립 세대주가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정책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는 기초수급자나 아까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쪽방 거주자나 그런 쪽의 최빈곤층, 그쪽은 공공임대주택이 적합할 것 같고요.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의 활성화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입주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공공임대주택에 청년들이 더 들어가기 쉬운데 아파트를 들어가지 여기에 들어갈까요? 청년들이 아파트로 가지 않을까요? 아무튼 우리 현실하고 정책의 취지가 잘 부합되도록 더 정교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건축과 70페이지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대형건축공사장 고양시민 우선고용 추진 해서 1월~2월에 문제점 파악하여 개선사항 검토라고 추진계획에 보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박한기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문제점은, 지역 고용의 대부분이 레미콘이에요. 그것은 멀리서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는 거잖아요. 사실 가까이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업종, 예를 들면 조경이면 조경, 이렇게 대형 건축주에게 지역고용을 권장하면서 부탁할 때 레미콘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니까 빼고 우리 지역에 사업 소재지를 둔 업종들이 실제 고용돼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업종들을 권장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하는 와중에도 사실 고양시 관내 어떤 업체에 대한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관내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서로 요청은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양시의 업체를 우선 써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딱 명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소규모 업체는 말씀하기도 어렵고 큰 데는 대개 입찰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실적을 내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김효상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래서 몇몇 업체, 지역에 있는 우량업체를 추천하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세무서에 우리 고양시에 사업 소재지가 되어 있는 업체 리스트를 주거나 이 중에 어디를 해라, 어디가 잘한다는 얘기 없이 그냥 참고하시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내 실제 업체, 레미콘공장 이런 데 말고요. 실질적인 지역고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장된 얘기인데요. 이상희 과장님, 매번 업무보고 때 대형건축공사장 고양시민 우선고용 추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하면서, 요즘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지역에 보면 덤프차나 포클레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장비가 많이 놀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제가 공인으로서 ‘이거 써 주세요.’ 부탁하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한 번은 그랬다가 다시 취소했어요.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얼른 전화해서 없는 거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입찰을 할 때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고양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대개 큰 업체가 들어와 있는 데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한테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탁 내지는 고양시 업체를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데에 한계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민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업체가 들어가서 낙찰받으면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밑에 보면 민·관·기업 상생발전 노력을 통한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향상,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지방 업체가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를 추가한다면 그분들에게 고양시에 기부문화도 정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문복에서 보면 천만 원짜리, 오백만 원짜리도 시 예산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수천억짜리 공사를 하는 대기업들은 그런 것 정도는 기부해서 예산 없는, 우리 옛말에 거지 어디에서 콩나물 얘기하듯이, 죄송합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이런 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상희 과장님하고 김대식 국장님이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이렇게 보여주기식 매뉴얼대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분명하게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저는 빨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김서현위원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시민안전과장님 하시다가 국장님 되신 김대식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내부에서 승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상 과장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서현위원

김대식 국장님이 시민안전과장님 하시다가 국장님 된 것 아시지요?

웃음

김서현위원

답변하셔야지요. 질의드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초고층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초고층 공동주택은 두 개, 요진하고 위브더제니스 두 개가,

김서현위원

합치면 몇 세대인지는 아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세대수는 요진이 2,400세대하고 해서 한 4,000세대,

김서현위원

5,104세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지만 킨텍스에 들어오는 초고층이 몇 세대인지 아시지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8,652세대거든요. 합치면 올해 2019년도나 2020년 초반이 되면 고양시에 초고층이 13,000세대가 넘어요, 13,756세대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2019년 1월 21일 오후 5시에 와이시티 35층에서 화재발생이 났었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기 업무보고에는 초고층에 관련된 게 없어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옆에 계신 주택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 두 달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관리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왔고요, 날짜를 늦어도 3월 중순 전에 일정을 요진하고 잡아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 일정을 같이 조율해서 3월 중순 정도에 일차적으로 헬리콥터하고 옥상 부분을 보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필요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실제 훈련까지도 한번 해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훈련까지 될 수 있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주요 업무보고에 그게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고양시는 아마 기초단체에서 가장 많은 초고층을 보유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상희 과장님, 세이브존은 단속이 안 되는가 봐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재발한 모양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구청에서도 보고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시 업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서구청과 협의해서, 일단 동구는 잘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최충락 과장님, 제가 토지정보과장님께는 올 때마다 질의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이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습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궁금했고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습니다.

웃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계시니까, 어제 케이블TV에서 뉴스를 봤는데 고양시 청사를 짓는데 땅값이 110억, 설계비가 100억, 그다음에 건축비가 2,0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블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맨날 장사 안된다고 하면서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호화로운 걸 지어야 되는가, 저는 시청을 크게 짓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림 같은 시청을 지어야 되느냐, 설계비를 100억씩 줘야 되느냐, 100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님, 건축사라면서요. 시청 하나 짓는 데 설계비가 10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위원

국장님도 건축사세요.

이길용위원장

국장님도 건축사세요? 훌륭하시군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100억씩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민간공사하고 관공서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민간공사는 협상을 해서 건축주와 설계사사무소하고, 예를 들면 마치 부동산 수수료처럼 건축사 엔지니어링 활동대가라고 해서 법적 요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갑의 입장에서 건축설계사무소한테 싼값에, 소위 얘기하는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협상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래서 설계 요율이 기본설계는 몇 퍼센트, 보통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3% 정도, 많게는 7% 정도까지 공사비에 책정하도록 되기 때문에 아까 2,000억이면 3%만 잡아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가 상당히, 그리고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요율이기 때문에 준수를 안 하면 공무원이 법을 못 지키게 된 결과가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주민들은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청은 지어야지요. 그런데 유럽을 가보니까 전부 시청이 학교식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으면 되는 것이지 밖에서 보기 좋으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편한 시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서구청도 지어놓으니까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불쌍해 보여서 안타깝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장님도 시정질문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설계과정에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반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원으로 만들고 둘레를 만들면 공사비가 다 더블이라고 하던데, 그건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시민들한테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민들 돈 갖고 시민들한테 욕먹을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김서현 위원이 얘기했지만 킨텍스 앞에 8,000세대가 입주하는데 준공을 다 내줘야 되겠지만 학교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없었나요? 선배님들한테 못 들었나요?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대화초등학교, 장성초등학교로 다 큰길 건너서 와야 해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지금 학교는 거의 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한류천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군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길용위원장

킨텍스에 오피스텔 짓고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 애들이 지금 다 이쪽으로 길 건너서 장성, 대화, 대화는 큰길에서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한뫼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제가 허가 때에 없어서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준공이 임박해서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대두되진 않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차 타거나 걸어가도 된다지만 초등학교는 아파트 앞에 만들어줘야지, 그걸 만들어놓고 GTX 역사도 못 짓게 만들어 놓고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김서현위원

지을 땅이 없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럼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김서현위원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박현경위원

