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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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양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과 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고양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늘 푸른 고양시의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부터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442쪽을 보시면 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임차료라고 해서 차 두 대를 다시 추경에 하신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살수차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원래 본예산에서는 3개 구청 다 없으셨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살수차 임차료는 구에는 없고 시에서 배정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심홍순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덕양구만 있고 동구랑 서구는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몇 대가 혹시 다니는지 아시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에 살수차 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2대를 더,

심홍순위원

그러면 동구, 서구도 지금 3대 이상이 다니고 있는 건가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느끼고 계시니까 이런 때일수록 고양시에서도 살수차가 수시로 다녀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저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가 지역이 넓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보시면 덕양구는 산불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불감시탑 교체설치라고 해서 3개소에 신설하시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금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설치해서 너무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양구에 불이 올해 들어 많이 났다고 하셔서 혹시 몇 건이나 났는지 궁금하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난해는 15건 정도가 났고 올해는 4건 정도가 났습니다.

심홍순위원

툭하면 보도가 나오고 보면 거의 덕양구 쪽에서 불이 많이 났다고 해서 노고에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46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등 분수대 소독시설 설치를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빼셨어요. 어떤 이유로 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등 분수대 소독시설 설치라고 해서 2,4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있었는데,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등 분수대 소독시설 설치는 감액을 하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 분수대 정비사업으로 4개소 5개에 1억 6천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하고 다시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덕양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434쪽을 보시면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가 기정액이 있던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덕양구지요. 그런데 또 일산서구는 466쪽 보니까 200% 늘었어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를 수거하는 게 왜 이렇게 예산이 다 달라진 건지, 덕양구는 그러면 대상이 없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유통 중인 농수산물의 유해물질검사를 통해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농수산물의 경우 백화점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백화점이 없어서 이번 도비에서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58쪽에 보시면 조난 야생조수 구조 응급 치료비 및 구호장비 구입 내용이 있어요. 이게 보면 360만 원이었다가 66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내용을 보면 시비로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460만 원을 책정했다가 11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한 450만 원 정도면 충분한 예산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600만 원이 넘는 660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조를 해야 되는 유생조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야생조수를 동물병원으로 이동을 할 때 야생조수가 들어가야 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구입해야 돼서 그런 장비하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 구호장비, 그리고 야생조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예산을 시비로 좀 더 편성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59쪽을 보시면 일산동구에는 하천 및 소하천 내 잡목 제거사업이 있어요. 소하천 잡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덕양구는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이 항목을.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사업명이 뭐라고 하셨나요?

장상화위원

하천 및 소하천 내 잡목 제거사업.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에는 본예산에 서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신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공릉천, 창릉천 하도정비사업을 할 때도 준설하면서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무튼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아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각 구의 살수차 운행 현황을 알고 싶어요.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운행횟수를 늘린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 같은 경우는 살수차가 3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3대의 운행횟수를 여쭤 봐도 될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횟수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각 구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임시적환장이라는 것이 저희가 다니다 보면 고가 밑이라든지 외진 빈 땅에 폐기물 적재되어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산까지 가려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덕양구에 임시적환장을 운영하고 1톤에서 온 것을 모아서 15톤 차로 일산 적환장에 갖다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덕양구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 가도 종종 눈에 띠어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테이너 구입비용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서구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미관상으로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다 가림막을 설치했고, 그것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가림막 설치 안 되고 눈에 띠는 것이 제 눈에만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산불에 대한 뉴스가 거의 매일 나옵니다. 예찰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드는데 각 구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나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진화요원들을 전부 채용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안 났을 때는 감시탑도 운영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감시요원들 인건비나 감시탑 교체비용 이런 것 말고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고 이러는 것은 없는가 봐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가 홍보예산도 있고 매년 7억 7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덕양구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은행나무 열매수거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거 시범사업인 것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 동구에는 있는데 서구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서구에도 은행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안 잡힌 이유 좀 여쭤볼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은행이 열리는 나무는 주택가에 냄새가 많이 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해서 올해는 은행나무 열매를 한번 수거해보자, 그래서 시범으로 한 20주를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서구에는 은행나무 열매 시범사업이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여기는 안 잡혀 있을까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우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덕양구하고 동구 먼저 시범으로 해보고,

동숙

손동숙위원

어린이놀이터처럼 세 군데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만 하시나 봐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먼저 덕양하고 동구하고 시범을 해보고 그 성과를 보고 나서 서구는 하자고 해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하고 동구의 마두역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 10개를 선정해서 750만 원 예산으로 낙과방지용 그물망을 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고양시가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아마 대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건데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걸 중간에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사람 키 위에서. 그래서 낙과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나중에 이게 숙성이 되면 털어내서 그대로 수거를 하면 길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밟지 않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이것을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공릉천, 창릉천 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각 구청마다 하도정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도정비도 이번에 보면 공릉천에 대자동 쪽 철교 아래쪽 부근에 토사 같은 것이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홍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대자동 쪽에서 꺾어지는 부분에 준설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나무 열매수거 시범사업을 보고 각 공원에도 살구나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은행나무를 시범으로 해보고 살구나무도 가능하다면, 효과가 좋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치르는 자격시험, 일산동구청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가공인자격시험을 대부분 학교에서 합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응시하는데 이번에 동구청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니 공공기관을 시민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서구청에 여쭤볼 건데요,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466페이지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에 대한 건데요, 금액이 아니라 시료수거 과정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시료를 수거하셨습니다. 그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먹을거리 안전성검사는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서구는 두 군데입니다, 그랜드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다가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이 검출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행정조치를 구청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안전성검사를 많이 하고 검출이 됐을 때에 행정조치가 너무 약해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시료 채취하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생겼을 때 그 이후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구리 농산물검사소에 의뢰하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체 252건 정도를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다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없었는데 만약에 위반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건을 압류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서구에만 질의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것 말고도 구청에서 관리감독하시고 행정처분하실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3개 구청 모든 분들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부탁인데요, 서구청 개청하셔서 좋으시지요? 구청분들 모두 다 좋으실 것 같아요. 민원인들도 주차장도 넓어지고 좋다고 많이 얘기하세요. 예전 서구청이 임대건물이라 주차가 많이 힘들어서 민원인들이 힘들어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평화통일예술제 때문에 서구청 행사에 갔었는데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집수리를 하거나 이러면 A/S할 부분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분들이다 보니까 본인들 근무하는 자료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기자재 이런 것에는 관심이 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구석구석 살펴봐서 잘못되거나 고쳐야 될 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A/S 잘 받아서 예산낭비 안 생기게, 나중에 보수해서 예산낭비 안 생기게 하는 일을 구청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고 마무리 때 각 구청장님들과 직원분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지역에 나가서 주민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사실 이분들이 대규모 건설이나 기업 유치 이런 큰 시책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공원벤치가 까슬해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방역활동을 조금 더 늘려달라든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놀이터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달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구청과 직결되는 일들이잖아요. 워낙 잘 해 주시고 있는 것 알고 적은 예산으로 알뜰살뜰하게 잘 쓰시는 것 아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나가서 많이 듣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주 현장에 나가셔서 그분들의 말씀에 귀 좀 기울여 주시고, 그분들이 민원을 어떻게 제기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해서 벤치 하나 놔달라는 말도 힘들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계신 분들은 나가서 대충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가까이에서 듣고 해 주시는 부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일산서구청입니다. 4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서 행사운영비에서는 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문화공연 출연료에서는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추가경정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문화행사를 꿈드림 한마당이라든지 전국 스트리트댄스대회 등 이런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직접 출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된 3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시키고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송규근위원

세부 목을 구분하셨다는 의미인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나눈 겁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가로수 전정공사를 군데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근시간에 차량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교차로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지금 한창 가로수 전정을 하는데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는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 전정공사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추가로 못 여쭤봤는데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를 백화점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백화점 하는 것은 도에서 도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백화점 외에 대형유통매장 이런 데는 따로 시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백화점은 도비로 하고 마트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하는 체계인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이케아 코리아 지정 기부금이 있는데 MOU를 체결하신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284쪽에 보면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컨벤션뷰로가 직원이 6명인데 이분들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서 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컨벤션뷰로가 2016년 11월에 국제회의 유치와 전시산업을 유치해서 새로 조례로 만들어져서 CV를 탄생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컨벤션관광협의회로 해서 밑에 CV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저희는 독자적으로 CV만의 운영체제를 운영할 구성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관광협의회 밑에 CVB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년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운영비와 전시산업유치라든가 국제유치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1,195만 원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한 것을 2018년도에 신규로 가입하다 보니까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소급 분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상정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CVB는 관광컨벤션뷰로협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서 운영될 사항이고 저희도 그럴 계획에 있는데 지금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고민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유산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상화위원

이 체계가 굉장히 모호한 체계다, 그래서 여기 CVB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제약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가 행감 때 또 얘기할 계획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245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중년의 나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50~64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장년일자리박람회에 갔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세요. 대기업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치이고 중소기업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또 치이고 이제 마땅히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사업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126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보니까 장애자녀 돌봄 도우미, 건강한 신체활동 활성화 매니저 이렇게 20개 정도 일자리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6~7개월 정도 단기일자리더라고요. 이건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5·60대 일자리 수요는 점점 증가할 텐데 이런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자리 기간이나 일자리 항목에 대한 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권한이 있나요?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내려오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현재 약 53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러한 공모사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한 그런 국도비사업이 되겠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일자리, 장기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규직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이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도 경력단절에 있는 신중년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조차도 반갑고 환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계점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 고양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청년들의 전공하고 적성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채용을 하는 이런 사업인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도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고루한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도전하고 실패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큰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더 많이 만들어 주거나 확대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장 실업의 그늘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한테 줄 수는 있어요. 일자리 주고 경험해 보고 잘하면 채용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길게 본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협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말했던 신중년 일자리와 같이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추경명세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었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잠깐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기업지원과 225쪽에 보시면, 청춘사업소가 원래 정책과에서 먼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생략하고 일단 지원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거기 지역산업 육성에 4억 8,950만 원이 맨 위에 있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창익입니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 있고 그 밑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이라 해서 2억 1,4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여기에서 이번에 고양시 28청춘 창업소 운영비로 2억 7,500만 원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맞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4억 8,9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소기업 활성화 9,100만 원은 뭡니까? 이게 한 단락 아닙니까? 지역산업 육성과 그 밑에 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까지 같은 한 그룹이 아닌가 싶어서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전체 지역산업 육성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심홍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활성화 9,100만 원에 관련된 이 내용은 여기다가 100만 원 때문에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다 더하면 4억 8,950만 원이 안 나와요. 9,100만 원이 더하기가 안 된 거지요. 맞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명세서라는 것은 저희가 아래, 위, 더하기, 빼기 해가면서 숫자가 정확히 됐는지도 살펴보거든요. 이런 상황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기업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 예산안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먼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본예산 사업에 있는 건데 그거는 빼고 추경으로 된 것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에도 제가 추경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같이 계산을 해서 4억 8,950에 9,100만 원도 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정액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끝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끝나고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야지 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246쪽에 28청춘 창업소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물품비가 총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대학교 열람실을 한번 가봤어요. 일반대학교에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 전체 토론실도 있고 2~3인 소회의실도 있고 오픈공간에서 미팅을 하는 미팅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쿠션형 소파 같은 것을 아무렇게나 던져놓듯이 배치를 해놔서 아주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산물품들을 보면 회전의자 26만 2천 원, 소파, 소파테이블, 탁자용 의자 이런 것들이 너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자산취득품목을 만들어 놓고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미팅을 하는 그런 공간들은 사실 책상에 똑바로 앉아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의자에 기울여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올라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눈높이를 자유분방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자산취득비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28청춘 창업소의 공간 안에 1인부터 4인까지의 창업공간도 있지만 6개의 사무공간은 공동작업장과 운영자 사무실, 소회의실, 앞으로 맡길 원형의 가설계한 사항을 보면 가운데 원형은 코어워킹 공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니크한 청년들이 원하는 휴게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른 곳의 창업센터를 방문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을 최소화시킨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262쪽 소상공인지원과에 원당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배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전통시장이 일산도 있고 능곡도 있는데 원당에만 하나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인데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장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원당시장의 상인회에서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그쪽만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화재안전요원이 하는 일이 뭐지요? 급여가 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안전요원이 하는 일,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원당시장에서는 작년도까지는 본인들 상인회 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화재위험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저녁 때 관리할 수 없을 때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한 것인데 현재 저희가 사업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구상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 다만, 경기도에서 온 계획에는 보면 화재안전요원이 거의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시부터 4시 10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분간 휴식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사무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6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야간근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에 보면 기관운영출연금은 감액이 됐고 사업출연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출연금 감액은 지식정보진흥원에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인상분이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의 인상기준을 초과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28일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출연금 6천만 원은 고양호수축제 때 만화와 웹툰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진은 모두 1,900만 원으로 해서 기업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진흥원에 대한 홍보, 진흥원에서는 하는 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 초과된 부분이 있다면 그 기간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한 분들도 초과 지급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퇴직한 사람도 초과 부분이 있는데 사실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데 회수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인건비 초과기준에 대한 것이 개인별로 나오나요? 얼마, 얼마 이렇게 개인별로?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총액 인건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아마 모든 사항이 토털적으로 나오면,

