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덕심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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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항상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20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는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792쪽을 보시면 KB국민은행 배움누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대 몇 매칭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국민은행에서 7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운영서비스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인건비랑 기본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기정액이 1억 1,900에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했는데,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고등학생만 해당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당초 설립할 당시 대학 진학을 위해 어려운 가정들의 아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급적 고등학생 재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렇게 보면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학생들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94명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94명이 다 고등학생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고등학교 1학년이 34명, 2학년이 26명, 3학년이 21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직원은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아무튼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더 많이 지원받기를 원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포상금 2천만 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포상금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 민간협력협의체 심사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지자체로 지정되어서 2천만 원을 포상받게 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것은 관계공무원들한테 포상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우수공무원으로 지정되려면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게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동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된 우수한 동사무소 직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동사무소 직원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서운하지 않게 공무원들끼리라도 잘 선정하기를 바라겠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810쪽을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고양MICE새일센터, 국도비도 물론 있지만 금번 추경에 2,700이 잡혔어요. 이것은 어떤 연유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사례관리사 1명 인건비에 대해 추가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어떤 사례를 관리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에서는 여성특성 유형, 취업 욕구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사례관리사가 직접 사례관리를 하면서 취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몇 명 정도가 사례관리를 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사례관리사 1명이 별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2,700만 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1명이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1인 인건비가 2,700만 원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창업이나 취업이 어떻게 잘 되는지 그런 사례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고학력 30대 실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이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0쪽을 보겠습니다. 840쪽을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로 추경에 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수요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포시에서 전입한 1명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1명이 증가됐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한 예산이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저희 시 예산도 같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기금/지원)에서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이유가 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인데요, 이것은 내시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왜 변경 내시가 됐는지?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게 도 기금하고 도비 보조인데요, 이번에 내시가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에서 삭감이 돼서?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냉난방·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냉난방 시설인데요, 냉난방 시설을 하게 된 이유는 건물을 지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아래 시설비에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터 설치비가 550이 있고 그 아래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설치하는데 550만 원이 든다는 얘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요, 또 장비 구입에도 별도로 비용이 듭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것에 대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에 천정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설치하려면 설치하는데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고 비디오프로젝터는 또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19페이지에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2대가 들어가는데 비용이 꽤 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여성회관 사업인데요, 이것도 비디오 설치와 연관된 컴퓨터 전산망에 필요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회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설치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서구청 2층에 여성센터하고 양성센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 사업을 거의 60% 정도 했고요, 6월경에 개관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100만 원 정도 행사비용을 더 추가했습니다.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해서 25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더 잡힌 것은 없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나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도 많이 줄었잖아요.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그런 상황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줄어서 저희들도 줄어들었는데요, 통상 보면 대기자가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9월 정도에 다시 파악해서 추경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주시하면서 국도비는 다음에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활동급여 바우처나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저희 시에서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84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가 있는데 이것도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지원 관계, 산모지원, 육아지원이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도우미별로 1일 활동비가 8만 원 정도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어떻고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845페이지에 보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세우신 건가요, 2,200?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현재 위치보다는 서정마을 앞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같이 동시에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평생학습관 부지 옆에?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제대로 건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부서 판단으로도 당초 지으려고 하는 장소보다는 신규로 하려는 장소가 이동성이라든가 장애인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현재 심사를 거치는 단계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소는 정해졌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덕양행신종합복지관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행신복지관하고 이중성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필요성이나 수요성 등 또 어떤 기능을 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복지관의 위치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를 보면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개소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잡힌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세부 예산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로 부탁드리고, 856페이지에 보면 토당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보수공사 예산이 잡혔잖아요. 얼마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2,830만 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주차장 보수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건물도 오래 됐고 저희가 직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단대표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손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주차장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위해 방문하셨을 때도 똑같이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낡아서 아스콘포장을 하고 주차면을 새로 도색한다는 내용인데요, 건물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2,83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만 보수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일단 주차장만 보수하는 것으로?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만약 나중에 전체적으로 토당청소년수련관을 손봐야 되고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주차장을 빼고 하시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건물하고 주차장은 별도로 구분이 되니까 별도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보호용 장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명칭은 어린이보호용 장구인데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40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별 의자 시트에 대해서 장구랑 단가가 7만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사업내용하고 시도비 매칭비율 등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도비는 30%이고 시비는 70%인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795쪽에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청소용역은 늘 잡혀 있는 겁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내유동 커뮤니티센터는 5월에서 6월경에 개소 예정이고요, 개소되면 건축물이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규로 책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년 치 청소비용이에요, 아니면 1회성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1년 치 청소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2,728만 원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8개월 치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등 내진보강공사 설계비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7개가 있는데요, 이 중 세 곳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설계가 있어야만 보강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6천만 원이 세 곳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설계비라고 보면 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2월에 특조비를 신청해서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원당하고 일산하고 삼송 사회복지관의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용역할 때 12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해서 다음에 특조비로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나중에 공사하실 때 다시 추경에 또 세우신다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26쪽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 변경사항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3개 지회가 있는데요, 3개 지회에 직렬로 보면 지회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이렇게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지회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이렇게 3명만 있었는데 2007년도에 경로부장이라는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부장 인건비를 주고,

해림

이해림위원

월 150만 원의 월급을 드린다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는데 2007년도에 단 1회만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2008년도부터는 우리 고양시에서 100% 지원을 했는데 직제상 총무부장이 경로부장보다 원래 한 등급 더 높은 입장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경로부장 지원을 하면서 15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총무부장은 90만 원을 받고 있었고, 이런 편차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지금도 총무부장이 145만 6천 원을 받고 있고 경로부장이 17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경로부장이?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있어서 직제상 총무부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총무부장을 경로부장 월급 수준으로 맞춰 주자고 해서 인건비 차액을 반영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도 계속 4인 기준으로 나가실 생각이신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고 지회장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828쪽 맨 밑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직원 2명이서 독거노인 161명, 중증장애인 158명에 대해서 단말기를 집에 부착해서 단말기의 명칭이 게이트웨이라는 단말기인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응급상황이 있을 때 호출버튼을 누르면 119하고 직접 연계가 되고 또 하나 센터버튼을 누르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담당자한테 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직원이 가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생활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벨을 가지고 직원 2명이 약 320명의 노인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 콜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2017년, 18년도 여기에서 일어났던 진행과정이나 또 응급 콜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사업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829쪽에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19년도 초기투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 실버인력뱅크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1억 원짜리 사업비에 당선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가루푸드사업이라고 해서 고춧가루, 미숫가루, 귀리가루 등 이런 가루를 만들어서 고양시에 6개소 있는 로컬판매장이나 각 동 부녀회, 부녀회에서 3,500만 원 정도의 고추장담그기 행사들을 하는데 이런 쪽에 납품을 해서 8명의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초기 투자비라는 게 사업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능곡에 능곡이음센터라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에 있는 기자재들을 고양시노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옮기면서 그 빈 공간에 고춧가루 빻는 기계하고 미숫가루 빻는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재료비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8명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렇게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수익금 전액은 어르신들 일자리,

해림

이해림위원

다시 재투자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2019년도 6월부터 7개월간 6,136만 5천 원의 예상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 인건비가 2,500만 원 정도 되고 재료비가 2,500, 장비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그리고 각종 부가세로 630만 원 정도 지출할 내용이고요, 이 사업이 잘 되고 확대되면 올해는 8명의 어르신으로 시작하지만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방금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라고 해서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1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가루푸드사업에 대해 저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한테 한 달 평균급여가 26만 7,200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인 2개 조로 근무하고요, 1일 4시간, 월 32시간 정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양훈위원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8명 정도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 평균급여가 3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큰 수입이 아닌데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사업계획은 일단 미니멈으로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판매수익양이 많아지면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은 최소 인건비로 해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최소 단위로 예측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겠다는 사업이고요, 판매량은 물론 하는 것만큼 더 팔리겠지만 많이 판매하게 되면 근로시간도 늘리고 급여도 보상해 주고 또 사업수주가 더 좋으면 사람을 더 고용할 계획입니다.

양훈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여기에 보면 2021년까지 예상하는 게 33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시간 대비해서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르신들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가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하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면 4월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모집함과 동시에 4월에 참여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할 예정이고 원자재 구입 및 납품처 발굴은 4월,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부분은 5월에 하고 6월에 사업 개시할 예정입니다.

