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께서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종합청사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29일 박시동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월 2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29일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고양시의회는 의회개원 28주년을 맞이하여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개원 행사를 개최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일부터 3일간,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3일간, 건설교통위원회는 4월 16일부터 4일간,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3일간 정책대안 연구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26일 이윤승 의장님과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 심홍순 의원님께서는 고양시와 충청남도 아산시와의 양 도시 간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김운남 의원님은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의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이 필요함을 표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더하여 미래의 고양시 도시구조 설계를 위한 도시계획을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기존 주택이 있는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사업 시행도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현황은 59개소 지역으로 소규모 취락 30개소, 중규모 취락 26개소, 대규모 취락 3개소로 구분되어 있고, L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한 덕은동 3·4통 한 곳을 제외하고 기반시설과 도로를 확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한 취락지역 마을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1종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는데(도로계획선 포함), 주민 상호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체계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시가 예산을 부담하여 도로계획선 내 도로 해당토지를 매수하여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소규모 공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사전 확보하지 않는 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없이 획일적인 도로계획선만 그어 놓고 해당 주민들이 신축 허가 시 건축선을 확보하는 기다림에 만족해야 하는 소극적 도시계획 행정을 펴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로 해제되어도 별다른 변화 없이 예전의 그린벨트지역 취락형태로 남아 있는 현실이며 아직도 차량 진입이 되지 않는 열악한 지역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문제의 해결 방안은 고양시가 미래를 대비한 도시계획 그리고 적극적인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 행정으로 안주할 것인가의 선택에 따라 해답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택지개발용지 수급 형태는 대표적으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사가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방식은 수용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환지방식은 목적을 가진 단체나 소유자 중심의 추진위원회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용방식은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했던 토지 소유주나 주민은 떠나고 새로운 주민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로 주거문제와 도시기능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강자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생활 터전을 내주는 토지주, 세입자들의 눈물이 포함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공용(수용)방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지방식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은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용방식의 택지개발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농촌지역에 반듯하게 일렬로 경지 정리된 논들이 환지방식의 대표적인 표본방식입니다. 농기계가 다니기 위해 농로를 만들고 수리를 위해 경사를 일정하게 하여 농수로를 만들어 경작비율을 높이고 농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한 제도였습니다. 평면적과 입체적으로 혼합된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주들이 스스로 법이 정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또한 그들에게 돌아감에 따라 재입주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원 및 상위법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하는 맞춤형 상세 조례를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토지주들에게 감보율을 적용하여 공원, 공공시설, 도로기반시설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양시 그린벨트지역 내 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식은 평면적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타 시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락지구의 지역적 특성이 고양시와 비슷한 곳인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활발히 추진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타 시에서 현재 환지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펴고 있고 현재 완성된 곳이 있고, 시행한 곳 두 곳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현재 목적을 가진 지구단위 결정도면, 고양시 집단취락지구 추가 해제 지구단위 결정도면 PDF파일을 보여주세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군의 해당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공용방식으로 개발하지 않고 환지방식으로 하였고, 개발지역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관할 시에서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아무런 갈등 없이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듯이 어느 것이 육안으로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지를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위 사례의 행정지원의 핵심은 시의회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현실에 부합하게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동의서를 받거나 또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관할 시에 제출하면 관할 시가 주관하여 행정지원을 하는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도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24일 취락지구가 주택만을 기준으로 요철 형태로 해제되다 보니 체계적인 개발에 장애가 많아(건축법 일조권 등) 개발사업이 지연되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취락지구 해제 당시 가구 수에 비례하여 30% 범위 내의 그린벨트 주위 토지를 추가로 편입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철 형태를 탈피하는 도시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기존의 주택지만으로는 평균 55% 이상의 감보율이 적용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개발을 하지 못하는데 주변 그린벨트지역 30%를 편입하여 해제하면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할 시에는 감보율이 40% 범위 내외로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성 수익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판오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 법을 적용하여 고양시 59개 취락지구에 전체 환지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마다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에 임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지지를 받고 싶습니다. 행여 그린벨트 토지가 해제되면 땅값 상승으로 해당 토지주들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교육, 문화, 교통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이 아파트 가격의 등락을 논할 때 1971년 7월 31일부터 48년간 한숨으로 살아온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공감하였으며 무엇을 보상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나의 신조는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올바른 방향과 정책들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했으며 무엇을 고민했는가를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으며 충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민을 대했는가입니다. 한걸음씩 실천하는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일산의 도시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80년대 말까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접경지역의 특성인 군사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고 탱크를 저지하기 위한 거대한 장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공포대와 통신대, 탄약고, 사격장, 훈련장 등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신도시 발표 이후 30년이 흐른 오늘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도시의 변화는 거대한 시장경제와 다양한 사회의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마을을 잠깐만 둘러봐도 쉽게 맞이할 수 있는 군부대와 군사시설입니다. 