정봉식위원

이 세부내역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위원하고 미리미리 만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미리 만나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획을 짜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거지 집행부의 것을 위원한테 모두 다 받아달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11월 본예산 책정할 때부터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환경경제위원님 모든 분들이 “너무 급하게 간다.”, 하지 말라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간다. 조금 천천히 가자. 한 개 한 다음에 실용성을 보면 그 다음에 가자.”라는 얘기를 11월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고 결국은 추경에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왜 했는지, 요즘 흔한 얘기로 자괴감이 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의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발언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발언을 안 하셔서, 제가 쭉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국에서, 과에서 오실 때마다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터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다. 창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창업지원센터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자료 주실 때 여기에 청년커뮤니티 내일스퀘어, 화정터미널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본예산에는 화정터미널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올라와 있어요. 본인들도 헷갈리시는 건지 자료를 이렇게 한 개를 가지고 이름을 여러 개 해서 올리시는 이유가 우리 헷갈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이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이것도 민간위탁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지금 내일스퀘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년인턴지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네요.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어제 안건으로 됐기 때문에 본예산 통과도 아직 안 했어요, 출연 동의안.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28청춘 창업소, 7월에 준공하시겠다고 사업세부계획서에 올라와 있고 내일꿈제작소, 청년지원공간 운영, 지금 청년정책으로 이케아에서 받아오고 국비 받아오고 도비 받아오고, 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고양시 예산을 줄이시려고 여기저기서 받아오시고 노력하시는 것 감사한데요, 사실은 시비 매칭하고 받아온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인데 이걸 하나도 안 들으시고 그냥 쭉 해서 예산에 다 올리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의 역할을 하려면 이 예산 다 삭감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4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것 물거품 되는 거거든요. 부탁드리는데 업무보고하시면서 위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소통 가능한 것은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다음을 나가지, 이거 하나하나 질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업무보고 때 이미 얘기 다 했던 부분이고 결론은 그거잖아요. ‘천천히 합시다.’ 이 중에 용역 들어가 있는 것이 뭐지요? 내일꿈제작소에 용역 들어가 있지요? 내일꿈제작소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청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먼저 용역을 하셔서 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또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죄송한데,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 끌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좀 경청해 주시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고민을 해 주세요. 무조건 고집스럽게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올리시지 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선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도 청와대에다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대통령이 점검할 정도로 온 국가가 일자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지요. 지방단체인 우리 고양시도 여기에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을 최우선에 두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엘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트라서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일자리경제국에 오시면 우리 고양시에서 최고 엘리트 공직자가 되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최고의, 고양에서 내로라하는 엘리트 공직자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더니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제1회 고양시 사회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의미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응답한 분이 72.5%고 ‘나쁘다.’라고 한 분은 1.4%예요. 그러면 거의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고양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일자리가 41.1%, 사회복지가 31.2%예요.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의 조사입니다. 이것을 세대별로 한 조사도 있어요. ‘여성정책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지원이 30.5%입니다. 일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유아 보육지원이 28%입니다. 그러면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1위가 일자리 제공입니다, 31%. 2위인 건강의료서비스 확대가 29.5%예요. 그러면 노인정책에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일자리정책입니다. 다음, 청년정책에 대한 답을 봤어요. 1위가 취업 및 창업지원이 50.1%예요. 반이 넘습니다. 두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26.9%예요. 27%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일자리예요. 세 번째인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이 11.6%고 네 번째, 직업교육지원이 9.3%예요. 그러면 이 4위 중에 1위, 2위, 4위는 다 일자리에 관한 겁니다. 청년이요, 청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거예요, 청년들의 답이 아니라 어른들이 볼 때. 천광필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2016년 8월부터 9월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2019년 4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조사결과가 유효한지,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을 잘 해서, 노인정책을 잘 해서 일자리가 더 확대돼서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올 것입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유효하고 있고 현황을 보면 그때보다도 2019년 현재는 더욱더 일자리 만들기가 현 시대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서도 일자리사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 직원이 매진해 나가고 있는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둔화되고 공공일자리를 여태까지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일자리, 창업 이런 부분의 시책을 좀 더 변화해 가면서 강조하고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부서가 매진해서 우리 고양시가 일자리가 많아지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지금 2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 변화가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지금 악화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절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문제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황을 보면서 하자.”, “천천히 하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본 위원도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천히 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박하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됐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국비 받았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안 되지요. 지금 응급상황인데 의사 찾고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공호흡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만큼 절박함을 우리가 인식 못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이 좀 더 근원적인 것에 접근을 해 달라, 이건 절박한 거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청년은 아닙니다. 몇 년 있으면 이 사람들 기성세대가 됩니다. 청년일 때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고양시의 어른들이 그리고 행정이 해 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보겠지만 본 위원은 예산안이 다 숫자로 나열됐지만 저는 이 숫자 속에서 정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어떤 정책을 하려는지 보는 건데 저는 이 예산에서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이 그래도 드러났다 해서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은 실험정신입니다. 그리고 도전정신이에요.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가 예상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청년입니다. 우리는 정책이나 예산을 짤 때 청년을 너무 모르고 짜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들은 실험정신입니다. 도전정신이에요.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창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서 했습니다.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창업한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추운 것을 견디며 한 것이 성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소파, 소파테이블, 회전의자, 우리 청년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회전의자에 앉아서 그거 돌리고 있을 새가 없어요. 앉을 새도 없어요. 이게 부모마음으로 해 주는 거예요. 어른들 생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아이들 편안하게 뭘 하기 위해서 해야 돼’, 예산의 항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청년을 이해했다면 “이 자리에 컨테이너 몇 개 주고 청년들 창업하라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안 돼, 뭘 해야 돼, 그러면 청년들이 “좋습니다. 컨테이너 메고 다른 데로 갈게요. 다른 자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또 이동해서 거기에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에서 또 창업하게 하고, 그것이 도전정신이고 실험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가 아이들도 길러봤지만 SOS를 칠 때 도와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SOS를 치지도 않았는데 다 만들어 주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간섭이고 잔소리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정말 운동장에다 발가벗겨놓고 “너희들 살아라.” 그래도 살 수 있는 의지와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이 큰 예산을 이렇게 공간 꾸리는데 너무 애쓰시지 마시고 좀 더 줄여서, 저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기본개념은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용한 유휴부지에 청년창업, 청년일자리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들고, 집적지를 만들고, 덕양구가 되면 동구에 청년주택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또 청년 창업공간을 하고, 그리고 서구청 근처에 공지도 있고 또 공지가 없더라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남북관계가 잘 됐을 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또 그쪽에다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엘리트 공직자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얘기는 큰 그림을 그리고 청년일자리 그러면 청년을 이해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노인일자리 그러면 노인을 이해해야지요.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노인에다가 맞춰야 한다는 거지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처음에 국장님에게 질의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도 일자리가 절박합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는 절박하다 못해 어떤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맨몸으로도 뭔가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장께서 전체 일자리를 관장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저희 일자리경제국의 모든 직원과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절실합니다. 절박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기회가 되면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배고프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조차도 이런 일이 하나 생기면 동일한 인원에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더 부담이 가는 것이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18년도 제3회 사회조사보고서를 최근에 받아서 위원님처럼 다는 분석 못 하고 저희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절박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공모사업에 모두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기대하셨던 위원님들의 생각에 못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마음, 또 그 속에서 진행하는 정신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에 대한 혼동된 사업명조차도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명은 추경에서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명칭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조차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네이밍 공모를 청년협의체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 우리가 내놓은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어쨌든 청년의 절박함으로 국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국의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시고 늘 감사한데 청년의 절박함으로 꼭 임해 주시기 바라고 신중년 일자리 문제도 정말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신중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받아도 좋으니 일자리 하나만 구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젊어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런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절박함으로 임하시라고 하는 것은 어제 조례 심의에서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천광필 국장님하고 윤건상 과장하고 끝까지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좀 수정하면서라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정신에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그런 의지가 고양시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의 말씀,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절박함 잘 들었고 저희 위원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고양시 청년정책 박람회가 있어요. 본예산의 고양시 청년일자리 박람회랑 성격이 다른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는 청년은 일자리박람회가 되겠고 이번 추경에 세운 부분은 청년정책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나름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포럼, 정책에 대한 박람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들이 스스로 모여서 고양시에서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논의해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운 부분이고 본예산에 세워서 5월 16일에 하는 박람회는 청년일자리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윤건상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당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군데 재래시장 중에서 원당전통시장만 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까 하신 말씀을 복기하자면 상인회 자금 때문에 지원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전통시장이나 다 기회는 똑같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원당시장 쪽에서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대답이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작은 점포들, 방화도 잘 일어나고 화재가 한번 발생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기는데 우수기업 포상도 좋고 지원정책 많은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면 청년정책, 여성정책, 노인정책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소상공인들, 고양시가 여태까지 있게끔 자리매김 해 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시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만약에 열어줄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거의 마무리 발언처럼 해 주셔서 다시 질의를 시작하기가 어색한데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 거예요. 질의사항이 좀 많거든요. 2부 스테이지가 시작한 것 같아 영 불편하기는 한데, 궁금한 사항들 질의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인데요, 참여자 지역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20명 대상으로 인건비 80% 보조해 주는 것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20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20명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20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채용박람회를 직접 열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하고 구인을 원하는 기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면접을 통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20명의 선정이 이미 끝난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기존에 2018년도는 20명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2019년에 추가로 20명을 확보해서 총 40명에 대해서 고양시의 중소기업에 참여하고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완료된 거네요. 선정을 이미 한 거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3월에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도 수정요청을 행안부가 받겠다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35개 업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이요.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니까 2월에 위탁기간 선정이라고 추진계획에 있더라고요.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데요, 하나는 2년 동안 취업을 보장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인턴으로 해서 8개월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급여를 기업에게 줘야 되고 복무점검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과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할 때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승인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요. 위탁기관이 선정됐느냐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가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인턴은 아직 선발이 안 됐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인턴도 8명이 모집돼서 채용이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업무추진 중에 사무관리비로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지원 및 청년정책 홍보 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넣어놓으셔서, 협의체 지원은 무슨 말이고 청년정책 홍보 운영비는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의 부기명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많은 청년정책을 내놨고 앞으로 모집을 해야 될 다양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비로 세웠는데 위원회와 관련된 정책박람회를 한다든지 포럼을 할 때도 이런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을 여기다 표시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표시가 된 사업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500만 원을 확보해 두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필요하면 쓰고, 협의체에서도 쓰고, 정책을 홍보할 때 홍보비로도 쓰고?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청년정책홍보비라고 하면 또 5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이 홍보비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홍보비가 어느 정도고 협의체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부서에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무용품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 여기에 기재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모든 홍보를 할 때 500만 원 정도 추정치로 해서 세우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사무용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체 지원이라는 말이 사무용품 사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회의를 하거나 저희가 밖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요. 고양청년 내일꿈제작소 건립입니다. 이번에 5억 8,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3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4천만 원인데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5억 8,8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고양 내일꿈제작소는 올 1월에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사업계획에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이 의결돼서 고양시의 내일꿈제작소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70억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급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안 그러면 행정안전부와 기재부가 언제 이 국비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나가면서 행안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총 사업비가 3억 4천인데 당해연도 예산이 5억 8,800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세부사업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총 사업비는 이 건립을 위해서 157억 정도가 소요되고 여기에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복합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약 57억 정도는 보건소 쪽에서 제공되어야 할 부분인데 약 150억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오기인 거지요,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제출된 세부사업명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사업비는,