땅은 없고 중학교는 밑에 테크노밸리하고 영상밸리 하면서,

이길용위원장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게 아니라 C4부지라도 해야지,

김서현위원

평당 부지가 2,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길용위원장

2,500이든 5,000만 원이든 할 건 해야지, 시민들을 편하게 만들어 놓고 팔아먹어야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개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도시균형개발국이 신설되어 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재정비촉진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황경호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상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재학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용섭 국장님, 고양시 도시균형발전 방안, 이건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시정철학의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1월 2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덕양과 일산 간의 균형발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해서 국을 만들었고 이런 균형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과제 등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3억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현경위원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있는 수립 용역 이해했고요,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이번 중도위 5차 심의에 상정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만 계획이 될 것 같고 테크노밸리를 보면 21년까지 현금출자가 있는데요, 현금출자 해서 연도별로 계획은 세우지만 사실 테크노밸리가 완성되고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 시작이 될지 조금 불안정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장항지구 임대주택 관련해서 5,500세대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주변에서 인프라가 없는데 주택만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늦게 짓든지 사업을 빨리 추진하든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한류천 수질개선 방안 수립,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 들어갔었지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나온 게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할지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나왔었잖아요. 제가 이것 자료도 요청했고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제가 어제 한류천 다시 가봤어요. 가서 사진 찍었는데 물은 하나도 없고 그 옆에 수변상가 해서 분양하려고 했던 상가는 거의 다 지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입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호텔 대표자 세 분께서 저를 내일 찾아오기로 하셨어요. 저한테 자료를 보내셨는데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보다 훨씬 많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는 사활이 걸리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류천 옆에 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제가 질의 끝나고 나면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해주세요. 스마트도시 구축도 마찬가지이지요. 전체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스마트도시를 할 텐데,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저는 봅니다. 따로따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사에 보면 SK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를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충남, 충북, 경북 다 붙어서 유치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용인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유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어쨌든 도시 근접해서 다 있고 협력업체들도 한 시간, 두 시간 거리 안에 있고 출퇴근하는 직장 종사자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는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 고양시는 왜 이런 사업에 관심이 없나, 우리 돈 없어서 지금 테크노밸리도 못 하고 있고 재원조달하는 데 힘든데, SK가 120조를 하는 거라서 국가에서도 입지선정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입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면 2016년 6월 19일, 일요일이에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경기도공이 장항 영상밸리 추진을 발표합니다. 그게 2016년 6월 16일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경기도심의 통과 후에 긴급 발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월 29일에 보면 테크노밸리 10일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긴급 보도자료 발표해서 방송영상밸리를 발표해요. 유치해 보는 거지요. 장항의 핵심 지역은 경기도공에서 부지선정을 다 해버린 거예요, 고양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러니까 경기도공이 고양시 다 땅따먹기 했다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류천은 경기도에서 책임져야 될 것을 고양시에다 넘기고 지금 몇 퍼센트 해서 고양시에서 돈을 대라? 말이 안 되지요. 항상 아쉬운 부분이 고양시는 외딴 섬 같아요. 나라 전체가 돌아가고 어느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랑 견주어야 될 판교나 이런 데가 가는 뒤에서 그냥 뒤꽁무니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걸 풀려고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LH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공하고 협상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천 부분에서도.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 더 이상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 균형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도시균형개발과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일산과 덕양 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과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차이 그다음에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던 마을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급조돼서 만들어서 그런지 지금 쓰여 있는 내용으로 보면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업무보고를 할 것이면, 현재 재개발촉진과나 도시재생과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소신이 앞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도 저번에 어느 정도 지적은 약간 했습니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진타워가 용적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알고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요진타워 건축, 제가 알기로는 450%인데 맞습니까? 물론 다 쓰지는 않았겠지만 기준이 450%가 맞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지금 450%,

정판오위원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킨텍스의 용적률은, 이번에 킨텍스에 여러 가지가 입주하고 있는데 한화, 거기는 몇 퍼센트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킨텍스는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필지별 용적률은 한도용적률만 정해놓고,

정판오위원

평균.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다음에 각각 시설 부지별로 특성에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용적률이 지금 다 천차만별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거기도 한 400% 이렇게 되지요? 40층이 나왔다는 것은 400%에서 거의 700%까지 나와야 가능한 수치이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상업용지 같은 것은 900%까지도 가능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상업용지는 400에서 최고 900%, 900은 안 됐더라도.

김서현위원

400은 다 넘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재학 재정비촉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능곡이나 원당이나 각 기존 구도심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뉴타운 건설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제된 데도 있고 존치한 데도 있고 진행할 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만 본인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과거에 뉴타운사업 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립된 촉진계획에 의해서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관리계획처분인가까지 나간 것도 있지만. 주택경기에 따라서 각 사업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현재 일부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동의에 의해서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관리처분인가가 나가서 현재 이주하는 곳도 있고, 아무튼 주택경기 시장을 가장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다.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의 전체적인 사업이 아파트로 주거단지가 변모하고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추정비례세율에 의한 사업성평가이겠지요? 그렇다면 사업성평가는 분양성을 주제로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대곡역은 앞으로 개발된다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강행하고 싶은 조합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하고 싶어도 대곡역 같은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분양가를 따라갈 수 없어서 시공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하는 조합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합의 여건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재정비촉진으로 다시 하고 싶다고 하면 400%에서 700%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습니까, 능곡하고 원당 지역에?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우선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사업예정 구역으로 담아져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10년 주기가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인 해제지역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정비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거기에 담아져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면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불인정하십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세대수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성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황경호 균형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법은 놔두고 동구 지역에는 5층 미만의 부지를 도시개발로 다 변경해서 400%까지 올려서 집을 짓게 해주고 킨텍스 부지는 특별지역이라고 해서 400%에서 900%로 변경 다해서 해주고 기존에 구도시면 안 해주고 이 형평성에 대해서, 법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소견만 한마디씩 해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구도심은 그전에 이미 도시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가라 그러면 어떨지 몰라도 이미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찾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인구수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고려가 됐고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용적률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개발 측면에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갖는 손해라든가 이런 것은 상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판오위원

이재학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지금 저 역시 현행법을 놓고 보니까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건 있는데요, 기존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는 대다수 1종하고 2종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2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250%이지만, 조례상으로는 230%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공공기여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평균 한 260~270%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 신도시 개발하듯이 용도지역을 높여서 일반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을 키워주는 걸 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지다 보면 그 밀도에 대한 각종 공공재인 기반시설을 다시 병행해서 커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성 시가지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그렇게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소신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본인들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킨텍스 부지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간척지 부지입니다. 능곡하고 원당은 구릉지에 원 토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킨텍스 부지는 주거기능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농토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40년 후에 그 땅에 400%의 건물을 짓게 만들고 구도심에는 못 짓겠다, 도시의 밀도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전철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도시계획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하고도 제가 꾸준히 논의하겠지만 상업지로의 변경이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게 그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서 자꾸 되지도 않는 밀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도 그 정도 법을 따질 줄 알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구도심의 토지지가가 새로 택지개발하는 곳보다 어떻게 가격이 낮겠습니까? 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토건업이 몰려서 매립해서 LH가 땅장사를 했기 때문에 땅값이 된 건이에요. 수용가에 비해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업자는 비싸게 사서 높은 분양가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격차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60년의 도시계획은 결국 구도심은 땅값을 그대로 정체해놓고 신도시를 만들어가면서 격차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고양시청은 지금까지 열심히 순응하고 잘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했듯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뭐냐 하면 구도심권에서는 「주차장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현행법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만 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조합이 불필요한 경비를 수없이 누적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조합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공고하고 이행지시 여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방관하면 계속 경비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은 또 불발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본인들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의 균형발전방안 수립 용역은 용역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계획을 시장님도 주장하고 있지만 또 국에서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어차피 저희가 6월 이내에 행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하나의 목표와 타깃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구상을 하지 마시고 빨리 이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중요한 화두이지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새로운 도전이면서 가장 잘못되면 이 정부가 실패할 수 있는 정책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저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연구회를 발족하고 연구 회장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을 못 하고 있다, 제 의견이 다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정확한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화전에 드론센터를 설립한다는데 그게 마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삼송지역에도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행주산성 것을 늦췄지, 차라리 행주산성에 있는 것을 문화와 역사가 어울리는 마을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으로 갔더라면 오히려 개발과 보존이 훨씬 좋았을 건데,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저번에 선정된 4개 지역에 대해서 어떤 타깃으로 가겠다, 지역별로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저희도 뉴딜사업지구 내에 17년도에 4개 지역으로 선정된 화전하고 원당 부분은 자금 집행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18년도에 선정된 부분은 저희들 활성화계획 수립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행주동하고 그다음에 기피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고양동 지역에는 원래 용역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구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행주동 같은 경우는 행주산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문화, 큰 이슈화된 개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도시재생을 연구하니까 앞으로 서로 보고해 가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학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묻지 않고 하나의 예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그게 설명하기가 편하니까요. 행신3동에 보면 과거에 주거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삼진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영흥빌라가 있었습니다. 영흥빌라가 지금 해제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제가 되면서 주거1종으로 됐지요. 그런데 만약 재정비로 지정하면, 그동안에 사업을 안 하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했는데 만약 재지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서 2종에서 3종 변경이 왜 안 되는 거지요? 주거2종이 주거3종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과거에 저희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수립됐는데 일정 기간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됐든 주민들이 동의해서 해제가 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한다고 했는데 기준치가 다시 충족이 되느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냐도 따져봐야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정판오위원