양훈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성립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인복지과장님 더욱 더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868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양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관련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운영비 등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운영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올해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관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인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안전공제회비는 내용을 보니까 보험이더라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원래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비용을 내다가 이번에는 시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시비로 안전공제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100% 지원하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 수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아동 수가 2만 6천 명 가까이 되는데 금액상 1억이 넘는 금액이고요, 우리가 보통 지원해 줄 때 몇 대 몇으로 자부담도 있고 우리가 퍼센티지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을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따가 할 거지만 안전공제회비에 대해서는 너무 수고하셨고요, 전기안전공사 공제비까지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가인증, 사실 전에는 신청하는 어린이집을 했었는데 이제는 의무화가 됐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평가인증해서 교사들 전체 5만 원씩 주는 게 저희 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무화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의무화인데 그것을 시비로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평가인증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항목이 8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원의 전체 선생님들에 대해서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의무화가 됐는데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금액만큼 별도로 우리 시만 독창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786페이지 세입예산인데요,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고양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지원 사업인데요,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택배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곡을 가정으로 택배하고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지금은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시비로 뭘 한다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택배비만 100% 국비사업으로 지원받는 시스템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양곡 안에 택배비가 포함됐었는데 이번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804페이지, 기금도 사용하시고 시도비 보조금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운영,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혜영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현재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폭력피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여성고양쉼터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자로 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10군데를 아파트나 이런 곳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에 자립지원금도 있네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호시설 운영 관련 부분과 퇴소자 관련 지원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 824페이지,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설치 관련해서 핫이슈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양로시설에 대해서 CCTV 의무설치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CCTV 설치 지원했던 사업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향후에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는 방침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도 없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하고 다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시설장들이 자진해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희망의 마을 양로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기본적인 CCTV는 설치가 되어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다소 미흡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CCTV가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 문제가 상충되더라고요. 그러나 교사들의 인권보다는 아이들의 학대와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 5km 반경 이내에 있는 마을에 피해를 줌으로써 그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고요, 서남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는 5km 이내가 9개 동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1개 해당되는 동들이 있는데 11개 해당되는 동에 이 9개 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소가 위치한 곳이 서울 쪽에 하나가 있고 대덕동 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5km 이내에 해당되는 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4월에서 5월경에 지원할 예정으로 그 전에 수요조사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으로 해서 받아놓은 사항을 가지고 이 해당되는 지역에 지원할 경로당을 지금 선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가스발전소에 대한 기금을 받는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발전소 주변시설이 다른 데도 있잖아요? 파주 운정 쪽에 소각장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는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쪽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84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를 세웠다가 다 삭감했어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 시비로 설치하려고 했다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시비로 설치했던 사업 아닌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여덟 군데 설치되어 있었고요, 새로 일곱 군데를 설치하려고 시비를 계상했었는데 국비로 전환돼서 국비 변경으로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추가로 일곱 군데가 더 증가되겠네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설치계획은 나온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시청하고 구청 그리고 주요 병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설치할 때 잘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프틴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초에 피프틴사업을 한다고 동별로 피프틴설치지역을 다 내려 보냈는데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치장소를 찍은 곳은 지금 잘 운영이 돼요. 그런데 동에서 지도상으로 그냥 찍은 곳은 일부분이 적자뿐만 아니라 이용이 전혀 없어서 아예 시스템을 떼어서 다른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설치할 때 제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설치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제가 전기차를 사용하다 보니 우리 고양시는 그나마 전면과 후면, 측면으로 공간적인 활용을 많이 해놓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냥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전기충전 인프라 시설을 갖춰놓았습니다.’라고 흉내만 내는 거야.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차 방향을 아무리 잘 틀어도 꽂지를 못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상하게 잘못 설치해 놓으면 설치해 놓은 자리에 가서 거동이 불편하고 회전 반경이나 제대로 구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못 한다고요. 그래서 설치해 놓으면 회전 반경, 설치 장소의 공간 등 이런 부분, 그리고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이동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설치해놓고 충전하고 가라,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설치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 확인을 해 보고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856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뒤에 보니까 사업보조로 기자재 구입도 나오는데,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게 어린이집을 더 증설한다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시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몇 개소나 있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고양시 내에 시립어린이집이 60개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얼마 전에 개소한 것 같은데, 대화동에 주상복합 그게 뭐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규위원

오피스텔 건물인가? 거기가 제일 최근에 확충된 거지요? 시립어린이집을 오픈한 것 같은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4개소가 확충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금액으로 몇 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4개소를 계획했다가 올해 9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추세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은 추가로 7개소를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많게는 18개 정도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완규위원

18개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500세대 이상이 18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18개소에는 500세대뿐만 아니라 전체를 합쳐서 올해 사업으로 확충할 곳이 18개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이 아파트 준공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기존에 있는 세대도 해당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기존은 아니고 신규 준공부터,

김완규위원

신규 입주되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올해 9월부터입니다.

김완규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국비 예산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국도비가 같이 수반돼서 추진됩니다.

김완규위원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대줘야지 왜 시비가 들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시비로 마련해서 합니다마는 보육사업은 특히 국도비가 항상 수반되지만 시비가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을 갑작스럽게 하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되게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무슨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예산을 갑자기 세워야 되니까,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편적으로 확충 추세에 있고요, 보육대상인 부모들로부터 주로 선택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또는 국도비로 하는데 별도로 하는 데 있으면 신청을 해라, 뭐든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이 이것에 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관리동어린이집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신규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정규모 시설 기준 이상이거나, 일단 당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원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의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전환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전환할 의사가 있으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했는데 ‘어떤 기준 이상 하라’ 이런 세부 규정은 여태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도 내려와서 매칭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환되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기자재 비용 등 당연히 예산이 투입된다고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 관리동어린이집에 대해 규모나 시설 기준이 내려와 있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만 했고 원하는 시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전환을 해야 될 것인지 세부 규정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저희가 그냥 수요조사만 했다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수요조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828쪽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은 세 가지 독거노인의 유형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사회관계가 취약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리치료, 건강,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기존에 이게 실시했었던 사업이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017년도에는 덕양노인복지관, 대화노인복지관 이 두 군데 기관에서 했었고 2018년도에는 대화노인복지관 한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 신청하지 않아서 올해 1월 4일에 삭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힘든 이유만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크게 없어서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하고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우울증 자살 고위험군, 이 세 부류로 해서 2017년도에는 317명, 2018년도에는 1개 기관에서 296명에 대해서 보호 관리를 했었는데 사실 이 5천만 원 예산 중 담당자 한 사람 인건비가 1,916만 4천 원 정도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이 사업비 예산인데 담당자 1명이 이 대상자들을 집까지 가서 모셔와서 복지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사업수행기관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대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지속을 해오다가 사실 백기를 든 상태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엄성은위원

고충은 충분히 제가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위원님께서 이미 자료를 받으셔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 투자비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871쪽 아동청소년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감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아동청소년과에 5개 팀이 있다가 1개 팀이 다른 부서로 가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에 따라서 인력 대비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870쪽, 지난번 오찬간담회 때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잖아요. 다함께 돌봄센터 임차 4억으로 되어 있고 총 예산은 5억 조금 넘게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찬간담회 때 저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돌봄이라는 명칭 하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 내에서 방과 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팀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별도로 다함께 돌봄이라는 명칭 하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머물 수 있는, 또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하는 건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일단 담당과장의 의견을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32개소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나가 보니까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80% 이상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돌봄 수요를 감당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일반 아동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수준에 맞게 시설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상회한다고 하면 돌봄시설도 현 국민소득이나 우리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별도로 이런 시설규모에 맞게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엄성은위원

몇 월부터 하실 겁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하고 설치까지 해서 연말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요,

엄성은위원

연말까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저희가 들었을 때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행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준비해서 하시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금번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임대는 7월부터는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당겨서 7월 이후에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돌봄센터 위치는 선정하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치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수요파악은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온종일 돌봄센터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보자고 해서 2022년 추진계획을 당초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직영할 게 아니고 위탁하실 거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재 저희들이 인원은 총괄 관리자 1명에 시간제 교사 2명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795쪽, 마을회관 보조금이 많이 늘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마을회관 보조금은 당초 9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5천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창릉4통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신축?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현재 2억 5천 정도의 지원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은 타당성조사 중이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타당성조사는 마쳤습니다.

박시동위원

신축한다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릉4통은 아시다시피 서오릉하고 인접지역이고요, 30사단 경계지역으로서 사실상 열악합니다. 그 지역이 삼송신도시하고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부지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부지는 마을에서 금년도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요.

박시동위원

원래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부지가 총유이거나 공유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부지가 있으면 5억 이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총유 상태에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상태에서 원래 부지를 다시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를 확인했는데요,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총유면 괜찮다고 그랬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창릉4통 신축 공사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1, 2층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2층에 66평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층짜리 건물?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기존 건물이 낡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니, 아예 없습니다. 지금 기존 마을도 형성 중이고요,

박시동위원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얼마나 들여서 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호호여성취업박람회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올해 추가로 할 것이고요, 호호여성취업박람회는 기존에 5년 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도비 예산으로 일부 행사를 했었는데요, 도에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바람에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기존에 그 사업이 괜찮았다고 생각하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번에도 일자리박람회 때 저희 부스가 일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동안 했던 내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 별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동의가 안 되거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2018년 실적을 보면 참여인원이 1,300명이 넘었고요, 구인구직업체가,

박시동위원

그런데 도는 왜 갑자기 안 한다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도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박람회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도에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박람회 예산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도의 특화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사업 일부를 조금씩 해서 사용했던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

자료를 주세요. 기존에 했던 것과 올해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창업 환경개선사업?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이동에 저희들이 기부채납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이고요, 2층은 창업센터, 3층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얼마 안 된 시설이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갑자기 뭘 또 환경을 개선한다고…….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주로 입주공간이고 가운데 꿈마루라고 공유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전기 인입시설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전기공사?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바닥 쪽에 아예 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사실은 요즘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자료를 주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 폐지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828쪽 노인복지과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시동위원

이 3,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폐지 줍는 어르신이 고양시에 66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 어르신들의 수레, 그러니까 기존에 50키로 정도 되는 리어카나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다니시면서 활동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50만 원 정도의 브레이크가 달린 리어카를 제작해서, 또 무게도 알루미늄으로 된 경량적인 리어카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원래 처음에 도가 하라고 해서 도비가 있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도비도 없는데 시비를 계속 점점 늘려가요. 이것은 60명한테 그냥 50만 원씩 주는 게 나아요. 50만 원짜리 리어카를 사 줘서 일하라고 하지 마시고.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실 어르신들이,