송규근위원

17페이지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당해연도 예산보다 적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출된 부분 중에 착오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보라고 주셔서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다시요, 용역비가 5억 8,800만 원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50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중간에 보면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구입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는 본 적이 있는데 홍보물을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구입으로 표시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작해서 한다는 표현 자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는 신규예산은 아니고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에너지팀과 신재생팀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기후대기과에서 우리 것을 잘못 가져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에너지절약 홍보물 구입비하고 에너지절약 스피치대회 비용 자체가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이라고 단순히 표현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물품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홍보문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구입이든 제작이든 이걸 100만 원어치를 사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에너지절약 홍보물로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해당 과에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합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8월 1일부터 8월 17일경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라페라든지 웨돔, 인근상가 대로변 쪽으로 해서 홍보용품을 배부하면서 캠페인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스피치대회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저희들이 웅변대회라고 기억하는데 왜 바뀐 거예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연혁까지는 모르겠는데 현 시대에 맞게 네이밍을 다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64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해마다 쓰이는 것 같은데,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의 600여만 원이 웅변대회 지원하고 홍보물품을 가서 나눠준다고 해서 에너지절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정말 실질적으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요즘 나오는 전력 차단 이런 것들을 배포해서 실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해당부서에서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좀 다르게 고민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변대회, 스피치대회 같은 경우에는 23회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23회 동안 한 협회에서 계속 지원을 받은 겁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웅변대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도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참여자들도 많고 일단 현대사회라고 해서 웅변대회가 낡은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여자들을 보면 그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 그쪽에 차별화 전략으로,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다시 드릴게요. 23회 동안 한 단체에서 이걸 하냐고요, 23년 동안.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송규근위원

팀장님, 귀띔해 주세요. 지금 답변 듣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대한웅변인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적이 뭔지 아시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284페이지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먼저 제가 정말 자책하겠습니다. 마이스 스타트업 육성센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인데 낯설더라고요. 마이스 스타트업 육성센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마이스 스타트업 육성센터는 킨텍스에서 전시를 주최하거나 개최했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시설, 장치,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현재 육성센터에서 독립실로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 공유실로 6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본예산 금액과 추경예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운영되던 시설 같으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은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마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잡았습니다. 세입을 4,500으로 잡고 세출로 2,400을 잡았습니다. 독립실 같은 경우에는 월 45만 원을 받고 있고 공유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하수도, 전기료, 냉난방기를 지원해 주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쪽에 근무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이 관리비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만약 이번 추경에 원하시는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송규근위원

마지막 마무리 멘트입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필요한 금액인데 본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 상당수, 몇 배가 올라와서 이걸 추경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육성센터에서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세입으로 4,5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출로 2,400을 잡은 거예요. 그분들이 납입을 하겠다고 저희와 협약을 했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 2,400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세입보다도 세출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송규근위원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요. 254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중간에 보시면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수중소기업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은 매년 기업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10개에서 20개 범위 내로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만들어요. 동영상을 업체별로 따로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지난번에?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나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신청한 기업체지요. 기업체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배포 선까지는 저희가 정하지 않고 기업체가 물품이든 회사든 홍보동영상을 만들면 기업체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 홍보해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걸 만들고 놓고 사용이 안 될까봐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뭘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원하면 원하는 기업에게 저희가 이 돈을 지원해서 회사의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원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대외적으로 사용할 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혹시 기존에 만들었던 동영상을 시에서도 갖고 계시나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걸 혹시 시에서 활용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우수 중소기업이라든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드렸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보동영상을 아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노출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만들어 드리는 것 플러스 시에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일자리박람회를 한다든가 뭐가 있을 때 고양시에 이러한 우수기업이 있다라고 동영상을 활용할 계획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업체만 주고 끝나면 사람들이 고양시에 이런 우수기업이 있고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킨텍스에 보면 기업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수기업에 대한 전체 홍보동영상이 하나 있고 이 사업은 개별기업이 외국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가 여러 군데 홍보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밑에 킨텍스 것은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먼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고양시에 우수기업이 있다는 것을 고양시민이 잘 몰라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좋은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공일자리를 아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 1년 지난 다음에 정규직이 될까 비정규직일까 고민부터 하는 이것은 취업을 하고도 불안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시민이 고양시에 기업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야 고양시 기업에 취업을 할 생각을 할 텐데, 저도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고양시에서 취업할 생각을 안 해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안 해요. 이유는 고양시에 우수기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우수기업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각계각층에다 다 홍보를 해서 우수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업체만 주면 저는 효용성이 높지 않으니 그걸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기업홍보관이 킨텍스 내에 있지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무인시스템이란 말이지요. 기업홍보관에 가셨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홍보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한 명이 나가 있고 이것은 키오스크라든지 컴퓨터상으로 누가 찾아왔을 때 어떤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확인하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뷰로니 이런 데 우리가 봤을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열심히 다 보내시면서 정말로 기업홍보를 하겠다고 홍보관을 만들어놨는데 무인시스템을 쓴다는 거지요. 이건 솔직히 홍보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입점기업을 선정해서 1년 동안 입점을 하는데 이번 달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기업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킨텍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앞부분에 어떤 전시회가 있으면 그때 기업체에서 나와서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치고 이번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점한 업체에서 번갈아 순번을 정하고 나오셔서 행사 때마다 안내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 관리는 누가 하세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간 행사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저희가 정해준 순번대로 와서 5개 기업씩 합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도 할 수 있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홍보관에서 매출이 있었는지, 얼마큼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연말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업홍보관은 작년, 재작년에 있었잖아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홍보관 자체는 있었는데 그건 순수하게 홍보고 이번 달 4월 1일부터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킨텍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킨텍스 고양시 홍보관에 가면 사람들이 물건 사기도 하는데요? 공공근로 배정하셨잖아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공공근로가 물건 팔면 안 되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분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경기도 홍보관에서 판매를 일부 하고 있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업체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협의를 해서 이번 달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 홍보관이 있고 홍보관 옆에 기업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품들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우수기업도 있고 물품도 판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홍보관만 있는 것이고 그 옆에 경기도 홍보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부 업체가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기업홍보관은 경기도 홍보관 옆에 있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 뒤에 고양시 홍보관 옆에 있는 것은 얘기 안 하시는 것이고?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경기도 홍보관에서는 기존에 그렇게 판매도 조금 했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판매를 하지 않았고 이번 달부터 기업들이 원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숫자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금액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지금 1천만 원이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금액이 적정한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련업체에 애당초 5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체 17개 기업이 거기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매년 바뀌고 기업의 홍보물도 바뀌는데 그걸 업그레이드해야 돼서 500만 원을 세웠다가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17개가 바뀌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떨 때 바뀌는지?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업체에 공모를 하게 되면 업체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내부 심사표로 1차 선정을 하고 기업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수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에 들어간 기업들이 여기도 다 들어가는 거네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100%는 아니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업홍보관에 들어오는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어차피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기업이 몇 군데밖에 못 들어오면 안 좋은 것 같아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기업홍보관에 들어올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홍보동영상 제작에 이미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있는 업체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거지요. 없는 업체만 지원을 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0개 있으니까 우선이면 10개 들어와 있고 나머지 7개만 제작을 하면 되는 거네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건 업체가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가 필요로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확실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과 세입 부분입니다. 제가 경기도 지역화폐 세입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뭘까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국비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비용을 지원해줘서 고양페이,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의 명칭 자체가 거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화폐에 들어갈 건데 내려오기를 상품권이라는 금액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나중에 합쳐지는 금액인 거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276페이지요. 전략산업과 맨 밑에 보시면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회의비인데요, 고양시 회의비가 대부분 10만 원인데 여기는 15만 원입니다. 바뀐 건가요? 제가 의원이 돼서 회의비를 못 받다 보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단가 산정근거는 2019년도 고양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때도 범위가 있습니다. 급이 교수라든가 박사 그런 기준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위원회 회의비는 다 똑같아요. 교수건 민간인이건 다 똑같아요. 고양시 위원회 회의비가 10만 원 맞지요? 국장님, 위원회 회의비가 10만 원 맞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10만 원인데요, 1시간이 넘으면 추가해서 5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동안 자세히 못 본 건가요? 다른 위원회도 보통 1시간 안에 안 끝나는데 다 15만 원 책정해서 올라왔었나요? 다른 위원회는 10만 원으로 책정돼서,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제가 아까 1시간이라고 했는데 2시간이네요. 2시간이 넘으면 1.5배를 가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 이상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강사들은 시간이 추가되면 받는 것이 맞지만 회의참석은 그냥 참석수당이라 다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방송영상위원회만 15만 원을 주는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공교롭게도 이 시간이 아니면 제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발언을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조례안을 심사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모니터에도 보시다시피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대해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오전에 조례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찬성의원 중 1인이었던 본인이 자기검열적 질의로 동료위원들이나 시민들 특히 우리 고양시 청년들에게 다소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을 야기했지요. 그래서 제가 꼭 입장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저는 대학생 청년 인턴 둘과 생활했습니다. 인턴 보좌관과 함께 평소 제가 관심 있었던 14개의 주제의 키워드로 조례 개정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고 총 14개의 선행 조례 고찰 폴더 중 단연 0순위는 청년 관련 조례였습니다. 두 명의 청년인턴과 현황조사 및 스터디를 한 결과 우리 고양시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조례에는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조례를 추가로 만드는 것에는 우리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보듬고 제도적으로 그들과 동행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세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분화된 일자리 창출 조례가 시작되면 우리 고양시에는 마찬가지로 노인, 중년, 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별 조례의 포문을 열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앞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들지 않은 세대와 계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 기존 두 가지 조례안에서 청년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실행되기를 부서에 기대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저는 조례에 관련된 스터디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제안하셨고 저는 청년을 함께 응원한다는 뜻을 담아 찬성서명을 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어제 심의 시에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측면에서 신설 조례 제정에 대한 신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공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 특히 고양시 청년들에게 오해가 없으셨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따가 우리는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텐데요,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제정을 주창하고 심의하면서 보여주는 그 당위와 의지들, 청년정책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오늘 청년희망지대와 관련 예산안에서도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해 주기를 동료위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연소 청년의원입니다. 청년의원이자 청년정책 추진을 공약한 바도 있는 본인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이번 청년 관련 제반 역점사업들은 무척 고무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특례적 조례 제정까지 주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입니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기조와 발맞춰 그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이고 폭넓게 청년정책을 의욕적으로 실천하려는, 일하겠다는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일단 의회에서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추진 과정과 결과에 있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미흡점에 대해서는 또 매섭게 질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능동적으로 일하겠다는 집행부에게 일을 해볼 수 있게 의회에서 우선 호혜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후 감시와 견제의 기능 역시 발휘될 때 우리는 그 명분과 영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희망지대 관련 사업 예산심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 동반자적 사고 견지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훑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다 정말 우수하신 분들이 모여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 모두 다 우수한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어떤 위원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계시는 정책에 우리도 같이 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도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월에 우리 대학생들은 모두 사회로 진출하였습니다. 진출해서 취업의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기업 유치가 시급합니다. 기업 유치는 안 되고 있고 갈 일자리는 없고, 청년들이 정말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취업보다도 창업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취업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양방향에서 정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나 시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제안하다 보니 아마 공모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들의 사업명들이 자꾸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명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전달하는 것,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전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꼭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도비나 국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세워졌던 예산 반드시 반납해 주시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시면,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서 증액된 돈이 14만 5천 원이에요. 14만 5천 원이 꼭 필요해서 올리신 건지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심홍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시를 변경해서 내려와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진짜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이 꼭 필요해서 하셨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301쪽에 보시면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에 추가해서 2천만 원 올리셨어요. 파쇄기가 한 개당 2천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한 대당 2천만 원은 아니고 사람 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서 45일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임대비용과 인건비로 해서 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4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신청한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요청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설치는 아니고 이동하면서 현재 2인 1조로 차 한 대에 파쇄기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 2천만 원을 세워 주시면 한 조를 더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시로 접수가 들어오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구청에 접수되면 저희가 취합하여 배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구입이 있어요. 1억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마스크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쓰실 것인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마스크 하나의 가격은 600원에서 700~800원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에는 영유아라든가 어린이, 노인, 어른 이런 분들한테 보급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1억 5천 정도를 받아서 11만 개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보급하는 방법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주소를 받아서 인원하고 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거기로 보내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마스크 1개에 600원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제일 싼 게 600원이고 8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 600원짜리가 얼마만큼 효능이 있을까 싶어요. 600원짜리는 별로 효능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이 보통 82%하고 94%가 있는데 82%는 흡입이 쉬운 어린이층에 많고 94%는 효율이 높은 대신 숨쉬기가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 800원짜리를 구매했고 저희 조달청에도 그 정도 가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홍순위원