보안의 이유로 촬영과 접근이 금지된 군사시설, 국가시설이 상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도 불가침 지역으로 고양시의 도시 운영 권한을 제한받고 있는 지역, 이것이 바로 30년이 지나고 100만 대도시로 변화된 고양시에서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27일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의 국방개혁 비전과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국방개혁 2.0』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가 2018년 8월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시·군 단위 208개소로 산재되어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16일에는 “군부대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 의식 등의 영향으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고자 『국방개혁 2.0』을 과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사시설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5일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인은 고양시 자립도가 수도권 최하위라고 지적하면서 용인, 수원, 동탄 등지에는 도심지 곳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수많은 일자리와 지식산업 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며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부지와 농수산물센터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발 빠르게 군부대와 군사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군과 상생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도심 내 군부대 통합·재배치를 통해 군은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담긴 부대 집적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는 환원된 부지를 활용해 시민 공원과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광주광역시, 안양시 등이 『국방개혁 2.0』에 근거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의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이재준 시장께서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옛말에 ‘鑄劍爲犁(주검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산물인 군사시설을 현대에 맞게 통합·재배치하고 그 자리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고 미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속히 『국방개혁 2.0』에 근거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고양시 군사시설 조성을 협의할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십시오. 둘째, 국방부가 고양시 관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의 통합·재배치 계획이나 실행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지역 주민과 군 그리고 고양시로 구성된 논의와 협력을 위한 3자 소통체계를 갖추십시오. 이상 정책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58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전체 약 4만 명의 등록 장애인이 계십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인 추정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약 10%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제 장애인 수를 통계 수치의 2배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우리 고양시에 적용해 보면 고양시에 실재적으로 약 8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조사한 결과 2018년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3.8%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은 2017년 대비 3.7%P 증가했으며 이는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장애인의 체육활동 욕구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곧 복지와 직결됩니다. 그들의 체육활동은 재활, 건강, 2차 장애 예방, 사회 복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일산서구에 있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를 떠올리셨습니까? 그럼 또 다른 곳은요? 우리 고양시에 완벽한 장애인 전용은 아닐지라도 그나마 장애인 중점 체육관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일산서구 재활스포츠센터 한 곳인가요? 하지만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의 운영 실상에 관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이곳이 진정 장애인 중점 체육시설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센터가 최초 건립 배경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문제임을 밝히고 오늘은 재활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발언으로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3월 기준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이용 장애인의 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서구에서는 등록 장애인의 약 3.77%가, 일산동구는 등록 장애인의 약 2.07% 그리고 덕양구에서는 약 0.36%가 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선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장애인들은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집 안’ 등 접근성이 좋은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일산서구에 있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에서 일산서구 거주 장애인이 가장 높은 것은 접근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덕양구에 계신 약 1만 8,900명의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고양시, 장애인체육시설에서도 ‘균형 발전’이란 화두가 적용돼야 한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덕양구 관내 장애인 중점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은 너무도 자명하며 절박한 문제입니다. 한편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이른바 ‘반다비 체육센터’ 150개소 건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도입 등 의미 있는 정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는 올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 동안 연차별로 30개소씩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개소별로 30~40억 원의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건립비용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목표분 30개소는 1차 공모를 완료해 23개소가 선정 완료되었고, 7곳에 대한 공모는 이달쯤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장애인 친화 선도도시’로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 및 추진 방향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에서도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105만 인구, 특례시에 걸맞게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진정한 평화와 미래의 행복 도시 고양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항공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위해 교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해 온 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덕양구 관내 장애인 중점 체육관 건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93.7%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들 역시 언제 어떻게든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관심은 결코 남의 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점을 꼭 기억하며 더불어 함께 사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한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마을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자족기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시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로 가려면 대부분 지하철역까지 나오시거나 서울 가는 버스가 있는 중앙로, 통일로, 고양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까지 나오셔서 환승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해 주는 대중교통수단이 마을버스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대중교통망은 우리 몸의 혈관과 같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듯이 대중교통망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공공재라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 마을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개 업체에서 80여 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기능을 사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도농복합 도시로 권역별로 인구밀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노선별 수익성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흑자가 나는 노선도 있고 적자가 나는 노선도 있습니다. 사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적자 노선을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자 노선 구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동권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세금으로 적자 노선 손실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자 업체 기준으로 작년까지는 손실액의 90%를, 올해부터는 8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40억 수준이던 손실지원액은 2018년 60억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금년도 1분기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60억을 훌쩍 넘어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시는 업체의 적자가 누적되면 노선 유지가 안 될 텐데 왜 손실액의 일부만 지원할까?’, ‘적자 업체는 손실액의 일부만 지원받아서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지 않을까?’, ‘덜 주고 덜 받는데 어떻게 노선은 유지되는 것일까?’,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은 개선되지 않는 현재의 구조를 이대로 놔둬야 할까?’라는 불편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한 답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업체별로 규격화되지 않은 회계처리, 무자료 거래’ 등 불합리한 기존 관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에서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는 적정한 것인지 정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내놔야 합니다. 인구밀도에 있어 편차가 큰 아파트 밀집지역과 외곽지역에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경직성을 버려야 합니다. 