과장님, 말 막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사례로 얘기했잖아요. 지역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례 한 가지만 딱 지적했잖아요. 영흥빌라가 2종인데 지금 재정비가 해제됐어요. 그런데 재정비를 다시 수립해서 재지정한다면 왜 3종으로 못 가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 부분은 상위계획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하고도 연관되어서, 물론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만 그 도시관리계획은 기본적인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끔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조금 상향되다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구계획이 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구수용 계획이라든지 이게 상위계획에 먼저 담아지고 또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할 때는 결코 못 바꾼다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고양시의 안이한 행정을 약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논의해야 될 문제이니까. 가라뫼사거리 지역에 영흥빌라가 바로 인접해 있는 21단지, 19단지, 18단지 신도시 아파트가 새로 생긴 데는 지상 23층까지가 있습니다. G/L 높이로 보면 27층 정도 높이에요, 이 가라뫼 지역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라뫼 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바꾸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항공고도지구에 걸렸다고 해서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군사보호지역이 다 풀리고 있고 항공고도지구도 거의 다 풀렸어요. 서정마을이 생기면서 이미 그 권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정마을이 185% 해서 제일 높으니까 지금 18층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현실을 말하느냐면 가운데 샌드위치를 20층으로 제한했다 이겁니다.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못 한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양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고양시의 특수성을 얘기하고 상의하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현 집행부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기존 도심개발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은 만남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오후 시간이 돼서 다들 피곤한 상황에서 아까 SK하이닉스 얘기 때문에 제가 흥분하기도 했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한류천 수질개선 방안 수립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들은 것 이외에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얘기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에 대한 보고 이후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6일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역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개선안으로 3개 안이 제시가 됐는데 사업비하고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을 따져서 가장 유리한 게 1-2 안, 그러니까 방류 하수를 재이용해서 다시 방류하는 안으로 결정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결정이 난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최종 보고 때 1-2 안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엊그제 시장님께 보고회도 가졌고 거기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관련부서에 전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부분을 저만 몰랐는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들어온 자료 안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료로만 봐서는 사실 깊숙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호텔 부지 3군데는 어딘지 아세요? 호텔 3군데 업체에서 저를 찾아온다고 해서. 혹시 호텔이 어딘지는 아세요? 사업추진 중인 호텔들이요. 전혀 모르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 호수공원 앞에 하나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호텔은 지금 아마 한류월드 부지 내에 두 개 필지를 개발하겠다고 호텔하는 업자들이 얘기하는 곳 하고요,

박현경위원

호수공원 바로 건너편 말씀하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주택단지 가기 전에. 거기가 두 필지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두 개 필지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호텔 두 개 필지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서 온다고 하는 걸까요? 한류천 부지 수변공원 옆이라고 하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호수공원 옆에 지금 CJ가 호텔 부지를 하나를 갖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CJ에서 하나 있는 거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두 개 필지 있고 엠블에서 지금 하나를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고 하나는 가족형 호텔로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가족형이고?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호텔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알고 있으신 건가요, 한류천 관련해서?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한류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호텔들이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의 직접적인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피스텔이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불허 방침을 통보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오피스텔 관련한 것 말고 한류천 때문에 수질의 악취, 오염 때문에 자기네가 호텔사업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수변공원 상가 분양을 광고하신 분들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 바로 옆에 분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호텔은 수변공원 시점에서부터는 조금 더 호수공원 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쪽은 약간 이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민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전에 복개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물론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박사님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복개를 했을 때 민원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옆 주변에는 주거용으로 쓰는 힐스테이트하고, 힐스테이트 옆에 분양한 게 하나 또 뭐가 있지요? 거기에 소규모가 있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좀 작은…….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주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거는 좀 떨어져 있어요. 한화 꿈에그린도 그렇고 힐스테이트, 포스코 그다음에 또 뭐지요? 3개, 포스코랑…….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현대하고…….

박현경위원

또 있잖아요. 김서현 위원님, 3개…….

김서현위원

포스코 더샵, 원시티…….

박현경위원

3개 합작해서,

김서현위원

원시티.

박현경위원

3개 포스코랑 다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원시티이지요. 거기는 사실 한류천의 수질 악취하고 주거하는 사람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 민원이 어디에서 들어올지를 좀 더 확실히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한류천과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향후에 유지관리나 한류천 부지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1-2 안을 최적안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도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분들을 모시고 전체를 설명하는 안하고 그게 힘들다면 개별적으로 다 의원님들을 개별 방문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다 답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용역에 대한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현경위원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왜냐하면 어떤 안이 나와도 고양시에서 지금 자금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1-2 안도 고양시 부담이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한류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책임이, 물론 퍼센티지는 다르겠지만 저는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CJ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 제안을 한 것도 있지만 복개 부분도 사실 염두는 해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벌써 결정이 나셨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로서는 조금,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복개에 대한 부분도 관련된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관련된 6개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전문가, 용역사하고 한 내용까지도 검토했을 때 사업비 부담하는 부분이 770억 정도 나오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매립하기 위한 박스가 끝난 지점의 수질 처리에 대한 부분이 또 발생이 되면 밑의 지역에 똑같은 내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하천의 기능으로 가자, 그래서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저희가 10년간 여태까지 여러 가지 오고간 내용들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셨는데 1-2 안이 그런 부분에서도 제일 적절했나 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현경위원

그럼 저희 의원들한테 아직 전혀 보고가 없으셨던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때 저희가 1-2 안이 최적안이라고 의원님들 모시고 했고,

박현경위원

했지만 그 추후에,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의견이 몇 가지 나온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서 그 보완까지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최종 용역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어느 시점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려주실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안하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이기 힘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방문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날 저희 의견이 나왔던 것은 그냥, 그 부분에서 결정이 된 것이지 이미 다른 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끌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약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 매립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다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향후적으로 봤을 때 최적의 안이 이것이라고 도출한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신 자료로 민원인들한테 설명하면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황경호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신데 아까 한류천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 그 결정 과정에는 같이 관여하신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면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한류천에 대해서?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한류천을 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왜 한류천을 하게 됐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한류단지 조성하면서 수변공간을 이용해서 그쪽의 이용자나 입주하는 사용자에게 좀 더 쾌적한 도시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류천으로,

김서현위원

그럼 한류천이 언제부터 한류천이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한류단지 조성하면서 우리 시 요구에 의해서 그게 하천으로 지정이 됐고,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킨텍스를 개발하면서 이름을 한류천으로 만든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한류천이라고 하는 건 원래 천이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용역보고 현장에서도 이건 하천이 아니었는데 고양시가 하천을 만들면서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씀했었고 황경호 과장님, 천을 복개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은 복개가 어렵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고양시는 소하천을 복개한 사실이 없는 거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복개한 게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김용섭 국장님, 고양시 소하천을 복개해서 사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소하천 자체로서는 사업한 게 없고 소하천 폐지를 통해서 복개해서 사업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일산 3구역이,

김서현위원

아이파크 2,000세대 지으면서 그렇게 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소개울천을,

김서현위원

소개울천을 아예 폐지를 했어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전체 폐지가 아니라,

김서현위원

하여튼 덮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상류 구간만 남겨놓고 일부를 폐지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2,000세대를 짓는 아파트에는 고양시가 진짜 있는 개울을 복개했어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

김서현위원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건 원류가 나오는 발원지에서부터 물도 없어서 하천 기능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소하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거기는, 우리나라의 많은 하천이 건천이에요. 대한민국에는 비가 안 오면 흐르지 않는 천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천을 다 덮어야 해요. 고양시는 아파트를 짓는 데는 진짜 있는 개울을 덮었습니다. 소개울천을 덮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류천은 있지도 않은, 그냥 오수가 모이는, 하수구의 물들이 모이는 곳을 천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 태생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방법을 해도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건데, 지금 그 이름을 고양시가 한류천으로 만들면서부터 발생한 일을 끝까지 천을 유지하고자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겁니다. 저는 지금 황경호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1-2가 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한강물 다시 끌어들이는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뭡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재처리수를 활용해서 펌프질해서 상류부에서 흘러 내려서,

김서현위원

재처리수를 집어넣어서 한류천을 만들면 아주 이상적이고 그림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일산동구, 서구를 만들면서, 그때는 동구, 서구도 아니었어요. 일산구였거든요. 거기 도로의 모든 우수관로가 모이는 곳이 그곳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국장님?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여지는 그 물들이, 아까 말했었던 소개울천에서 가끔 내리는 물은 그래도 우수관로에서 모여지는 물이 아니에요. 진짜 천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고봉산과 위에 있는 약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여지는 곳이지요, 국장님?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하천들이, 특히 고양시의 견달천도 보면 생활폐수에서부터 모든 게 다 견달천에 집중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천으로는,

김서현위원

아니요, 그럼 견달천하고 한류천이 같다고 보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견달천 상류 쪽에 가서 한번 보세요.

김서현위원

한류천은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만들어놓은 우수관로의 집결지였던 거잖아요. 견달천과 그게 같냐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물론 최초에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만든 건 아니고 구거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하천 개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지금 일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8,652세대 더 들어왔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예정인데 다 나간 거니까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고양시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일산동구, 서구를 다니는 모든 도로에서 모여지는 물들이 모여지는 곳이 한류천인데 우리가 한류천이라고 명명을 해놓고 무슨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보니까 악수를 쓴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황경호 과장님께서 결정이 되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한 사업으로 이제 고양시가 한류천을 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들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국장님.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담하기로 되는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담비율에 의해서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를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1-2 케이스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하는 거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도 제 지역구가 장항동이고, 여기 건설교통위가 시장님과 최소한의 파트너 내지는 함께 시정을 이끌어야 되는 대상자들 아닌가요? 위원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길용위원장

잘 몰랐습니다.