일반인들이 사는 것은 가면 3천 원짜리 사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싼 걸로 구입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사업기간이고 45억 8천만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올해 11억 7,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형 98대 버스에 대당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면 이게 대당 1,200만 원의 지원금이 천연가스차량 금액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지원인가도 궁금하고 98대면 고양시 운행 중인 버스 대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대당 1,200만 원은 국비 600, 시비 600 해서 1,200만 원이 대형이 되겠고 중형 같은 경우 700만 원 해서 350, 35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경하게 된 것은 대형 56대와 중형 35대 해서 91대였었는데 대형 98대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중형이 필요 없고 다 대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하게 되었고 차를 구매하는데 지원금액은 정확히 1,200만 원입니다. 버스를 구매하는 가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98대가 고양시의 천연가스 아니더라도 차지하는 비율도 나중에,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시내버스는 4개 회사가 있는데 한 610대 정도 있습니다. 그 610대 정도에서 경유차가 350대 되고 CNG차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교환하면서 경유차를 줄이고 CNG차를 98대로 늘리게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실내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 예산 질의드릴게요. 이게 라돈 간이측정기를 구입하셔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여를 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500만 원을 세워주셔서 25대를 구입해서 3개 구청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시겠다는 분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추가로 20대를 좀 더 구입하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서 라돈을 측정했어요. 부적합하거나 폐기해야 될 물건이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민원을 받았어요. 폐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루트가 없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비용이 없습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고 제조회사가 수거하는데 그 일정을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대여하시는 분들한테 그거 홍보해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되게 힘들어 하셔서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 연간 수백억씩 운영비가 나간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의문을 갖는데 수익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의 수익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양시의 환경에너지시설, 일명 소각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45억 정도 됩니다. 그 45억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전기 판매, 열 판매, 슬래그 판매 해서 한 40억 되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 주민편익시설은 제외하고,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20억 투자해서 2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대행업체가 있어요, 음식물처리업체. 여기에서 음폐수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저희가 그제 바이오가스라고 해서 협약식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4억 정도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2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수익이 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 주시지 않으면 놓칠 수 있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를 저희가 하고 있지요. 동구는 2억 5천만 원 들여서 완료가 됐고 서구, 덕양구가 2019년, 2020년에 1억 5천, 4억 이렇게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할 텐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단순한 질의가 생겼어요. 전용수거 용기하고 보호비닐을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파손이 일어나거나 도난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음식물수거 용기는 절대 도난이 안 될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동구 쪽에서는 시행이 돼서 작년에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행해서 음식물을 시민들이 덜 버리는 효과가 2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만약에 용기가 분실됐거나 하면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보급한 내용이고 개인이 부주의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쓰레기 수거 감소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20%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도 주민분들 얘기가 좀 다르기는 했었는데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그 집계가 맞겠지요. 서구하고 덕양구도 그 사업이 잘 진행돼서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컵 자동세척 살균기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컵 자동세척기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일회용 컵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회용 컵을 줄이고 컵을 쓰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컵을 쓰다 보면 세척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세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세척을 하다 보면 세척기를 쓰니까 물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대만 구입해서 환경정책과하고 민원인이 많이 쓰는 민원실하고 두 군데를 해서 실제로 얼마나 감축되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좋으면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가 구매를 뽑기 전에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회용 컵이 보통 1개 부서에 평균 20명으로 잡으면 연간 15,000개의 일회용 컵을 써요. 그래서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이 굉장히 많고 컵을 쓰려고 해도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여직원들이 씻고 닦고 쓰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입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해보려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세척기인 거지요, 살균도 되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거 시행을 해보고 말 것도 할 게 없이 너무 자명한 것이잖아요.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환경과 상관없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어느 부서든지 다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있으면 편리하겠지요.

송규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호 인식증진 사업으로 넣으셨는데 그냥 편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게 환경정책과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후대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범삼아서 한번 해보고 좋으면 확산하고, 시행 안 해봐도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게 2대만 우선 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전에도 한번 구입을 했대요. 그런데 기계가 세척을 했을 때 쓰는 연도나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송규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일회용 컵을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은 텀블러나 컵의 세척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야 된다고 봐요. 씻는 것은 귀찮으니까 살균기나 갖다놓고 쓰고 종이컵은 아낄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내가 쓴 컵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다른 부서에도 다 필요하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과에다 하나 설치하고 민원실에 하나 설치하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관은 직원들이 자기가 쓰고 닦고 하기가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면서 일회용을 줄이겠다, 두 번째 민원실 같은 경우 민원인들도 쓰는데 민원인 컵까지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원실에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척제가 무세제 살균세척이에요. 그래서 무세제로 하니까 물 사용량이나 그런 것이 줄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같이 보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송규근위원

민원실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사서 다른 부서에 먼저 써보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에서 꼭 이걸 먼저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있으면 좋은 거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확산하려면 저희가 써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송규근위원

이 제품을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자동세척기 전체를 보급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제품을 먼저 써보고 이것이 괜찮으면 확산한다는 그 논리가 안 맞다니까요. 그냥 자동세척기는 어디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시험을 해보겠다는 말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급을 하려는 부분인데 보급을 하더라도 대부분 제품이 괜찮다고 하지만,

송규근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고양시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반기지 않을 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씻는 것은 귀찮고 힘드니 자동세척기 부서마다 확산해서 보급해 놓을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자기 것 써야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확산되지요. 결국은 각 부서에 다 놔야 하지요. 이거 시범해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환경정책과에서 한다는 건 환경이라는 이름을 빌미로 삼아서 부서에서 그냥 먼저 써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결국은 최종목표가 기후환경국에서는 이거를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다 보급하고 싶으신 거예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꺼번에 민원실이라든지 다 사주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대당 300만 원씩이나 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 부서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청 민원실을 먼저 활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저희가 줘도 좋습니다. 저희는 머그컵을 사용했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사용하고 장단점이 뭔지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다 전파를 하려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의 발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 귀결되는 것이 자동세척기를 사서 보급하는 것이 환경정책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대국민으로 해서 ‘일회용품 다 줄이고 집에다 다 자동세척 살균기를 놓읍시다.’ 지금 이거잖아요, 확대해보면. 다 사주고 싶으세요, 다른 부서에도 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볼 때는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이런 민원실 부서, 사실 실·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개인 컵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단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사용을 한번 해보려는 것이고 일단 시청 민원실에 먼저 확대해보고 나머지는 동이나 구의 민원실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시청 민원실에 확대해 주고 싶은데 목적이 뭐다? 일회용품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자동세척 살균기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일회용품, 종이컵이라든지,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일회용품을 부서에서 안 쓰고 권장하려면 자동세척기가 보급이 되어야 돼요? 그게 같이 병행해서 동반되어야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아무래도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일회용품을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자동세척기로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말씀은 대체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본질적으로 줄이는 것과 이것은 다른 얘기라니까요. 똑똑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과 다른 예산이 생겨버린 거라니까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이게 각 과에 다 보급되다 보면 자동세척기를 전체로 보급하고 잘못하다 보면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편리해져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것이고 또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직원들이 불편사항을 감수하는 것을 해소하자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집중할 부분들은 외부민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집중하고 저희가 사무실에 하나 써보려고 하는 것은 일단 확산을 주도로 하자는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확산을 하더라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처럼 직원들이 커버할 수 없는,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과학적으로 자동세척기를 보급하고 사용하는 것과 일회용품 줄이는 것이 어떻게 이게 연관관계가 있냐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확인해볼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해서 그것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면 오케이예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려니까 귀찮아져서 자동세척기를 다 들여놨다고 해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시민들이. 그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자기 손으로 씻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서를 빼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민원실이나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휴게실을 가더라도 휴게실에 대부분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민원실에 자동세척기까지 기후환경국에서 고민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마지못해 가다 보니까 이게 민원실이 중심이라고 하니까, 민원실이 시청에서 일회용품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라고 판단돼서 거기 먼저 살균기를 빨리 보급해줘서 거기 있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라고 내부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부서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민원인이 이용하는 부분, 두 군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있는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민원실은, 결국은 민원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컵이나 종이컵을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걸 제외시키려면 저희 구내식당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컵을 꺼내 쓰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실 같은 데는 그걸 설치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종이컵을 설치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시는 물을 제공하지 않으려면 모르겠지만,