박시동위원

아니, 이것은 원래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늘려가면서 첫 해에는 불러다가 집합교육을 시키지를 않나, 안전조끼를 사준다고 하지를 않나, 이제는 리어카를 사준다고 하지를 않나.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물건을 많이 담고는 싶은데 유모차에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쇠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올해 예산이 늘었는데 올해 예산의 내용은 리어카를 사주는 돈이라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845쪽,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추가 시설을 하겠다고 원래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제대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건너뛰고 삼송 일대에 하겠다고 계획을 잘못 발표했다가 여기에서 한번 혼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혼난 것도 혼난 거지만, 지금 이 얘기는 갑자기 또 서정 쪽으로 턴한다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동은 시의회에서 토지매입비로 8억 6천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장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봤었을 때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된 부분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정도인데, 여러 모로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신동에 있는 1105번지가 13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폐율도 60%가 안 되고 137평을 가지고는 말이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이지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땅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그러면 서정마을 쪽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으니까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평생교육과에서도 다 필요하지 않고 반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 500평 정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 부분은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나중에 중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 반영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야만 투융자도 받기 쉽고 규모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따져보고 이것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 삼송 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원흥 삼송 쪽에 뭐하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삼송은 제가 알기로 장애인 쪽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래 삼송이었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전임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은 규모가 1,200평 정도 되고요, 건축비용을 포함해서 총 1,000억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만 했고 추진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장애인 관련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매머드급 시설 하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소요소마다 쉽게 가고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곳에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것 하나 턱하니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홀트 옆에 있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하는 그 시설급으로 하나 딱 지어놓고 만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했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의회와 상의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혼이 났는데, 지금 이 서정마을 부지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해당부서가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관련된 시설을 끼워넣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동의나 설명을 했다고 허위보고한 사항이에요, 청소년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은 기획행정위인데 그것을 가지고 돌파가 안 되니까 문복 관련한 시설도 설명을 했다고 슬쩍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진짜로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또 거기에 우리도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타당성검토를 하는 중간단계에서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과 관련한 주무부서는 알고나 있냐는 말이에요. 평생교육과라든지 청소년 쪽 시설을 넣겠다고 허위보고한 그 부서라든지, 우리는 또 여기다가 장애인시설을 넣겠다고 하고. 그리고 삼송에 하다 만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소가 어디를 찍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부서마다 혼돈이 생기고 타당성조사는 계속 하고 있고, 명확하게 할 거면 딱 잡고 해야 일이 되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저도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고 예결위 통과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관련부서하고 주무로 처리하는 회계부서라든지 평생교육과라든지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만 타당성조사를 해서 나중에 안 된다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효적인 조사인지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삼송 쪽에 추진하던 것들은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건지 홀딩 중인지 그것도 의견을 달아 주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이게 당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지만 저희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부서에서 반대를 했다면 당연히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1차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이 취지를 누가 반대합니까? 예를 들어 삼송은 접은 건지 이게 지금 1,000평인데 용적률, 건폐율 고려해서 어느 정도 평형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중 우리 시설은 몇 개를 넣을 것인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넣겠다고 하면 타당성만 나오면 몇 평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어야 이것을 진행하는 거지, 우리는 넣어가지고 타당하다고 나오면 그쪽에서 줍니까, 예산회계 부서에서?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 부분까지도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타당성을 계속 날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하고 일단 논의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말이 되는 타당성조사인지, 해놓고 또 공수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855쪽에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또 예산을 늘려주는 거예요? 작기는 하지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왜 늘어나는 겁니까? 출연금이 느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1억 6천?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청소년재단은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

박시동위원

결론은, 잘 해야 사업비도 주고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한번쯤은 크게 혼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늘려줄 상황이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 제가 전해 드리고요, 1억 6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실적 내역 2년 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청소년쉼터는 식사동에 있고 여자청소년쉼터는 탄현동에 있는데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자재를 바꾸시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기자재하고 3D프린터.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자리센터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은 우리 시 땅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기부채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시 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 가서 보면 다져지지도 않았고 물이 고여서 불편한데, 그것에 대한 활용을 평상시에, 지금 사실은 일자리센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위에 또 뭐가 있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그게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 건물 자체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덕이조합에서 받았었는데 그 당시 부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1층은 무조건 어린이집을 하고 여성 쪽에서는 창업센터를 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가 주교동에 있었습니다. 현재 주교동 발달장애인센터 있는 곳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서 3개 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7, 8년 정도 돼서 오래된 거라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활센터도 어쨌든 국장님 부서잖아요. 그 자활센터는 몇 명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자활센터도 현재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금번 추경에 국비를 받아서 시설물을 정비하는 과정인데 그 건물 자체가 기부채납 건물이기 때문에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창업센터라고 하지만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더 늘릴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창업지원센터 3년 치,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829페이지 실버인력뱅크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고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노인일자리 관련 자료, 어떤 일자리사업에 어떤 어르신들이 몇 분이 가서 하고 얼마를 받으시는지 일자리에 대한 모든 자료하고요, 그리고 능곡이음센터가 ‘어머니와 재봉틀’인가 하던 곳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능곡이음센터는 참기름사업장이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게 우리 시 건물이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고양시 건물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시니어클럽 빠지고 거기에다가 이 가루푸드를 하겠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하여튼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일자리 종류와 참여인원, 예산 그리고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하고 실버인력뱅크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854페이지 청소년 정책 우수기관 포상금 공로자 지급은 어떤 기관을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받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청소년팀이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개인한테 해당하는 포상금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공무원이 받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4명이 받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865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아직도 전반적으로 다 안 들어가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된 게 있고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정부에서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어린이집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몇 개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어린이집은 끝나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의 보육실이라든지 필요한 곳은 3,535대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지원해 주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자체 설치해 놓은 것도 있다 보니까 숫자상 그런 게 있는데 거의 다 필요한 곳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올해 추경에 이것만 세우면 내년에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렌털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계속 지원은 하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기존 설치한 것에 대한 렌털비인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90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어르신 통합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추경에는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추경에 잡혔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통합건강관리 약품 예산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어르신들의 보건소에서 해드리는 검진에 대한 시약값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세웠을 때는 검진보다는 방문을 주로 하는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실제 그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혈액검사나 X-레이, 소변검사 등을 더 선호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약값으로 약 1,600명 정도, 기존에 800명 정도 시행했던 것을 800명을 더 늘려서 1,600명 정도 검진해 드리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해서 본예산에 많이 세우고 추경에는 적게 세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잘 예측해서 그렇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913쪽을 보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인데요, 치매예방관리사업 행사실비,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행사인지, 913쪽 맨 밑에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치매극복주간을 정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건소만 3억 정도 예산이 운영비로 증액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실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조금씩 더 증액해서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증액시켰다는 말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동구나 서구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 건가요? 덕양구만 국한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치매극복주간은 3개 보건소가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되 주관하는 보건소가 올해는 저희 덕양구보건소가 돼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왕 시작한 것 더 좋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926쪽을 보겠습니다. 동구보건소입니다. 926쪽을 보면 금연사업 홍보물 정비에 대하여 시비가 950만 원 정도 추가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관리지역이 8,125개소입니다. 그중 시민 이용률이 높은 19개소에 금연팻말을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정방침도 바뀌어서 우선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김덕심위원

팻말은 어떤 식으로 부착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공원에 보면 ‘여기는 금연지역입니다.’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유해한 금연에 대한 알림판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공원 19개 지역에 세운 지가 9년 정도 돼서 이번에 시정방침도 바뀌었고 또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환해서 새롭게 설치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덕심위원

게시판처럼 붙어 있나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무심코 담배를 피우신 분들에게 금연이 유해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간접적인 흡연에 대해서 알림판을 동시에 만드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912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 예산에 대해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사유는 아까 김덕심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일산서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4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1억 7,400만 원 증감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과 관련한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훈위원

확대됐다는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확대됐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확대 범위가 어떤 차이로 늘어난 겁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체외수정에 대해서만 횟수를 제한해서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공수정까지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지원 횟수를 10회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난임부부 지원 횟수나 대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80%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전에는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연령 제한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연령은 현재 그대로 4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947페이지, 골밀도 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골밀도 검사장비 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밀도 검사는 우리 일산서구보건소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현재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검사장비가 많이 낡았습니다.

양훈위원

검사장비가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신청하면 6개월씩 걸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검진시간이 20분 이상 오래 걸리고 검진대상자도 많이 있는데 검사장비가 낡고 노후화 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검사시간을 종전에 20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검사인원도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저희가 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사전 예약제로 해서 많이 기다리면 6개월까지도 기다려서 검사를 받게 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검사기기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 검사대기시간도 짧아지고 예약시간도 많이 짧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민원인한테 들었을 때는 한 번 검사하는데 보통 종합병원 같은 경우 10분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 가면 30~40분씩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신청하신 게 조금 안타깝고요, 한승열 소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웃음소리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5월도 있고 6월도 있습니다.

양훈위원

6월에 여기에 들어오십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공식적으로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공식적으로는 정년이 6월말까지입니다.

양훈위원

일산서구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910쪽, 심폐소생술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하나는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교육예산은 왜 줄어들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고 해마다 추경 때 예산이 내시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전액 시비로 세워놓았다가 보조금이 내시되면서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찾아가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고요, 계획은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6개 학교 정도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해 줄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직 신청 학교는 없고 앞으로 6개 학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학교 외에 다른 사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청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은 가장 우선순위로 학생들한테 가는 것으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그런 곳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우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의회에도 한번 수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응급상황에,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혹시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처치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 수업을 한번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동구보건소 922쪽 방문보건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인원이며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인건비를 변경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와 운동처방사, 작업치료사들이 포함돼서 저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6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간호사,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해서 6명?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전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들을 따로 받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갈 때는 한꺼번에 세트로 해서 나가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가시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동구는 3,200명의 노인들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담당지역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또 신규 환자들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노인 환자분께서 운동치료사가 필요한지 간호사가 필요한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작위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간호사가 가서 보면 이분에게 운동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간호사가 먼저 사전에?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인건비 외에 출장여비는 같이 나가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930쪽 동구보건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박애원에 생계급여가 나가는데 이 생계급여 파트가 보건소에서 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박애원에 예산을 주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가 맞는 거냐고요, 보건소가?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정신건강팀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정신질환자들이 입소하는 기관이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이것은 복지로 가지 않고 정신건강 파트에서 하신다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박애원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새희망둥지라는 곳도,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여기는 생활시설로서 웬만한 치료를 하고 본인들이 재활기능이 있으신 분들만 입소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즉 박애원에 있는 환자들이 퇴원명령이 떨어지면 이분들이 그쪽에 가서 재활하면서,

