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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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인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송규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규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규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장직무대행, 송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근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고를 해 주셔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저는 자천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노력해 주실 분 계시면 자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자천보다 추천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천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송규근위원장

자천 먼저 있으시면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저는 추천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제가 자천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천이 안 되고 난 다음에 추천받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박현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자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천하실 분 없으면 추천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위원

박현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경자위원

박소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연우위원

손동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께서 박현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고 강경자 위원님께서 박소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께서 손동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추천이 2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이 조율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소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소정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소정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정부위원장

논의 중에 의견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박소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이상 3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세부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의원실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방은 프린터기가 있는 옆방이라 용이하게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가다 보면 인쇄된 채로 방치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주고 싶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그냥 방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 우선 묻고 싶고요, 제가 대여섯 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물어봤던 의원들께서는 전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주시려는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나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은 의원들한테도 지급이 된다면 무용지물인 채로 방치가 될 것 같고, 복도 양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도 더 반영할 수 있다면 추가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지금 2층하고 5층에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복사기하고 프린터 기능, 팩스 기능까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프린터를 눌러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프린터를 눌러놓고 깜박해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 그 정보를 볼 수도 있고 보안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으셨고 결국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예산 투입 대비 산출이 105만 도시의 33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어떤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아는데 굳이 다른 데 적절하게 쓰일 수도 있는 예산인데 예산이 집행되면 다 일괄구매를 할 테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거 쓸 일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봐서 일처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다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입니다. 저도 사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에 45만 원짜리인데 아시겠지만 프린터는 기능별로 가격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45만 원을 책정하신 것은 기능을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어느 기능까지 되는 걸로 보신 거예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45만 원, 그렇게 큰 프린터는 아니고 가정용을 보통 보면,

정연우위원

기능이 복합기다, 복사가 되는 거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복합이 아니고 단순 프린터용입니다.

정연우위원

단순 그냥 컬러 프린터?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복사기능이 있는 복합기가 아니고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흑백입니다.

정연우위원

컬러도 아니고, 너무 비싼데요? 저는 2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레이저,

정연우위원

예, 레이저. 저희 집 것이 20만 원도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좀 떨어져 있는 방이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린터 바로 옆방인데 개인 프린터가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너무 비싼 것 같고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일단 그건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저희 고양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레이저 흑백프린터가 4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논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참가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집행부하고 50 대 50으로 잡혀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집행부 예산은 조정이 좀 됐거든요. 집행부 예산이 조정이 되는 경우 의회도 동일하게 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만 별도로 집행부와 상관없이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회·행정’인데 상생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의 예산이 조정이 되면 고양시의 위상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전국에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희 바람은 고양시가 특례시를 앞두고 지방분권의 선구자적 모델로 나감에 있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한민국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참가는 어떤 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출석률, 재석률 제도라든지 의원발의 안건이 타 시군 의회에 비해서 엄청난,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내용은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실 것이고 제가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가 조정이 되는 경우 의회도 같이 조정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와 별도로 의회는 알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을 부탁드릴게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저의 바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세워 주시는 것이, 물론 따로따로 해도 무방합니다만,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더라도 의회는 이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의회만으로?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본 회의장 전동 발언대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발언대가 의원님들의 신장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제시하고 창원시 벤치마킹을 했는데 버튼식입니다, 탑 다운 방식. 키 높이에 맞춰서 발언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산이 1천만 원 세워졌는데 좌우도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강경자위원

이 금액 가지고 좌우도 가능합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굽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과,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새봄을 맞아 꽃망울을 활짝 터트리는 봄꽃처럼 고양시민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새 희망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예산안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관한 건데요, 예산을 보면 총 1억 3,220만 원, 용역비가 1억 2천이네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용역기간은 어떻게 두셨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용역기간은 저희가 6개월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다면 언제까지 종결하실 예정이십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 조례를 5월 임시회에 제출해서 입지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입지 선정이 처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내년사업으로,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지 선정을 9월이나 좀 늦으면 11월 안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때 바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상되거나 후보인 입지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저희 부서가 1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되었고 올해 1월에 용역이 완료된 건데 입지 선정 개소 수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다섯 군데로 좁혀져 있는 거네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운영 총칙을 보면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또 시민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분산된 청사를 집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안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500억이고 계속해서 20년도에 100억, 21년에 200억, 22년에 200억, 2023년 이후에 1,500억 해서 소계로 보면 2,290억 원 맞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2,500억이 되겠습니다. 그건 집행에 대한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집행에 대한 계획이고 전체적인 예산은 2,500억입니다.

박현경위원

2,500억이면 고양시 2019년 총 예산이 2조 5천억이 조금 넘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의 10%네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박현경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오늘도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고양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시청사가 필요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물론 올 한 해의 예산이지만 우리 고양시 예산의 10%가 넘는 건설, 건축비용이 모든 비용 포함해서 들어간다면 그것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용역 발주하기 전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2,500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민분들이 이해하거나 납득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분이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이 염려해 주는 것을 공감하고요, 신청사 문제는 누구나 지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억이 묶여진 금액이 아니라 통합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적립을 해서 그거는 일반회계나 필요하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기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 추정비용인데 2,500억이 다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2,500억 원 내외인데 이것을 2,500억으로 추정한 것은 최근에 성남이나 용인에서 건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건축비라든지 지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을 내봤을 때 저희 시 규모면 이 정도 예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산출이 돼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현경위원

운영계획서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2020년까지 해서 220억으로 나와 있어요. 예상부지가 다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떤 산출을 하셔서 220억이 나온 걸까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220억은 아니고요, 그건 지출계획이고 밑에 보시면 부지매입비는 110억입니다.

박현경위원

부지매입비 합계가 110억이군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110억이 부지가 다섯 군데에서 어떤 경유로 해서 110억이 나온 거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물론 부지에 따라서 다른데 국공유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의 편익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입지분석을 할 때. 그런데 저희가 국공유지라든지 사유지 비율을 대략적으로 따져서 다섯 군데를 계산해봤을 때 110억이 추정이 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현경위원

1위와 5위가 그렇게 큰 편차가 없나보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건전성이나 부지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유지가 많은 데보다 국공유지가 많은 데를 포함시켜야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여하튼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워낙 예산이 많은 부분이라 민감한 부분이고 앞으로 녹색건축 때문에 건축비용도 1.5배 이상 증감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여쭤봅니다.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건축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반인들이 의뢰해서 건축하는 것보다 관공서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사실 친환경, 생태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은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보다 좋은 건축을 지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건축비라든지 지가는 계속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중에 비용증가로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잘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그 다섯 개의 예정부지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그 부지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용역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더군요. 그래서 비용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예산이 워낙 큰 예산이다 보니까 용역을 조금 더 상향해서라도 정확한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전희정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아까 보고해 주실 때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업무변동에 의해서 추경에 넣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전희정감사관

지금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현장민원은 각 동에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이 각 동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고 2회 추경에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갈등조정 관련 예산이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제2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주민기피시설관리 주민간담회 실시 및 현장방문조사 이런 것도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로 넘어갔나요?

전희정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예산에 올리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업무는 지금 누가 분담하고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 분담하나요?

전희정감사관

주민기피시설 관련 업무 중에서 시립승화원 관련부서, 시청의 노인복지과, 난지물재생센터는 생태하천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자원순환과 등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처럼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하는 TF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올리신다고 하는 이것은 다 빠지겠네요, 담당부서가 있으니까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번에 예산에 안 올리신 것을 보면 다 현장민원과 관련된 것 같아서, 사실 감사관에서 현장민원에 너무 손을 떼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됐었어요.

전희정감사관

규칙이나 조례가 완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협의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산과 일은 같이 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행정민원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현장민원 예산은 약간 중복성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노철 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민주화운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민주화운동의 개념은 3·15의거나 4·19혁명 또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억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항이나 민주화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제일 큰 예산을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인데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올해는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1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통해서 통과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안양에 있는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도 방문했고 5·18민주화운동 기록관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해서, 그분들이 대략적으로 포럼이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영화제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학술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어떤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까? 기념이라고 하면, 기념의 정의를 잘 아시겠지만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이 존재해야만 기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범국가적인 겁니까? 국가적인 기념을 하기 위한 겁니까? 이게 고양시 전액 시비로 보이는데, 맞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전액 시비로 하면 고양시 내에 어떠한 그러한 게 있어야지 이게 전액 시비가 되지 않을까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민주화운동을 이뤄낸 민주주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만 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물론 맞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건 저희가 계승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고양민주화운동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대표적인 게 5·18이나, 사실 민주화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의 3·8민주화나 대구의 2·28민주화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계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연우위원

예, 저도 정말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시길 고양시에서 발굴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발굴을 하고 기념을 해야 하지, 기념을 하고 발굴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까? 고양시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어떠어떠한 게 있었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기념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걸 하면서 발굴하신다고 하면 이게 범국가적인 건지,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취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이것은 저도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순서가 고양시에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발굴이 먼저 아닌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직이 1월에 생기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세우면 사실 집행하려면 상반기가 거의 다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전체적인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고양시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나 학술회도 하고 백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추경이라는 게, 이것은 제안설명서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우선적으로 담아내는 가장 시급한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 추경에 담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급한 건 발굴이지, 먼저 고양시에 어떤 게 있는지 찾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그 전에 기념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념해야 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서예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연우위원