송규근위원

그 답변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세척기가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민원실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가장 남발되고 있으니 그것을 줄이려면 자동세척기가 필요해, 이게 지금 과학적인 답변이냐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다가 자동세척기를 다 놓자라는 꼴이라니까요, 반복되지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의회 3층 대기실에도 정수기가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종이컵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와서 대기하다가 물 한잔 먹고 컵을 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것이고 일단 시범적으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송규근위원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환경정책과가 이 사업의 효과를 내려고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자발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냥 해결방식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보다는 설거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균기를 갖다놓는 고민이 너무 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너무 간단하고 최초의 목적의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계속 쳇바퀴 도니까요. 두 번째, 303페이지, 아까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내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이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기존의 라돈 측정기 대여 요구가 많아서 추가로 하신다니까 기존의 대여실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희 위원들 전체한테, 라돈 측정기 지금까지 대여한 현황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291쪽을 보시면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많이도 아니고 591만 원, 이렇게 줄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무기계약근로자가 준 것은 저희가 이번 1월 16일에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기후대기과로 한 명이 갔어요. 그래서 한 명 분이 이쪽으로 가면서 저희는 감소하고 기후대기과에서 한 명이 세워지게 된, 그래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장상화위원

한 명의 기본급이 591만 원인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3명에 대한 부분이 연간 7,800만 원이니까 2,800만 원정도가 기본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족수당이 별도로 되어 있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이걸 다 합쳐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기본급만 가지고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상화위원

한 명이 다른 부서로 가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한 명이 부서가 이동돼서 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00~301쪽에 보시면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가 현재 기후대기과에 한 대가 있었는데 지난 농한기 동안에 그게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계약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계약을 2월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장상화위원

그래서 밀려있었던 것이고, 요청이 있었지만 그 요청이 밀려있는 거고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해서 두 대로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기후대기과에서 진행하는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과에서 진행하는 파쇄기 임대사업은 하루에 4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낸 자료가 그런데 실제 기름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은 기름이 안 드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는 다 용역사업으로 해서 총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은 농업부산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기후대기에 오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피해를 고양시에 있는 전 시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공공성 측면에서 파쇄기를 운영하는 건데 대규모 농가들이 파쇄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본인들의 돈을 지불해서 이걸 파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과에 16대가 있었어요. 만약에 농민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알고 있고 농한기 동안에 꼭 했어야 한다면, 물론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걸 농한기 내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창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업부산물이 잔뜩 쌓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농업인들 중에 젊은 분이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가져가서 자기가 내리고 이런 것이 가능한데 저희 부서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저희가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희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맞는 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회의 때 얘기하셔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봤더니 2018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16대를요. 그리고 잘하는 케이스는 원당농협 같은 경우 3대를 빌려줘서 원당농협에서 자기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동에 가면 통장, 이장님이 계신데 거기에 줘서 동네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비용도 안 받고 현장에 찾아가서 다 해 주는 거라 원하면 저희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 서비스를 고양시 전체에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뭔가 한쪽으로 해야 된다면 그쪽 부서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하여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면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구입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5,000개네요. 125,000개를 그러면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보급을 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856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856개소에 총 아이들은 몇 명으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냥 취약계층, 영유아, 노인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마스크를 받아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30명 있는 어린이집에 20개 던져놓고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바라볼 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유아에게 보급을 한다면 몇 세까지, 노인 대상은 몇 명에게 할 건지,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개가 갈 건지 이런 대략적인 안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영아 하면 0세부터 2세, 유아는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는 17세까지, 노인은 65세 이런 기준은 저희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개소수하고 인원은 여기다 명기는 안 해놓았습니다만 어린이집의 개소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 인당 12개를 보내드렸는데 인원수의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고 올해는 그 정도는 못 하고 1억이기 때문에 돈이 적어서 1인 7개 정도를 생각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6세까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6세까지 하고 어린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상화위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아이들까지 다 보급을 하고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모든 대상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척기 작동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작동원리는 컵을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고 컵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자동세척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물 따로 있고 컵 세척기 따로 있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세척기가 원적외선 살균세척기라고 해서 들어가면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고 적외선으로 해서 살균을 해서 세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 이거 사서 쓰던 것 아닌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 제품이 전에도 똑같은 제품은 아닌데 세척기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세척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세척기 종류가 조달청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서 저희가 세척기를 사용해서 지금 제일 좋다고 하는 쪽의 제품으로 해서 효율성을 보려는 부분이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전체적인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더 낭비일 수는 있어요. 일회용 컵을 안 쓴다는 그거지, 이게 그러면 전기 사용하지요, 물 사용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절약이다 하면 이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일회용 컵만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없애고 이걸 놓으면 물을 먹고 그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소독돼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그걸 꺼내서 마시고 또 넣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에너지 낭비가 이게 더 크다, 단지 일회용 컵을 안 쓴다는 그거는 맞는다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굳이 장점을 얘기한다면 일반 컵을 세척할 때는 세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물 사용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물 사용량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살균세척을 하게 되면 현저히 줄어요. 물 사용량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세제를 안 쓰니까 오염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홍보를 해서 해야겠지만, 당연히 맞는 말씀해 주셨지만 직원들이 아무래도 세척하는데 불편함을 가지니까 그런 쪽에서 쓰기에 편리하게, 그런 점이나 일회용 컵을 안 쓰게 되는 점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머그잔이나 내가 쓰고 스스로 닦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게 제일 좋기는 한데 우리가 아무래도 민원인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컵을 제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설령 공무원이 사용하는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실 쪽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설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기후대기과 302쪽에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구입이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도 또 구입을 하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자료를 일부 파악해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씩 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봤고요, 그런 내용과 검토해서 저희가 구입한 걸로 해서 8개 기준 정도로 해서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1억 4천만 원인데,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1억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정액도 있잖아요. 전체 1년 예산이 1억 4,100만 원이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4,100만 원은 다른 용도였고 미세먼지 마스크는 이번에 처음,

용석

윤용석위원

1억이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100만 원은 다른 용도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억을 들여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구입한다, 어떤 용도의 마스크를 쓸 거예요, 어른 것도 있고 어린이 것도 있는데?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용도가 어린이용이 따로 있고 어른용,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나이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거 보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소별로 해서 인원수가 있으면 어디어디 어린이소 몇 개 하면 용역을 맺은 회사에서 그쪽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차라리 어린이집 같으면 아이들이 어린이집 안에서 열심히 뛰어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많이 보급을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활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뛰거든요. 먼지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공기청정기가 다 못 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공기가 들어와서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문 다 꽉꽉 닫아놓고 거기에 공기청정기 돌리면 깨끗한 공기가 될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활동력이 많은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밖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이들 건강에는 더 좋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내공기질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두 시간 정도 문을 열어서 환기를 당연히 시켜줘야 합니다, 안 그랬을 때는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물론 시설 지원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는 또 야외에서 활동할 때도 느껴지고요. 분야별로 있는 내용이지 그런 쪽의 예산은 별도로 준비해서 앞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노승열 과장님, 아까 답변 때문에 제가 또 궁금증이 생겨버렸어요. 이거 민원실에서 사달라고 하던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민원실에서 직접 사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갖다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려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을 하나는 외부민원이 들어오는 곳 하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곳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잡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따로 그쪽에 설치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 인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민원인 쪽에서 컵 세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은 어떻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요즘에는 많이 정착이 돼서 개인 컵으로 머그잔을 쓰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병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일회용 컵을 많이 쓰는 경우 아무래도 남자직원 같은 경우에는 컵을 닦기 불편해하고 또 남자화장실에 세제가 있어서 닦는 분위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그냥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리성을 위해서 세척기를 쓰면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사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저의 궁금증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를 하게 된 것이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가 좋을까라고 해서 민원실에 하게 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역으로 민원실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부서와 뭔가 교감이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촉발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는 말이에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회용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서에 요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일회용품 줄이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것의 대안으로 뭔가를 해서 ‘그러면 민원실에 놓으면 좋겠네.’ 이렇게 귀결된 느낌이 저는 있다니까요. 이게 순서가 안 맞아요. 민원실에서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었다 하면 민원실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서 민원실에 넣을게, 저는 여전히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이건 어떤 느낌이냐 하면 “텀블러를 쓰세요. 그런데 설거지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세척기 같이 제공해 드릴게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일회용품 줄이고 텀블러 쓰자고 캠페인을 하시고 “아, 그거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세척기가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냐 이거예요. “자동차 사용을 줄입시다. 운동합시다.” 해놓고 “그러면 자전거를 사드릴게요”, “우리 집에서는 오늘부터 일회용품 없어. 그런데 살균세척기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거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요즘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에너지절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그동안 많이 보급이 됐었지요. 혹시 고양시에는 전기차 몇 대가 보급됐나요?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 문의드리려다가 전기차가 먼저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900~1,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앞으도 계속 접수를 받을 건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전기차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50억 정도 있고 지금 공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직 다 안 끝난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전기차는 그렇고 수소차는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히 4천 대 보급하고 경기도에서 200대, 고양시가 20대 와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홍순위원

수소차가 그러면 충전소가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수소차 충전소는 가장 가까운 곳이 서울 상암 가기 전에 난지도 사이에 소각시설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에는 아직 없는 거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고양시에 없고 전국에서도 현재 10여 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도 지금 정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차량을 작년에 보니까 1,200억 넘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국회에서.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작년 12월에 예산 얘기해서 올해 그렇게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를 보급하시려고 하는데 충전소가 많이 없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늘 신문에도 경기도에서 수소차 보급에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충전소가 아직 부족하고 경기도 아래지역에서 두 군데 할 예정에 있고 저희 시는 직접적으로 현재 못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현대수소차 TF팀장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전국에 15대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1번으로 설치를 요구했고 후보지 LNG충전소를 4군데인가 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자기네 차를 팔기 위해서 고양시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요청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현대 박물관이 이쪽에 있으니까 고양시가 1순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5분만 충전하면 600km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소를 빨리 안 만드는 건가, 그러면 국비가 2,25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 해서 보조금이 한 대에 3,250만원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 가격은 대략 6,800~7,000 정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혹시 수소차 관련해서 접수 들어온 것이 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양시가 80대 정도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20대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접수순서대로 하나요, 우선순위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는 다 접수순서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339페이지부터 질의드릴게요. 농업정책과네요. 중간에 보면 클린농장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세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채소시설농가가 2,650호에 1,330헥타르가 있고 화훼시설농가가 560호에 147헥타르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에 접해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시설화된 하우스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래된 폐비닐이나 부직포, 다겹 커튼, 차광막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온실 한 구석에 항상 쌓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해서 조합원에 한해서는 일부 회수해서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데 많은 하우스 중에서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직포나 수거되지 않는 부분이 톤당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농가들한테 부담도 되고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양시가 이런 측면에서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클린농장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 환경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그런 측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애초에 자기가 영농활동을 하면서 부산하게 되는 폐기물들을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안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을 답사를 해보시면 어느 온실 한 구석에는 부직포라든지 차광막이 많이 쌓여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들이 착안한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본인들이 농사하다가 만들어낸 폐기물을 그때그때 치우지 않고 적재해 놔서 결국 환경오염까지 유발하는 것이면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지 지원의 대상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린벨트 안에 불법 건축물을 하면 그걸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지 철거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자가 치워야 되는 것은 원칙인데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수십 년간 시설원예를 해오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수거되지 않는 것들은 계속 쌓여있는데 쌓여있다 보니까 이게 온실 내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바깥의 구거나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매몰이 되고, 이게 썩지 않는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임차농들입니다, 우리 시는. 자경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임차농들이신데 임차농들은 시간이 지나면 임차가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온 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것을 원칙에 입각해서 본인이 치우라 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동안 우리 지역농협이 조합원 환원사업 측면에서 일부 지원했는데 워낙 역부족이고 하니까 저희는 영농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뒷받침해야 한다,