김서현위원

모르셨지요? 제가 업무보고 듣다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지난 1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했을 때 저희가 최적의 안이 1-2 안이라고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린 것이고 시장님의 방침은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이 한류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았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알려드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준공을 하자, 이렇게까지 한 거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박현경 위원님이나 정판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서현위원

여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봐왔던 한류천 사업에 대한 그 정도의 코멘트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었던 것이고,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는 2018년 말이나,

김서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고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황경호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냐면 “1-2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한류천 수질개선 방안 보고를 1월 16일에 최종 보고를 드렸다고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때 1월 16일 일부 참여하신 분이 의견을 줘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확정된 내용을 다시 시의회에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 드려서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설명해드리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방안은 확정이 된 게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류천 사업이, 제가 1-2 사업명을 정확히 몰라서 명명을 못 하겠지만 그게 명확하게 결정이 된 거예요, 1-2 사업으로 한 것으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여기 있는 위원들의 의견은, 그냥 그것에 대한 통보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렴하고 위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을 한 10년 넘게 끌어왔어요.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날도 새로운 전문가 두 분을 모셨더니 그분들도 새로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전문가분들이 바뀔 때마다 그분들의 생각과 주관을 제시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돼왔던 거거든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 결론이라는 시점은 주변에 여러 시설들이 입주해 오는 단계에서, 이것을 또 앞의 10년과 같이 계속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까지 받아서 또다시 계속 토론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전문가분들의 몇 차례에 걸친 충분한 의견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도출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저도 토의하고 회의하고 검토하고 이러는 것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제가 용역보고를 조금 늦게 들어갔기는 하나 마무리까지 있었고요, 우리가 그거 영상회의실에 했지요? 그때 할 때 1부시장부터 2부시장, 시장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각각의 과장님들 다 계셨고 저는 그 용역보고로 인해서 이것이 현재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건교위 위원들과 사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좀 더 긴밀한 논의가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가 어렵고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계속 말을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겠지만 집행부에 고유권한이 있고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유권한을 가지고 싸워봐야 되는 거지요. 국장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근본적 잘못을 선택한 걸 그대로 자를 두고 해결점을 찾아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정판오 위원님 하십시오.

정판오위원

제가 사실 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고 새로운 안이 있다고 해서 한번 다시 의견을 논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황당한데요.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사전에 제출했다면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이 있었다면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발표를 해주셔야 업무보고이지요. 이 책을 토대로 받는 건 업무보고 아닌 겁니다. 진행되는 업무가 어느 정도 종결되는 단계에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지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외부 용수공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용섭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1-2 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것 같은데요, 킨텍스역에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한강에서 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원수를 이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농업용수 남은 잉여분으로 해서 계속 흘려보내겠다는 그 안이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닙니다. 그런 안들을 검토해서,

정판오위원

그럼 이거 허위보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정판오위원

외부 용수공급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은,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이 업무보고는 오늘 날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그때 당시 시점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판오위원

오늘 발표할 때 ‘이 안을 그때 냈었으나 중간에 이렇게 돼서 업무보고가 이렇게 됐습니다.’로 해줘야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5개월 전에 서류를 만들어놓고 오늘 여기 와서는 6개월 후의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확정이라는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보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보는데 자, 보세요, “외부 용수공급(재이용수, 한강원수, 농업용수) 및 한류천 유속상승을 통한 개선방식을 토대로 최종대안 결정 예정” 그러면 결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닌 결정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최종 보고자료에 보면 외부용수를 가지고도 저희가 단가검토까지 이번에 다 했어요,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호수공원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의 농업용수로 물을 활용하는 방법,

정판오위원

여기 다 있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가령 호수공원 물은 현재 정수장까지는 몇㎜ 관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여기 마지막에 있는 외부 용수공급은 어디에서 용수를 공급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흘러내리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GTX가 만들어지면 발생되는 지하수를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정판오위원

한강원수.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니요,

정판오위원

농업용수.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재처리용수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딱 물을게요. 이번에 시비, 도비, 국비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준공 끝났습니다. 나머지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앞으로 관리비는 누가 내요?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판오위원

유지관리비.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일단 저희 시가 관리운영비를 집행해야 될 거고요,

정판오위원

유지관리보수비를 시가 집행할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게 할 것이고,

정판오위원

연간 추산액이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지금 17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님이 따로 날을 잡아서 이것에 대한 걸 팀장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날 잡지요.

김서현위원

저는 업무보고 자체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전체는 말고 이것만 하시지요.

김서현위원

이게 말 그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하러 온 것인데 주요 업무보고의 핵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잖아요.

박현경위원

동의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회기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일 따로 잡아서 하자는 거예요?

박현경위원

발언하고 싶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박현경위원

저희가 시간상 사실 여의치 않아서 업무보고 쭉 읽어 주시는데 미리 사전에 알고 있지 않으면, 업무보고 받을 때 역으로 저희가 질의하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질의를 안 했으면 이것 다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고 제가 민원을 받지 않았으면, 그리고 제가 이것 계속 전문위원님 통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제대로 들어와서 그것만 들어와서 제가 봤었어도, 왜냐하면 1-2 안이라는 게 있는 것은 봤었지만, 용역보고한 날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위원들이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년 동안 그렇게 고심하셔서 못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저희도 고심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저희도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야 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시민들이 추진해서 했던 사업도 아니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했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고양시민이 고심한 의견을 반영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날 저희 의원들은 저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최종 보고용역이었지만 결정되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또다시 어떤 논의가 돼서 그래도 저희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그래야지 저희가 용역보고에 들어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서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들 얘기 몇 명 듣고서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알아볼 시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업무보고 때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이 사안을 그냥 업무보고됐다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다 아시겠지만 이재학 팀장님, 아시지요? 제가 앞에서 왜 길게 말씀 안 드렸는지. 과거로 다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는 좋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끼워 맞출까 고민해서 그냥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류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옆에 도시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CJ도 마찬가지이고 K-컬처밸리도 마찬가지이고 한류천이 안 되면 호텔이 들어오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김서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용역보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해서 업무보고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를 복개하시자는 의견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용역보고회 같은 데 저희가 참석하면 위원님들이 정확한 의견을 주셔야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건데,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의견을 줄 시간을 안 주셨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의견이 그렇게 나왔었던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근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개를 원하시는 건지,

박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들도 아니고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의 사항을 가지고 새롭게 고민하고 자료수집하고 미팅합니다. 당장 내일 CJ에서 복개안을 제안한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만나봐야 되고 타 도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보시고 의견제시는 언제 수렴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것도 질의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아무 위원도 몰랐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CJ에서 복개를 하겠다고 얘기는 왔어요.

정판오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은 CJ에서 복개를 제안했다고 해서,

박현경위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판오위원

그건 원안이 아니고 참고로 보겠다는 거였고요. 그날 회의에 참석한 김서현 위원, 정판오 위원은 분명하게 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10년간 고민하셔서 막바지까지 와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보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 책이 2~3개월 전에 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글을 읽을 때 추진계획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근 몇 월 며칠에 시장에 보고한 바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추진계획이라는 얘기이지요. 그 말을 빼버리고 이걸 얘기하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다르잖아요. 문제가 다른데 답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주셔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물어보고 판단해서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의 내용에 결격사유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답변했을 때도 보면 한류천 유속상승을 위한 수질개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틀림없이 답변했고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속상승이란 부분은 뭐냐 하면 물의 흐름을 통해서 잔류되는 물이 없이 썩지 않게 방지를 하겠다는 제시인데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보면 “최종대안 결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정판오위원

제가 국장님을 다그치고 싶은 게 아니라,

김서현위원

결정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예정은,

정판오위원

제가 발표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다 읽고 나서요, ‘위의 계획에 의해서 최근 몇 월 며칠에 시장님께 당시 용역보고서의 기준으로 이렇게 돼서 보고했고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보고라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이렇게 하실 거면 업무보고 저희가 거부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적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천 수질개선은 알다시피 용역이 최종보고가 된 것이고 저도 거기 있었는데 나온 결과를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의논해서 따로 날을 잡아서 결정 난 게 어떻게 났는가, 또 결정 났다 할지라도 시장님이 결정한 것이지만 우리가 보완을 하면 시장님한테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보고드리라고 하면 되니까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는 안 났고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런 방침을 정할 때는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재는 아직 안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1안과 2안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두 가지에서 한 가지 방법은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게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개별방문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제가 틀림없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따로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개별로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오해도 풀 겸 다시 1안, 2안 갖고 오시고, 하여튼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어도 아직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해서 오해 없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김서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건의사항인데요. 당연히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 역할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미리 전달된 2019년 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결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했고 사실 우리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위원들의 해야 될 역할로 일단 멈추고,

이길용위원장

과장님들도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김서현위원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한 다음에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다니까요. 그런데 20일에 끝나니까 업무보고를 간담회 식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정이 꽉 차 있잖아요.