해림

이해림위원

퇴소 후에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라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헷갈리는 게 이게 복지파트로 들어가야 되는지 보건소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분들은 정신질환에 관련된 분들이고 정신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치료적인 면으로 볼 때는 보건소파트가 맞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3억 넘게 잡혀 있는데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고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박애원인데요, 박애원의 외벽이 지금 드라이피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드라이피트가 소방법상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벽돌로 대체하는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비용으로만 잡혀 있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932페이지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옥상3층에다가 강당하고 체력단련실을 신축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도 박애원입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애원 부대시설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박애원 건물은 몇 년 정도 됐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박애원은 70년도말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일산동구보건소가 건립 중이잖아요. 실시설계비로 17억 3천만 원 정도 잡혔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주셔서 본예산에 세워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줬는데 마지막 관문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으면서 그게 12월 21일에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예결위에서 통과를 못 시켜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7억 2천만 원을 세웠고요, 이게 통과되면 4월부터 공모를 해서 공모한 것으로 설계를 6개월 정도 해서 내년 1월, 2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착공하는 단계를 밟아갑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접근해서 동구보건소가 어렵게 건립되는 것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셔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28페이지에 보면 방역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내용이 있는데요, 방역 자원봉사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직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방역 직원들이 있지만 또 지역 동사무소에 주민대표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동구는 6개 동에서 80여 명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활동할 때 재료비나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약간의 비용 정도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방역활동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봉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에 자체적으로 있는 트럭을 가지고 방역장비를 싣고 저희가 지원한 재료비를 가지고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지역을 소소히 알고 있는 분들로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은 동의 자원봉사자들께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30년 넘게 이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덕양구보건소나 서구보건소에서도 이런 방역 자원봉사자들이 계시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상으로는 동구보건소에서밖에 못 봤는데 935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전망 구축에 로고라이트 설치비용이 작기는 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 내용을 못 봐서, 로고라이트는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책임제를 하는데 각 치매안심센터는 안심마을 한 곳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는 중산동을 치매안심마을로 기 3년째 지정해서 이곳에 교육이나 다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로고라이트에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글씨를 써서 야간에도 불빛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안심마을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교육효과도 있고 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보안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서구는 안심마을이 어느 동이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는 일산역 앞에 일산2동이 안심마을로 지정돼서 저희가 거기를 치매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927쪽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나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68% 이하의 대상자들에게 영양식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생아는 분유나 우유 등이고 임산부는 또 임산부에 맞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직접 택배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몇 회에 한해서라든지 아니면 2개월 내지는 이런 기간이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1년 내내 하지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이 1회에 한한다든지 아니면 두 달까지라든지 세 달까지라든지 이런 기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4쪽 서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 프로그램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5만 원 정도면 사실 굉장히 작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인지 혹은 같은 프로그램을 40회 하는 건지…….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에 독거노인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독거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우울증 예방이라든지 소통을 위한 소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독거어르신을 찾아가서 소집단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방문 프로그램이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방문 프로그램입니다.

엄성은위원

방문 프로그램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움직일 텐데, 이게 지금 회당 5만 원인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회당 5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봉사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강사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력서 같은 것을 다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프로그램 사업별로 강사가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강사를 모집해서 해당되는 분야에 강사를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보통 한 번 나가면 몇 시간 정도 소요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한 번 나가면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엄성은위원

한 번 갈 수도 있고 요청하면 두 번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강사는 다양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총 40회인 거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40회 정도를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엄성은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첫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다른 보건소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기존에 실시했던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예정이신지 과거에 하셨든지, 독거어르신 프로그램.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독거어르신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똑같이 강사비는 회당 5만 원이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동구도 마찬가지겠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끝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962쪽을 보면 다문화코너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입니다. 이 다문화코너 조성공사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코너를 도서관별로 어린이도서관 중 주엽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17개 도서관 중에서 4개 도서관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올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2,300만 원 정도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화정어린이도서관에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어린이도서관 자료실이 비좁아서 코너를 별도로 조성해서 다문화 책을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김덕심위원

그쪽에 다문화인구가 많이 있나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행신동이나 행주동 쪽에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다문화를 위해서 코너를 만든다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그쪽 도서를 많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도서관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가 알게 된 건데요, 창업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잘 강구해 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인프라 조성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와 있고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혁명이 이미 생활에 전면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빠른 기술혁명에 대비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1층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고요,

김덕심위원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웃음소리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D프린터랑 드론이랑 로봇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체험, 교육 및 자격증 취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과 연계해서 지하에 유휴공간이 있는데요, 식당이 2년 전부터 쉬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각실, 야외쉼터 등 총 172평 정도 되는데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동아리방이라든지 토의방, 열람 공간, 그다음에 노트북도 이용할 수 있고 쉼터가 될 수 있게끔 새로 공간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안 맞다는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청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개인의 공부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창업과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창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공간을 조성하게 됐고 지금 지하쉼터가 그런 창업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기존에 부족한 열람공간 및 쉼터공간 그다음에 휴식공간 등 두루두루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공간입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저는 서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하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김달수 도의원님이 도비로 5억을 가져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전화를 해서 자세히 물어보기도 했는데 김달수 도의원님 말씀도 그랬어요. 요즘은 통합 쪽으로 간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지 왜 우리 도서관과에 두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부탁드렸었고, 저희는 일단 그 자리에 도비가 5억이 오기 때문에 꼭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일자리창출로 보지 마시고 요즘은 학생들이 꼭 시험공부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하시면 우리가 훨씬 승인하기는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효금 위원장님께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우리 김달수 도의원님한테 전화까지 드리고, 꼭 해 주십사 했는데 오늘 들어보시고 결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필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은 꼭 돼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100% 공감하고요, 창업이 전부가 아니라 지하에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부족했던 독서동아리 회의실이라든지 기타 독서공간이라든지 노트북존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다목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한꺼번에 쓸 수 있고, 누가 한정되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공간으로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의 트렌드가 커뮤니티센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타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변하고 기술혁신이 변하기 때문에 빠른 기술혁신과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평생교육 증진도 있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의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드론교육이 있는데 방과 후에 3개월에 16만 원 합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특히 저소득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금액이에요. 이런 것처럼 도서관에서 이런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IT기술이 접목된 3D프린터라든지 드론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훈위원

저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고정관념이 박혀있어서 큰 도서관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큰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자료로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켰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양훈위원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다녀온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선진국인 미국 같은 곳은 공공도서관이 시카고 도서관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에는 이런 메이커스페이스를 이미 3, 4년 전부터 접목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된 사례가 광진정보도서관입니다. 5년 전부터 무한상상실이라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다가 지금은 메이커스페이스로 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같은 3D프린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고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이 있다고 했고 고양시 도서관은 처음으로 해 본 사업입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큰 두려움은 있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았고 잘 되면 5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웃음소리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작은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저희 대화마을에도 5단지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꼭 일요일에 쉬어요.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들도 일요일에 쉬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쉬는 날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때 꼭 문을 닫아요. 평일은 학생들이 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일요일에 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생활임금이 다 적용되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있다 보니까 일요일까지 연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말대체라든지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요일까지 할 경우에는 거기도 대체인력을 구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사항이 우려됩니다.

양훈위원

그런 사항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파악해보고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책을 보고 싶은데 보러 갈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올리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일요일에 책을 보고 싶은데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거의 도서관을 못 가요. 주부들, 유치원생들 몇 명, 제가 가 봤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화도서관이라든지 큰 도서관을 찾아가요. 그런데 굳이 가까운 작은도서관에도 책이 있는데 문을 닫아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전거타고 버스타고. 때로는 이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나 다를까 예산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올리세요. 올리셔서 예산을 투입하시고 융통성 있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훈위원

추경 때 꼭 올리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976쪽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서관 내 창업·창의 공간 조성에 대해서 거의 9억 이상을 책정해 주셨고요, 이 관련돼서 올해 처음 이것을 시작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미 창업 관련해서는 서구도서관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괄목할만한 결과는 있었을까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1층 메이커스페이스를 오픈했고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2억 1,50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 및 집기류를 기증받아서 시행을 했고 올 1월부터 3월까지 프로그램을 9개 정도 했고 현재 4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 용역비를 1억 2천만 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500회 5,0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중에서 3D프린터자격증반이 있습니다. 그 반은 국가고시로 지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8월에 시험이 있는데 국가고시 대비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게끔 심화학습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도서관에서 창의·창업 공간이지만 그런 자격증반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과연 도서관의 역할에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가들은 어느 코너에 어떻게 무슨 책을 도서관에서 봐야 될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실상 그와 관련된 부분에 내가 원하는 분야의 내용들을 안내받거나 이런 것은 사실 도서관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창의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3D나 드론 관련해서 실제 실상을 보는 거지만 이것과 관련된 도서들 그것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음악도서는 많은데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도서는 어쨌든 눈으로 보는, 활자를 통해서 접목하는 건데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거지요. 형이상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 책에 있는 내용을 실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음악에 해설이 있다든지 그 시대의 것을 재현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고민하면서 도서관하고 접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창의하고 창업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아는 분도 세운상가에서 3D프린팅으로 예술과 접목해서 심지어 재난사업 쪽에 가서 관련된 사업들과 연계해서 굉장히 앞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상 보면 3D프린트하고 드론만 하면 괜히 앞서가는, 뭔가 시대에 발맞춰 가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의 기본 목적과 책과 관련된 내용들과 실상의 창업과 창의 공간이 잘 융합 조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기능에다가 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자격증 대비반 내지는 그것이 창업이 다가 아니고요, 창업세계는 진짜 냉정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3D프린팅 관련해서도 다양한 학문들과의 접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고민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962쪽 아까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조성공사라고 해서 딱 들어가면 ‘아, 여기는 다문화 코너구나’ 이런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 관련된 책이 있는 게 다문화코너 조성공사인지, 그런데 아까 유경옥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어쨌든 영역을 지정해 놓고 다문화 관련된 책이 있는 곳을 다문화코너 조성공사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2,100만 원을 받아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너를 별도로 해놓아야만 그 가족들이 와서 찾아보기도 편하고 지금 있는 서가에 비치해 놓으면 눈에 확 띄지도 않기 때문에 상징성 있게 한 쪽에 해놓으면 접근이 좋지 않을까,

엄성은위원

이게 언제 시행될 예정이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책 구입비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서가가 조성되면 나라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이 코너가 몇 월에 오픈이 되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이 조성공사만 되면 책을 한꺼번에 구입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올해 안이면 막연하잖아요. 아까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실 건지 6월 정도에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화정어린이도서관에 이 코너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포커스는 여기를 이용하는 것은 어린이라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주로 어린이지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포커스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죄송해요. 원래 한국이 고향이었던 자국의 우리 어린이들이 이 다문화코너에서 다양한 나라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 만드는 건지.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다문화 아이들도 이용을 하고 또 외국부모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읽을 수 있는 도서를 같이 비치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도서는 다 선정이 됐나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 나라별로 인구수가 많으면,

엄성은위원

혹시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베트남이 조금 있고요, 필리핀, 태국 이런 순서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영어권이 가장 많고,

엄성은위원

실제 보면 중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중국도 많지요.