송규근위원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부서에서 업무하시면서 그렇게 적재되어 있는 농업폐기물들을 보시면서 치워라, 치워라 했는데 결국 안 치워지고 남아있으니 결국은 시 예산을 들여서 치우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시에서 치워라, 치워라 그렇게 행정명령을,

송규근위원

그것도 안 하신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쪽에서,

송규근위원

할 일이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백히 그렇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다만, 만약에 사유지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고 쌓여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청소 쪽에서 청결명령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쓰레기가 필지에 쌓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런 지원 측면에서 발생하신 것은 일부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법으로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러면 그것을 원인제공자한테 치우라고 단속을 하면서 행정력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치우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것과는 일맥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건 질의를 계속 해봤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몇몇 동료위원들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어서 밑에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에 그린 리부트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39페이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순찰하다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발생되는 많은 화분들이 있는데 그 화분에 대한 수거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화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여러모로 체험활동 측면도 있지만 수거를 하는 단지에 나가서 한 3일간 거주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화분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요, 수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상토를 지원해 주고 그 화분을 세척해서 저렴하게 꽃을 심어주는 재활용 측면도 있고 수거된 화분의 일부는 그 지역의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데 꽃 가꾸기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노인일자리과에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노인들을 세척하는 부분에 참여시켜서 그런 일자리 창출도 같이 곁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이것을 추진하는 한국화훼조합에서 수거해서 일정량을 보관했다가 공공용으로 사용도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파트의 각 가정에서 쓰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화분을 수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입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아파트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많은 건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수거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멀쩡한 것들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해서 쓰겠지만 깨지거나 흠집이 있어 쓰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히 폐기물로 분류 처리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마찬가지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분을 잘 쓰다가 안 써서 방치되거나 남아도는 것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을 각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쓰다가 식물이 고사해서 남아있는 화분이 있으면 그것들이 보통 대형화분들인데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본인이, 현재 수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방문해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쓰게끔 하는데 쓴다는 것은 거기다가 식물을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식물을 심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화훼산업도 활성화되고 못 쓰던 것을 재활용해서 쓰려니까 가치도 높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앞선 것과 보려는 관점 자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연결 지어서 36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원예교실이 있어요. 저는 이것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린 리부트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원예교실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찾아가는 원예교실은 2012년부터 1년에 20개소씩을 해왔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인원을 모으면 거기 가서 농사교육이지요, 화분관리교육이나 병해충관리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화분을 가지고 나와서 심어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양이 많지 않거든요. 한정된 부분만, 고양시 전체에서 20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찾아가는 원예교실을 추경에 올리면서 확대를 해서 100군데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대형화분들이 많아요, 아파트에 쓰이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화분들이. 그런데 저희들은 대형화분이 아니고 조그마한 난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송규근위원

대형화분을 갖고 오면 리부트 사업이고 작은 화분 가져오면 원예교실이에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원예교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병해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보고 있고요, 리부트 사업은 남아도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화분을 재활용하자 하는 측면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들은 주로 아파트단지 위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원예교실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화분관리나 병충해관리들, 비배관리 등을 교육시키고 동시에 저희가 조정을 할 텐데 리부트 사업도 현장에서 가지고 나오면 리부트 사업에 주로 들어가는 이 사업 예산 자체가 화분을 수거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 그냥 재활용할 수 없으니 세척도 하고 분류도 하고 운반도 하고 이런 것에서 저희가 예산을 한 것이고 화분 자체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심고 이런 것은 원예체험교실에서도 하고, 저희가 리부트 사업은 한국화훼협동조합하고 같이 할 예정인데 한국화훼협동조합에서는 현장에서 심게 되면 그것은 일정 부분의 부담을 하고 시민들이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약간의 화훼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활용하신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리부트 사업은 빈 화분에 될 수 있으면 식물을 심도록 해서 화훼판매 활성화도 도모하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같은 건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배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화분은 버리게 되면, 우리 집의 의자를 쓰다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버려요, 소장님? 스티커 붙여서 배출자가 돈 들여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큰 화분도 배출자가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돈 들여서 수거를 해 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배려를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인에 대해서. 그래서 화훼 촉진도 좋고 파쇄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농사를 지으시면서 나오는 부산물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배출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만들면서 도와주셔야지 무조건 다 도와주시는 건 기본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갖고 질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클린농장도 저희가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자부담이 있는 것에 우리가 보태서 손쉽게 치울 수 있게끔, 여태까지 엄두를 못 냈던 것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고 그린 리부트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로 하면 도자기는 깨서 폐기물 통에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깨서 버릴 필요가 있느냐, 다시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되면 재활용협회에서 가구나 이런 것 버릴 때 스티커 붙여서 버리듯이 배출자가, 화분을 버리는 사람이 돈을 내고 버리고 그다음에 한국화훼협동조합은 그 화분을 돈 주고 사시는 거잖아요, 배출자가 스티커로 돈을 냈으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청소시스템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는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내가 쓰다가 버리는 거니까 배출자가 책임지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쓰레기봉투값 대신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고 이분들이 그걸 붙임으로써 배출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배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해서 재활용 화분을 싸게 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재활용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제가 화분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은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드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현숙

조현숙위원장

다시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를 마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리부트 지원 사업이나 원예교실이나 중복소지도 있고 할 때 같이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구분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를 방문한 날짜가 구분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구분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분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 두 개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같이 한다면 또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같이 가서 큰 화분, 작은 화분, 화분 수거, 꽃 나누기, 심어주는 것, 그걸 왜 사업으로 분류해서 마치 또 다른 사업인 것처럼 해서 다른 목으로 책정을 하셨냐라는 의구심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왜 비슷한 것이 따로따로 부서가 다르며 그걸 왜 또 다른 사업인 것처럼 했는지, 결국은 같은 거잖아요. 아파트 가서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쓰이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 리부트는 화분 자체의 수거와 세척이 재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고 원예체험교실 자체는 말 그대로 원예, 작물에 대한 교육에 주안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송규근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중에 그러면 대형화분, 화분의 재활용을 권장하는 것도 사업의 범위예요? 화분 재활용 하는 것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분이 주로 화훼산업에 관련된 필수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분이라는 것이 그냥 방치되면 볼품없는 쓰레기지만 이 안에 화초가 담기게 되면 그건 화훼상품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367페이지, 바로 옆인데요, 농기계 생활공구 임대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하셨는데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과의 차이점, 뭐가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기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는 그야말로 농가에서 농업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입니다. 조금 규모가 큰 농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규모가 작은 예초기 같은 것, 생활공구는 수리를 하더라도 개인이 농가에서, 일반가정에서 구매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협 8개소를 통해서 지원하고 농협에는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사업소가 있고 또 경기사업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작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참여했던 환경경제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가 농업기계운영협의회라는 거였어요, 기술지원과의.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가정에 임대해 줄 수 있는 전동 예초기를 사니, 마니,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임대해 주기로 했거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때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제 말은 왜 안 하셨는지 의구심이 들고 또 다른 질의가 생긴 건데, 그때 심의해서 사는 걸로 했는데 왜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가정용 전동 예초기를 사서 임대해 주는 걸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큰 기계고 이거는 작은 기계라고 하시니 제가 심의했던 것은 뭐냐 이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때도 작은 생활공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다시요, 기존에 임대사업을 해왔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접근성 때문에 큰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작은 농기구, 생활공구는 가까운 곳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때문에 일반인들은 편의상 농협 지점별로 임대를 해 주겠다는,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를 저희 센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로 대형기계들, 작업기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했는데 계속 예초기라든지 예초기에 부착될 수 있는 전기톱이라든지 전정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생활공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임대를 해 주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농업인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당연히 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초기, 생활공구를 묶어서 8개 농협 정비사업소 같은 곳에서 빌려 주게 되면 거기서는 이것도 전동공구들인데 전동공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있고 계속 들어오면 임대해 주고 다시 들어오면 수리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전문인력도 있고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 8군데 농협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해 주는 것이 훨씬 시민들한테 편리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거기 와서 대여를 해 주는 사업은 합니까, 안 합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예초기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에서도 하고 공주시, 부산, 의왕, 여주시 이런 데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질의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존대로 임대사업은 하는 것이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하는 건데 접근성 때문에 각 농협 8군데에서 더 확대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일반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임대가 안 됩니다.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반시민들이 예초기 등등의 농업기계, 핵심이 예초기인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생활공구가 핵심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여의 소요는 파악해 보셨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도 생활농기구는 아니지만 생활공구 같은 경우는 풍동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0군데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송규근위원