김서현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 한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CJ까지 가서 듣고 오겠다고,

이길용위원장

우리가 CJ 갔다 와서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CJ는 가기로 약속이 되는 있는 거지요?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CJ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갔다 와서 보고 우리가 좋은 방향을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판오위원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이길용위원장

이것은 끝내자고요.

정판오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하니까 정회해 주세요.

이길용위원장

그럼 더 길어져요.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정회를 해서 이 업무보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판오위원

정회해 주세요.

박현경위원

정회해 주시지요.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나눈 결과, 황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다시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간담회 식으로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한기위원

위원장님!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위원

저 질의 안 했는데요.

이길용위원장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박한기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박한기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3개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김승균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정하범 과장입니다. 하수행정과 김영범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나 도로정책과 다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 토당동, 행신동, 2016년에 시작한 현대건설 고양시의 행신배수박스 이설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민원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3개 언론 매체에서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배수박스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 배수박스를 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수박스는 3.8×2.9, 3련 박스인데요, 기존에 강매기지창이 들어오면서 행신천이 복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수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행신동 지역에 우수가 내려오는 우수 기존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한 군데는 120도 정도 선형이 변경되고요, 두 군데는 90도로 각이 돼서, 그래서 세 군데 정도가 변화되는 지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침수가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여태까지 저희 하수과에서 추진한 내용은 2017년도에 저희 하수과 실무진에서도 수리계산상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120도 내지 90도 지점이 두 군데 있다 보면 아무래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유지관리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고양시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2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수리계산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류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도시침수 분석을 한번 해 보고 박스 안에 수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라, 그래가지고 2회에 걸쳐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업 시행자가 그것을 다 충족해서 다시 저희한테 심의요청이 들어와서 이번 2월 25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대로 그것을 다시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붕괴위험 때문에 시민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 아까 기술심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현대건설 측에서 계속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보도가 계속 나가게 되면 시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양시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절차상 자료를, 심의과정 거친 것이랑 또 현대건설이 어떻게 공사를 했고 변경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박현경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문제이자 고양시 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보면 각 지분별 업체가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의 회사에 각 지분별 업체가 있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는 서울광역철도 주식회사이고요, 시공사가 현대, 태영, 한라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시행사는 단일회사입니까? 여기는 지분별 회사가,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3개 회사가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3개 회사가 어디 어디예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현대, 태영, 한라가 각각 지분으로 참여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현대, 태영, 한라, 이게 시행사이면서 지금 공사를 현대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3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3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시공도?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시행, 시공을 동시에 하고 있네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시행사는 컨소시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시공사는 현대, 태영, 한라가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사업에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의 지분별 참여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컨소시엄 업체를 현황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제가 철도교통과에도 이에 대해 잠깐 의논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첨언하면 각 지분별 컨소시엄 업체,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에 포함된 지분별 대비를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고양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1·2차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요구를 사업자가 수정해서 이번에 마지막 3차로 올렸기 때문에 25일에 최종 심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심의내용 올라온 사항 중 수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과 후, 그것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내용은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하고요, 최종 3차는 1·2차를 보완해서 저희 심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심의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차에서 보완 요구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에서 이미 사업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되고 있는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수정된 것은 사실 수정된 부분에 첨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또 그러면 결과의 여부를 우리가 수정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공사 중지했다고 우리한테 주장하려면 우리가 주장하니까 할 수 없다고 현대는 수정된 부분을 이렇게 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심의가 공개돼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할 만한 여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 자료를 파악해 주실 수 있으면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집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그것을 얘기해서 반영해서 냈는데 원실시계획 허가가 있는데 그 요금의 변경이 무슨 중요한 기밀사항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는 국가 공공기관인 SOC지역사업이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거라 묻고 싶습니다. 행신1동 장미아파트 부근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분뇨처리나 하수처리장 같은 것이 있어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행신1동에는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확인 전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행정감사 때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7쪽 공공하수도 확충, 계속 김영범 과장님께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 지영동이나 사리현동, 고봉동 중에서 지영동이나 사리현동은 안 되어 있는데 지영동 먼저 하셨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거든요, 하수행정과장님께서. 그런데 사리현동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지영동보다 사리현동이 훨씬 많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여쭤보세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동을 먼저 사업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리현동은 다음 순위인데 이것이 어느 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 덕양구 1개소, 일산구 1개소,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덕양구는 효자동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일산은 지영동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 현재 설계 중인 것은 일산구 쪽은 덕이동이 설계 중이고요, 덕양구 쪽은 창릉천변을 설계 진행하다 보니까 사리현동도 시급하지만 순위에서 다소 뒤로 밀렸기 때문에 덕이동이 끝난 다음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만약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예상시점이라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덕이동 다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관거정비사업을 지영동 내지는 효자동에 하게 되면 설계부터 시공까지는 대략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덕이 지역이 현재 재원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협의가 끝나더라도 공사는 대략 3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리현동이 진행된다고 하면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3년 후에 착공이라는 말씀인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재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아까 도시균형개발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렸는데 도시균형개발을 덕양이나 일산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일산동구도 고봉동만 놓고 보면 도농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덕양구 한 번, 일산구 한 번, 이게 형평성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봉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산동구 먼저 해놓고 덕양구는 소외당한다, 고봉동은 일산동구에서 소외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균형개발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덕양구와 일산구로 구분 짓지 말고 차라리 도농으로 하시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형편도 맞춰야 되겠지만 일산지역을 보면 지영동을 하기 전에는 성석동이 2017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속적으로 지영동이 진행된 것이고요, 또 지영동에 연속으로 해서 덕이동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1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50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발주했으면 좋겠는데 재원확보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예,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때 대답을 듣기로는 사리현동이 지영동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왜 지영동이 먼저냐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어떤 기피시설 하나가 유치됨으로써 보상 차원으로 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연속성이라는 말을 하시니까 그때와 답변이 달라서 제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사리현동이 고봉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고봉동이 통합돼서 5개 동인 것은 아시지요? 5개 동인데 제일 많은 것을 배제하고 있고, 제일 많은 것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가 덕이동 다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아니면 저는 계속 민원에 힘들어집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지영동은 인센티브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질복원센터가 지영동에 소재하면서 최초 건립 당시에 지영동을 같이 담아가 줬어야 되는데 그때 재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처리장까지 지어지면서 분리식으로 안 해 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연이어서 사리현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동, 사리현동, 문봉동 이렇게 다 합쳐서 고봉동이 아니라 고봉동은 1개 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새해 인사 하기에는 약간 늦었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21쪽에 용두6통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용두1통 배수관로 공사는 창릉천 하류 쪽으로 보면 제방 옆에 있는 마을인데요, 가구는 10가구 정도 있는데 수도공급이 안 돼서 그 사람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수돗물은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맑은 물을 먹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린벨트 내 하우스 안에서 수돗물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과거 농지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고양시 지하수는 전부 오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다만 맑은 물을 먹는 것은 그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살든 어쨌든 간에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번에 정병춘 소장님께서 그린벨트 지역에 수도를 공급해 주셔서 그분들이 한번 초청해서 개를 한 마리 잡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시간 되실 때 주민들이 부르면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린벨트 내 취약지역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안 됩니까? 거리가 물론 멀어서 도로가 있는 데로 하수관로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해 주십시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주셔서 저희가 모르고 있던 곳을 하게 돼서, 하여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상수도 취약지역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올려서, 이런 부분은 반대할 위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초선 때부터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3자녀 할인 혜택,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도 할인해 주는데 먼저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항을 넣어서, 예산이 없어도, 3자녀, 다자녀라는 게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든지, 그러니까 5명 이상 사시는 분들은 할인 혜택을 줬으면, 그런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길용위원장

