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과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6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7일 채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인구 과대동(행신3, 중산, 탄현, 송산동) 분동 촉구 결의안, 김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정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이길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7일 박소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같은 날 박한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6월 12일 이홍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생태와 역사 및 관광벨트 조성 우수사례 현장견학을 위한 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3일간 우수 정책사례 발굴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6일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이규열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현충일을 맞아 고양현충공원 추념식에 참석하고 헌화 및 분향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8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김덕심 의원님은 의정활동 부문에, 김서현 의원님은 지역현안해결 부문에, 심홍순 의원님은 공약실천 부문에, 이해림 의원님은 주민참여소통 부문에, 장상화 의원님은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 각각 선정되어 우수 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6월 14일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 행사에서 지난 2월에 발의한 환경부 페트라벨에 대한 등급기준 개정 촉구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소정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9년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와 2019년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여성국장, 기후환경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 의원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기 의원입니다.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5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입니다.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 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취득과 처분에 있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위법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에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제7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지원부지인 C1-1, C1-2, C2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감사반 측이 확인하였습니다. 즉 킨텍스 지원부지는 위법하게 매각되었고 사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의회는 그 당사자인 것입니다. 당연히 당사자인 저희 의회가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지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이 제기한 헐값 매각 의혹이 사실인지, 의사결정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 수많은 의혹들을 살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희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 조성 목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각하였습니다. 베드타운을 벗어나겠다고 어렵게 마련한 킨텍스 지원부지를 오피스텔 등의 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부동산 먹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일자리 관련 부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정조사특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위원은 아홉 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일로부터 120일 동안 고양시와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중 C1-1, C1-2, C2 매각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열네 분이 서명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 이 부분은 사안이 엄중합니다. 원만한 의결을 기대하지만 혹시 투표 회부 시 의원님이 주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 2월 14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매각 게이트라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양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모아진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특혜의혹은 행정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매각 금액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고양시에서 2019년 5월 21일 국토부에 C1-1, C1-2, C2 부지 매각 당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감사평가서, 입찰공고를 통한 매매계약서, 지구단위 등 전문적인 분야를 포함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한 킨텍스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권이 의결되면 위와 같은 모든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전문적인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조2항6호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리나라의 최고인 감사원에서 전문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을 의원님들께서 부결시켜 주시면 감사원에서 정확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님께서 킨텍스 매각 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감사, 자체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진행 중이고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됐습니다. 3개월 이상 됐고, 일부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또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 감사에서 결과도 지금 우리 시장님은 발표를 안 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직무를 회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회가 일단 행정조사로서 진행을 해야 된다, 한 다음에 우리 고양시의 행정조사감사가 한계점이 있다, 도저히 이 부분은 안 되겠다 했을 때 그때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결과도 발표 안 됐는데 이것을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회의 책무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타당하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한다는 차원에서 이 안건을 꼭 이번에 상정안건으로 올려서 행정조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서 반성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며 실천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호국(護國)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호국보훈의 달을 쉽게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로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인데요, 우리 고양시의원들도 지난 6일 현충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하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지역구인 관산동에 위치한, 아니 고양시에 위치한 필리핀 참전 기념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25전쟁 시 UN의 참전 결의에 따라 총 21개 나라들이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전투 병력이 참전한 나라는 총 16개국이었습니다. 