고양시에서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에서 니즈를 파악해 보셨냐고요. 사업을 하려면 일반사람들이 이렇게 예초기나 생활공구를 빌려서 쓰겠다는 니즈가 어느 정도인지 돼야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도 실천하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집에 예초기도 있고 공구 다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농업인은 아니지만 빌려서 써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요즘 또 워낙 예초기가 간이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파악이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창출될 거라고 보느냐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된 것은 없고 민원요청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볼 때 그런 쓰임새는 상당히 있다, 그리고 위원님은 예초기를 댁에 가지고 계시지만 예초기라는 것들도 1년에 한두 번 쓰는 정도인데 이걸 수십만 원 주고 구입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보관하는 것도 아파트 같은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요즘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조립식으로 해서 싸게 잘 나와요. 3단으로 분리하고 그런 것 안 비쌉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다 개별적으로 구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 달라요. 저는 클린농장 사업을 보면서 ‘아,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고 농기계 생활공구 임대사업도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상반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기계 생활공구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공구임대를 검색해 봤더니 누가 지식인에다 썼더라고요. 화정2동 사는데 드릴을 빌리고 싶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빌릴 수 있어요. ‘화정동사무소에 가면 빌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산콜센터에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다 물어보라고. 그래서 고양시는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공유경제 차원에서 생활공구를 빌려준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풍동만 주민자치 기구에서 특별하게 하는 경우고 대체로 시에서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과 같이 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보시면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이 뭔가 찾아봤더니 지역별 특화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대상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5인 이상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화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 농산물의 구체적 대상이 뭐가 되나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화품목에 집중하자는 것은 지원대상이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입니다. 사업대상자 신청자는 대부분 농협이 신청을 했고 농협에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들은 미생물이라든지 등등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농협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택형맞춤농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원주의 치악산 복숭아, 그래서 그걸 특화시켜서 선택적으로 강화해서 이것이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선택형맞춤농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작물이 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메뉴를 정해놓고 신청해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각자 알아서, 각자 여건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걸 도에서 심의해서 선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같은 아이템을 가진 5개의 5인 이상의 농업인들이 같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집단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조합이나 그러한 단체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블루베리라 하면 블루베리를 키우는 5개의 농가가 같이 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334쪽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30농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겹보온커튼으로 설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20~30농가라고 해서 나눠보니까 대략 한 농가당 최고 89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어떤 설비인지 모르겠는데 다겹보온커튼을 하는데 890만 원까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설비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존 본예산에 있는 도비 변경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겹보온커튼도 있고 수막시설이라든지 지역난방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은 4.8헥타르에 14개소로 전년도 사업대상자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현재 대상자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원래 대략 이 정도의 예산이 드나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겹보온커튼이 온실에 가면 온실 보온을 위해서 커튼으로 쳤다가 낮에는 벗겨 놨다가 저녁이 닫히는 건데 거의 솜이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지요. 커튼 하나를 치는 겁니다, 그 넓은 온실에.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출입구에 댈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천장과 측면 모든 데 다 씌우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농산유통과 김근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우선 지난 행감 때 제가 개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했는데 귀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 예산 내역을 보면 개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2만 원씩 100두가 잡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너무 적아서 조금 실망을 했지만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지요. 동물보호센터 내에 유기견 수가 몇 두인지 궁금합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8마리였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50% 정도만 채혈을 해서 브루셀라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건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쪽에서 입양되고 반환되고 다 빼고 남아있는 사항만으로는 보호하는 것이 92두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개 전체 다 하시는 거군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거기에 맞게 검사를 하고 소농장에 키우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까지 해서 100마리 정도 검사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다음번 예산을 잡으실 때는 두수가 늘어나면 그 두수만큼 다시 예산이 올라가겠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그 위에 보면 소동물 방역관리 홍보물 제작이 금액은 적지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인수공통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방역에 대해서 견주들한테 홍보하시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견주한테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동물병원에 홍보전단지를 붙여서 홍보할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실은 저희 같은 견주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건 병원에 갈 때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물병원에 홍보가 되어야 견주들이 ‘아, 이런 병도 있구나. 우리 애들도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용역원 운영에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 달 제가 운영회의에 참석했을 때 월 600건에 가까운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처리를 하기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고충을 제가 듣고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 충원된 인원들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충원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4페이지에 반려견 간이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세부내역을 봤더니 기 계획된 반려견 놀이터와는 별개사업이고 시민요청이 많은 자투리 공간을 선별해서 두 개소에 이동식 울타리랑 안내판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올해 사업으로 각 구마다 하나씩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효한 것인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각 공원 같은 경우는 10만 평 이상인 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해서 지금 확인을 하러 다니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합지를 아직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간이 놀이시설을 이동형으로 만들어서 조그맣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이거는 환영할 만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지만 집에서부터 얘들을 끌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간이 놀이터를, 원래 3개 조성한다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시되 그때까지는 군데군데 이동이 용이하게끔 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소만 올리셨는데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이동을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 행사가 있을 때 공간을 조그맣게라도 설치해서 반려견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두 개소만 하니까 계속 이동할 수 있는,

동숙

손동숙위원

이동해서 하신다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크게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기 이전에 군데군데 거점식으로 조그맣게 고정식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조그맣게 설치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동숙

손동숙위원

행사 때나 이럴 때 하신다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손동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려고 합니다. 그게 반려견 이동놀이터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접수를 받는 건가요, 신청자가 있는 건가요? 이동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일단 어떤 행사가 있고 필요로 하는 공간, 반려견에 관련되어서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주변 공원용지나 이런 데다가, 이게 펜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서 요청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요청하는 것 자체를 잘 몰라서 못 하는 반려견들의 모임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될까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각종 단체나 이런 데 홍보해서 필요할 시 대여하는 형식으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3개 구에 하나씩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0만 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나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공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에만 있고 덕양하고 동구 쪽에 부지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곳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산역 아시지요? 일산신도시 쪽에 철길 따라서 계속 공원길이 있어요. 대화동 끝 쪽에 보면 한전이든가 그 건물 바로 옆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놀이터는 아니고 쉬는 공원인데 거기에 거의 매일 날씨만 좋으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저는 개라고 하는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놀러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 가보면 40~50마리가 와 있어요. 그런 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건이 된다면 노력해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업세부내역에 한 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개소만 하게 되는 이유랑 선정절차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고양시 내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덕양구 선유랑마을이라고 2010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더 추가로 운영은 안 하나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개소 이외에 더 확대되거나 늘리지는 않느냐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없습니다, 이 한 곳만 있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도에서 내려오거나 나라에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마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정여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보면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8천만 원. 어촌계 기자재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기피시설 상생협력기금으로 해서 매년 2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기피시설 관련해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2천만 원을 줬는데 어망이나 어구 등을 매입해서 지원해 주라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돈을 계속 적립하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세입으로 다 적립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민지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다시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어촌계에서 2015년 기피시설 상생협력이라고 해서 어떤 피해를 본 거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난지물재생센터에서 흐르는 물에 어족이나 어항 쪽의 수질이 오염돼서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2천만 원씩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2천만 원씩?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울시에서는 우리 한강 어민들이 그동안 계속 서울시에 한강 물의 오염원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라, 보상을 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어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매년 2015년부터 2천만 원씩 고양시에다가 줬고 그동안에 2천만 원씩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았는데 정작 어민들은 그동안에 이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던 것이어서 계속 불용됐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우리가 2천만 원씩 15, 16, 17, 18, 4년 동안 8천만 원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어민한테 줘야 하는데 여태 어민들이 안 받은 것을 지금 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계상은 해놓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 8천이라고 하는 돈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받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에 보면 사무장비 구입, 이번에 기자재 구입이 따로 많아요. 거의 20세트씩 들어오는데 다른 데에서는 추경에서 사무장비 구입이 거의 없는데 농업정책과하고 도시농업에서 책상, 의자 등 구입을 합니다. 이게 싹 다 바꾸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전체를 다 바꿀 계획입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는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노후 의자 5개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과는 20년 동안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기자재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늦게 반영이 돼서 부득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340쪽에 스마트 플라워 시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2017년도에 제출한 공모사업이 금년도 2월에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번에 반영한 예산은 100억 사업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서 기본설계 1.51%, 실시설계 3.01% 해서 4억 5,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의 당초 사업계획 안에는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밍센터라고 하고 커넥티드 팜, 또 하나는 화훼단지 둘레길 조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신청이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당동하고 주교동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해서 하실 건데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여기 화훼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원당 화훼단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원당 화훼단지? 주교동은 빼고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주교동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이 주교동하고 원당동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원당 화훼단지에 육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49개 농가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육종연구소 건물 비어 있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비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고 향후를 위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시설을 보강해서 증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 사업 중에 화훼단지 둘레길이 굉장히 작을 텐데, 공릉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원당천도 있지만 공릉천길 아마 이번 녹지파트에서 공릉천 제방길 연결, 나무를 심는 수목식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화훼단지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화훼단지가 크려면 화훼단지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가 관광지처럼 되려면 여러 가지 화훼문화가 다 접목이 되어야 하지만 가장 큰 것이 공릉천이거든요. 공릉천을 좀 더 화훼단지보다 확대를 해서 공릉천을 산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원당동 화훼단지에서 보면 동쪽으로 북한산이 아주 멋있게 보여요. 그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건까지 포함하여 감안해서 개발사업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덕양구 쪽이 화훼문화의 중심이 될 텐데 조금 더 멀리 보고 또 넓게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당단지 안쪽으로 공릉천을 연한 부분은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 사업으로?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릉천과 같이 연계한 그런 화훼단지가 되어서 관광체험, 여러 가지 복합 화훼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번 꽃박람회 때 원당화훼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교통이나 주차여건이 좋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여건을 마련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나 먹거리로 봤을 때 화훼단지의 확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도권의 화훼 중심 유통센터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신경을 철저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산유통과 354쪽에 동물보호센터 운영경비가 특별히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1,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주사기나 거즈 같은 것이 처리단가가 kg에 93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고 폐사체나 조직물 폐기류 단가가 kg당 3,82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비가 올라가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366페이지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인데요, 저의 논조는 계속 같습니다. 지난 4월 1일 본회의장에서 김완규 의원이 행주산성 무료화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혹시 들으셨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문화재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식임에도 그거를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사람이 애정이 생긴다, 이런 논조로 하셨습니다. 저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베풀어주는 것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배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더불어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가는 원예교실 강사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원예교실 많이 하시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재료비는 자부담입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여기도 찾아가는 원예교실을 하면 강사비나 이런 것은 무료지만 재료비는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재료비를 들여서 만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앞으로 도시농업을 할 때 이게 도움이 돼서 ‘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겠구나.’ 이런 계산도 할 건데 너무 많이 베풀어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빵을 배운다든가 꽃꽂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퀼트를 한다든지 이런 데 재료비는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 20개소를 했었는데 그때 일부는 재료비를 지원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대형화분들이 나오게 되면, 가끔가다 그런 화분들이 나오거든요. 전체 상토를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본인들이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찾아다니면서 공급하는 일반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 업체들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발생이 너무 많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자라는 사업입니다. 상토를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찾아가는 원예교실에서 일부만 하시는 것이고 큰 거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큰 화분, 작은 화분 이런 기준은 있으세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대부분 큰 화분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것들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큰 화분을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쉬는 시간에 송규근 위원님과 잠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아파트만 중심이고 너무 아파트만 혜택을 받는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아파트보다도 노인정 이런 데서도 많이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는 아파트 20군데 가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도 다 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데도 다 가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아파트를 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인원을 모으기가 용이해서 편중된 감은 있는데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지라는 차원에서, 배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 사회적 약자한테 먼저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평수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 시의 지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빌라라든가 지금 하신 것처럼 노인정이라든가, 그런데 사실 그런 데는 화분을 들고 나오시기가 어려운데, 노인정 가신다고 했나요?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화분을 들고 오세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게 사실 교육 위주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현장을 가보면, 화분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일 낮에 댁에 계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이동을 도와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만 가신다는 건데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라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파트 위주로 해서 그런데,

미수

김미수위원

소장님, 확실히 합시다.

웃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저희가 아파트 위주로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퍼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해야지 그걸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서 실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주민센터에서도 했어요.

미수

김미수위원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화분을 못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고 답을 듣다 보니까 되레 이 사업이 더, 저는 재료비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밖에 없었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사업이 뭐지?’ 거꾸로 이렇게 됐는데요,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어디어디를 가셨는지, 정말로 아파트만 가신 건지 노인정도 가신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예교실을 강사 두 분이 하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이 두 분이 100개소를 다 할 계획입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6개 조로 나눌 겁니다. 6개 조로 해서 두 명씩 배정이 될 겁니다.

송규근위원

총 몇 명 선발할 예정이신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12명입니다.