아, 용역을 줬어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송제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의 시정목표 아래 지난 달 2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사람중심 도시, 시민행복 도시를 위해 불철주야 민의를 살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 이후 교육을 마치고 오늘 첫 출근한 이강수 공사과장입니다. 장영도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서중배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139페이지에 취락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집단취락지구로 설정되거나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돼서 반경에 포함됐을 때 신규 도로개설 문제를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제와 아울러서 도로와 주차장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 내용을 담고 거기에는 단기 집행계획과 장기 집행계획으로 나뉘게 됩니다. 3년 이내에 사업추진 대상과 3년 이후 추진 대상으로 나뉘게 되고요, 3년 이내 단기 추진계획 중에 내부 도로망 중에서 이용자의 이용효율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활용도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필요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가 받는 부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계획을 도로정책과에서 담아서 그 부분이 사업소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설계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3년 이내, 3년 이후로 규정하고 이용자의 효율성을 판단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고 누가 하지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심사를 해서 하고 있지 않고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냥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인가요, 과장님의 재량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부서 간에 협의를 합니다. 도시계획 부서와 도시정비과, 도로정책과 등에 의해서 협의가 되고요. 또 도로가 연계돼서 주요 간선도로에서부터 어떻게 접근되도록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런 도로에서부터 먼저 계획이 들어가고요. 다수 민원으로 제기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시가 판단할 때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정판오위원

각 도로정책과나 도시계획 부서와 서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3년 이내에 계획을 쭉 봐서 일반인이 전문지식도 크게 없는데 보통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순위가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절차는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계획단계에서 순위가 조정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의견이 나누어지면 다시 좀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더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판오위원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 나름대로 탐사를 해본 바로는, 현재까지 집행되고 예산까지 편성된 마당에 별로 그것을 꺼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취락지구의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 순위가, 조금만 이쪽에 지식이 있어도 3년 이내의 계획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로에 새로 개선한 여건으로 보면 갸우뚱할 정도의 수준인 두세 건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임장활동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요. 집이 당장 한 채도 없는데 도로를 개설한다, 이건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거기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을 펼칠 곳이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로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두 사람이 이득을 보는 도로 개설? 과연 이게 3년 이내에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임에 다 결정돼서 예산이 넘어왔는데, 집행시기로 실시계획 단계가 거의 끝나가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도로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3년 이내의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일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단순하게 민원의 가치로 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더구나 사업소라는 것은 과거의 도로공사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임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도 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효과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찬성과 반대가 양분되거나 할 때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충분히 노력을 더 해 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민원을 받고 의아심을 가지고 탐사를 하는데 상당한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한마디 발언이 잘못되면, 누구를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에 대한 것을 거론하게 되면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시스템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비리적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없이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나, 탐사 중에 그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정책적 제안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업무분장을 대충 봤고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보고를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에 가깝다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구조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시청에서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도 그다음에 내진보강, 이런 것은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보수보강이나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청 산하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업무분장을 보고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모든 도로나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전부 구청에서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내진설계를 비롯해서 특조법에 의한 정밀점검, 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 사업까지 각 구청에서 해왔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해서 도로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지하보차도, 육교 이런 것들을 모두 일원화해서 도로관리과에서 몰아서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진단이라든가 점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물론 부서로 도로관리과나 공사과가 배정된 것을 보니까 현재 있는 팀장으로 보면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밀점검과 정기점검, 내진보강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나 보수보강은 이 정밀점검이나 내진보강 문제가 나와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업무가 조금 과중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것 해야지요. 국가산업 도로도 해야지요.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긴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오히려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사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효율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은 분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의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구조물을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특조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밀진단과 아울러서 내진보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량 같은 경우가 125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9개소는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반영이 된 게 86개소가 돼서 내진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미흡한 39개소에 대한 것도 정밀진단과 아울러서 내진보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사업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아주 잘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건 정기점검, 정밀점검, 내진보강인데 내진보강에 대한 자료 제출한 것만 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을 정도로, 160개소로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이 많은 양을 관장하고 거기에다가 유지보수까지 관장한다는 게 과연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얘기한 것이고 뒤로 가보면 안전한 도로를 위한 가로등, 보안등 효율적 관리, 이것도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로 해서 구청에서도 해도 되고 오히려 로고젝터나 센서보안, 태양광 이런 것들은 시의 도로관리사업소가 관장하면 분리돼서, 오히려 사업소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주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이것을 사업소에서 시행하면서 곧바로 제도개선으로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만큼 과부하가 있고 업무가 많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각각 하다 보니까 각 구간의 차이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정밀점검 같은 거라든가 진단은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육안 점검 부분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점검하는데 해당 교육을 받지 않는 자가 점검을 해서 지적도 되고 있어서 관리를 일원화하자고 하는 상태에서 이런 체계로 변화가 됐는데 직원이 많이 보충되지 못하고 조직만 이렇게 편재가 되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충분히 부하가 걸리는 것은 맞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당분간 진행을 해보면서 저희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조직 부서에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보안등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이라서 구에 두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와 관계돼서 도로와 같이 일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각 구청에 공히 한 사람씩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만 업무를 받아오고 보안등은 구청에 두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무리하더라도 다 일괄 받았고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를 통한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보수를 같이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버겁고 어렵지만 조직개편이 최근에 이루어졌으니까 당분간 시행을 해가면서 점차 개선해 가도록 하고요.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못 해서 뒤늦거나 업무가 늦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우선 없도록 해가면서 과도기를 겪어보고 고민을 해서 다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도록 해가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과도기를 적용해 보고 제도개선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의원이 돼서도 일반 전화로 각 시청의 담당자, 구청은 담당자가 연결이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시청에 해보면 한 개 분야를 맡고 있어도 광역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담당자 통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백 개소씩을 정밀점검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이 인원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과거에 구청에서 실시한 민원보다도 더 효율적이지 못했을 때에는 자칫하면 민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번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민원인이 구청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시까지 옴으로써 현재 시의 건물 규모나 주차장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었다는 사실,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신중하게 고민했다는 점을 잠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눈이 엄청 많이 온다는데, 여기 보니까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제설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오면 도로제설은 도로관리과가 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시민안전과와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시민안전과를 말씀하시나요?

정연우위원

예, 시민안전과.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재난사태가 있거나 사태관리를 하고 대설주의보, 대설경보에 따른 소집 근무하는 체계는 시민안전과 소관이고요. 제설을 직접 현업에서 치우는 부분은 저희 현업인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도로제설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제설을 포함하고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에 대한 하우스 피해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부분까지를 총괄하는 게 시민안전과 재난 부서의 역할이고요, 저희는 그중에 도로 분야의 제설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풍동~백마역 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개설되는 게 4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파트인 중앙하이츠 앞에는 2차선이 안 나와요. 차 두 대가 같이 지나갈 수가 없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4차선으로 와서 병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도로관리과에 교통 혼잡구간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업무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두 개가 충분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 있는 정말 좁은 도로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풍동~백마역 간 도로는 반쪽짜리 도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그것도 넓히겠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토지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공사가 완공은 안 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4차선으로 개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중앙하이츠 앞에 있는 4차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풍동에서 중앙하이츠 앞에까지는 4차선으로 우선 가고요, 나머지 공사는 착수를 못 했는데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꼭 있어야지, 아니면 병목을 만드는 건데 그건 교통 혼잡구간 개선사업 추진의 업무량이 하나 더 느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교통 혼잡구간 개선사업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통일로 같은 데라든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전면적인 확장은 어려우니 국지적으로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되어서 정체 구간을 풀어주자는 그런 의미로,

정연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하면 정체가 될 게 빤하니까 그것도 꼭 같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공사과장님, 오늘 처음 출근하신 건가요?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석~신사 간 도로가 신사동에서 도래울마을까지는 개통이 됐고 도래울에서 화정까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듣기로는 보상이 거의 90% 정도 완료됐고 나머지에 대해서 잔여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도내리에 현장사업소를 쓸 부지에다가 서오릉에서 나오는 폐아스콘을 적재해놓고 있다가, 거기 그 적재했던 건 이제 다 치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진행이 안 돼서, 원래 연말이면 다 완료되고 진행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서상에도 없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진행 계획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웃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아직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에 보상 부분만 마무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공사 민원 중에 자연부락의 도로확충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도로확충 문제가 심각하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대지를 사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단 한 집의 민원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보면 집단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치인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서관을 해준다, 뭐 해준다고 나서지만 취락지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사실 아까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왔었는데요, 저는 고양시의 도시균형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에서 고양시의 도로를 늘리는 데, 저 또한 많이 도울 테니까 성송제 소장님께서 추경이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도로예산은 꼭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게끔 힘을 모을게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2020년도 예산이 두 배가 될 수 있게,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구청에서 넘어온 8미터까지는 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6미터까지 넘어왔습니다.