공감을 하는데 올리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실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고 그 뜻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 뜻을 받아서 하는 거면 저는 그렇다고 보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상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기념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저는 발굴은 지금 해야 되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념사업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화라는 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만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단 민주화정신 계승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고양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고양시 내에서 발굴이 먼저 되고 기념을 하면 절대 이데올로기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들어갔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객관적인 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실 처음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고양시에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지역, 사례가 있었느냐고 질의드렸을 때 그때 들은 답변이 을지로6가에 고양군청이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61년 전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참여했거나 했을 수도 있는 선임들과 선배들의 얼을 기리고자 조례 제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박노철 정책관님의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기간이 한 달,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실 때, 아까 열거하셨던 그런 기념일에 각 별개 행사로 하실 건지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조그만, 조그만 단위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개 사업자의 선정을 민간사업자로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홍보비하고 기념사업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더 많이 이뤄져서 이 사업의 당위성을 모든 분들께서 이해하시는 일이 조금 더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사업에 관한 건데요, 우리 고양시는 수원시, 창원시와 같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로만 볼 때는 수원시와 창원시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재정자립도나 인력운영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특례시로 지정 시 우리 고양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제일 큰 게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세 등 이런 것을 공동 과세로 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재정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지진이나 태풍, 자연재해가 있으면 다른 광역시는 주거비로 1인당 한 38만 7,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상향 조정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균 사회복지비가 56만 7,000원인데 울산이나 이런 데는 저희하고 인구차이도 별로 안 나지만 142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특례시를 같이 추진하는 수원시와 창원시는 많은 시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도 참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고양시는 참석인원이 가장 적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참석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과 행정적인 위상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미래정책관이 대한민국과 민선 7기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장 잘 응축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께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홍보비용이 잡혀 있는데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3개 사업자를 선정하면, 저희가 여기에 홍보비 천만 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천만 원을 편성한 게 있는데 사업자들한테 홍보를 맡기게 되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홍보는 직접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대도시 특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역량강화 관련해서 지금 대도시 특례확보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7,000만 원 예산은 어떤 사업의 용도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만 대도시인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도시가 특례시를 위해서 공동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공동으로 분담해서 홍보라든지 정책토론회, 또 시민인식제고사업 등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 도시가 홍보비로 공통으로 분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대도시 특례확보 추진 7,000만 원은 4개 도시 공통 분담금 같은 형태인 건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5,000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용역하실 계획인 거예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 대도시가 2억을 들여서 5,000씩 분담해서 재정이나 조직이나 사무에 관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 연말에는 결과가 나오나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의회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항인 건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의회·행정 상생박람회는 집행부 쪽에는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고요,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주관으로 해서 고양시의회에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으로 각기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며 각기 의회는 의회대로 1,428만 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1,428만 원 따로따로 예산이 잡힌 사항인 겁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며칠 동안 하실 거예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당초 사업계획의 박람회 기간은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특정해서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한 뭔가 포커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 상생박람회의 주목적인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의 실현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 및 의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아까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례시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지방분권, 그 밖에 우리 고양시만의 독특한 행정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고 이것을 상호 지자체 간에 비교 견학함으로써 우리 것은 알리고 또 상대방 지자체의 좋은 점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행사내용 중에는 세미나와 특강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습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SNS소통행정 추진 부분에 스토리텔링 마케팅(웹툰, 동영상) 해서 스토리텔링 마케팅 예산이 2,000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 제작을 할 계획인 거예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SNS소통행정 전략과목 내에 있는 사항은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에 의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우리 부서로 넘어온 예산을 증액했던 사항이고요, 스토리텔링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매체를 통해서 확산·보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집행부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웹툰이나 동영상에 대한 부분은 뭔가 감각과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에서 했을 때 너무 스테레오 타입의 영상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들어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걱정이 살짝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홍보팀이 운영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능력은 한계적인 것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외주 용역을 줘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표현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건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양시 홍보 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 노력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3월 29일 대한민국 광고홍보학회에서 SNS PR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것은 언론보도상에서 보도가 됐지만 SNS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감각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따로 외주 용역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의 열의나 노력이 굉장하다고 봤을 때 올해, 내년 또한 저희가 SNS를 통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홍보팀의 대상 축하드리고요,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해주셔 감사드리는데 가능하면 전문가의 자문이나 감수 이 정도는 같이 하면서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계승이라는 것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다만 민주화사업기념 본부나 5·18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사업이라든지 전국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시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2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나 특정 계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계승사업을 하면서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실 저희 지역이 옛날에는 서울하고 가까워서 6·10항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고양에서 광화문이나 서울역에 가서 시위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민주화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대학생이라든지 종교인 중에 활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기리는 것, 저희는 지역적인 차이라는 게 있고 공통적인 것은 민주화운동 계승을 통해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애국지사 가정집 명패 달아주기’는 이 부서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 사업인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보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같은 사업으로, 담당부서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가치실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는데 실무부서는 어떤 정책을 시현할 때 가치실현이나 정책제안, 때로는 아이디어도 지속가능하도록 제도라는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애국지사 가정집 명패 달아주기를 예로 든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실현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는 타이틀은 그렇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나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해야 이 신규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전파력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거야 실무부서가 협조해서 판단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제안드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훈단체나 복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관련성이 있으면 검토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일반 고양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문재호 위원님의 고견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사실 3·1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은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행동을 했다는 똑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이나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민주화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전희정 감사관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피시설에 되게 예민한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30페이지 주민기피시설 관리 주민간담회 실시 및 현장방문 조사 지원에 대해서 삭감되어 있는 이유를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적정한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실 지역구에 나가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단한 업무로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이런 간담회나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인 창구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알고 저도 지역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중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정감사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갈등조정관을 이번에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내용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되게 안타까운 게 시에서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나가보면 그분들은 대화의 창구를 못 찾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이긴 한데 저희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부탁과 바람입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분들 중에 감사과에서 작년 2018년도에 내부고발자로부터 접수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2018년도에는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공무원분들이 많은데 내부고발자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다 조사하고 감사하고 진행하시나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드휘슬’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어떤 내부고발사항에 대해서 감사과에다가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비중 있고 큰 부패행위나 이런 것들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추정하건데, 아직은 경직된 조직문화, 그 안에서 수동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증거,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건화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직원들 청렴교육이나 이런 교육 기회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어떤 게 있으며 감사관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고양시는 너무나 투명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내부고발자가 한 건도 없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계속 드릴 수가 없네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자는 당장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도 계속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계속 운영할 것이고 올해에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내부고발자가 현재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저희 감사과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할까를 감사관님은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된 예산도 사전에 선행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어느 조직이나 투명해지기 위해서 외부 조직에 의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내부고발자가 어느 사안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을 제도화시켰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소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저희 상임위에서 체육정책과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 4개 국제여자축구대회가 있어요. 남북교류사업 중의 하나로 북한 여자축구선수단을 초청해서 4개국 축구대회가 있는데 혹시 올해 이 대회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쓰실 예정에 있으신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아직 부서협조라든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별도로 세운 이유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특성이 저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지 않을 계획인 거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요청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요청 들어오면 반드시 저희 기획행정상임위에 사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질의 끝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희정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몇 달 전에 구청 상급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을 성추행한 일이 있어서 기사화됐었습니다.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시 감사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아니면 횡령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즉시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 서구청의 성추행 사건도 저희가 바로 조사해서 10일 이내에 보고드리고 인사위원회를 바로 열어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징계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전희정감사관

징계결과는 정직 3개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정연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인권 및 민주화 기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발굴사업이라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해하시기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9,500 정도 예산은 원활히 통과될 것 같은데 이걸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고 그 사업 앞서 인권 및 민주화 홍보사업을 더 많이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천만 원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홍보예산이 5백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천만 원을 세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대행사들한테 사업을 주게 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3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미흡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제약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안타까운 일이라서 다시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임위 소관이라서 깊은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먼저 할게요.

김보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건으로, 제 지역구잖아요. 물론 5군데가 선정되어 있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역구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주민들 염려나 위원님 염려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입지 선정을 할 때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양시의 역사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접근성,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균형성이 있습니다. 일산하고 덕양의 균형발전, 그런 지역적인 균형성도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문제도 시민들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성, 그리고 부지확보가 용이한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결정하겠지만 담당관님도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현명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신규 부서인 평화미래정책관실에 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요, 너무 한쪽 부서에 편중되는 것 같아서 쉬고 계신 언론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가 SNS 페이스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팔로워수가 몇 명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고양소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재호위원

예, 페이스북에 SNS소통일번지 고양소식, 그것 언론홍보팀에서 만든 것 아닌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팔로워수가 몇 명이에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

문재호위원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로그인 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 한번 열어 보시지요. 페이스북에서 고양소식 한번 검색해 보시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SNS 중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8일 기준으로 15만 1,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3만 9,000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6,900명 팔로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양시 자체 내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일일 평균 방문자로만 조사해 봤을 때는 539명 정도 그다음에 모바일 고양시 SNS 직원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입 직원이 있다 보니까 한 2,6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숫자를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페이스북 부분만 한 번 더 답변해 주시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페이스북에는 15만 1,000명 기준으로, 저희가 2019년 2월 8일 기준으로 운영실적을 뽑아 봤을 때 15만 1,000명의 팔로워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15만 1,000명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문재호위원

그것은 관리자모드로 들어가서 확인하신 건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페이스북 개설을 2011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에 대한 부분,

문재호위원

누적이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이게 저희가 연간 누적으로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문재호위원

뒤에 실무자분들 도움을 받으시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고양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양시 소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문재호위원

둘 다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똑같은 SNS이고 고양을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고양소식지는 웹진이라든지 소식지라는 지면을 통해서 2만 3,000부 매월 발행하고 있고요, 지금 고양시 SNS를 통해서 나가는 고양소식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연간 누적이 15만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한 1,500 정도, 그러니까 연도별로 본다면 1,500명 정도인데 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재호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 4페이지, 이번 4월 거지요. 보면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라고 해서 시민의견을 받는 게 있거든요. 월별 평균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 접수 건수가, 원고료를 쓰고 남을 정도는 되지 않고요. 발굴하다 보면 시민제보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발굴하게 되고요, 저희가 소식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소셜기자단의 어떤 기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많이 발췌하고 또한 자체 직원들이 직접 기사 발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SNS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인쇄매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게 줄어드는 게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민분들의 원고를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양시의 시민기자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됐던 경우가 있고 저 또한 15년 전에 고양시 시민기자로 고양소식지에 글을 올렸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10여년이 흘렀는데, 지금 시대는 시민분들의 원고를 흡수하는 참여가 점점 높아가는 추세인데 우리 고양시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나 특정 카테고리를 잡아서 계속 편집자 위주로 진행되는 같아서, 그거야 실무부서가 내부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겠지만, 사실 지난 시절에 너무 시정홍보지였다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드리고 오늘 여기 저희 상임위에 시민기자분들도 와 계신데 그분의 의견들도 수렴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율을 높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잠깐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은 편집위원이 관련 직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고양시문화재 전문위원이신 정동일 전문위원이 계시고 SNS홍보팀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저희가 되고 나머지는 민간위원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사발굴이라든지, 그분들의 시각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물론 지금 부족하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시민의 의견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하나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분이 원고를 작성해서 채택되면 원고료를 현재 얼마 지급하고 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시민기자단의 외부전문가 같은 경우는 한 건당 3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기자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2페이지 이하일 경우는 10만 원, 4페이지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줘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문예, 시라든지 수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5만 원 상당으로 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의견 같은 경우에 채택된다면 한 건당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급료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의 참여도가 우리 고양시가 인구 105만을 고려하면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이번에 새로 오신 거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1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문재호위원

시정소식지에 더 시민분들의 의견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고 심의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세 담당관실 부서의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고 계신 집행부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대한 심의만을 하기를 기대하실 수 있겠으나 사실 저희 위원들이 자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다른 소관 부서들을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들을 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론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언론홍보비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이 종이로 쭉 다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민선 7기에서 이 자리에 계신 세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언론홍보담당관실이나 평화미래정책관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사업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거니까 두 부서에서는 오늘 심의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실효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관실도 당연히 그 일을 하시는 부서니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하단에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사업에 저출산·고령화 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국가적 문제이고 저출산·고령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시 출산율이 0.9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다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만약에 삭감된 것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또 다른 인식 개선사업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업무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은 그동안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6월에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과 9월쯤 이와 관련된 4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소리, 생각, 의견 등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먼저 준비했던 사항이었고, 상임위 과정에 이 부분에 관한 저의 설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가장 목적을 둔 사업은 4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민의 생각, 의견 등을 듣는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인식 개선사업은 하실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계속 인식 개선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 개발 추진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사업이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조직개편하면서 이쪽으로 온 것이고,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1월에 조직개편되면서 넘어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 대책용역을 세워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실 국가적인 문제이고 고양시에서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인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단기사업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부서에서 설명하실 때도 이렇게만 하신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 부분까지 다 답변을 충실히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굉장히 약간 너무 추상적이라 시민의 소리를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조금 추가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UCC 공모라든가 수필, 다양한 정책제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부분인데 국가 정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얼마나 한다고 현재 고양시가 전국 거의 하위권인 0.96명이 올라가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또 발전할 수 없다라는 ‘시작’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업무를 기획이라는 부서에서 좀 더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하자는 취지로 조직개편에서 담았다는 부분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저는 그 위에 평화혁신T/F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통 평화라는 단어하고 혁신이라는 단어가 사실 썩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화는 보통 인권이나 환경이나 생태나 이런 것, 혁신은 보통 미래나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하고 조합이 되는데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평화혁신T/F팀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고 목적이나 취지는 무엇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혁신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에 혁신업무를 발굴육성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혁신T/F팀은 총 8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고 특별히 업무를 국한하여 준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고양시 전체적인 정책이나 도시, 교통, 환경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20년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80명 정도를 구성을 했고 1차, 2차에 본예산, 추경예산에 이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교통부분이라든가 복지부분, 환경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 혁신팀에서 발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2차례 정도 더 지속적으로 워크숍, 세미나를 계속할 것이고 이분들의 제안이 마지막에 가서는 작년에 2억 5천 포상금을 받은 것처럼 혁신적인 제안제도를 만들어서 정부혁신에 이분들에 대한 제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약간 칸막이 행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집행부 전체 여러 부서를 통틀어서 정책적인 제안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렸어야 되는데. 각자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체 직렬을 묶자는 뜻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 직렬에서 좋은 제안이나 혁신적인 사안들을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현실화해 보자?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거기 평화는 왜 붙은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밍을 달 때 통상적으로 자치단체 슬로건을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 있었을 때는 네이밍이 조금 다르고요. 왜냐하면 지향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을 우리 고양시 슬로건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소 생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20명에서 많아야 30명 정도거든요. 37명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위원회 위원을 많이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법원 승격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40명으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열여섯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법조인, 시민단체, 당연직 공무원도 세 분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위원회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시민적인 부분이라 다소 위원회 구성이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고 총 40명 중에 당연직 공무원 세 분은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37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파주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혹시 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것이 안산시하고 안성시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같이 진행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파주시하고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서울에 법원이 5개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수원하고 의정부밖에 없는데 지금 안산하고 안양이 준비 중이고, 그쪽은 남부지역에 대한 부분이고 경기북부지역에는 고양시가 법원이 파주하고 고양이 같이 있는 법원이기 때문에 파주, 고양이 같이 연대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법을 파주의 윤후덕 국회의원님께서 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을 의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사항 관련해서 연구용역하셨는데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현재 연구용역은 2,200만 원으로 준비를 했고, 연구용역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맡길 생각이나 경기도 연구용역에 맡길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의 법원 승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면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법률연구원이나 법제연구원, 정부 법률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5월부터 최소한 5개월 정도에서 3개월 정도 미리 준비할 계획이고,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정연구원과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잘 진행돼서 법원 승격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자꾸 기획담당관님께만 여쭤봐서 죄송한데 4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태블릿 보관함이 4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태블릿 보관함이 뭔데 태블릿보다 더 비싸요? 이것이 1대 가격인데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고양시에서 종이를 없애고 회의를 하자는 취지로 의원님께서 승낙해 주셔서 저희가 태블릿 PC를 40대 구입했습니다. 40대를 구입해서 저희 사무실에 비치해 있고 해당 실과소에서 필요하다면 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제 책상 위에 40대를 꽂아놓으니 너무 불편해서 이것을 별도로 보관하는 함을 조그맣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태블릿을 보관하는 장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큰 장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이 400만 원이나 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충전기가 같이 들어가 있고,