송규근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스터가드너를 양성해 놓은 과정이 있고 도시농업전문가과정 1년으로 양성해 놓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의 일자리 창출로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분들은 원래 뭐하시는 분들이세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이 많고요, 교사였던 분들도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업은 없으신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현업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예산편성하고 상관없고요, 올해 과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업과 더 확대하고 싶으셨으나 예산편성 때문에, 예산의 부족이나 한계점 때문에 하지 못하셨던 사업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지금 PLS가 강화됐기 때문에 농약 안전성 분석 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적합 비율이 2.2% 정도였는데 지금은 5%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재배가 많이 되고 수량이 많이 증가되면 그걸 원활하게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쪽이 농가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천적사업으로 천적증식실을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훼농가하고 시설채소농가에 천적을 보급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친환경농사를 하려면 지금 농약도 친환경농약을 써야 되고 천적을 주로 수입을 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1리터에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친환경으로 파프리카 농사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1년에 천적비를 1천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 한 분이 천적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적을 생산하고 교육을 하면서 농가에서 자가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생산을 꾸준하게 못 하고 있어요. 설거지도 많이 해야 하고 도구나 세척도 해야 되는데 남자 지도사가 손이 다 터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희망하는 농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도 같은데 일단 인력이 천적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도사가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한 0.3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천적은 많이 보급되면 친환경재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산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45명을 대상으로 가공전문가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농사가공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이나 기자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균특에서 예산을 확보하려 하다가 안 됐는데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2층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기자재가 많이 보완되어야 가공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예산편성이 돼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려주시고 가시면 서운하실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절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 보면 재원변경이라고 쓴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재원변경은 국도비가 있는데 국도비 지원 비율이 바뀌어서 전체가 다 재원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재원변경이 도시농업과만 많은데?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원예교실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100개소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래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잘 나눠서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리부트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화초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 도자기나 큰 화분들은 버리기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다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화훼판매를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소재식 과장님께서 다른 화훼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업도 어디하고 연결해서 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꽃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리부트 사업의 화훼는 저희가 한국화훼농협하고 같이 해서 한국화훼농협에서 꽃을 다 가지고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판매도 같이 하면서 저렴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저는 풍동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보는데 임대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기계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의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커다란 기계를 보유하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형기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위험성이 뒤따르지 않는 것들은 이런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최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얼마 전 문제가 많이 됐던 기사지요, 호수공원 인공폭포구조물 철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공사해 나가실 건지 제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유리섬유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호안가 주변이 있었습니다. 호안가 주변은 어제까지 해서 즉시 철거를 완료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다 철거가 됐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 뒤편도 조성된 지 거의 25년 경과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인공암입니다. 그건 2017년도에 한번 정비를 했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도 호수공원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교체하려고 용역 과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자연친화적 공간이면서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분들의 얘기가 많으세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자문단하고 시민참여단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 폭포보다는 너무 그쪽에 구조물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녹지과 399페이지 정원문화교육에 관한 건데요, 정원문화교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작년도에 일산2동 쪽에 쌈지공원 형식으로 마을공모사업을 통해 공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정원을 만들었는데 만든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일부는 시민들이 마을정원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책 안 가지고 오셨지요? 제가 받은 255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도비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정원문화교육 자체가 도비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9,900만 원인가 들여서 쌈지공원 형식으로 만들어줬고 올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도비가 다시 지원이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전체 도비를 얼마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보면 도비, 시비 퍼센트가 있는데 이건 도비가 너무 퍼센트가 작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이 18년에 다 쓰고 남은 건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작년에 공사한 공사비는 50 대 50으로 도비를 받았고 지금은 3 대 7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가는 건가요? 선정되면 몇 년 지원받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명확하게 언제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 없고 마을정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은 매년 해서 올해도 화정동 쪽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가 당선이 돼서 2,200만 원인가 지원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못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모사업의 장점은 시 예산을 안 쓰고 외부에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 대신 선정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시 예산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잘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민들이 원하셔서 본인들이 만드시고 선정이 되셨다고 하니 그것까지는 아주 훌륭하시다, 열심히 하신다가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예산이 끊겨요. 2018년, 2019년에 끊겨서 2020년도가 돼서 도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시에서 매칭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는 이 쌈지공원을 동네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는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본래의 목적대로 시민들이 계속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건 당초에 공모를 할 때 공모 주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향후에 유지관리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각 동마다. 거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 투자를 본인들이 하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화단에다가 초화류 같은 것을 심게 되면 시에서는 재료비는 사주고 주민들은 나와서 인력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렇게 공모에 선정돼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다 좋은데요, 이게 지원기간이 끝나면 관리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계속 하시면 괜찮지만 2년 지나면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신 분으로 바뀌시면 이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걸 왕왕 봤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났을 때 관리 주체가 일산2동 주민자치위원이 계속할 건지 녹지과가 계속 하실 건지 이런 고민을 하셔서 쌈지공원에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화정도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네요, 418페이지. 이게 되게 광범위한 질의기는 한데요,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이라고 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공원관리과에서 인수하면서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원은 600m만 공원이고 나머지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질개선을 할 때 공원관리과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동구, 서구, 하천과, 하수과,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때 고양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기다 보니까 전출금을 편성해서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원관리과에다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천과에 질의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는데 수변공원이라는 것이 공원문제하고 하천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고 이럴 때 건설교통위원회에만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수질개선이나 뭐나 이런 것을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수변공원, 한류천 이런 등등의 설명을 저희한테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칸막이가 많다는 얘기를 밖에서 자꾸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조차도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는 심사숙고하셔서, 이게 물론 실시설계용역이고 건설이라 건설교통위원하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한류천이잖아요, 하천. 그다음에 수변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다음부터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396쪽에 보시면 녹지과네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이번에 신규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이고 2018년에 임업인 한 분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분이 선정이 돼서 올해 국비를 개인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임업인이 법곳동 사시는 분인가 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임산물 생산이라고 하면 임산물이 대충 어떤 것이 있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분은 야생화를 재배하는데 야생화 품종이 노루귀라는 재배품종이 되겠고요,

심홍순위원

어떤 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노루귀라는 야생화가 있는데 노루귀의 신품종으로, 우리가 보면 난 같은 경우 난의 입이 녹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란색 줄도 가고 하얀색 줄도 있듯이 노루귀 품종 자체가 새로 개발되어서 원래는 녹색이 주가 되어 있는 잎을 빨간색하고 노란색, 하얀색이 섞여 있는 품종을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심홍순위원

이분이 자부담도 1억 6천 정도 들여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부담으로 40%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법곳동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얘기로는 이분이 비닐하우스 자체에서 자기가 몇 년간, 공모를 하려면 올해 내가 임업인이 되겠다고 해서 신청하면 공모사업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임업인으로서 어느 일정 소득이 있어서 보통 2년 이상 같은 품종을 재배해야 선정이 되거든요.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대표로 다녀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존경할 만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공원관리과 41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구청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산동구나 서구에 공원등 양방향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동구는 8,100만 원, 서구는 6,320만 원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게 어떤 자동제어시스템인지, 양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공원등을 보면 점등이라든가 소등, 누전 이런 프로그램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아이디와 비번만 누르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제어할 수 있고 이상여부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시지 않아도,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사무실에서 다, 누전여부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등을 몇 시에 하시나요? 혹시 밤새도록 두는 것은 아닌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건 자동시스템으로 해놨는데 일률적으로 누전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프로그램상에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정자가 하나씩 만들어져 있어요. 몇 군데씩 있어요, 예를 들어 성저공원 같은 데는. 그런데 거기에 아침 일찍 나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정자 밑에 술병, 막걸리병, 맥주병 이런 것이 널브러져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늦게 나와서 다 치우시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학생들이 그렇게 올라와서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원은 환하게 해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어두우면 더 많은 학생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에는 환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래서 LED등으로 전면적으로 공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공원에는 한밤중에도 계속 켜있는 걸로?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공원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그건 너무 늦게까지 켜두면 너무 밤새도록 와서 그렇다, 여름에는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시간을,

심홍순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학생들이 그런 데 안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덕양구는 이런 것이 왜 없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덕양구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시군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류천은 지금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류천 자체가 처음 공원관리과에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구간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한 수질개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엊그제 결정이 나서 컨트롤하는 부서를 어차피 실시설계 이런 것을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킨텍스고 한류단지 자체가 다 그쪽 부서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이관이 그제 결정이 나서 컨트롤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용석

윤용석위원

기획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도시균형개발과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우리가 말 그대로 푸른도시사업소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류천의 기능이라는 것을 크게 보거든요. 우리가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러면 거기 시설물이 다 들어올 거고 전부 시멘트로 포장될 텐데, 또 우리 고양시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과 북한산을 이어주는 녹지축과 바람,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푸른 도시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류천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한류천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따라서 이 도시가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단절이 되고 시멘트 도시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현재 푸른도시사업소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면,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류천의 수질개선으로 해서요. 그 공사만 넘어가는 겁니다. 한류천 일부는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아래는 일반하천이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만 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큰 공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분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원관리과의 기능과 조직은 그냥 관리하는 기능과 조직이지, 그 자체가 한류월드나 큰 그림을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원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공사만 넘어가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게 한류천의 기능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공원관리과가 됐든, 생태하천과가 됐든, 녹지과가 됐든. 왜냐하면 녹지축을 한강하고 이으려면 거기에 대한 복안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 입장에서는 한류천을 어떻게 해야 우리 고양시가 푸른 도시 그리고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람길, 숲길, 물길이 연결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장해야 될 것은 바로 푸른도시사업소다, 그중에서도 생태하천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다 해당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논리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살리고,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드셔서 주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의회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경수 과장님께. 410쪽에 특별회계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287억 예산 잡으신 것 하신 건데 어디 토지를 매입하실 거지요? 그쪽이 녹지과장님이신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 내년 7월에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관산 근린공원하고 토당 제1근린공원을 우선 매입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좀 부족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심홍순위원

그거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저희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관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관산동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고 주변에는 이미 아파트하고 연립 단독들이 다 있습니다. 가운데에 공원조성이 안 된 토지가 지금 지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반드시 사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겠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올해 특별회계로 경우에는 관산 근린공원 토지는 다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토당 근린공원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정도 남았는데 잘 정리하셔서 체계적으로 이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토지매입은 매년 7월 1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7월 1일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놓으면 실효가 방지돼서 유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고나서 3년 안에,

심홍순위원

5년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실시계획인가 받고 나서 5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5년간 가는 것이고 실시계획은 명확한 기준은 없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전1어린이공원 조성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없나요? 전체 다 시비로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도로가 시도다 하면 시도 부분에서는 시에서 다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공원의 관리주체는 시장, 군수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지원은 토지매입에서는 안 되고 향후 시설비 부분에서 저희가 도비지원을 계속 요구해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화전1어린이공원의 조성은 그러면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화전1어린이공원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주변이 이미 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멈출 수는 없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는 사실상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실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매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토지 실효를 해제시켜서 자기가 그 땅을 쓰기를 원하는 분이 더 많은 상태거든요. 지금도 계속 실효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저는 한강하구 철책선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고 이번에 하는 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지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한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류천 때문에 갔을 때 조금 황당했습니다. 저희는 한류천이 환경경제위원회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건교위에서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받았고 제2의 용역을 다시 또 하는 시기여서, 우리가 미리 그 얘기를 못 듣고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황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류천에 대해서는 환경경제위원회도 관심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것을 할 때는 필히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865억 6,948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3,284억 7,391만 9천 원 중 4억 5,129만 4천 원을 삭감한 3,280억 2,262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 또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입력착오로 예산안 459쪽의 시설비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 용역’을 동일 세부사업인 하천구거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005억 1,996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004억 8,586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재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제2조(정의) 중 제1호의 “탄력적으로”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손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