이길용위원장

6미터 도로는 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보안등, 가로등이 여기로 넘어온 것이고 그 이외 넘어온 게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법정도로의 모든 도로는 전에는 소로2류 8미터 이상 도로만 공사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6미터 소로3류까지의 모든 도로는 다 공사과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계약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전에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던 모든 계약업무가 지금은 일상감사하고 사업자선정 그다음에 계약부터 대금지불, 준공지급까지는 다 공사과로 회계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겉포장하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거냐고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응급조치하는 부분, 수로원을 동원해서 긴급 복구할 수 있는 부분, 생활민원 부분은 구청에 남아있고 예산을 세워서 단위사업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전부 도로관리과로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9년도 예산에서 구청 예산으로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게. 그럼 억 단위 되는 건 여기로 돈이 온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과에 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여기로 다시 온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민원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장님,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해놔야 후배 소장님이 오셔도,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지요. 뭐든지 예산이에요, 예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를 초선 때 4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책이 자꾸만 얇아져요.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개통된 도로에서 테이프를 끊고 싶어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김서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부 LH에서 하는 것만 했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안 되고 있고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건설 쪽에서도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일을 하고 또 일을 해야 진급을 하는 것이고,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하여튼 예산하는 것은, 시의원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의원한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찾아가든 예산과장을 찾아가든 할 테니까 민원 주십시오. 시의원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과장님들만 저희들 무서워하면 되니까 팀장님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첫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인 경영관리본부장과 도시환경본부장은 공석 중으로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도시미래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체육사업1처장 김명규입니다. 체육사업2처장 채용욱입니다. 문화사업처장 인석교는 교통사고로 병원치료 중으로 참석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사업처장 조병선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이상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조직이 실제 상근 근무직과 활동가로 나누어져 있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활동가는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운영했고 활동가 임기가 끝나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조직현황도, 업무분장표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왕 물은 김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프로젝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업무가 진행되면서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에 있어서 선정 받은 4개 지역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긍정적 평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지역 참여가 조금 저조하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참여하는 사람도 편중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년의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 재생사업의 평가가 나빠지면 5년 이후에 연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생대학을 통해서 전문가 활성이나 이런 것은 활동가의 필요성과 동시에 연계해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4개 지역의 타깃을 빨리 정해서 금년에는 추진력을 앞당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금년 추진계획을 4개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현재 고양시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조직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센터를 만들어서 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 직영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필요시 저희 기초가 커리큘럼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정책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이 상호의 긴밀성이 공사에 위탁되고 행정 직영이다 보니까 긴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흥이라든지 수원 같은 사례는 기초에서 현장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작년에 이런 문제를 저희도 파악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 기초에 3명이 충원 예정이고 그런 인원들이 현장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하나는 제가 지적사항이고 하나는 4개 거점지역의 중요 타깃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속도감을 줘야 되겠다는 안에 대해서 금년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센터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 센터하고 각 지역에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센터가 또 있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

정판오위원

이게 이분화되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유사한 성격의 활동가를 양쪽에서 공고를 내는 그런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직의 업무분장을 내놓으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관성 있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현장지원센터의 현황과 도시관리공사 소속으로 된 센터의 현황, 이것을 내주셔야 문제가 있으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양시 도시재생과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와 합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공공임대사업 추진을 이재준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뉴딜형 매입임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수탁받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임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LH에서 통상으로 보게 되면 일반 건축물을 지었던 업자들이나 지역의 수요 대상에 맞는 것을 LH가 매입해서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입하고 임대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사실 LH가 관리감독합니다. 먼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회주택 임대 부분이 아마 저희에게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이건 직접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뉴딜형 매입임대인 경우는 대개 보면 간접적 관리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주택 임대에 대해서 뉴타운 해제지역 내 세입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청년에게 제공한다고 이쪽에서는 되어 있고 공사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안 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재생에 해당되지 않고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있는 경우에 역세권이나 즉, 교통이 가능한 곳에 다세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회의 젊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주겠다는 요지가 그겁니다. 고양시청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사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에 10억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아주 잘해서 하면 8세대인 다세대를 산다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는 4개 동을 살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한 24가구에서 많아져야 36가구 정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계획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제안했냐면 고양형 청년임대주택(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LH에다 이걸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조직구성이 필요한데 2개 팀에 7명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6가구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7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청에서 주는 내용을 받는다면 사장님은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허락하시면 도시미래전략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처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 자료는 저희가 과거에 주택과와 협의하면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례를 조사해서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세대를 운영할 때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투입과 회수가 세이브가 됩니다.’라는 인천도시공사의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최근에 주택과하고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면서 사회주택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조직문제는 삭제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상호 간에 협의 중에 있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시청 주택과가 2019년도 사업계획에 사회주택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2개 팀 7명으로 구성해서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고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처음에 협의할 때 나온 500세대 기준을 가지고 제출했던 자료이고요, 현재 협의하는 것은 현재의 조직을 갖고 어떻게,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몇 세대를 사회주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지금 LH 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기존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거나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8세대나 20세대 지어서 그 대상 조건에 맞으면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 임대아파트의 관리는 LH가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사회주택 말고는 현재 공공주택을 지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지어질 예산도 없지요. 공공주택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다 못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테크노밸리, 대곡역에 들어갈 돈이 말도 못 하게 부족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더 늘려야 되는지 고민하는 와중에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점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저희들한테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고양시 주택과에 의한 업무보고의 계획에 따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았을 때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업무보고가 와야 맞는 것이지요.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안이 없이 서술만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지금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와 구분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똑같은 업무예요. 그러면 수변공원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에서 봤을 때 2020년 12월에는 공사준공 및 인수인계, 즉 도시관리공사는 공사준공 및 인수인계를 받아서 계속 관리하는 책임을 갖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지금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 간의 협약에 의해서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균형개발과라는 게 새로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과와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어떻게 다르냐를 제가 여쭤본 것인데 도시관리공사는 이걸 받아서 2020년 12월부터 준공 받은 다음에 인수인계받아서 계속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아닙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시의 주관부서는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위수탁사업을 줬고 거기에서,

박현경위원

인수인계라고 쓰여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인수인계도 공원관리과에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했고 공원관리과에서 위수탁사업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줬고 지금 관리팀도 공원관리과 소속하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 위원들이 저번에 최종 용역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도시균형개발과와 얘기를 하다 보니 어찌 보면 1-2 안을 가지고 거의 결정이 난 상태로 한류천과 관련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사는 용역 결과와 1-2라는 거의 결정적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20년까지 인근 8개 단지 7,279세대 입주 예정으로 각종 민원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한류천에 다시 갔어요. 현장에서 다 말라있는 상황을 봤고 지금 주변에 있는 시티프라디움이나 힐스테이트뷰 그리고 수변상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변상가는 수변상가라고 분양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호텔사업지가 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수공원 바로 건너편 한류천 부지로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시장님도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복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CJ에서 복개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언급을 하셨고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럼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최종 용역보고서 1-2 안으로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 거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1-2 안을 자세히 보시면 1차 처리는 하지 않고 하류로 바이패스 관로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원관리과하고 저희 의견을 낼 때 1차 처리는 해야 된다, 그것을 무단 방류를 했을 경우에 다음 환경문제가 생기면 그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1차 처리를 하고 하류로 방류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1-2 안으로 하고 바이패스 관로로 바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 용역이 전부 용역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앞으로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을 하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견을 받은 것을 보완해서 다시 용역결과를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다시 용역결과를 또 내신다면,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왜냐하면 지금 수질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용역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건 언제 내신다는 거예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용역은 작년에 발주해서 12월 27일에 착수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언제 최종이 나올 건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10월 22일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10월이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22일.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야지만 어쨌든 결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지금까지 한 용역들은 말입니다. 시에서 균형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한 용역들은 수질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서브 용역이지, 그게 주 용역이 아닙니다. 주 용역은 공원관리과에서 우리한테 위탁해서 고양도공이 발주한 용역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고 수질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최종 용역, 결과적으로 1-2 안이 확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네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저희들이 봐가지고 만약에 타당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현경위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10월에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균형과에서 1-2 안을 냈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많이 거칠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수질개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칠 것입니다. 그 과정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고 그럼 저희들은 타당할 수 있도록 접근을 또 해나갈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과와 회의 중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이라도 도시관리공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준공한 이후에 분명히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 안으로 최종 용역보고가 됐다고 해서 염려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는 17억이 됐든 뭐가 됐든 유지관리보수가 계속 고양시의 몫이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여태까지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빨리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고양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실 때는 민원문제나 여러 가지도 같이 포함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유지관리비를 가장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낼 때는 유지관리비라든지 공사기법이라든지 경제성을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만약에 복개를 하더라도, CJ에서 제안했던 것은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700억의 복개 비용이 드는데 그중에 복개 위에 공원조성하는 것이 이백 얼마?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273억입니다.