정연우위원

그것이 별도의 태블릿용 보관함 같은 것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살 때부터 태블릿을 샀으면 보관함을 같이 샀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태블릿 보관함을 처음 들어봐 가지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인식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공모전을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공모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를 들면 공모전이라 하면 민간에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를 주는 것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공모전은 1등, 2등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수기, UCC 동영상, 제안 등을 공모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묶어서 UCC나 수기 같은 경우에 구청이나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전시회도 같이 할 계획이고, 인식 개선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수를 매기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식을 개선하는데 공모를 받는다는 것은, 네이밍이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잖아요, 주제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인식을 바꾸는데 내가 UCC를 제보해서 인식을, 이것이 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으면 그것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제안제도 공모사업 같은 느낌으로,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그 모으는 작업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스텝을 밟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출산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35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있지요. 저희 쪽으로 넘어온 사업은 정책에 대한 사업만 넘어왔습니다. 인구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그 바꾸는 것에 대한 부서의 장기발전계획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시민들에 대한 생각도 듣고 그 생각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행사는 어떤 목적으로 보고 계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공모사업을 하면 모으지만 그 모으는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시회나 그런 것을 알리는 사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 500만 원 정도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정연우위원

공모전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급 관사에 관한 내용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 47조제1호에 보면 1급 관사라 함은 시장이 사는, 실거주하는 집을 말하지요?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2급 관사는 현재 제1부시장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을 말하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번에 이재준 시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고양시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재정확충, 효율적 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1급 관사 소모품 구입이 있고 이사비용 등 세부항목으로 등기비가 있고 관리비가 쭉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관사가 여태까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성 시장님 계실 때.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새로 1급 관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1급 관사는 그동안 전 시장님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님 민선 7기 들어와서 관사를 저희가 검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같은 고양시 내이기 때문에 굳이 관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관사를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정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집단민원인들이 밤은 고사하고 새벽까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시장님 집 근처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데가 친척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같이 동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까지 그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여쭐게요.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신 지 한 9개월, 10개월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최성 시장님 계시는 8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성 시장님께서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최성 시장님의 직무상황에 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성 시장님은 아파트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없었던,

박현경위원

현재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니라 다른 친척집에 같이 동거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4월 4일 자 신문기사를 보면 고양시 공직자 44명 중에서 이재준 고양시장님께서 자산이 늘어나셨어요. 종전 신고액보다 6,545만 원이 증가한 약 17억 5,469만 원을 신고하셨습니다. 고양시 44명 공익자 중에서 4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충분히 본인 명의의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거주지를 구입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출근거를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급 관사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관사라는 정의는 실거주하는 곳,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는, 살도록 거주하도록 해 주는 곳이에요. 소모품이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소모품은 주방용품, 청소용품 그런 비품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우리가 살림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을 50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항목 보면 이사비용이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200만 원으로 책정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사했거든요. 이사비용은 요즘 인터넷에서만 해도 견적은 나옵니다만, 굳이 따진다면 이것은 과도한 책정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30평 후반대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도 15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비용 및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1부시장 현재 살고 계시는 풍동 숲속마을 6단지, 2008년에 매입했네요. 시에서 7억을 주고요.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것이 시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어요. 시세가 많이 떨어졌지요, 고양시 아파트값이 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때는 49평 134.6제곱미터 아파트를 매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사는 매매가 아니라 임대를 결정하신 것, 그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매입을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똑같은 평수, 지금 시장님께서 멀리 가서 사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예측을 해서 행신동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똑같은 평수입니다. 134.8제곱미터,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임대료가 전세로 했을 때 3억 3천, 3억에서 3억 5천이면 임대합니다. 매매가는 4억 중반대이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이것은 매매가 아닌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임대가가 이렇게 차이가 거의 없을 때만 사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40만 원 올려놓으셨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것은 필요 없는 비용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경위원

제가 이것 다한 다음에 같이 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말씀드립니다. 중개수수료가 전세보증금 3억에서 3억 5천을 했을 때 0.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0만 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다 책정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넘어갑니다. 1급 관사 실내 인테리어 공사, 일반적으로 전세는 세입자가 그 안에 벽지도 하고 필요한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세 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월세 사시는 분 계십니까? 월세는 좀 다르지요. 월세는 거의 대부분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세입자가 하지만, 일반적인 것입니다. 벽지나 영구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임대인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래서 인테리어를 왜 해 줘야 되는지 2,200만 원 그것도 궁금하고, 아까 여쭤본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가 2,300만 원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까 소모품 주방용품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관사 물품구입비 2,3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만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박현경위원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만요?

박현경위원

예, 그것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가전제품 같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파, 커튼 이런 자산취득비. ○박현경 위원 소파, 커튼, 가전제품. 이 부분도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요즘 가전제품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하지요, 똑같은 물품이라도 외국에서는 저렴하게 사는데. 그런데 보통 세트 구매를 많이 해요. 새로 입주할 때 필요한 세탁기, TV, 요즘에는 건조기도 많이 쓰고 공기청정기 다 해도 글쎄요, 아주 디테일한 전자제품까지 간다면 모르겠지만 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관사가 필요하다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신다면 그래서 같이 사는 곳에서 도저히 분가를 하실 수 없어서 시민들의 항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또 주변분들이 피해를 본다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5억 이상 책정된 금액은 과다한 지출입니다. 최소한으로 임대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에 관해서 아무리 풀로 잡아도 3억 5천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시장님의 정책방향과도 다르게 올려놓으셨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재준 시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가지고 계신 신념과 철학과 같이 부합하는지 궁금한 의문점이 듭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관사로 들어가셔서 더 역풍을 맞으시고, 시민들이 주소는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내용 파악하신 다음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

박현경위원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답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능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 경제적 능력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경제적 능력과 공적 영역에 사용되는 지출은 별개라고 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공적영역에 투입되는 것은 사비로 하는 것보다는 공적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고,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주공간을 별도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꼭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행신지역 쪽의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행신지역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원당, 화정, 삼송 이 3개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청과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곳은 지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 나온 전세가를 확인해 본바 40평에서 45평형의 전세액이 약 4억 4천, 4억 5천, 일부 삼송 신원마을 쪽에는 3억대 후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4억 6천을 잡은 것이고, 일부 물품구입비라든지 부동산 등기비용 등은 저희가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다기보다도 약간 몇 십만 원 정도는 상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을 승인해 준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체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실비만이 지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비가 150만 원이면 되는데 200만 원을 굳이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약간 넉넉하게 계상을 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크게 터무니없게 높게 잡았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관사를 지양하라는 권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사를 운영해라라는 것인데 그 꼭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시청과 거주장소와의 거리, 여러 가지 직무상황, 그다음에,

박현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거의 똑같은 반복적인 말씀이신데 잘 알았고, 제가 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왕 말씀하시니까 할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다 지출 안 하신다는 것은 뭐 과다하게 필요 이상 지출할 필요는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폭넓게 잡으셨다고 하니 원론적인 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이 먼저 분가해서 살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공적인 일하시는데 지장이 있다, 결론은 그것이잖아요, 핵심이. 그런데 먼저 분가해서 자력으로 살아보지도 않은 상태이신데 또 능력이 되시는데도 먼저 나서서 시에서 해 준다, 그런데도 이렇게 여유 있는 자금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행신동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저는 어디로 예상을 잡으셨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시청에서 좀 가까운 곳 아파트로 봤을 때 행신동을 잡은 것이고, 우리가 보통 집을 구할 때 자기 예산에 맞춰서 집을 구해요. 물론 대출을 할 수도 하지만 그것도 여력이 있을 때 대출을 하지요, 내가 갚을 능력을 될 때. 그럼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급여는 왜 받으십니까? 급여 받으셔서 주방용품 사시고요, 급여 받으셔서 소파, 커튼 다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야지 시장님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본인의 철학과 이념, 신념 다 맞습니다. 그것을 못 하신다면, 시장님이 이것 요구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만큼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세부적인 것은 보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불편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시장님을 돕는 길도 아니고 고양시를 위한 길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또 다시 민원이 일어날 텐데요. 이것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항목 하나하나 잡아드린 것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 고양시 수준에 맞게 고양시 아파트값 더 잘 아시잖아요. 저쪽 킨텍스 쪽으로는 GTX 때문에 갑자기 거품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전세가, 매매가 다 빠져서 3호선 라인들도 다 3억대면 삽니다, 평수 물론 큰 것은 4억대까지 가겠지만. 고양시 수준에 맞게, 고양시 재정상황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전세가격은 시장가격이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올리기 바로 직전에 확인한 전세가이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신동은 조금 쌌을 것이고 삼송이나 화정은 좀 더 비싸겠지요. 당연하지요. 화정은 3호선이 있고, 시장님이 3호선 타고 다니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삼송도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값이 좀 비쌀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양시 수준에 맞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증금을 해서, 보증금은 당연히 만약에 한다면 시에서 하는 것,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거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주방용품 사는 것, 커튼 다는 것, 그것 고양시 돈으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월급 받으신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그런 품목이 제공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고 다만,

박현경위원

강제규정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로 해 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현경위원

강제로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니요, 강제로가 아니라,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어떤 법이 강제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의 수준에서 생각하시자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직무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월급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일상적인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이 관사에서 시장님 혼자 사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혼자 사실 수도 있고 사모님하고 같이 사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만약에 부시장님처럼 너무 집이 멀어요. 가족이 다 올 수 없어요. 학교문제니 여러 가지 직장문제니 해서 혼자 오셔서 사신다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시장님을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다 가족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엄밀히 따지자면 공과 사를 구분하자면,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공관이라는 개념인데요, 관사가 공관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공관이라는 개념에서 개인만 사시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 비용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가족과 같이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하게 구분 짓지 않으면, 강제규정이 아니면 지금 시장님이 가시는 길에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누가 될 수도 있고 고양시민들도 이해 못 하는 예산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되십니까? 시민들이 이 예산을 보고 당연히 시장님 이사 가는데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이사비용도 대줘야 되고 필요 없는 전세권 설정까지 40만 원, 우리는 전세권 설정 잘 안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전세권 설정은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현경위원