그중 필리핀군의 총 참전인원은 7,420명이었는데 39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참전 기념비는 6·25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군대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10월 2일에 건립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기념비는 남산미술원장을 지낸 이일영 씨가 참여하여 국방부에서 제작하였는데, 제원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관리되는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우리 고양시에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청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과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청소행정팀 그리고 관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시설을 각각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탑 제원이나 주변에 페인트 벗겨짐 및 하부 일부가 탈락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는 많이 변색되어 있지요? 사실 필리핀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 필리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관광객이 대형버스로 와서 단체로 참배하는 경우도 있고 필리핀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한국에 업무차 출장 왔다가 방문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근무하는 필리핀 다문화가정들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25전쟁에 참전한 나라로서 자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관산동에 위치한 기념비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 관리나 시설을 보고 나면 얼마나 실망을 하고 가겠습니까? 필리핀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4년 전에 독립하여 줄곧 공산 반란군과 교전으로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UN이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바로 참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파병 경험이 있는 베트남과 이라크에 관광차 또는 업무 출장 시 방문한 기념사적지에 갔을 때 이와 같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참전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은 춘천시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참전 기념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참전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에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2004년에 춘천시와 아디스 아바바시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07년 3월에는 춘천시민의 뜻을 모아 참전 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기념관은 면적 530.71㎡ 규모로 에티오피아 전통가옥 양식인 돔 형태이며 1층에는 에티오피아군의 참전 과정, 전투 상황, 참전 과정에서 사용했던 물품들을 전시해 놓았으며, 2층에는 에티오피아의 역사, 문화, 종교, 생활풍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풍물 전시실과 교류 전시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시장님! 고양시가 춘천시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필리핀군이 에티오피아군보다 참전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필리핀 참전 기념비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필리핀 참전 기념비에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헌화나 참배를 한 적이 있나요? 또 지난 6월 6일 현충공원에서 묵념 및 참배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호국보훈과 관련하여 시장님 임기 중에 어떤 일을 실천하시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정책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필리핀 참전 기념비 관리에 있어서 이원화된 관리 부서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필리핀 참전 기념비는 지은 지 올해로 45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페인트 벗겨짐과 같은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붕괴 가능성도 있으며 안전진단과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춘천시처럼 우리 고양시에도 필리핀 참전 기념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넷째, 춘천시에서 에티오피아 한국 참전 기념관 주변을 ‘이디오피아길 ’로 지정한 것처럼 필리핀 참전 기념비 주변 도로명을 ‘필리핀 참전 기념비길’로 바꾸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고양시 다문화가정 중 필리핀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하시고 필리핀 참전 기념식과 필리핀 다문화가정 문화축제를 병행해서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필리핀 참전 기념비 관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시설 및 주변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우리 고양시의 ‘호국보훈’에 관한 품격을 높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문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필리핀 참전비 관리부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리핀군 참전비 주변에는 6·25참전 기념비,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인근에 평화통일 태극기공원이 있으며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필리핀군 참전비에 대한 기본시설 유지관리를 보훈처로부터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 내 공중화장실과 주변 환경 정비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관내 공중화장실 2개소와 함께 일괄 관리하고 있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에 대하여는 덕양구청과 함께 시민들이 기념공원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비의 안전진단과 대대적인 보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군 참전비는 1974년 10월 2일 건립되어 45년이 된 노후시설로 2009년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정비 및 보수를 하였으며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부분 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8일 안전부서에 의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다행히도 주요 시설의 옹벽누수나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부식으로 페인트 표면 탈락이나 부분적 미장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분 보수를 해 나갈 것이며 필리핀군 참전비의 대수선 등 대대적인 보수는 국방부와 보훈처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향후 안전 및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필리핀 참전 기념식과 필리핀 다문화가정 문화축제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필리핀 다문화가정 현황은 2018년 말 통계상 178가구에 가구원은 650명 정도입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필리핀 참전 기념식을 따로 추진하는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필리핀 다문화가정 문화축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문화축제에 보다 많은 필리핀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스 설치와 체험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깊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전에 단상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요, 잠시만요. 추가질문할 내용이 실무적인 업무이므로 해당업무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기념비 관리가 원스톱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들거나 변색한 헌화를 치우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비정기적으로 헌화를 치우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화면을 바꿔서 상당히 잘 보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에 보면 시든 헌화가 있습니다. 어디서 헌화를 했느냐 하면 강남구 무공수훈자회에서 했지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헌화나 공식 기념행사를 갖지 않지만 필리핀 방문객이나 또는 타 지역 재향 보훈과 관련된 단체에서 이렇게 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도 이 헌화를 정기적으로 치우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치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헌화를 치우는 것을 담당하고 있나요?