엄성은위원

고양시의 독특한 점은 몽골 쪽이 많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책 목록이 다 결정되면 그것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에 96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알림톡 통합 메시징 시스템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SNS 문자서비스로 저희 회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80바이트 40글자밖에 보낼 수 없었는데 알림톡으로 하면 내용을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전체 관내 도서관이 다 이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화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반납일자가 언제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을 구입했으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신규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보낼 계획이고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주요 행사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통합하는 비용이 2,200만 원이 든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는 따로 나가는 것이고?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게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3,200이 잡혀 있는데 원래 있던 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에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매연이 많이 나와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법상 저희가 앞으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도서소독기는 화정 포함해서 6개 관이면 동구, 서구까지 포함해서 6개인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동구, 서구는 별도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7개 도서관인데 원당도서관은 이전문제 때문에 이전한 다음에 별도로 구입하려고 원당 빼고 6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책 홈페이지 통합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페이지 962페이지고요,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통합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들은 통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비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통합은 무엇을 통합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 홈페이지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통합해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도서관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고양시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은 백석도서관 따로 원당도서관 따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었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 홈페이지하고 전자책홈페이지를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조비를 받아서 마두도서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도서관은 기존에 특조금이 10억 내려왔다가 추가로 10억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은 총괄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사과로 넘겨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벤치마킹 마무리 단계이고요, 실별 어떻게 구성할지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시설계는 나왔나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실시설계는 공사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공사과에는 언제쯤 넘어가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1회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결심받아서 넘길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서구도서관과,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드시겠다고요? 시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하에 지금 몇 평이 있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172평 정도 됩니다.

박시동위원

172평이 현재 비어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비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식당은 비어 있고 도시락이용석이나 로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170평이 대상지인데 레이아웃을 대충 어떻게 할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도시락이용석도 굉장히 오래 돼서 지금 낡았고요, 시청각실도,

박시동위원

낡은 것 말고, 그러니까 170평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172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자리에 문이 닫힌 동아리방 2개, 10명에서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방 또는 회의실을 2개 만들고 그다음에 칸막이로 된 곳을 세 군데 만들어서 거기는 회의 및 독서토론도 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 3개를 할 것이고요, 벽면 쪽으로는 북카페처럼 서가를 둬서 어디에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할 것이고요, 창가 쪽에는 바 테이블처럼 해서 창문을 보면서 열람할 수 있는 공간과 가운데는 3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로비공간도 현재는 야외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그게 보기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쪽 공간도 책을 읽을 수 있고 다목적으로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또 야외쉼터가 있습니다. 야외쉼터가 썬큰공원인데 너무 낡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박시동위원

이게 창업·창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작년에 구축했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하고,

박시동위원

뭐라고요? 메이크 뭐 이상한 모르는 얘기하지 마세요. 작년에 했던 게 뭐라고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박시동위원

메이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메이커스페이스를 했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엇을 메이크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3D파일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그 자리에서 3D프린터로 출력하는 거예요. 이 재료는 옥수수전분인데 필라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옥수수전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로, 세로, 높이 입체적인 사물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메이커 공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작년에 했다고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작년 연말에 오픈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에다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대화도서관 1층 연속간행물실을 3층 종합자료실로 옮기고 그 자리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했습니다. 약 56평입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있는데?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것을 조성했고 거기와 연계해서 지하공간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박시동위원

아니, 무슨 연계가 되냐고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더불어서 그들의 창업공간도,

박시동위원

그들이 누군데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시민들이지요. 시민들이 지하에 내려와서 그런 열람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공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화도서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1층에 50여 평 3D프린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고.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꼭 방문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3D프린터는 해놓았는데, 그것은 누가 와서 쓰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지요.

박시동위원

도서관이야 다 시민들이 쓰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로, 아니 굳이 이게 창업과 자꾸 링크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D프린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신청해서 자기가 언제 어떤 사용료를 내면 프린트물로 조형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말 그대로 창업과 관련된 사용자냐,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이 3D프린터지 그냥 프린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주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얘기로 그냥 프린트라고 합시다. 이해가 편하게, 종이 프린트. 그러니까 출력물을 만드는 건데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 그냥 프린트실이지 그게 무슨 창업실이에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박시동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격이 분명해야 그거랑 링크된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서 우리가 잘 하든지 하지 말든지, 목적을 바꿔서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셔서, 지금 이 예산 제목이 뭐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창업인프라 조성입니다.

박시동위원

창업인프라 조성이라고 제목을 딱 들고 왔길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몇 차례 질의하시는 게 도서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첨단 도서관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열람을 빼고 도서문화를 중심에 놓고 각종 강의, 창의 때로는 주민과의 소통,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중심에 놓고 확대 발전되는 가운데 이런 기능을 더 넣고 싶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왜 창업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지금 일자리창출과도 못 해서 혼나고 이번에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며칠째 혼나고 있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창업공간이라면 하지를 마라, 창업이 아니라면 다른 기능으로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전설명이 불충분해서 이번에 설명을 잘 하라고 하셨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정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은, 우리가 제목에 연연하지 말고, 뭐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비어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돈을 들여서. 비어있거나 잘 활용이 안 되는 지하공간이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부족한 열람공간 및 이용자 쉼터 및 회의공간을 하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창업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창업을 자꾸 왜 넣느냐니까요? 여기랑 창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창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이렇게 해야 되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창업이다 라고 창업에 관련된 인프라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내려줬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줬습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쳐요. 가이드라인은 사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안이 나름 바람직하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소장님?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17개입니다.

박시동위원

거의 20개 정도 되는 공간 중에서 굳이 정부 가이드에 따라서 도서관 내에서 3D프린팅을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가이드가 있으니 마침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다 이거예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들이 10세트씩 있어요. 3D프린터도 그렇고 VR도 그렇고, AR 코딩이 10세트씩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은 15명에서 30명 정도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도 듣고 실습도 해야 되고 프린트까지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강의처럼 몇 십 명씩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10세트밖에 없고 한꺼번에 15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메이커스페이스 추가 장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차라리 정부 가이드에 맞춰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추가로, 만약에 그게 Ⅰ이면 Ⅱ나 Ⅲ를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추가 장비예산은 6,7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반이랑 의자를 5세트 구입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창업인프라 조성 6억 7,000만 원은 지하 유휴공간 활용도 있지만 도비를 받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까 설명하신 그 문맥을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쓸데없이 창업에 대해서 진짜로 뭘 하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창업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박시동위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유휴시설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잘 활용하면 좋은 거지만 도서관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강조한 그 문맥으로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진짜로 무슨 창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설명을 왜 하고 거기에 왜 힘을 주냐 이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서로 이렇게 행간을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공간이라고 해 놓으면 그렇게 해서 몇 명 창업을 시켰는지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작년부터 해서 몇 개월 동안 창업한 분이 있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 자체가……, 그리고 도비 5억을 갖고 온다고 해도 시비가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리고 도서관 공간이 좁아서 그런 유휴공간을 잘 찾아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서구에서 자꾸 창업하고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청소년도 창업이 필요하고 청년도 창업이 필요하고 은퇴하신 분들도 필요하고 창업에 대한 것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부서를 따지자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공간의 목적을 자꾸 창업에다만 두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뽑아내실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하실 때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으시나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반인들은 무료로 교육을 하고요, 소상공인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제품을 할 때는 필라멘트라는 재료가 있어요. 1키로당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 소상공인한테는 돈을 받으세요? 그분들도 우리 고양시민일 텐데.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시민들한테 다 제공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추가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비를 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3D나 코딩 등을 강의하시는 분은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올해 용역을 1억 5천 정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지금 선정된 업체가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기간제하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10개월 정도 계약이 되어 있고 3월부터 12월까지 그 공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용역을 주는 것하고 주민센터처럼 도서관에서 분야별로 강사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예산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나 이윤을 주게 되는 경우인데요, 현재까지는 전문강사 인력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운영해보고 향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강사를 모시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코딩으로 해서 시안을 해보면 그것은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한다?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코딩이라든지 실습에 대해서 재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에서 코딩하면서 들어간 경비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까지 몇 분이 강의를 받았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1월부터 3월까지 500명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500명이 코딩하는데 들어간 경비 있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모두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3D프린트 출력물에만 들어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내역하고 3D프린트로 만들어 가지고 간 게 어떤 모형인지, 그리고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알림톡 통합 메시징 시스템, 이게 사용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이만큼 사용료를 내신다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시스템 도입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도입비니까 한 번 도입하면 사용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사용료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용료는 1건에 SNS는 14원이었는데 이것은 11원씩 별도로 저희가 사용한 만큼 납부해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썼던 문자메시지에 1년 치 들어갔던 예산하고 이것을 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3원 차이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때 SNS는 40글자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긴 내용은,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자는 아니고 톡이에요. 이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기존에는 문자였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하는데, 우리가 전화기를 써도 장문을 쓰든 뭐를 하든 다 무료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월 사용료가 하나당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괄적으로 내보낼 때는 회사에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통신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번 보낼 때 11원씩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쓰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자료로 주세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보다가 질의드리겠는데요, 1022쪽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인 편의증진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밑에 등기우편비가 있어요. 이 금액이 3,088만 5천 원이 맞나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따른 사전 통지서라든지 2차, 3차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등기를 보내는데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일산동구에서 등기우편을 보내서 취합되는 벌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 부과건수가 3,517건, 수납건수가 2,618건, 그래서 금액으로는 2억 3,333만 7,500원이 거치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편으로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등기로 보내는 건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먼저 등기를 보낸 다음에, 등기를 먼저 보내야 법정분쟁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냈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덕양구나 서구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3개 구청 합쳐서 등기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하고 서구에 비해서 저희 동구가 2배 정도 많이 단속건수가 들어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등기우편에 대한 제 지식이 짧아서,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많이 3,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991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가 이번에 8억 5,463만 6천 원 정도 잡혔는데, 물론 이렇게 많이 잡혔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있어요. 2019년에 아동양육비가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 대상이 14세 미만이었는데 18세 미만으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서 시비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한부모가족 현재 가족 수하고 총 몇 명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다가 직접적으로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다른 부서에다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제가 연관해서 할 얘기가 있어서 조금 자세히 여쭙는 거니까 크게 긴장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시비까지 추가로 얹어서 구청별로 대충 3,500 정도 편성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려서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내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가 당초에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라간 상태이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이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인 청소년집에다가 국도비 18만 원 그리고 시비 추가해서 10만 원 정도, 그래서 청소년이 있는 가정당 28만 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현찰로 줍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찰로 줍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계속개의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881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화제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문화제 때문에 올라온 거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이번에 2천만 원 예산을 올린 부분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를 시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영산재?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영산재라는 것은 매년 진행하던 산사음악예술제에서 호응을 얻은 영산재를 화정중앙공원에서 시현하고자 합니다.