관사기 때문에, 관사이기 때문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임대하는 모든 부동산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로 다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입가하고 전세임대료가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지요. 대부분 고양시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지출한다고 하면 그것이 40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확정일자는 일반 개인이 거주할 때 얘기이고 이것은 고양시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굳이 필요 없는 비용이면 지출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과다하지 않게 꼭 필요한 물품만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박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절대 서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느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나 다름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박현경 위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시의원으로 만족하는데 혹시 제가 시장이 될 기회가 있다면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경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돈이 없어서 집 담보대출을 지금도 갚고 있고 저희 와이프가 학자금 대출 받은 것을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적정선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페이지입니다. 마을공작소 조성사업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마을공작소는 지역은 관산동입니다. 벽제농협에서 사용하는 옛날 양곡창고입니다. 건물이 약 90여 평 되는데 현재로서는 농협에서 물품을 야적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구도심지역으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침 농협으로부터 10여 년간 무상임대라는 제안도 오고해서 저희가 MOU 체결을 했고 1월 23일 자로 그곳에다, 층고가 8미터입니다. 복층 2층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말씀드린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용도는 곧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그 지역에 37년째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자연부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실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초등학교 때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소원이 집에서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 옛날 살던 주소는 고양군 벽제읍 관산3리 687-17번지였는데 저희 형제가 삼형제였는데 자장면을 2개를 먹는다는 계산에서 6개, 부모님까지 8개를 주문해도 벽제읍에서 자장면을 배달시켜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시화가 되고 인구나 늘면서 저희 지역에도 중국집이 생겨서 집에서 자장면을 시켜먹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 다시 역전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관산동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관산동 지역은 지금도 9시만 돼도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게 임대료는 오르고 지역상권은 위축되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을 계약하는데 재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지금 관산동의 현실이고, 지금 관산동 지역의 고양관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학급 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105만의 고양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라도, 경상도도 아니고 초등학교 학급 수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도 지역의 현실이 어떤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벽제농협은 사실 예전 지역에 기반시설이 전혀 없을 때 벽제농협 대강당에서 예식이 이루어졌고 기타 조그맣지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후된 지역 발전과 아직도 농업이 주업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다음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말씀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 시설비가 135평인데 9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정할 때 직접 건축사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지. 사업비의 적절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건축사에 문의를 했고 건축사에서 이 금액은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비만 감액한 사항입니다. 문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관산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도와드리고 같이 하고 싶었지만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으로 감액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민분들의 의견이 그 후에 또 저한테 전달해 오셔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신청사 500억 기금 적립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추경 설명하시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가능한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매번, 아시다시피 우리 동 주민센터는 오래된 곳들이 많습니다. 안전진단을 보면 안전진단에서 D 받은 곳도 많고요, 작년에 5분 발언에서 나왔지만 장마 때 동청사의 천장이 무너져서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동청사를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 밀렸습니다. 물론 상임위 때 회계과장님께서 동청사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고 주민의 편의에 직결되는 동청사가 뒤로 미뤄지면서 시급한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 1차 추경에, 물론 불편하시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시급한 예산을 하시겠다고 한 이 시점에 1차 추경에 꼭 관사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지, 더구나 작년에 변압기 때문에 여기 저기 많이 문제됐던 것을 아시지요?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노후 변압기 때문에 중앙지에도 나왔을 정도로 고양시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사업 이번에 전액 올라오지도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속초화재 변압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면서 시급한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1차 추경에 관사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필요한 예산이라고 공감을 하더라도 시기와 사업비의 적정성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변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비로 쓸 것이기 때문에 다 쓰지 않는다,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청사 500억 기금, 어떻게 보면 묵히는 기금 500억을 책정하셨고 또 관사 6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책정하시면서 동 주민센터는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변압기 같은 사업예산은 삭감되면서 굳이 이 시기에 관사를 올렸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국장님께서 소명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마을공작소 관련해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아까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저희가 마을공작소 설계예산을 올리면서, 리모델링 예산을 올리면서 평당 700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대개 공공건축물의 건축단가는 보통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보다 다소 낮춘 7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4억 2,9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그러면 평당 환산을 해 보면 396만 원 정도가 건축비로 평당 가격이 산정됐는데요, 따져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공기관에서는 낙찰률이 또 있습니다. 보통은 87%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당초 700만 원대 세웠던 것도 실질적으로 낙찰이 됐을 때는 614만 원이라든지 600만 원 초반대로 공사비가 결정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396만 원 정도로 계산액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낙찰률로 계산했을 때는 300만 원 초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 마을공작소를,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도시 농촌의 복합 형태인 그런 곳에서는 사실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좀 만들고 듣고 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가가 일정 수준에 있어야 사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다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의 눈물겨운 유년의 역사도 잘 들었고요, 또 지역민들을 사랑하는 지역구 의원의 마음에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을공작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들었나요? 아까 양곡보관창고는 지은 지 몇 년 됐나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50년 이상 70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거의 삐걱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마을공작소를 양곡보관창고에 조성하게 되면 상시 이용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추산은 해 보셨는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을 보면 일단 관산동 지역에 3만 5천 명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공작소는 어떻게 보면 초기이고 고양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말 그대로 만들고 보고, 책도 조금 갖다 놓고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곳하고는 다소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워낙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사람이 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엽동에 지하공간을 이용한 주엽커뮤니티센터 공간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간 것을 보면 이곳도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픈발 말고 계속 우리 문재호 위원님이 노력하신 그 노력만큼 정말 많은 지역민들한테 홍보해서 골고루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 벽제농협의 역사를 알려주셨어요. 50년도 넘었다고 하는 이 노후된 양곡창고가 마을공동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적소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런 사업구상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활용 공간을 봐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협창고가 일단 나왔고, 향후에 저희 계획은 폐교하는 학교라든지 농협창고가 과거에는 쌀을 쌓아두고 가마니 같은 것을 쌓아두던 곳이 어떤 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무용화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찾아서 향후에 이 모델이 잘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공간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어디에서 제대로 읽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은 그대로 멋스럽게 놔두고 안에만 리모델링한다고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든지 간에 이게 관산동의 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다음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MOU를 체결하고 10년을 무상으로 쓴다는 것뿐이지 다른 부수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자로 MOU는 체결됐고 그 이후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적인 계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것에 대한 공증도 받을 겁니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한 문제가 그런 문제였잖아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현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관사 관련해서 큰 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차피 자유시장경제에서 내 돈으로 어떤 것을 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지금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고양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 40~45평에 전세가 4억 6천짜리 관사가 과연 고양시민 눈높이에 맞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우리 고양시 세금으로 하는 관사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눈높이를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특별히 답변하실 게 없지 않을까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관사가 시장님의 개인 거주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주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한다면 굳이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아까 설명을 하다가 못 드렸는데 관사의 또 다른 필요성이 뭐냐 하면 시장님의 각종 직무도 집에서 하시게 됩니다. 필요하면 직원들도 가서 야간에도 의논을 하게 되고,

정연우위원

집으로 간다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직원들이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으로 가서도 의논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집에서 회의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연우위원

그러면 집에 있는 회의실 관련 집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회의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공간하고 거주공간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40평형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님으로서 직무수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외부 분들이 집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방이 4개 정도 있어서 하나는 직무공간이라든지 접견실처럼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넓은 평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은,

정연우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안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자꾸 반복되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간단하게 눈높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거주공간으로만 생각하시면 그게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점거하면 다른 주민분들도 다 피해를 받아요. 어쨌든 간에 제 말의 취지는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비슷한 것을 여쭤보고 기획조정실에도 여쭤봤었는데, 84페이지에 보시면 휴대폰충전기를 41대 사는데 1대 가격이 86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유치할 민원편의 물품이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86만 원짜리 충전기가 어떤 충전기가 86만 원짜리에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오픈된 공간에 놓기 때문에 케이스 안에 장금장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청 종합민원실에는 지금 케이스로 되어 있는 무선충전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단가를 알아보니 그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해서, 물론 받침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41대는 고양시 전체 민원여권과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고양시 전체적인 민원실이 시청 1개, 구청 3개, 그다음에 39개 동 민원실까지 해서 4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은 제외하고 없는 곳 민원실에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보통 민원여권과에 시민분들께서 가시면 여권에 관한 민원이 많을 것 아니에요. 보통 민원시간이 얼마나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조금 의아스런 게 뭐냐 하면, 물론 오픈된 공간에 설치하다 보면 보안장치가 필요는 합니다마는 민원여권과라는 특성상 오랜 시간을 충전기에 꽂아놓고 잠금장치를 하고 이런 게 현실과 괴리가 있지 않나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충전을 시켜 놓고 지켜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충전을 시켜 놓고 민원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충전을 시켜 놓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 분실이라든지 개인적인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있는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충전기가 이렇게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물론 받침까지 있고요,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오면서 고양시 민원실에 오면 건강 체크라든지 민원편익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을 민원실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공작소는 과장님께서 서류를 주셔서 제가 잠깐 봤었는데, 이것에 대해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좀 더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2층에 창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하고, 물론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창업이라는 것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1층에 어떤 게 있었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1층에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영화감상이라든지,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1층에서 영화감상을 하고 2층에서 창업을 준비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수렴할 것이고요, 보고서에 있는 것은 저희 안일 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한찬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늘 지적하고 싶었지만 지적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은 한 과에서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71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노조사무실 집기 구입에 복합기는 95만 원인데 72페이지에 대외협력보좌관실 복합기는 6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30만 원 남짓 차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단가가 다 달라요. 대외협력보좌관실의 복합기가 무기계약직 노조사무실 복합기보다 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사용 용도라든지 얼마나 사용할지에 관한 것까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보좌관실은 단독으로 쓰시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무기계약직 노조사무실에서는 아무래도 사용 용도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서 60만 원짜리 복합기와 95만 원짜리 복합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60만 원짜리 복합기는 다수가 사용하면 기능이 떨어지나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복합기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사, 팩스, 이미지파일 만드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의자가격이 다 다르고 테이블가격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과에서 복합기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몇 년을 쓸 것을 생각하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명이 사용하는 복합기와 1명이 사용하는 복합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 예산은 전부 시민들께 공개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공개하는데 복합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만약에 그런 취지가 있다면 용량에 대해서 기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똑같은 복합기를 가격이 다르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구심을 가지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마을공작소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이나 사업비의 적절성이나 용도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나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훈태 과장님께서 MOU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다시 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10년까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 임차료에 대한 부분까지 잘 논의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일단 MOU협약서 6호에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담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고, 소소한 예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0% 도비 사업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 도비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관내에 피해여성 근로자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33년생 여자분 한 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기존 본예산에 720만 원, 물론 전액 도비인데요, 720만 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월 생활비 30만 원씩 12개월 360만 원하고요, 또 매월 의료지원비 30만 원씩 12개월 해서 360만 원, 그래서 72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에 100만 원은 노령이다 보니까 혹여나 장제비 1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오늘 한 마디도 안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우편물 봉함기가 있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용도가 어떤 건가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봉함기는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40명을 고용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세금 독려라든지 안내문을 갖고 나가게 할 때 오픈된 상태로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전기요금고지서처럼 전부 3단으로 봉함이 돼서 그 내용을 볼 수 없게끔 해서 우편물을 체납관리단한테 나눠줘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체납자들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과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봉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물을 찍어서 3단으로 자동 접히게 해서 그분들이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단가가 조금 비싸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50%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0 대 50?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봉함기가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3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올해 최초 사업인데요, 우선 아까 정정할 부분이 봉함기는 100% 도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체납 독려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기간이 6월까지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6월까지입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데, 다른 시군은 8월도 있고 저희는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혹서기를 빼고 6월까지로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 체납액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체납액은 현재 600억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체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체납자 수는 지금 정확히 안 뽑아봤는데 이분들이 갖고 나가는 체납자는 100만 원 미만 체납자로서 대략 9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체납인원수는 예산 때 뽑지를 못했는데요,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약 9만 명.

해련

김해련위원

체납자 실태조사가 잘 돼서 세금이 잘 걷힐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246페이지 28청춘 창업소 예산 확보 필요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일단 알고 있는 부분하고 제가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건축공사비 6억 원대는 가결이 되고 집기류 구입비와 운영비 등이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인데 공사만 해놓고 다른 집기류나 운영비가 없으면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상임위 회의 때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건립의 시기와 운영의 시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취업 창업의 절실함, 절박함, 시급함을 감안해서 임시적인 컨테이너를 이용한 28청춘 창업소를 건립하게 되었고요, 약 2개월 반 정도면 건립이 완료되고 그러다 보면 8월쯤에는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 사업의 총 기간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의 총 기간은 약 75일로 2개월 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은 건축하고 시공 관련이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아니라 28청춘 창업소라는 정책 지원, 계속 연속성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몇 년 단기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해서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28청춘 창업소를 일시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시급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시범사업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설치물을 어떤 특정 장소에 해놓고 운영하는 것을 연속성 있게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4년이든 8년이든 계획을 잡아놓으신 건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의회부지 목적으로 구입된 이 부지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그 부지에 대단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28청춘 창업소를 그 장소에서는 운영하지 못하지만 향후 일산에 청년스마트타운이 건립될 때 그 곳에도 청년공간이,

박현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컨테이너가 됐든 뭐가 됐든 시설물이 이곳에 설치되고 난 후 사업기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이 사업을 하시다가 다음에 시장이 새로 바뀌거나 했을 때 똑같은 장소에서 이게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아까 테크노밸리 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곳으로 또 변경돼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달리 변경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지에 우리의 28청춘 창업소가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현경위원