박현경위원

그것만 CJ에서는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700억은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책임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77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고양시에 부담하려고 했는데 복개라는 게 전 구간의 복개도 아니고 1.3km만 한류 수변공원으로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구간은 결국엔 또다시 복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복개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고 저희 사장님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반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질적인 흐름에 안 맞는 공원으로 했을 경우 오히려 고양시에 엄청난 부담을 지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저희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용역 때도 복개를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복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연재해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용역을 발주하셨다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어떤 게 정말 합리적인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미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다른 계획도, 고양시 땅을 가지고 경기도가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시기적으로 발표한 것, 영상밸리나 다 마찬가지이고요. 고양시는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경기도시관리공사에다 요구를 하든 경기도에다 요구하든 이 부분에 만약에 700억이 든다면 고양시의 책임보다, 분명히 퍼센티지에 있어서 우리는 유지관리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 공사비는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것은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된다고 하면 경기도에 일정 부담을 저희들이,

박현경위원

많은 부담을 경기도에 지게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중간 과정을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다 알려 주세요, 용역결과나 중간보고가 있다면.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노상주차장 10분 무료 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도로에 구획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관리하시는 분이 나타나시는 그 주차장 맞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 6개 권역으로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혹시 여기에 백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체 주차장 이용객 중에 10분 이내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신 시민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저희 사업장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대부분 인근 지자체에서 5~10분 할애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례개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 고양시에도 그런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데이터는 없고 타 기초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 5분 내지 10분이어서 10분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이용시민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10분 정도면 인근 마트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충분한 시간에 볼일을 볼 수 있게끔 할애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조금 빡빡하지 않을까요? 은행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기만 해도…….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도입할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초 30분간은 주차요금이 똑같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0에서 10분까지 주차하시는 분 외에 11분부터 30분까지 주차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똑같은 거예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11분을 이용했을 때는 20분대의 할애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요. 11분에서 20분 주차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똑같잖아요, 이게 시행이 돼도.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 주차료 수입이 감소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으시면,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했었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주차료 수입이 얼마 정도 감소되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연간 5,700여만 원의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총 주차료 수입이 얼마인데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6개 노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약 15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박한기위원

15억의 5,700이면 이게 대략 몇 % 정도이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대부분 저희가 검토했을 때 54%가 두 시간 이내에 시민들이 이용했고요, 그 이상은 두 시간 이상 이용한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산출이 가능하신 거니까 주차료수입 감소액이 예상되시면 20분, 30분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저는 10분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노상주차장 운영하시는 데 부담이 안 될 정도의 범위의 수입 감소라면 조금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아, 편해졌다.’ 은행이든 마트든 일 보고 화장실도 다녀오실 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심적으로 쫓기고 10분 이내에 가야 된다고 이러면 별로 시행하나마나, 주차료수입은 줄고 시민들도 별로 좋아졌다는 느낌이 안 드시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용고객들이 은행이라든가 마트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하는 고객들인데요. 저희 판단에서 10분이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고양시 외에 여러 군데에서 거주해보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10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봐도 대개 그 정도 하는데 좀 더 시뮬레이션은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10분 정도로 다른 시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하느니만 못한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할 거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편익이 좀 더 증진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30분을 하더라도 1분 차이 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도 있지만 1분 차이로 돈을 더 낸다든지 그런 사례는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그런 사례도 많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15억에서 5,700만 원이면, 저는 이게 산출이 가능한지 몰랐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수기로 보통 하시잖아요. 적어서 주시고, 안 그런 건가요? 전자데이터로 백업이 되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스마트주차요금 시스템을 도입해서 스마트폰으로 입차 시, 출차 시로 해서 정확한 계산과 시간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그 시뮬레이션을 꼭 해주세요. 10분, 15분, 20분, 25분 이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이면 다른 데보다 시간이 더 길어도 되는 거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늘리겠다는 답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다가 조남복 처장님, 한류천 복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발언을 하셔서, 한류천이 천이에요, 구거예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현재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는 뭐였어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원래는 중앙수로였고,

김서현위원

구거였지요, 구거?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구거였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에 문제의 근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결정됐다는 말은 못 들었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결정됐다는 게…….

김서현위원

박현경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에서…….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 결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안 들은 것으로 하고요. 김홍종 사장님께 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류천은 천이 아니었습니다. 청계천이나 한강이나 이런 것처럼 천이 아니었고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우수관로가 모여지는, 옛날에 농사짓는 구거였고 그 구거에 우수관로가 모여진 것이었는데 고양시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 아름답게 한류천으로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사,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사장님 처음 오셨을 때 하나 부탁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적혀 있는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되돌려 주시면,

김서현위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중도위가 4월에 하는 것 추진하고 있으신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국토부에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과 돈의 문제라고 보면 단 하나,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고양시가 중도위에서 심의를 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홍종 사장님 처음 오셨을 때 상견례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혹시 변화된 게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방문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한기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무인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인시스템을 하시는 건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지금 노상주차장은 외부에 위탁을 줘서 유료로 유인으로,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6개 권역이라는 게 유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임휴빈 과장님, 지금 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지난주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유인으로 하는데 10분 단위로 시간체크가 가능한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이전 교통사업처장이었던 한유연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은 6개 권역으로 775면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탁주차장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초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데 2016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올해 7월부터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에 발맞춰서 저희가 10분 단위로 진행하려는 겁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요금정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없이 충분히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유인으로 운영하는 데는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지금 여섯 개마다 위탁사업자가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호위원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시지요. 6개의 권역 중에서 한 개의 업체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느 단체가 운영하고 있나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개인이 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제가 지금 업체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현황을 알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현재 근무를 하시는 분도 모르시고 전에 업무를 하신 분도 모르세요? 그럼 근무자분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근무자 39명에서 4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근무자가 한 개 권역에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지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권역별로 운영시간이 좀 다르긴 한데요, 한 개 권역당 면수가 적은 곳은 3명 미만, 면수가 많은 곳은 10~11명이 있는 위탁주차장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어떤 시민의 편의를 위한 가치실현이라는 것은 참 좋은데 적어도 관리를 책임지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가 아니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자면 6개 권역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일이 종이에 시간을 적고 다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린가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스마트요금정산 시스템이 생기기 이전에 부과했던 체계이고요, 지금은 스마트요금정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각각의 위탁관리를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프로그램이 담겨 있습니다. 입차했을 때 차를 찍고요, 출차할 때 차를 찍어서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10분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 사람이 그냥 수기로 줘서 대충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화정동 상가나 일산 호수공원 노상에서 주차요금 부과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호수공원 말씀하셨는데 호수공원에는 노상주차면이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아니요, 도로변이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775면이 도로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공원 쪽의 도로면은 사실 안 갖고 있어서 근처에 보면 장항권, 대화동권, 백석권 이렇게 저희가 6개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은 찍으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서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발급한 사례를 1월에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모든 시스템이 PDF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민원을 받은 시점이 김종철 팀장님한테 보낸 날짜를 보면 1월 28일이에요. 주차요금에 요금이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 주는 겁니다.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위원님, 한 개 권역 정도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문재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항상 말썽인 게 노상주차장인데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시스템을 일부러 사용을 안 하고 돈을 받는 분들도 있어서, 시스템으로 바꿨더니 이제는 그런 식으로 또 운영들을 하거든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문재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재호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실무자 차원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마지막 같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제 지역구 외의 의원님께서 너무나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김홍종 사장님이 잘 인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고 있고요. 제가 한번 도시관리공사 사업에 대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적어 봤어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보입니까? ‘덕양구 평양냉면 옥류관 조성사업’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이길용위원장

옥류관을 덕양으로?

김종민위원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 차원에서 잘 알다시피 그린벨트나 이쪽은 이런 정부사업 아니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소외된 주민들도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옥류관 사업에 대해서 합목적성이나 합법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맙습니다. 꼭 성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유연 실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장님, 서구청이 25일 개청합니다. 25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구청장님 얘기가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3월 중순경에나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까지 주차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게 구청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민원도장을 찍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개청으로 다음 주 25일에 업무가 시작되면 거기에 지하주차장 190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준공이 이미 되어 있고 주차타워빌딩에 약 200면 정도 조성이 다음 달에 되는데 그 옆에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480면이 있는데요,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두 시간 무료로 하게끔 지금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마친 상태예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해야 되고 소방서 쪽에 있는 차들은 뒤죽박죽 됐더라고요, 직원 한 명 배치해서 잘 되게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할 때 기분이 나쁘면 서구청에 안 올 것 같으니까 꼭 직원 한 명 거기다가 배치시키세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건물이 새것이고 다 좋은데 주차장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데, 두 시간 동안으로 협의가 됐다는 거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이길용위원장

직원을 배치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5건의 안건처리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