김덕심위원

영산재가 어떤 겁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영산재는 석가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던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의식절차로 영산회상을 열어 참석자들이 진리의 문에 들도록 하며 또한 영혼을 발심시키고 시민과 국가안녕을 위한 가장 규모가 큰 의례로 고양시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시현하는 행사입니다.

김덕심위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화제라고 해서 저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들을 더 보존하고 발굴하는 예산으로 봤는데 영산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나중에 자세한 자료로,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흥국사에서 하던 산사음악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정중앙공원에서 해마다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영산재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세계무형문화재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주요 무형문화재 제50호입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올해도 이것을 해서 불교 쪽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일종의 산사음악제인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산사음악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이 사는 쪽으로 내려온, 화정2동의 김효금 위원장님 지역구이신 그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할 겁니다.

김덕심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꼭 필요합니다.

김덕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893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고양시지명위원회 참석수당과 DMZ 도보여행길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시는 건지?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지명위원회는 매년 두 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은 총 일곱 분이십니다. 그중 당연직 위원이 세 분 계시고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시는 전문가들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고요, DMZ 도보여행길 회의 참석수당은 강화도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 파주, 연천, 강원도 시군까지 11개 시군이 들어가서 DMZ길을 따라 쭉 가는 도보여행길을 지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김완규 위원님하고 이해림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참석되어 계시는데요, 그분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포, 파주를 따라 쭉 인간띠잇기,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인간띠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458km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개 시군에 연결된 곳을 평화DMZ길이라고 해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도보여행을 하거나 하는 관광코스를 만드는 거지요.

김덕심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지명해서 우리가 관광에 필요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살길은 관광, 먹거리가 살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했고요,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 계신다니까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94쪽 최영장군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행사 보조금 3천만 원하고 최영장군위령굿 1,500만 원하고는 다른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다른 겁니다.

김덕심위원

최영장군은 우리가 꼭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해 주면 의원들한테 무슨 잡귀가 붙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웃음이 나오지만, 제가 그래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자르고 저 혼자 잡귀를 다 받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의도는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를 설득시켜서 이 예산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 예산을 안 해 주면 의원들 다 잡귀가 붙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괘씸해서 이 예산은 꼭 자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한테만 잡귀가 붙으면 괜찮은데 다 붙을까봐.

웃음소리

웃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는 의원들을 협박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설득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이것을 안 해 주면 잡귀가 다 붙는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내막은 이렇습니다. 최영장군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쭉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장군 세 사람 정도를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군이거든요. 고려말기에 최고의 충신이고 요즘으로 치면 문화시중이라고 하는데 국무총리급으로 큰 직책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조선을 건국할 때 건국세력들한테 참수를 당했습니다. 모가지가 잘리는 그런, 충신인데도. 그래서 우리 대자동 산에 묻히게 되셨는데 얼마나 억울하면 그분의 무덤에서 풀까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 고양시 대자동 산에 묻혔으니 고양시 관산동, 대자동, 고양동 주민들이 그분의 혼을 위로해 드리자는 뜻으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던 행사였습니다. 그것은 굿 행사도 하지만 제사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행사이고 2012년도에는 고양시에서 향토문화재 61호로 지정까지 됐습니다. 향토문화재로 그렇게 지정했다는 것은 향토문화를 앞으로 전승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최영장군이 얼마나 유명하고 위령굿도 유명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넘기고 내년에 해 주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물론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장난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협박성으로 들리지요. 거기다가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해 줘서 잡귀가 붙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협박성 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행사 보조금 내역 좀 받아보고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행사 내용이랑 예산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최영장군위령굿은 좋은 행사임에는 분명하지만 꼭 지정된 한 무속인이 해야 되는 행사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속인 지정자 씨라는 분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분이 몇 회나 하셨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고양시의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2009년도부터 고양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해오던 행사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위령굿 자체가 지정된 것이지 그 무속인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무속인은 관계가 없지요. 무당은 계속 죽기도 하니까 바뀌는 거지요. 조선시대부터 계속 해오던 행사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009년부터 그분 혼자 계속 해 오신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참고로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반드시 그 무속인이 하셔야만 되는 굿인가 하는 사항을 질의드린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무속인이 꼭 해야 된다 만다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영장군위령굿보존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나 공무원들이 바꾸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손을 못 댄다는 게 말이 돼요? 관리를 하셔야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행사니까 주민들한테 주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제껏 해왔던 행사들은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자른다기보다는…….

해림

이해림위원

이번에 오셔서 예산정리도 쭉 하셨잖아요. 기존에 20여 년씩 해 왔던 것들도 다 예산을 없애고 하시는데, 이것은 주민이 원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으면 다른 예산도 다 못 자르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유산관광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재가 아닌 일반적인 행사들도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전승 계승하고자 지정된 문화재를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위령굿을 반드시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지정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였고요,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게 문화재로 지정됐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단체, 젊은 사람들이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겠다면 또 전승할 수도 있는 건데 반드시 이 사람이 해야 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 보신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쭉 해 왔으니까 그냥 준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지정자 씨한테 그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원을 통해서 최영장군위령굿보존회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맡아서 대행하는 분이 무당 지정자 씨일 뿐이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최영장군위령굿을 보존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보존회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민들이 400년 이상 쭉 이어져 오던 행사를 보존회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쭉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간섭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토의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저희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간섭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고 저는 항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400년이 아니라 몇백 년을 해 왔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엄성은위원

최영장군위령굿이 저희가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격년으로 올라왔을까요? 왜 그렇게 올라왔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권장을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권장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장군위령굿을 지정자 님께서 하시잖아요? 이 분이 뭐하시는 분이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무속인입니다.

엄성은위원

또?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최영장군위령굿을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주최 주관은 어디에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관련 단체는 문화원과 최영장군위령굿보존회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최영장군위령굿보존회 회장님이 지정자 님이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 확인 후) 지정자 씨로 되어 있네요.

엄성은위원

고양시에서 문화원에 돈을 줘서 하는 굿은 제가 알기로 크게 정발산도당굿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영장군위령굿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그분이 하시고요. 이게 왜 격년제로 됐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영산재 너무 좋습니다. 보존가치가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겠다면 그것에만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 10%만 그것을 하고 90%는 자꾸 다른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발산도당굿이나 최영장군위령굿이 그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다른 것이라면 어떤…….

엄성은위원

이게 지금 최영장군위령굿이면 최영장군의 넋을 기리는 위령굿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굿 말고 다른 기타, 즉 손님들이 오셔야 되는, 고객들을 위해서, 구경하시는 분들, 관객을 위해서 여타의 다른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굿거리 행사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엄성은위원

굿거리 행사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굿거리는 장단이라는 말을 쓰지. 굿은 그냥 굿입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12거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2거리 행사를 하는데 8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에 거기에 500명, 600명 정도 주민이 모여서 왔다 가는데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틈틈이 3시간 동안에 다른 분들을 지루하지 않게끔,

엄성은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해요. 이와 관련해서 3년 치, 4년 치 모든 정산서류를 제가 다 봤어요. 다섯 번 이상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지정자 님께서 최영장군위령굿을 2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 본 행사만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 얘기는 엉뚱한 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각색을 한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이 정발산도당굿에 권위자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정발산도당굿을 이 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돼서 최영장군위령굿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92년도부터 이 분이 하셨다고 하니까, 즉 최영장군위령굿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령굿이기 때문에요. 최영장군 앞에서 위령굿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발산도당굿은, 도당굿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도에서만 하는 굿이에요. 그래서 남다르게 전수를 받으셨겠지요.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맞는데 여타 행사들이 비빔밥처럼 되어 버렸어요, 정산서를 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굿에만 충실해서 예산을 작게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오시는 구경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왜? 최영장군위령굿에 포커스를 맞춘 것 아닙니까? 그 오신 분들이 풍선아트를 봐야 되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분이 계세요.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문화원의 모든 행사들을 무려 8~9개를 해서 제가 차라리 그분을 예술감독으로 뽑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로 관련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구경을 할 때 관람객으로 가거나 행사에 참여할 때 ‘이게 뭐지?’ 대개 다 비슷하다는 거지요. 왜? 한 사람이 연출을 해버리니까요. 그리고 매년 지정자 님은 그냥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무속인들은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92년도부터 이렇게 행사를 쭉 했으면 지금은 체계를 잡고도 남았어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것이 정말 필요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을 텐데 그렇게 인력소나 파출부 소개소에서 사람을 사서 쓰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1,500만 원 세워주십시오.’라고 왔다는 거지요. 작년에 이것을 할 때 격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엄성은위원

예.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고 정산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인력 부분을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관계자들을 모셔다가 같이 얘기도 해 봤는데, 1990년대 초까지는 그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이제는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80세가 다 넘으시고. 그런데 최영장군 묘가 대자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마라든지 행차를 해서 필리핀참전비까지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하루만 하지만 준비하는 것은 2~3일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면에서 80 넘은 노인네들이 산에서 가마를 끌고 내려올 수 없으니까 인력을 써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파출부도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나 아줌마들이 가서 그런 것을 같이 도와주시면,

엄성은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저 질의할 것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의 인력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의논하시고 이 1,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자르고 안 자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산서 문제도 제가 따져봤는데 정산을 조금 잘못해 왔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엄성은위원

정산서도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돈의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예를 들어서 소머리가 작년에는 200만 원인데 재작년에는 250만 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제수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위령굿이나 도당굿과 관련돼서 이와 연관된 행사와 너무 빗나가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결국은 다 겹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화재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다가 영산재라는 것을 붙였으니까 저희가 아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화재라고 하고 그 밑에 경기농악축제도 있거든요. 농악도 사실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고 그 안에 다 담겠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얘기도 제가 따로 요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농악축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경기농악축제요?

엄성은위원

예, 문화예술과 882쪽, 진밭두레보존회 100주년 된 것 정말 대단합니다. 경기농악축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이것에 대해 제가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진밭두레보존회가 100주년이 아니라, 3·1절과 정부수립 100주년 그것을 붙인 거예요.