집기류 구입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의자, 냉장고, 소파, 테이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 단기 운영할 때 보면 요즘은 임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임대했다가 필요 없을 때 다시 매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기류라는 게 사실은 예산을 폭넓게 짜놓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삭감될 것을 예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임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자문을 받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은 임대가 가능하고 예산이 절감되지만 4~5년 정도 사용하는 모든 집기류나 물품은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이고 새로 구입해서 갖추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사업은 아니어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결정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청년지원정책으로 이 사업을 펼쳐갈 예정이시라면 어쨌든 시설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집기류나 운영비는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목에서 조금 삭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체 삭감이 아니라.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혹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 결과를 듣고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전문가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나 전자장비 같은 경우 복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하고, 전화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프리 와이파이존을 만들어서 요즘 청년들이 주로 유선전화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전화기는 감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고민하시면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예요. 요즘은 쓰레기통까지 임대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장기 임대로 가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복합기나 그런 것, 복사기는 요즘 다 렌털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전체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박현경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설은 되는데 나머지가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품목을 보면 박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품목을 줄일 수도 있고 용어가 예를 들어 의자가 회전의자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셨겠지만 공사기간이 두 달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달 반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3개월인데 집기류가 안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다 삭감이 되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한 절박함을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이 예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시면 저희가 청년정책협의회나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통해서 꼭 세워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 고양시만 청년일자리가 절박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절박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상임위하고도 잘 의논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잘 해 보셨으면, 진짜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이 상임위에서 50% 삭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창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 동영상 제작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 약 1,5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매년 10개에서 20개 범위 내에서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우수중소기업에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중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1%를 더 추가로 주는 것하고 킨텍스에 있는 기업홍보관에 입점하는 정도밖에 없고 추가로 주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기업체들이 홍보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 새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 중에 특별히 기업홍보가 필요한 기업들을 20개 정도 선정해서 그 기업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하려고 새로 만든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50% 지원하는 것은 삭감이 되겠네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다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50% 삭감되었으니까 잘 설명해 주시면 또 모르는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외국에 나간다든지 할 때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회사소개라든지 이런 것을 노트북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당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4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262% 정도 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당시장의 무료배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배송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예산금액이 달라진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다가 본예산이 확정된 후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은 원당시장에서 배송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무료로 배송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무료로 배송을 해 준다고요? 인건비가 260% 정도가 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다음은 284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략산업과,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정액이 120만 원인데 현재 추경에 2,500이라는 예산이 책정됐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2,400% 정도 되는데, 갑자기 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20만 원은 순수하게 통신비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2,400만 원 세운 것은 관리비라든지 상하수도요금, 냉난방비 등 그런 사항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시게 되면 세입에다가 그쪽 육성센터에서 받은 4,500만 원을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누락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세웠고요, 2,400만 원은 그쪽에 관리비를 내지만 별도로 세입으로 4,500만 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120만 원에서 2,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당시에 2,400만 원도 포함시켜서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강경자위원

276페이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은 저희가 이번에 2억을 편성했는데 고양시에서 2억을 출연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매칭해서 또 2억을 합니다. 그리고 10배 가까운 40억을 경기신용보증공단에서 우리 고양시 관내 콘텐츠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칭사업인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정액하고 추경 예산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성인스피치대회 결과보고, 이것이요. 이게 소상공인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에너지절약 스피치대회입니까?

김보경위원

예.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스피치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에너지절약하고 스피치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보경위원

예.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사실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에너지절약 스피치대회라고 해서 예산 540만 원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질의하실 때도 에너지절약과 스피치대회, 웅변대회가 콘셉트가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요. 사실 이 예산 자체가 22년, 23년 정도 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에너지절약하고 스피치, 웅변대회하고 콘셉트가 맞아서 전통적으로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삭감됐는데요, 사실상 이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면 본예산 때 통과됐던 예산인데 어떻게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소상공인지원과에 있어야 되는데 기후대기과로 잘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통과됐던 예산이 기후대기과에서 삭감되고 다시 소상공인과에 올라와서 마치 새로운 예산같이 보이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번에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예산 자체가 금액은 적습니다만 거의 22년, 23년 동안 유지해 온 예산이고 지금 에너지절약하고 웅변대회는 현재 상황으로는 약간 맞지 않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등부부터 유치부, 중등부, 고교,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매년마다 연사가 66명 정도가 나와서 학부형들을 포함해서 한 300여 명 정도가 하는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통과됐는데 올해 또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맞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고민을 하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올해까지는 최소한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여기에 후원하는 곳이 많은데 이것을 어느 한 곳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해서 하시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주관 자체를 전통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웅변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후원이야 고양시라든지 교육청 그다음에 타 기관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관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터 대한웅변인협회 그쪽 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한 곳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그 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보조금 심의를 받은 것과 반대로 저희가 공모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이런 경우에는 공모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2년에서 23년이 됐는데 이 결과에 보면 1년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지 않나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작년치만 참고적으로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주 오래 전 것은 문서폐기기준에 의해서 폐기됐을 수도 있고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그 정도 자료들은 충분히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만약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예상컨대 일단 준비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웅변인협회 거기에 어찌됐든 저희가 보조금 심사를 해서 그쪽으로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이 났었고 본예산에서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웃음소리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이게 과가 바뀌어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우선 전략산업과장님, 276페이지에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위원회 회의수당이 240만 원이 잡혔는데 원래 회의수당은 항상 잡히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이게 회의수당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방송영상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2012년 제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조례가 2018년 12월에 개정이 됐고 제정은 2012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어요. 사실 위원회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구성완료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수당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박소정위원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국장님,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셨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박소정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세워야 할 것은 세우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두 번째로 284페이지에 마이스 스타트업 육성센터 공공운영비가 120만 원에서 갑자기 2,520만 원으로 엄청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유가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아까도 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2,400만 원하고 본예산에 그 통신비만 12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도 편성했는데 사실 세입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400만 원이 상수도요금이라든지 냉난방기, 전기료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4,500만 원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정위원

이게 놓친 사항인지 아니면 본예산을 할 때 예산과에서 조정된 것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반드시 세워져야 할 예산은 본예산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서가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225페이지입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청년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에 대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청년에 대한 지원 중에서 재정과 관련한 지원을 따져 보니까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고양 청년 인턴 지원 사업, 청년배당 지급,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지금 4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들이 혹시나 누군가가 중복으로 탈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이것은 중복으로 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정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 저희 28청춘 창업소에서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그 창업자가 창업지원자금을 우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은 본인이 대출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혜택이라고 보면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박소정위원

그 내용의 중복 여부가 스크린이 되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소정위원

하시고 계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아니, 재정지원은 대출지원이니까 그것 말고 나머지 플러스라든가 인턴지원이라든가 청년배당 지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크린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하고 계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8청춘사업에 대해서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부지가 어디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덕양구청 옆에 있는,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지의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부지의 소유는 고양시장이고요.

박소정위원

원래 시의회 땅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시의회 땅이라는 표현은 그 부지를 예전에 구입을 계획할 당시에 의회를 건립할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소유는 고양시장이고 재산관리관은 덕양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8대잖아요. 5, 6, 7대에서 계속 이 땅 사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올라왔을 때 시의회에서 거부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시의회의 땅입니까, 시 집행부의 땅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에 시의회부지의 동의를 얻거나 협의한 부분은 매각을 하거나 또는 그 부지에 대해서 영구적인 건물을 계획했을 경우에 의회에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시의회부지인 것은 맞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시의회를 건립할 계획에 있는 부지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땅을 사용할 때 어디와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박소정위원

아니, 이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에 시의회와 이 땅의 사용에 대해서, 그게 일시적이든 아니면 단기적이든 고정적이든 사용하기 전에 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절차의 협의를 하느냐를 말씀하신다면,

박소정위원

아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답을 먼저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협의를 하셨다, 사업 시작 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의회부지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협의라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아니,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5, 6, 7대에는 물론 그게 영구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 부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미리 협의를 하셨는데 지금 8대에는 단순히 이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안 하셨다는 것은 사용하려고 하는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요. 이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상임위 위원의 의견을 무시하신 것 아닌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충분히 상임위원님께,

박소정위원

그랬는데 상임위원분들이 전부 다 반대하셨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전부 다 반대하지는 않으셨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박소정위원

그러면 상임위하고 관련 담당부서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신 거네요. 제가 상임위에서 모두 다 반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러면 좋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년에 대한 공간사업이, 제가 화정 지역구의원이라서 화정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화정에만 청년을 4가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화정터미널에 청년 지원센터 그다음에 우체국 옆에 내일꿈제작소, 화정도서관 지하에 청년교육센터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 28청춘 창업소입니다. 이것 4가지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절박함이라고 하셨어요. 청년 지원센터는 작년에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얼마큼 됐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몇 %인지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청년 지원센터가 몇 % 진행됐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용어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죄송한데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설계 중이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되고 지금 설계 중이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내일꿈제작소는 국비 선정이 됐는데 고양시의 준비가 부족해서 지금 그 국비를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올리셨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고양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접경지역사업의 내일꿈제작소는 올해 1월에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변경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그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원래 국비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올려서 국비를 최대한 빨리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교육센터는 언제 진행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교육센터는 말씀한 대로 화정도서관이 지금 다목적으로 쓰기 위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을 위한 어떤 창업이라든지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 도서관의 협조를 받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청년에 대한 공간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복합으로 쓰는 것이지 독자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2019년도에 청년사업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4개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4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그 중에 청년지원팀원이 5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4가지를 다 진행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국비·도비가 나와 있는 사업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청년 지원센터는 소통공간이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화정에 있는 28청춘은 창업지원이고 하셨고 내일꿈제작소는 소통과 창업을 교육까지 다 같이 하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선 도비와 국비가 책정돼 있는 내일꿈제작소 그리고 청년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교육을 장시간 할 수 있는 화정에 좀 더 집중해서 이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게 하고 그래도 창업지원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때 28청춘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절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까지, 제가 여쭤봤어요. “청년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청년공간을 절박하다고 4개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그게 5명이라는 인원수 갖고 4개를 동시에, 그분들이 또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원수의 부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실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이 많은데 그동안 진행하고 있던 것들도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청년공간이 부족하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 몇 개월 상간에 갑자기 하겠다, 더군다나 그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협의나 또는 사전에 어떤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밀어붙여서 ‘너희들, 청년 관련해서 중요한데 안 해 주면 안 돼.’라는 느낌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 1번, 이 4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이 다섯 분의 사람이 다른 일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런 일을 빠짐없이 정확하고 세심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 한 번에 이렇게 네 군데가 2019년도, 늦어도 2020년도 중반까지는 나올 텐데 이 많은 공간들을 고양시의 모든 청년들이 화정에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의 활용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공간구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어떻게 살려서 청년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제대로 소통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은 고양시에 있는 곳 중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꼭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모든 공간이 전부 다 화정에, 화정 지역구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간이 화정에 다 모여서 클러스터를 짓는다고 하지만 교육을 받으려면 여기로 가야 되고 소통을 하려면 여기로 가고 또 창업을 하려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청년들을 완전히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계획도 없이 그냥 밀려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력히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우려사항, 직원들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것 같은 이 사업의 내용이 저는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소유권이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사용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개인도 똑같습니다.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우선권자들에게 사전에 미리,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협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전부다 100% 반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반대가 많았다면 마지막에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낼 때까지 설득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전부 동의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부동의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상임위의 부동의를 무시하고 예산부터 올려서 진행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은 물론 당연히 집행부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심사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와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나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을 무시하고 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협의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은 이번에 다행히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지원팀이라는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업무를 하는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2개의 팀이 있고요, 8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꿈제작소도 저희들이 그냥 놓고 있지 않다, 지금도 행안부의 담당과장을 만나기로 했고 세종시에도 오고가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지 의문이지만 실시설계비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행안부, 기재부에 찾아가서 또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상임위에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상임위원들께 저희들이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수립해 주시면 염려하시는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업지원과장님, 255페이지에 고양시 28청춘 창업소 운영이 원래는 창업지원금액입니다. 맞지요?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지원금액입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255페이지에 있는 고양시 28청춘 창업소 운영비로 잡혀 있는 것이 창업 및 창업보육센터지원금입니다. 맞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삭감되면 이 금액만큼 창업지원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28청춘이 아니라 다른 데를 통해서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안 이루어지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28청춘이 아니라 다른 데로, 목은 아니고 다 똑같은데 이름만 28청춘이 아니라 다른 창업지원으로 쓸 예정은 전혀 없으신가요? 창업지원금액은 이것 아니면 더 이상 안 쓰시나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이것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요?