출제된 문제가 서로 다른데 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배차 간격이 30분에서 1시간에 달하는 외곽지역의 경우 수요반응형 마을택시, 누리버스 등 대체수단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연간 60억,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면서도 흑자는 업체가 가져가고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현재의 손실보전 제도도 이미 낮은 수준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노선 재조정을 통해 노선 중첩도를 개선하고 격자형 노선체계를 수립하여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외곽의 교통 소외지역에 투자되어 권역 간 대중교통 격차 해소에 쓰여야 합니다. 지하철보다 마을버스가 먼저 끊겨 막막해지는 불편, 첫차 시간이 늦어서 구직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돈은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 쓰이느냐, 잘못 쓰이냐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신 1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민 뿐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과 전 국민의 높은 관심 분야인 미세먼지 대책 중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의 요인으로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나 크게 화력발전, 철강, 화학, 시멘트 등의 산업시설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엔진이 있는 교통수단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자세히 검토하여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일례로 당장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본 의원은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우리 시 관내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등과 같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전기차 또는 수소차 보급과 전기 오토바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고 다수 시민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특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친환경 전기버스 또는 수소버스로 교체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가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고양시는 시내버스 596대와 마을버스 396대로 총 99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당 1km 주행 시 경유버스는 평균 0.870mg, CNG버스는 평균 0.370mg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를 하루 250km 주행하는 것으로 환산해 보면 1년 동안 경유버스로는 79,300mg, CNG 버스로는 33,700mg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고양시에서 운행되는 992대의 버스의 배출치를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경유버스로는 약 7,900만mg, CNG 버스로는 3,300만mg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한 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 주행 시 경유버스는 828g, CNG버스는 948g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1년 동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추측해 본다면 경유버스는 75,000t CO₂, CNG버스로는 86,000t CO₂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고양시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부천시, 강릉시, 서산시, 대전시, 부산시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숨이 가쁠 정도로 많은 지방정부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했고, 또한 추가로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상당수의 지방정부들도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고양시에서는 김포에서 오는 버스 1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전기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버스는 250대 이상이 도입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 300대, 하반기 200대 이상의 추가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버스 환경부 예산 배정은 대형전기 저상버스 기준 상반기 300대, 하반기 추경 328대입니다. 여기에 고양시 신청은 한 대도 없습니다. 고양시의 미세먼지 예산을 보면 2018년 약 14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였고, 2019년도는 1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그 효용성과 친환경성 그리고 경제성이 검증된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서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미세먼지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고양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으로 교체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하고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안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당장 하반기부터 환경부, 국토부 등에 관련 예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관내 운수사업자들을 상대로 친환경 전기, 수소버스 도입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국가적인 재난으로까지 표현되는 범국가적 문제이므로 시와 시의회가 합심하여 예산의 적절한 안배와 지원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월 22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시작된 ‘고양페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정책을 들고 나와 소위 ‘페이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중 가장 많은 혜택을 자랑하는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올해 1월 결제실적이 개인카드사용의 0.0006%, 결제금액에 견주면 0.0003%로 집계되어 지금까지 흥행에 참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페이는 어떨까요? 화면을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발급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직접 카드를 발급해 봤는데 복잡합니다. 먼저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야 하고, 핸드폰 인증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엔 계좌연동을 위한 개인 결제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을 위해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절차 간소화, 시스템 선진화 등 요즘트렌드를 역행하는 후퇴적 기능입니다. 다음은 카드충전입니다. 고양페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선불카드라는 점입니다. 이는 카드라는 하드웨어와 선불충전식이라는 시스템이 만난 것입니다. 즉 충전을 해서 잔액이 남아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고양페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충전을 해야 되는 귀찮은 절차 하나를 더 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혜택입니다.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 추가 지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고양페이의 핵심이지요. 언뜻 듣기에는 100만 원을 충전하면 6만 원을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그 비용은 오롯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일단 공짜가 아닌 거지요. 고양페이가 시민이 낸 세금을 페이백해 주는 방안의 일종인 겁니까? 거기에다가 인센티브의 한도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되면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만약 고양페이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많은 고양시민분들이 고양페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주변 지인에게 알리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야겠네요? 다음은 소득공제입니다. 고양페이는 획기적인 혜택을 주는 듯 30% 소득공제를 광고합니다. 하지만 30%는 체크카드 사용 시 받는 소득공제 비율과 동일합니다. 전혀 획기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초 1회 소득공제 신청은 전화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체크카드를 쓰면 이러한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사용 가맹점 수수료는 체크카드와 수수료율이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용자 모두 고양페이를 사용함에 있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도 왜 사람들은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할까요? 소비자가 소비형태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 접근성, 쇼핑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주차, 접근성, 쇼핑환경 등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양페이를 사용함에 있어 이득이 되는 부분은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6%의 한정적인 인센티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혜택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후퇴된 것들입니다. 과연 이대로라면 고양페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양페이는 결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관치이며, 소상공인의 마음을 1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인건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만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대책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책적 측면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강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거래비용을 통제하면서까지 기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성과를 위해 맹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고양페이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market)이 할 일에 시장(이재준)이 개입한다면 시장(market)은 무너집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심홍순 의원님과 양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