해련

김해련위원

둘 다 100주년이에요.

엄성은위원

둘 다 100주년입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진밭두레패가,

엄성은위원

100주년이 돼서 지금 경기농악축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경기농악축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예.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진밭두레패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서 2,7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에 있는 농악하시는 곳을 4곳을 섭외해서 그날 같이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엄성은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돈은 총 4,700만 원입니까? 도비 2,700만 원을 더해서.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이 2,000만 원은 문화원에 주는 것이고 진밭두레패는 2,700만 원 도비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진밭두레패에다가 2,700만 원을 도비로 내려주고 시비 2,000만 원도 주고,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시비 2,000만 원은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광명, 평택, 안성에 있는 농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엄성은위원

광명하고 평택하고 안성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추진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몇 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10월 12일에 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문화원에 내려주든 진밭으로 내려주든 농악제에는 4,700만 원이네요? 아니에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엄성은위원

그러면요? 진밭두레패 관련해서 문화원으로 내려주는 게 2,700만 원입니까? 별개입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별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700만 원은 왜 얘기하셨어요? 저는 농악제만 얘기한 건데.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농악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으로 줘서 100주년 기념해서 경기도에 있는 농악단체를 초청해서 축제를 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왜 자꾸 문화원을 얘기하세요? 진밭두레패가 대보름맞이 고양동하고 해서 3년째 AI 때문에 못해서 세워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문화원을 얘기하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진밭두레패가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두레패 기념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몇 년째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경기농악제로 예산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이 2,000만 원은 두레패에 주는 돈은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두레패에 주는지 안 주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 경기농악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 진밭두레패가 100주년이 됐기 때문에 진밭두레패가 주축이 돼서 이 경기농악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진밭두레패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문화원을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진밭두레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다 집행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문화원에서 집행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진밭두레패에 안 주고 저희가 다른 농악팀을 갖다 붙여도 돼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문화원을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엄성은위원

예, 그쪽으로 바로 주지 않고요, 다이렉트로 주지 않고 문화원을 거쳐 가는 것 뿐 이거든요. 안 거쳐 가고 바로 준다고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진밭두레패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문화원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진밭두레패가 100주년 기념이에요, 문화원이 100주년이 아니고.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진밭두레패를 위한 공연을 한다는 얘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경기농악제를 해라, 그 대신 진밭두레패 말고 다른 단체한테 하라고 저희가 문화원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문화원은 형식적으로 거쳐서 진밭두레패로 가고 고양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엄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밭두레보존회가 100주년이 된 것은 축하할 일이고 격려할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진밭두레보존회가 경기농악축제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여쭤봤었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 2,000만 원은 다른 농악단체를 초청하는 초청비입니다.

엄성은위원

초청비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는데 어쨌든 지금은 광명이랑 평택이랑 안성이랑 경기도에서 나름 알아주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옆에 양주를 추가하시겠지요. 이 중에서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볼만할 겁니다. 사실 2000년도부터 경기농악경연대회가 있어서 쭉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굳이 또 이것을 100주년이 됐다고 해서, 차라리 진밭두레와 관련해서 하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 경기농악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행사는 단발성인 거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올해 단발성입니다.

엄성은위원

진밭두레보존회 100주년 기념해서?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메인 연주단들이 올 거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메인 연주단이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행사 보조금은 혹시 킨텍스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박람회 같은 것을 하는데 보조금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관은 경기도 무형문화재총연합회라는 사단법인에서 하는데요, 도가 주관 주최가 돼서 해마다 시군을 돌면서 합니다. 재작년에는 광명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안산, 올해는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니까 장소는 아마 예정된 장소가 아람누리 대극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때,

엄성은위원

이것은 몇 월에 하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도 10월에 하고 마침 고양시에 볼만한 것들이 다 올 텐데 굳이 또 경기농악축제를……, 진밭두레보존회 100주년도 10월인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거의 겹칠 텐데 굳이 이것을…….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는 9월말이나 10월쯤에 할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사업 전문가회의 자문수당, 작은 돈이지만 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예술과에 있던 것을 없애고 문화유산관광과로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추경 관련해서 한 장짜리 자료를 받은 건데요, 원래 의미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 지원하고 해 드리려고, 어떻게 120만 원밖에 안 되냐 하고 질의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자문수당이 가야 될 부분은 안 가고 엉뚱한 데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돈을 받은 1억짜리 사업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내려주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응모할 수 있는 내용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

엄성은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3개 내려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박물관하고 미술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도슨트 쪽 관련해서 계속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고양시의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합산해 보면 대략 11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지원하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3개 단체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전문가회의 자문수당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세운 120만 원은 마을단위 거점사업 문화기획자 선정 회의할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이 120만 원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거기는 다 잘리고 다른 데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880페이지에 보면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이 있어요, 2억 5천만 원 정도.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출연금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을 시설비 쪽으로 2억 5,060만 원을 올렸는데요, 새라새극장 조명조정실에 이동경로 확보 공사를 하고 아람음악당에 패치베이라는 무대음향 회로연결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어울림누리에 서스펜션 마이크시스템 교체, 아람극장의 방화막 자유낙하시스템이 있습니다. 24시간 사람이 상주해야 그것을 통제 제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으로 고치는 시설이 되겠고요, 높빛언덕마루에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 등 이런 내용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으로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고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881페이지 고양시 백일장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24회째인데 작년에 예산을 못 올린 이유가 30% 예산절감 때문에 정리하다 보니까, 23회까지는 계속 1,000만 원씩 보조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지면 안 되겠기에 올해가 24회인데 행주문화제에 맞춰서 같이 하고자 다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5월 25일, 26일에 진행할 사항인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를 보면 선사시대 동굴 시굴조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행주산성에 보면 한강하고 접해진 밑 부분에 동굴이 2개 있습니다. 그 동굴에 대해 지난해 용역을 해서 조사해 봤을 때 거기가 아마 선사시대 유적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고양동에 호랑이굴이 하나 있는데, 향교에서 산으로 1km 정도 올라가면 호랑이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조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다 선사시대 유적지라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선사시대 유적지일지 아닐지는 모르고요,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890페이지, 이번에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됐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릴 이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이라고 해서 특조비하고 저희 자체 재원을 합해서 41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또 이것 말고 한강하구 평화이야기로 해서 지자체 경상이랑 자본으로 그것도 예산이 꽤 많아요. 일단은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업설명회도 있고 자료 제작도 하고 해외벤치마킹도 가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에 서울경계선 대덕동에서부터 한강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산포까지 18.2km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행주에서부터 이산포까지는 과거에 철책선이 쭉 있었고요, 그 길을 따라서 군인들이 순찰하던 도로가 있고, 대덕생태공원에서 행주산성 쪽으로는 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쪽에 길을 쭉 만들어서 생태, 평화,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국비와 도비를 각각 도비 50억, 국비 5억 4천만 원 이렇게 따왔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이번에 1억 8천이 내려왔고요, 도비가 18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에 50억 중에 도비가 18억 내려온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3년 계획이기 때문에 3분의 1씩 내려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국비로는 한강하구 평화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관광지 조성은 올해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올해는 행주산성 부근에서 한강하구 장항습지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콘텐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한강하구 작품 전시회도 하고 생태, 역사, 평화강사도 초청해서 세미나나 교육도 하고요, 여행프로그램, 인력거 체험이라든지 한복체험 같은 것 또 도보관광, 프리마켓 등, 여행주간이 있습니다. 4월 27일에서 5월 12일까지 하고 하반기에 가을에 또 한 번 있습니다. 16일, 18일 동안 각각 두 번 추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추진해야 될 관광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891페이지에 있는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사업 내용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4월 27일부터면 꽃박람회 기간하고 겹치네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일부러 그렇게 잡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 890페이지 해외벤치마킹 자료 제작하고 해외벤치마킹 가시는 부분은 어디로 어떻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강하구 18.2km 구간에 대해서 관광지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항습지라는 생태구간도 있고 또 역사구간도 있고, 우리 고양시는 또 시장님이 추구하는 평화관광 분야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운영되고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해당 국가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네덜란드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생태 역사에 평화도 있고 사실 장항습지나 이런 것은 환경문제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짜임새 있게 잘 엮지 않으면 굉장히 돈은 많이 들였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생길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의견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한 자료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PDF로 받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내역, 그러니까 해외벤치마킹을 가실 거면 어떤 계획으로 가실 건지, 예를 들어 892페이지에 보면 생태테마관광육성 한강하구 평화위원회라고 해서 그 아래 시설비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물 설치 예산이 있잖아요. 시설물 설치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디테일한 자료, 그리고 그 위에 생태 역사 평화요원 활동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작품전시는 어떻게 하고, 생태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인원은 어떻게 배치하고, 그 인원 중에 아마 일부분이 평화요원이라는 명목으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떤 건지, 예산하고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대충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주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행사할 때 대충 25개 단체가 참여하고요, 29명의 전문가, 연인원 2,700명 정도 거기에 가서 스태프로 진행이 될 텐데요, 관광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운영할 겁니다. 몽골텐트도 설치하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강하구 평화시설물 설치는 이정표라든지 포토존, 의자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이런 사업을 해나갈 때, 이 사업 추진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볼 수 있는 흔한 포토존, 흔한 그런 것 말고 고양시 관광벨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 그것을 브랜드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목적을 명확히 하신 다음에 개별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그러나 창의적으로, 이게 어려운 말인 것은 아는데 그게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어려운 주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영장군위령굿에 대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해놓은 것은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문화재에 대한 전통성을 잃지 말고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형이니까 이 사람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자를 자꾸만 구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도 굿을 하고 저기에서도 굿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예산을 받다 보니 이 분들은 본인이 예산을 쓸 줄은 알지만 그것에 대해 정산보고를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엄성은 위원님은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지출보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승자가 왜 회장만 하느냐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원래 무당은 애기동자 신을 받는 분도 있고 삼신할머니 신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최영장군 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시고 있고. 그리고 이 분이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5호를 전승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분한테밖에 못해. 다른 무당한테 하라고 해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왜 이 사람한테만 계속 줘? 왜 이 사람만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32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보조를 해 주시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이 분들이 이런 것만 하지 다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서 감탄스럽고요, 엄성은 위원님께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꼭 그분이 하셔야 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체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최영장군을 영신으로 모시는 분이라서 정발산도당굿도 항상 최영장군위령굿과 같이 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발산도당굿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외부의 필요 없는 요소들이 자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을 위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행사처럼 변질되어 있고, 이런 행사에 우리 고양시 농악하시는 분들이 항상 들어가서 공연을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본행사 전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에피타이저가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순서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에 한 번씩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해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관광 쪽이랑 문화예술 쪽이 문복위에서 항상 질타를 많이 받는 분야에요. 굉장한 전문성이나 창의성, 고도의 행정능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데 뭔가 적응되려면 바뀌고 적응되려면 바뀌어서, 물론 새로 오신 두 분의 능력이 출중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요. 겹치는 질의는 제가 그만 하고 중요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한강하구 사업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경기도 관광특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뿌려지네 어쩌네 했었는데, 그때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 계획으로 잡았던 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한강하구요?