박소정위원

예.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정책과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설립은 정책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박소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만큼 그러니까 원래 창업지원으로 이게 28청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쓸 것이 28청춘으로 온 것이 아닌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일자리경제국 안에 2개 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T/F팀을 운영해서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청년들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네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방법이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업 자체로써 저희가 검토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면 그만큼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청년시의원 정연우입니다. 아무래도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이번에 대폭 많이 해 주셔서 과장님과 국장님 모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언급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양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여기 246페이지에 보면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재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색깔이 딱 보이는데요, 247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청년지원공간 운영이라는 것이 그냥 공간을 주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면 단위사업명을 구분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또 KEB하나은행과 함께 출연금을 5억씩 내서 2년간 200억이라는 돈을 조성해서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업명이고 부기명이 되겠고요, 247페이지에 공간에 대한 운영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청년의 커뮤니티공간 그리고 우리가,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화두가 되는 28청춘 창업소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는 일부삭감, 자산취득비,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이 존폐를 고민해야지 이렇게 일부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부당하고 멈춰야 되는 사업이라면 전액삭감이 맞는 것이고 추진을 해야 된다면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삭감이 되게 망설여져요.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아예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면 그런 걱정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를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중복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여성인데 청년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여성창업과 청년창업 중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혜택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성창업과 청년창업의 혜택을 봤을 때 어느 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내가 창업을 한다고 봤을 때 여성청년의 입장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보이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계획대로 이런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집단과 컨설팅을 해 나간다면 당연히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간에서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받아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청년 쪽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여성창업은 청년여성을 제외한 여성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저희 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한 그런 분이라면 또 다른 공간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정연우위원

어쨌든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장년일자리박람회가 있었는데 저희 당대표님께서 방문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더 결과물도 같이 낼 수 있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윤건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인데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통과가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예 지역화폐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최근에 제가 서울에서 제로페이를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너무 혜택이 좋아서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카드 사용률이 지금 0.001%가 나오고 있거든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고양페이를 우리가 가져갈 예정이라면 도비도 받고 시비도 사실 예산이 앞으로 엄청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제로페이를 보고 깜짝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고 낮은데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로페이와 고양페이는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는 기본적으로 이용률이 0.001이라는 수치로 해서 ‘이용률이 제로페이다.’하는 비아냥거리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QR코드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카드수수료 부분만을 생각하다 보니 QR코드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거의 안 든다고 해서 제로페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QR단말기를 설치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단말기를 다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아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힘든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물론 일부 시군은 다릅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카드형태입니다. 카드형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업소 카드단말기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카드같이 똑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일반발행일 경우에 6%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예컨대 100만 원을 자기가 적립을 했다면, 지역화폐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없이는 그냥 일반 시중카드하고는 경쟁력 자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고양시에서는 6%의 혜택을 줘서 말하자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6만 원을 충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안에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제로페이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도 알지도 못하고 또 휴대전화를 꺼내서 다시 입력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카드형태는 그냥 우리 신용카드처럼 긁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서울시보다는 훨씬 높은 율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반면교사를 잘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고견을 전하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통시장이 분명히 마트보다 싼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아무래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낮다고 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의 높음보다 내 편리함이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마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사실은 하다보면 예산이 눈덩이가 불어날 것처럼 보여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직 실패를 한 것은 아니지요. 조금 힘든 제로페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고양시화폐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28청춘 창업소나 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보시면 244페이지에 이것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거점 일자리상담창구 환경개선 비용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환경개선 내용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일자리통합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31명의 일자리상담을 전담하는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 20곳의 창구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데요, 그 창구가 올 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일자리를 상담하다 보면 어려운 얘기도 해야 되는 어떤 프라이버시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오픈된 공간이 많고 또 높낮이가 다르고 해서 이번에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올해 초에 조사를 해서 그 11군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칸막이공간하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점 일자리상담창구가 11곳이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20곳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토털 20곳이고, 그러면 그 20곳의 위치와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까지 저희 고양시가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이나 혹은 소통을 위한 공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를 위한 단순한 일자리카페를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 10곳의 민간카페를 이용해서 작년부터 6개월간 운영했고, 사실 올해가 처음이고 부끄럽지만 서울시의 각 구청에 다 있는 청년들의 소통공간을 이제 처음 화정터미널에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급하게 많은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아서 위원님들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의 방향성이나 필요성은 적당하다, 그리고 시에서 전향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강경자 위원님과 박소정 위원님께서 마이스 스타트업 육성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스타트업 육성센터 운영내역이나 사업내용하고 그 아래에 컨벤션뷰로가 있잖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운영계획과 사업내용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타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정리해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저희 상임위에 있고 또 청년정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원 누구나 다 청년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위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화정터미널을 임대해서 청년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셨을 때 일부 위원께서 나중에 좀 더 다른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재고해 보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산을 이유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부지에 28청춘 창업소, 화정도서관에 청년아카데미, 덕양구보건소 부지에 내일꿈제작소 등등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굳이 가설건물에 창업공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과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의 경과부터 보고 하자는 의견까지 정말 수없이 토론하고 저희하고 논의하셨습니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면 고양시 청년 24만 명 중 42%가 덕양구에 있으니 덕양을 청년 희망지대로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도 시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여하튼 집행부의 강력한 열의에 저희 상임위가 엊그제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열어드렸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내린 결론에 자산취득비와 위탁운영비 등은 동시에 이유가 책정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또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기 설명 부분이 없었던 보고를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물론 부분삭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는 들었지만 또 여기에 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못 들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분삭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 그리고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수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건립 시기나 운영 시기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저희는 이 예산이 한꺼번에 갈 수밖에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의 설명을 놓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건물의 지하를 파고 올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바닥공간 사업을 하고 거기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립시기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설계를 하는 시기 그다음에 건립하는 시기를 한 3개월 반 정도로 봤고요, 그러다 보면 그 3개월 반 동안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또 예산이 수립돼야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서 기간제로 채용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고민해야 되고 집기도 사서 계약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르게 나가면 한꺼번에 갈 수 없고 몇 달을 쉬었다가 운영해야 되는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같이 수립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꼭 수립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너무나 논란이 많이 됐던 사업이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성과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요.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발언이다 보니까 길게 하면 다들 싫어하실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리이지만 해당 상임위가 아닌 우리 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실무부서의 담당자분들과 논의할 자리가 없어서 예산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바랍니다. 우리 최영수 과장님, 작년 9월 18에 추경에도 그때 실무를 맡고 계셨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때도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때 제가 예산위원으로 들어와서 절규하면서 막 우리 과장님한테 호소를 드렸는데 눈물만 안 났다 뿐이지,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창업에 실패해서, 창업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문재호위원

일부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에 킨텍스에서 중장년일자리박람회를 실시했고 그 전에 또 덕양구청에서도 실시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고양시 관내기업이 몇 개 업체 정도가 대략 참석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3월에 있었던 꽃박람회 전시장에서 했던 중장년일자리에는 고양시 업체뿐만 아니고 서울 은평, 김포, 파주업체까지 다 포함됐고 약 70%는 고양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참여한 업체는 30개이고 거기에서 약 70%가 저희 관내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2019년 기준에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209시간을 하면 급여가 얼마가 되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월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재호위원

예.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해 보면 1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174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공고에 난 것에 보면, 거기에 모집한 것을 보면 금액상으로만 봤을 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모집을 하는 공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고요, 주로 병원이나 이런 데에 미화를 하시는 분들을 고용하는데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175만 원 이하의 돈을 받고 일단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근무형태가 격일근무이거나 근무시간이 오후근무 이렇게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한 개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설령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가 인근의 파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상위법령이나 규제 때문에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감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고양시가 예산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결시켜주기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을의 문화축제처럼 매년 행사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참여하는 업체가 적다보니까, 고양시 업체가 적다 보니까 인근의 은평구, 서대문구, 파주시에 있는 업체가 와요. 그리고 현장에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부대사업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오히려 행사처럼 우리 고양시 산하 자원봉사센터나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부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참여하면 볼펜을 주고 치약세트 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박람회를 통해서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모든 박람회에 대한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충분한 월 급여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은 구직자와 구인자의 동일한 코드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매칭하고 있고 그런 매칭을 위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하고 채용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생활임금을 보장해서 좀 더 나은 급여를 주려고 하지만 구인을 하고자 하는 기업조차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같이 아니면 위원님 마음같이 그렇게 구직자를 위해서 충분한 복지나 이런 부분은 못 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을 하루아침에 저희 시에서 아니면 저희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평균 약 20% 정도의 취업매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취업박람회의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이것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실무자인 과장님과 제가, 우리가 감정적이고 감성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적기업까지 우리 관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현장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거기에 참여하는, 고양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중장기나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 박람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했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실무부서에서 쉽지 않겠지만 데이터화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성하고 연구하고 더 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박람회 참여업체를 우리가 보면 아웃소싱업체의 단순근로자를 대부분 채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면접을 설명해 주고 연습시키는 것보다 현장채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서 시가 더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줄을 세워놓고 면접을 보는데 결과는 차후에 알려준다고 하고 아니, 차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1차적으로 서류전형 정도의 역할밖에 못 하고 다시 그중에 선발해서 현장으로 나와서 다시 면접을 보라고 해요. 아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직접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 가야만 구직자가 그 현장의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최종적인 채용이 가능합니다.

문재호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용역회사 대부분은 경비하고 미화원을 채용하는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와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기계실에서 근무하는 것, 청소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초에 업체하고 매칭을 할 때, 저는 그러니까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무부서가 단계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결위 페이지로는 246페이지, 255페이지가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그냥 질의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자리행사가 문화축제행사의 그 개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직자들한테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단 한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쌓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에 기업홍보관 무인시스템 콘텐츠 업그레이드, 이것 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창익입니다. 기업홍보관 무인시스템 콘텐츠 업그레이드 사업은 현재 킨텍스 안에 고양시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17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의 제품들을 상시 홍보하는 공간인데요, 거기에 키오스크하고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오스크 안에 개별 기업들에 대한 영상물을 매년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1년에 한 번씩 선정되기 때문에 바뀐 기업체에 맞게 저희가 그 영상물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1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삭감됐는데요, 원래 이 예산이 5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이 사업 자체가 매년 930~94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5백만 원만 편성됐던 사항인데요, 그게 예산부서에서 우리 전체 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이고 추경에서 세웠으면 해서 줄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만 원이 꼭 1천만 원으로 반영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5백만 원만 삭감돼 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고요, 1년 동안 키오스크나 노트북의 업그레이드를 못 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저도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고양시에 종업원 200명 이상 사업장이 몇 개 안 되는 상황에서 고양시 업체들이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시작됐고 킨텍스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효과를 더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 자체는 아무리 IT가 발달됐다고 해도 이 IT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유인으로 설명해 주는 체제와 판매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잘 아실 테고 저도 정책제안을 했고 또 실무부서의 어려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나 이런 데에 가시면 지역상품이나 국회기념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킨텍스라는 데가 전시관람을 하는 데다 보니까 킨텍스에 저희가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업체와 연결을 시키려면 킨텍스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절대로 임대료가 나올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에는 한계가 있고 홍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인력이나 단기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화라는 시대 정책에 맞게 인원을 계속 관리비 부담을 들여서 상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임시로 공공근로가 시설관리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창출과 우리 고양시 기업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담당하시는 최접점에 있는 실무부서가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라는 그릇에 다 못 담더라도 하나라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당부가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은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28청춘 창업소를 꼭 하셔야 되겠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강경자위원

아주 간절하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경자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신청사가 2,500억을 들인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신청사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 확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덕양구청의 자리로 확정된다고 하면 이 28청춘 창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그런 대단한 프로젝트가 그곳에 된다면,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저희가 보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계획한 만큼의 효과를 내는 28청춘 창업소의 성과를 올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는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2단계 계획으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는 4, 5년 계획을 일단은, 제가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4, 5년 계획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사무공간은 약 154평 정도 되고요, 설치하다 보면 공용공간까지 하면 940㎡이니까 한 300평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요.

강경자위원

거기 부지면적은 총 몇 평이 되느냐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의회부지 면적은 2만 1천㎡인데 저희가 활용하는 공간은 그 중에 한 15%인 3천㎡가 되겠습니다. 구청 바로 옆에.

강경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설규모가, 부지면적이 907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부지면적은 약 3천㎡이니까 280평 정도.

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빈 공간이 있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사무실이 들어갈 공간은 약 150평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 원형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약 13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는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약 13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이 전체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의회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자위원

예.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의회부지는 2만㎡입니다.