박시동위원

아니, 우리가 경기도 관광특구로 선정돼서,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대충 75억 규모의 사업이에요. 그게 지금 얼마나 진행된지 아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

박시동위원

75억이 동구 일대에 뿌려져서 킨텍스나 한류월드나 호수공원 일대에 대단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뭔가 할 것처럼 경기도에서 북부권에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엄청 자랑을 했는데 한 게 없어요. 돈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왜인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관광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간판을 새로 한다고 하다가 안 되고, 거기다가 스타 핸드프린팅존, 포토존, 버스킹존 등 뭔가 한다고 그러다가 된 게 없어요. 일부 별 것 아닌 사업은 하다가 만 것도 있지만. 그만큼 관광을 위해 제대로 돈을 써서 멋들어지게 뭔가 결과를 내기 어려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 따온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 유사한 문제가 여기에서 있을까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억이에요, 지금.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100억입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얼마나 쓸 겁니까? 41억이에요, 그렇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41억 세워지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비용이 국도비가 18억이고 시비가 23억이에요. 어디서 돈을 얼마 따왔다고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전부 세금이에요. 특히나 우리 시비가 23억 이상 들어가는 단일 신규사업으로는 도로 놓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게 올해 제일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요. ‘50억을 가지고 올해 뭐를 할 겁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는 비용, 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정표, 팸플릿 만들고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때 필요한 이벤트성 팸투어니 뭐니, 그것은 기본이지요. 그것은 사업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당연히 작가들 불러서 홍보전단을 만들고 스토리 짜고 스토리텔링 한 것에 대해서 이정표라든지 지역마다 세워놓는 조형물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하구에다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어떤 철학과 우리의 비전을 담아서 누구를 상대로 무슨 효과를 거둘 것이냐? 예를 들어 평화가 뭐다 라고 하면 도라산 어디처럼 아니면 독일의 베를린장벽에 남아있는 그것처럼 우리의 철책 그 자체를 역사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무슨 답을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또는 한강하구가 열렸기 때문에 뚝섬이나 망원처럼 여기도 한강공원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어서 수시로 편하게 열린 효과를 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아니면 장항습지를 통해서 생태 무엇을 해 보겠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건데, 아직 와 닿지도 않은데 40억을 쓰겠다고 오니까 우리가 덜컥 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준비됐습니까? 무엇을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시면 ‘일단 무엇을 할지 벤치마킹 먼저 갔다 올게요.’ 벤치마킹 예산이 지금 1억이 넘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1억…….

박시동위원

아니, 대충 합치면 예를 들어 벤치마킹을 가기 위한 통역비, 임차비, 갔다 와서의 보고비 등등, 제 얘기는 그 근처라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겠다는 확신과 성과와 준비를 가지고 그게 정말 맞는지 해외사례에서 좀 더 배워오겠다, 이런 벤치마킹이 아니고 지금 어느 나라를 갈지도 몰라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독일 베를린장벽 쪽을 가겠다는 건지 네델란드 운하 하구 쪽을 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시적으로 이정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대가 지금……,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심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볼거리를 만드는 쪽에만 치중을 하더라고요. 우리 고양시나 한국의 관광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관광지 주변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업소, 놀이시설, 쇼핑시설 플러스 교통시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의시설 또는 관광부대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관광지 주변에 같이 따라가 줘야만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치중하지 않고 자꾸 볼거리만 제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특구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관광특구에, 우리 고양시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 관광객을 체류시켜 줘야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풀려나가서 음식도 먹고 돈도 쓰고 소비활동도 하면서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그냥 볼거리로 킨텍스만 있고, 호수공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강하구 사업은 하드웨어인 관광볼거리 만드는 사업이 맞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2년, 3년 후가 되면 킨텍스 주변에 4,000실 정도의 숙박시설이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텔 빼고요.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관광객들이 많이 체류하게 되고 음식시설도 한식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이시설,

박시동위원

과장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 쪽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순천만에 왜 갑니까? 갈대습지를 보러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 산책만 연간 수십만 명이 가는 것 아닙니까? 생태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고 그 둘레로 쭉 해서 데크를 만들고 가운데로는 무공해 배를 타고 습지 한 가운데를 다니는 배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생태를 가지고 관광을 해 볼까 하는 연구를 해서 그 답을 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베를린장벽은 통일문제 말고도 2차 대전 관련해서 거기에 역사가 많아요. 그 자체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사색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다 가봤어요.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설비만 해도 36억이에요. 그 36억을 갖다가 무엇을 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알려 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습지를 만들 것이고요, 여기는 데크를 놓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학을 투영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큰 조형물을 이렇게 할 거예요.” 뭔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세부설명서는 받겠지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시장, 국장, 과장님의 의지가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배우러 가는 입장이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우리 고양시의 지정학적 위치인, 우리가 걱정하는 게 거기에 습지도 있고 행주산성이라는 역사도 있고 한강하구가 열린 평화, 현재까지는 임진강이 가장 가까운 마지막, 뭐 이런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 할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양관광특구에 대해 아직 마무리를 못한, 실패 사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콘셉트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콘셉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가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국·과장님이 시장님과 물론 상의를 더 해야 되겠고 더 다듬어서 전문가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겠고, 하지만 우리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콘셉트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안 나온다면 그런 것을 충실히 밟아가기 전에는 섣불리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박시동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명심하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50억 도비를 갖고 온 사업입니다. 생태부분 쪽에 계신 분들 의견, 우리 의견, 또 이게 저희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파주나 김포와의 연관관계 등을 따져보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벤치마킹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제 사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비가 23억 이상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비가 100억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는 예산을 깎는 것도 방법이에요. 계획이 현재 불분명하고 사업 본질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다면 예산을 깎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방금 국·과장님 말씀처럼 일단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 자체는 확정해 놓고 디테일에 있어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집행계획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조한다, 이런 제안을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실한 사업을 가지고 시비를 쓰라고 방망이를 칠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냐,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섣불리 100% 픽스된 것처럼 답을 낼 수는 없는데 벤치마킹 등등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총론적으로 적극 지지할 테니까 섣불리 돈을 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천천히 갑시다, 그 얘깁니다, 제 얘기가.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우리는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이 부분이 결코 그렇게 서둘러서 빨리 갈 수 있는 성격의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산 심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벤치마킹은 필요하겠지요. 그 정도는 면밀히 다녀오시고 나머지 예산은 추후 긴밀히 상의해 줄 것을 정확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벤치마킹 가는 단장을 부시장님으로 격상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확답이 나올 것이 아니면 굳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경계선에서 행주산성까지를 우리가 대덕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이미 거기에 갈대밭으로 분할해서 부지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을 입힐 것인지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행주산성 옆으로 공무원연수원 있는 쪽은 한강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주대교 밑으로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10만 평 부지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장항습지까지 내려올 것이고요, 장항습지는 시에서 람사르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성해서 관광특구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콘셉트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상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된 자료는 주시되,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성립여부는 조금 이따가 결정이 나고 나중에 본회의 통과되면 결정이 나겠지만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업도 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밀어주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잘 검토하자, 올해 안에 번갯불에 콩을 구워먹듯이 돈을 무조건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진짜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건건이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총론적인 합의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사시대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면, 아까 세 군데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떤 한 교수가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그냥 믿고 가도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행주산성 동굴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 대학의 모 교수가 가능성 있다는 그 말만 믿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의 그 사람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니, 행주산성 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조사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박시동위원

그러면 수의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입찰로 가야지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과 박시동 위원님께서 선사시대 동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어느 단체가 됐든 입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올라올 텐데,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유산관광과 부서별 업무분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별로 사업내용을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팀마다 민간이전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 위탁사업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어떤 민간위탁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서 팀별로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조직도처럼 분리해서 ‘이 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이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쪽에 위탁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라고 저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선사시대 동굴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보태고 싶은 게, 저희 지역구에서 전체적인 대덕생태공원 및 행주산성 문화 역사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연세대 교수님이 이게 충분히 선사시대 유적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고 또 그 일대가 다 집성촌입니다. 옛날부터 오래 사셨던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전에 이런 동굴들이 있었다, 이 동굴의 용도가 무엇이냐 해서 히스토리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여기를 파서 뭔가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그 5,5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용역비 정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대 히스토리를 가지고 전체적인 역사문화공원을 쭉 이어나가면, 그게 산책길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두 번이나 가 봤는데, 하나의 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지역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저희가 문화관광팀장님이랑 2시간에 걸쳐서 긴 토론을 하고 한강생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들었는데, 첫 번째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게 3년 동안 108.8억 정도의 예산에다가 또 DMZ 가는 길이라는 예산이 행자부에서 내려올 텐데, 이렇게 크로스되는 예산들이 중복으로 쓰이거나 늘 뻔한 것으로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입니다. 저도 어저께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하기는 했지만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게 또 저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무슨 사업이 떨어지면 무조건 조달청으로 던져 놓으실 생각을 하신다는 것도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조달청으로 하는 게 맞는 순서이기는 하지만 100억짜리 사업이 10억짜리 효과밖에 못 낼 수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공모를 하시든 아니면 진짜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시든, 벤치마킹을 전문가와 같이 동반해서 하시든 공무원들께서 많이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서 3년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생각되게 집중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어저께 긴 토론을 하고 난 후 소회였습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하고 저희도 또 거기에 힘을 보탤 테니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