강경자위원

몇 평 정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7천 평 정도 됩니다.

강경자위원

7천 평 정도 거기에서 몇 평을, 180평을 쓰겠다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부지는 약 280평.

강경자위원

7천 평에서 280평을 쓰게 되면 7천 평이라는 그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제가 아까도 만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게 4, 5년 되면 일단 거기에 시설비하고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이 공간을 만약에 여기에서 시청을 이 자리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공간이 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또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28청춘 창업소가 거기에서 정말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넓은 평에, 그 좋은 땅에 왜 하필이면 28청춘 창업소가 이 정도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어디로 되는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고 답변도 요하지 않습니다. 9만 평? 정말로 그 넓은 땅에 280평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나대지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약 22년 정도 됐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시민들을 위한 대부분 공간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다 활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하는 주차공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덕양구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공간만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그 임시적인 공간을 쓰는 동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시설로 확대해서 갖고 갈 수 있다고 보이고 최대한 저희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중장기적으로 정말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끔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만약에 신청사가 거기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쭙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8청춘 창업소, 과장님 뜻대로 정말 잘 설립해서, 그것도 정책이잖아요. 우리 고양시의 정책에 기여해 주시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가설 건축 공사비만 우리가 예산으로 받고 자산취득비는 하나도 예산 못 받았지요? 삭감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로 있고요,

강경자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컨테이너 28개? 24개입니까, 28개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28개가 사무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강경자위원

28개를 그냥 덩그러니 1층, 2층 해놓고 집기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기를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시고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다 해결해서 최대한 좋은 청년의 시설로서 갖고 나가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 간절한 마음을 상임위원회에서 받으셔야지요. 여기까지 올라오시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고, 당연히 집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최선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셨겠지만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게 그냥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그 안에 아무 집기도 없으면 그게 뭡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완공의 시기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30일 정도면 거의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렸으면 됐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원래대로 세워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천광필 국장님께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발의하던 날의 기사였는데 현 정부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시민단체 80군데 청년대표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났던 내용이 정부가 바뀌어도 청년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 청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등치가 산만한 청년이. 그 기사를 보고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얘기한다는 그 두 줄이 다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05만 고양시민들 중에서도 23%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경력단절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국을 끌고 가시는 국장님께서 물론 항상 해마다 각오는 다르시겠지만 2019년도에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실 건지 제가 그 각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손동숙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각오를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청와대의 현 대통령의 청년과의 간담회 보도내용을 전부 스캔해 봤습니다. 현재 일자리정책은 청와대에서도 일자리수석실을 만들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매일매일 일자리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민선 7기에서도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부서에서 일자리정책의 일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두 차례씩 일자리정책추진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청년 창업소 관련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충분한 교감이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청년에 대한 정책과 또한 청춘 창업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승인을 해 주시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멋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기승전 28청춘 창업소입니다. 환경경제상임위와 일자리경제국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소통을 잘 해 나가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이 대한민국의 한 이슈고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일자리가 핫 이슈가 아니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말릴 시의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씁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이 돈을 쓰는데 시에서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시행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청년을 위한, 또 일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부지에 어떤 내용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던 중에 잠깐 지나갔지만 지금 올리신 네 가지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이고 단기적인 기본계획과 시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됩니다. 청년지원정책과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신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 아마 연별로 하실 거예요, 1년별로. 단기시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계획된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나름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 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뒤에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분들 많이 피곤하시지요? 그런데 잠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와 사안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이 자리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하고 저희 둘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인데 이 사안이 거론이 안 돼서 혹여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심의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도 같아서 저는 이 사안을 다루면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 시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저희도 힘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때 에너지절약사업에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두 번 거론이 됐습니다.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는 이쪽이 발령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어제 위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본예산에서 에너지절약 스피치 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어제 알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때 두 가지 점으로 이 건을 다뤘습니다. 하나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22년간 한 특정단체가 자유경쟁 없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 것이 부서의 사업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면 저는 궁금했습니다. 22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22년 전에 해당 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편으로 그런 스피치대회, 웅변대회를 하는 것을 부서에서 고민하고 결정했을까? ‘에너지절약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스치피대회를 해야 돼.’라고 부서에서 고민하셨을까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으로요. ‘에너지절약을 주제로 할 테니 우리 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단체가 제안을 했을까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과정 자체는 추정에 의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것이 어떤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의 차원에서 올해 보조금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본예산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건인데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이 건이 다시 다뤄지다 보니까 그런 건이니 올해까지는 행정의 신뢰 차원에서 본예산을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개선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물론 말씀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이따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이 주제를 다시 꺼낸 이유는 한 단체에게는 22년간의 전통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부서의 자랑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22년 동안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겠다고 목적을 세워놓고 그냥 민간에게 위탁해서 500여만 원의, 적은 예산입니다, 고양시 사업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22년 동안 한 단체한테 위임해서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겠다고 하셨다는 것이 과연 부서가 떳떳하게 하실 수 있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정말로 달성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요즘 시민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고민하셔서,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좋고, 실제로 수도라든가 전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동월에 얼마가 쓰였는지 비교가 돼요, 요즘은. 그러면 시민들이라든가 어떤 단체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라든가 전기를 이만큼 절약했다고 해서 일종의 포상금 제도 같은, 경진대회랄까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왜 웅변만 합니까? 그러면 에너지절약을 주제로 글짓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생대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23년, 24년차에는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22년 동안 전통이라고 말씀하셔서 무장해서 오시니까 굉장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의 역할이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행정편의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할 겁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다들 지치셨나 봐요.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79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등 내진보강공사 설계비가 6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매년 복지시설 계획에 따라서 내진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보강공사를 계획하시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 대상시설이 고양시는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원당종합복지관, 일산종합복지관, 삼송종합복지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내진보강공사를 준비한 설계비입니다.

박소정위원

사회복지시설의 내진보강 관련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데하고 지금 어떤 계획 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3개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디를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을 다 검사를 마쳤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이 8개소더라고요. 마을회관 8개소 이번에 계획하신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지금 9천만 원에서 갑자기 3억 4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마을회관이 총 10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속 리모델링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비용이 9천만 원이 있고 이것은 2/4분기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2억 5천을 더 세운 것은 창릉4통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이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타당성검토 기간이 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을회관이 여기 말고 여기저기 고양시에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마을회관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의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축은 이 창릉4통처럼 요구가 있을 때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진행하실 예정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이 100만 원에서 250으로 늘었어요. 개소식의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기존에 100만 원을 세웠는데 좀 늘어난 것은 저희가 보니까 개소식 단계에서 여러 가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늘렸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들 중에 특히 개소식, 기념식 이런 예산은 단발성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소모되는 소모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개소식이 100만 원이냐, 250만 원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늘어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818페이지에 여성회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없던 것이 1천만 원 세워졌어요. 어떤 시설물이고 왜 갑자기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종 시설물을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시설 안전물 유지관리 법률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두 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이 여성회관이 3종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걸 2회에 걸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500만 원씩 2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안전건설과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2000년도 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같은 건물을 1년에 두 번을 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법적인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박소정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안 잡혀 있었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시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통보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된 것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추경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안 된 예산들이 꽤 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놀라웠는데 여성회관의 대강당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입비는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설치비가 550만 원이에요. 구입하는 것보다 설치비가 더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게 천정에 설치가 되는데 사실 비디오 프로젝트를 바로 설치하면 되겠지만 여성회관 천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되다 보니까 건축물이 안전을 가장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을 기기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구입보다 설치비가 거의 15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지만, 이게 지금 대체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수강생이 없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수강생이 있었으면, 이게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아무튼 설치비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840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가 있고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청각장애인이고 하나는 저소득층입니까? 사업 자체가,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는 수술비 지원과 재활치료 지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은 사랑의 달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술한 사람들에 대한 재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청각장애인은 이름은 재활치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수술비하고 재활비가 별도로 각각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청각장애인분들에게 인공달팽이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증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재활 지원 500만 원, 이게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앞쪽에 보면 국도비에 의해서 수술한 다음에 3년 동안은 3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아주대학하고 의료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대학에서 마찬가지로 수술한 다음에 저희들이 3년 동안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3년 후에는 지원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소한 이유는 당초에 6명이었는데 두 사람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명으로 감소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이고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청각장애인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 세우실 때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3년이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작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 상황이었는데 이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1차 추경에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제가 다시 자세히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다른 데 거주하다가 여기로 이사 온 경우는 거주지가 바뀌면서 아마 그렇게 지원이 바뀌게 되면서,

박소정위원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6명이었다가 8명으로 늘면 거주지가 바뀌어서 오셨으니까 갑자기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전출이나 전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이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었어도 전출이 되면, 그러면 지금 명재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3년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시 말씀하실 때는 전출이 됐기 때문에,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전출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 기반해서 서로 정산하게 된 다음에 하게끔 되어 있다는 뜻에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전출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처음에 3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말씀은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소사유가 전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기간이 3년 동안 완료가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완료는 이미 작년 본예산 하실 때 계산이 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액을 한다는 이야기는 완료를 잘못 계산하셨든지 본예산 하실 때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이야기인거고요, 3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은 본예산 작성하실 때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출 때문에 만약에 감액이 된 거라면 그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금년 1월 3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준 것으로 와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 4명에 대한 이유는 전출인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재활치료 대상자 기간이 3년 만료돼서 한 걸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원하면서 지원한 분이 언제가 3년인지를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도에서 통보를 받아야만 알 수 있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하고 아주대학병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술을 하는데,

박소정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디하고 MOU를 맺어서 하든지 그리고 그 주관이 어디든지 저희가 돈을 지원하면 그 지원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내용을 저희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만약에 올해 3년이 끝난다 그러면 미리 그 부분을 예상하고 시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지원하라니까 지원하고 또 끝났다 그러면 그냥 끝났나보다 하고, 완전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면 지원하신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대로 시술을 도에서 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이제까지 제대로 안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후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협약해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사후관리 대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다가 만약에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전출기관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고 현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월 3일에 도에서 공문이 왔을 때 이게 감소했다고 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저하고 국장님하고 되풀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비록 도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하더라도, 도에서 결정해서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사후관리는 시에서 한다면 그 예산을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이나 예산을 진행할 때 계산을 하셔서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을 쓸 때는 그게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든 시에서 쓰는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시에서 예산이 나갈 때는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복지여성국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예산도 40%가 넘는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챙기시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는 정말로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어떤 분이 과하게 받고, 이런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실무를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또 모든 주무관님들이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돈 지급하고 이런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분들 한분 한분한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결국 예산에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에 나타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밀하게 내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본 위원이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가 어떻게 돼 가나요? 작년 12월일 텐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

송규근위원장

위원님,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찾으시는 동안?

김보경위원

지금 조례를 발의했다는 자체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안 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 조례를 발의했는데 과에서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 자료로 받을 거고요, 856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는 건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이랄지 교육, 직업체험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은 도비가 30%고 시비 70%로 해서 추진내용을, 일단은 작년에 1년간 성과를 보면 상담지원이 1,517건, 기타 교육, 체험, 취업지원 등 여러 가지 건수로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듣겠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864쪽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자료,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자료,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자료 메모하셨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두 아이 전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빠 정연우 시의원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856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해서 쭉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확충이라고 하면 흔히 확대해서 충족한다, 확대를 하겠다,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그건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개소수가 늘어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확대를 하겠다라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관련된 타이틀은 865페이지 하나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여기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것들도 지원이 되는데 제가 못 찾은 부분이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종류가 시립, 민간, 가정의 종류로 나눠지는데 다른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료랄지 여러 가지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정의가 궁금해서 그런데 공공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공립을 많이 늘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민간까지 포함해서 확충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85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현은 시립어린이집 즉,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확충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민간이랑 가정이나 그런 것들은 확충사업 안에는 크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거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제 첫째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둘째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확충의 개념, 이게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별로 어린이집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왜 어린이집 확충을 여쭤보느냐 하면 요즘 영세하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문 닫는 어린이집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A라는 동에 100개라면 50개가 폐업을 했다면 50개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50개는 빠지는데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 기준은 어떤 보육 수요 대비 정·현원이 같은 비율이라고 하면 그 이상의 보육수요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정원이 그것보다 많거나 그러면 동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폐업하면 두 개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숫자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연우위원

막혀 있는 걸로 아는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인구감소 추세로 해서 당연히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줄면 거기만큼 신청을 해도 리미트가 걸려있으면 다시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 확충이 공공어린이집만 확충을 하는 데에 예산이 너무 많은데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할까요? 보조를 조금 해줘야지, 편차가 지금 너무 크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음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큰 뜻은 제가 알아들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도 많이 여쭤봤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일자리정책과에 뭐라고 여쭤봤느냐 하면 여성이면서 청년인분들은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냐, 청년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냐고 여쭤봤는데 청년이 더 유리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저희는 여성 쪽으로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청년인 사람은 어차피 복수접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여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여성청년이요. 청년인데 여성인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청년은 남자를 보고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타깃층이 청년이 아닌 여성들이 타깃층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성창업, 청년창업도 있겠지만 입주기업을 유치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창업이든 청년창업이든 다 들어와서 입주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도비사업으로 여성취업 부분, 저출산에 대해 용역을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보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창업지원센터는 덕이동에 있습니다. 그게 덕이지구를 할 때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는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고 3층에는 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여성창업지원센터라고 하지만 입주시설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공유공간으로 해서 여럿이,

정연우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창업지원센터 타깃층이,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타깃층이 여성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단절여성을 주 타깃층으로 하는 것이고 여성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쪽에서 하는 것이 사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지 창업을 생각하는 여성청년인 경우에는 굉장히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 범위에 대해서 청년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남성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도 청년이 아닌가, 그래서 청년여성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성가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전부 당연히 예산에 대해서 크게 논할 것은 없지만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복지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해가 길어져서 시간 파악이 잘 안 되실 텐데 조금 있으면 6시가 넘어갑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후환경국이었으나 각 구청별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로 3개 구청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세무과장,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장은 오늘 건강검진 공가와 가족여행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본청과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 예산안 444페이지입니다. 하천 내 불법경작 개선사업이 뭔지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봤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하천 내 불법경작은 도내동 지구인데 하천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거기 경작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 옆이 녹지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초화를 식재해서 주민들의 산책로로 만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업체에다가 개선사업공사 용역을 주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옹벽도 쌓아야 될 것 같고요, 블록 포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762페이지 동구청 건축과입니다. 재난위험 공동주택 옹벽 구조안전진단용역 2,200만 원이 있는데 기정액은 없었고 새로이 용역을 발주하시는 겁니까? 굳이 용역을 해야지만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의 안전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동구청 건축과장 양상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성석동 한영빌라 34개 동, 32세대입니다. 여기에 명성운수 밑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옹벽이 있는데 옹벽의 기울기가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도 정도 전도됐는데,

박현경위원

주소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현장 주소지가 어디라고요? 성석동이라고 하셨다가 탄현동이라 하셔서 제가 헷갈려서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성석동 1223-17번지 한영빌라입니다.

박현경위원

한영빌라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한영빌라입니다.

박현경위원

오래된 빌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군요, 32세대라고.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200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보면 용역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많게는 1억 대, 2억 대인데 이런 용역이 굳이 필요한가 항상 저희 건교위에서 질의드려요. 여태까지 경험상 보시면 집행부에서, 또 관련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토목이나 안전 이런 관련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굳이 줘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공무원이 일반 전문가하고 거기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D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요구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용역을 해서 용역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재난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32세대를 재건축 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옹벽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거기에서 채택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은 받으셨다면서요, D등급.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육안검사만 받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이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지질조사하고 거기 내부 구조, 강도라든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현경위원

건건 별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대상지 하나, 하나마다 다 용역을 줘야 합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도요. 그리고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우리 자체 시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다른 용역들도 보면. 결국은 그 자료들을 모아서 수집하고, 물론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도 들어가겠지만 거의 비슷한 용역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했을 텐데 그때마다 건건이 2,2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이 건은 옹벽을 설치해서 한 16년이 지났는데, 2003년도에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폭우도 쏟아지고 그래서 지반이 침하도 되고 그때 당시에 옹벽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정밀조사를 해서 구조안전이라든지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 과정으로 지금 지질조사도 해야 하고 구조를 조사해야 합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지질조사나 구조 설계한 것, 현재 공사된 것을 전부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옹벽을 다시 설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강공사로 끝날 것인가 이 판도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박현경위원

그러면 때로는 용역비보다 공사비나 그런 것이 적을 때도 있겠네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비보다는 본 공사가 더, 용역비가 5~10% 정도 된다면 본 공사는 90~95% 정도,

박현경위원

본 공사비에 용역비를 5% 정도로 예산을 잡으십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내용을 모르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현장사진을 찍어 놓은 것은 있는데 위원님이 만약에 가보시게 된다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해서 저희 건교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을 꼭 통해서 만 할 수 있는지, 물론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구조기술사라든지 전문가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책임도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영역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토목공사에서 직원들이 설계 발주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구조물의 강도도 조사해야 되고 정밀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동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식사동 다세대주택이 있잖아요, 원각사 절 앞에.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식사동 어디인지?

김보경위원

원각사요. 그런데 거기가 빌라를 짓다 말고 이축권 행사를 하고 너무 복잡해요. 완전히 동네가 슬럼화 되어 있고 쓰레기도 쌓여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권 행사가 됐으면 여러 가지 법적인 소유권 문제나 공사비나 토지대금이나 건물, 이런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그 지역의 슬럼화,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종결의 짓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에다가 쓰레기 청결유지 행정명령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린 청결명령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식사동 730-2번지, 728-9번지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변경심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짓고 있는데 멈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그 문제는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청 시민봉사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청사로 개청하시면서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하셨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1대를 추가해서 2대 설치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대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3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합니다. 동구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동구청 시민봉사과장 안종봉입니다. 예,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대 얼마에…….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3,000만 원…….

해련

김해련위원

3,000만 원이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합니다.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에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셨던데 얼마…….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3,500만 원으로 2대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옥외형부스로 해서 규격차이가 있는데요, 옥외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단위를 3,5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무인민원발급기의 형태가 내용이나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내부형이 있고 외부형이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단위도 다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양구청만 가격이 더 높게 책정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지축역이라든가 향동지구 바깥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형박스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되는 게 있어서 단위가 내부형보다 조금 셉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다음,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입니다.

박소정위원

727페이지요. 삼송저류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이에요. 저류지에 환경개선에 뭘 얼마나 어떻게 하길래 1억이라는 비용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 저류지가 총 9개가 있습니다.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9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민들의 집중도가 높은 삼송 스타필드 앞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이 저류지가 상시에는 1년에 한 5% 정도는 비에 젖어 있지만 나머지는 다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쾌적하게, 또 어린이들이 와서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간이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게는 3억 또는 더 많게는 5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1억 정도만 주시면 우선 산책로, 탐방로 그리고 연못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하고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해서 나가는데 더 나아가서는 국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으로써 금액 1억을 올렸습니다.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저류지는 비상시 사용하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저류지에다 물이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류지는 평소에는 물이 없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 옆에다가 산책로 그다음에 아까 연못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연못을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역 유량을 확보하는 용량은 오버입니다. 현재의 삼송저류지는 4만 3,000톤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고요, 저류지에 유효한 기본 용량을 초월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책하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학습용으로 쓰게끔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여의도 섬처럼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준설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검토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류지의 용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대 얼마가 왔을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연못을 만든다고 하면 물을 채우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아까 연못 이야기 하셨는데 연못은 물을 채우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현재 용량에는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향이 없는데 그것을 다시 연못으로 준설하신다고 하면 물을 채우시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물을 채우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저류지가 추후에 비상시에 해야 될 물의용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예상치 못했던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저류지가 넘쳤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저류지를 그렇게 기존에 했던 것에 물을 채워버리면 나중에 넘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실 예정입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게 어떤 저수지처럼, 또 1미터 이상 물을 채우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바닥에 10~20㎝ 정도로 준설해서 연꽃도 키우고 하는 사항이고 우기에는 당연히 저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류지는 많이 내려가서 물이 조금밖에 안 차거든요.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 채워서 그걸 연못이라고 하고 그 주변에다가 산책로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한류천도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해서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데 몇십억이 들고 지금 온갖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저류지를,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가장 책임져야 하는 저류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쌓여서 퇴적돼서 준설한 것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산책로를 했어요. 비가 오는데 거기를 시민이 돌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안전을 누가 책임집니까? 또 저류지에 어느 정도 물을 채웠습니다. 나중에 그 저류지에서 비가 많이 와서 범람했어요. 그럼 그것이 물을 채운 것 때문인지 아니면 용량 때문인지 그 상황의 안전도를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저류지는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상시 안전을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박소정위원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산책로? 시민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좋지만 그것을 저류지를 이용해서까지, 삼송 그쪽에 공원이 없나요? 근린공원 같은 게 없나요? 꽤 잘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근린공원을 놔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저류지를 이용해서,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것을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1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이게 1차라면서요. 그럼 2차, 3차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저류지에 손을 대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럼 그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저류지가 총 9군데가 있는데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전체 유역을 감안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비상안전대책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삼송 유역을 다 커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저류 자체가 상당히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비상시에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도 저상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역을 돌면서 구경도 하는 것이고 쌓여있는 부분도 준설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도하면서 연못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자연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기철에는 당연히 저류하는 것으로 잡는 겁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러냐면 연못이라고 해서 그래요. 시민들이 보기에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물이 찬 것에 대해서 연못이라고 볼 텐데, 이 저류지에 연못이라는 느낌이 들 만큼 물을 채우면 저류지의 용량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 책임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올리면 안전대책에서도 저류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런 시설들을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주변에 산책로를 아주 끝에 하는 것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 연못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류지의 배수량을 줄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줄였을 때 나중에 범람이 되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지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연못을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연못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사실 뒤늦게 발견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별로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봤는데 우산빗물제거기가 있거든요, 비닐을 많이 줄이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풍동, 정발산동 등등 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부서할 때 ‘정말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삼송동에 보니까 43만 원이에요. 같은 값에 두 개를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짜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제가 복합기 얘기도 했는데 빗물제거기는 용량이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빗물제거기일 텐데, 지금 같은 값으로 삼송동은 두 개를 구입하고 다른 동은 하나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지요? 삼송동은 160페이지고 정발산동은 194페이지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빗물제거기는 현재 저희 일산동구는 구 청사에 두 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격이 38만 원부터 70만 원, 8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기별로 가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80만 원을 1식으로 잡아서 했고 다른 구청은 단가 얼마짜리의 빗물제거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아까 저희 동만 봤는데 동구랑 서구는 80만 원짜리로 동일해요. 그렇게 따져서 가격별로 제품성능이 나뉜다고 치면 삼송동은 낮은 품질을 두 개 사용하는 건데, 만약 말씀하신 게 맞다면 좋은 것 하나가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아무래도 삼송이니까 덕양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동장님께서 안 오셨으니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

정연우위원

제가 사실 어떻게 보게 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마다 의자, 테이블, 냉장고 가격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을 도저히 모르겠는데 사실 이 빗물제거기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동에서는 빗물제거기를 43만 2,000원에 두 개를 올린 것 같습니다. 장비 전체를 보니까 단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려고 올린 것 같고요, 동서구는 질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가를 같이 맞췄으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맞췄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한 대를 사용하는데 43만 원이면 말이 되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예산을 쓰는데 어떤 동은 반값에 두 개를 사는 것이고 어떤 동은 고품질 하나를 사는 것이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관성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동장님께서 판단해서 ‘우리는 싼 것 두 개 하자.’ 이렇게 가는 시스템인지, 이게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적어도 공공기관이 행정을 집행하면 일관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연우위원

이것은 지금 동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사실 판단이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이것은 큰 금액의 차이는 없지만 앞으로 가능하다면, 의자를 예로 들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걸 찾아서 비슷한 가격대에서 형성되는 게 시민분들께서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어떤 의자는 50만 원이고 어떤 의자는 20만 원 하면 헷갈리는 것처럼, 제가 사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없애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3개 구가 할 때는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강경자위원

727페이지,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 21억을 세웠고 추가로 38억을 더 이번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약 59억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 지금 덕양구 관내에 도로에 대한 도로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에 새마을사업 그리고 관습도로 등등이 공유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매도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기존에 또 도로공사를 해서 보상이 못 나갔던 미불용지들이 많이 발생된 건으로 인해서 현재 소송 패소, 승소 건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38억이나 되는데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작년에도 추경에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럼 이런 건 본예산에 올리면,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세우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박소정위원

조금 이따가 자료 제출해주실 때 1억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같이 추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왕 말씀드릴 때 조금 보완을 드리면 안전관리법에, 거기가 현재 무인경보시스템이라든지 비상시에 사이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세부예산내역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맙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