현재 필리핀 참전비 주변 팔각정에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6·25참전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그 유공자회에서 같이 관리하면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회 사무국장께서 지금 나이가 연로하신 관계로 그만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는 공공근로나 다른 별도의 기간제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6·25참전비뿐만 아니라 필리핀 참전비 주변 공원도 관리할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보훈팀 직원이 담당을 하는데 지난 2018년 1년 동안 필리핀 참전 기념비 현장에 보훈팀 직원이 몇 회 정도 혹시 방문했는지 아시나요?

해년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대수선 문제가 있고,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출장 나갔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모래 같은 것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때는 직원들이 나가고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추가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시들거나 변색한, 즉 보기에 흉한 헌화는 누가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25참전 용사 전우회 어르신들이 치워야 됩니까?

현재는 6·25참전비에 헌화도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단체에서 같이 관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화치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가질문한 의미는 기념비에 헌화는 상징적인 의미와 기념비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기념비의 관리 상태를 한 눈에 판단하는 첫 인상이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헌화 치우는 것을 누가 치울 것인지 역할을 명확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질문이므로 담당국장이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필리핀 참전 기념비길로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요청에 명예도로명 부여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명예도로명 부여는 어떤 의미인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명이나 새 주소의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라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로데오거리 등 이런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등록이나 그런 데는 정식으로 표기는 안 되고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 부기명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로명은 인터넷에서 주소검색을 하면 나오나요? 즉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면 나오나요?

그것은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지요.

안 나오지요?

예.

도로명주소 명기의 의미는 필리핀 기념비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외부지역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춘천시는 행정절차가 어려운 방법을 채택하고 왜 우리 고양시는 행정절차가 쉬운 명예도로 지정을 채택한 이유는 뭔가요?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고양시의 행정편의주의입니까?

행정편의주의라기보다는 원래 필리핀 참전비라는 명칭은 네이버나 지도상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나오기는 하지만 굳이 도로명주소 체계까지 그 안에 넣어서 오히려 그동안 수 년 동안 사용해온 새주소명에 대해서 혼선을 빚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접적으로 명예도로명 형태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정식으로 바꾸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일단 주민들의 과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은 아니고요,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직권 요건에 해당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에 있어서 우선 도로명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담당자의 섣부른 추측이나 또는 제가 의원이라고 도로명 변경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로명 변경은 오직 주민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명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지금 즉답드리기는 어렵고요, 다시 한번 제로선상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송포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물복지 향상은 시민 행복 복지 증진이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만혼, 비혼 등 우리 사회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주거의 형태도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변화하고 사람들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반려동물을 자식 대신 키우며 함께 생활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던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는 요즈음에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정성을 쏟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전용 식당, 놀이터, 유치원, 카페, 호텔, 유골함, 장례서비스 등 반려동물(Pet:펫)과 경제(이코노미:economy)가 합쳐진 ‘펫코노미’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2018년 반려견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보고서’ 내용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려동물 양육 전후를 비교했을 때 16세 미만 자녀의 변화를 보면 생명의 소중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외로움 감소, 관대함, 대화 증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의 가족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느낀 부분은 외로움 감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감소, 운동량 증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부가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느낀 부분은 스트레스 감소, 대화 증가, 함께하는 시간 증가 순으로 나타났고, 자신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느낀 부분은 외로움 감소, 스트레스 감소, 운동량 증가, 활기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전후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분석해 보면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감소되고 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족 간에도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는 모습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라’는 물음에 ‘반려동물’이라는 응답이 7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 63.6%, ‘여행’이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조사 결과들은 동물복지 향상이 시민 행복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의 중요성이 절실했기에 지난 4월 29일 정봉식 의원, 손동숙 의원, 장상화 의원이 발의하고 김미수 의원 등 11명의 시의원이 찬성한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첫발은 내디뎠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등록제와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이 전국 시·군·구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여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에도 등록률은 저조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내장칩 삽입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록 장소나 방법 등 제도를 잘 몰라서, 수수료 부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이해 및 준수율 제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동물 등록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비해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과 관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 용인시와 비교한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용인시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문화팀, 동물보호팀, 동물구조팀으로 나누어 총 1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우리 고양시는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 동물보호팀 팀장 1명, 팀원 4명이 모든 민원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법령 개정, 민선 7기 공약사업 등으로 신설된 사무가 많고 업무량도 증가하였으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업무량 과중으로 인해 업무는 지연되고 또 다시 민원이 접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반려견에 의한 인명 사고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웃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안성 요양원에서 기르던 도사견이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탈출해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려견은 주인에게 순종하지만 낯선 사람에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리 의식과 관리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화 신설, 동물안전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등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강화된 내용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강화된 내용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또 「동물보호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적절한 제재와 관리가 이루어질지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반려동물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건강한 산업발전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2월 발표한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은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과정에서 필요한 사료와 장난감, 액세서리, 관리 용품, 동물병원, 미용, 호텔, 장묘업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4.1%씩 성장했습니다. 2017년에는 2조 3,3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세가 유지돼 2023년에는 4조 6,000억 원,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려동물산업 등록 실태를 보면 총 3,71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고양시는 301건(8.1%)으로 경기도 중에서 고양시가 반려동물산업 등록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양시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판매 137건, 생산 17건, 전시 4건, 위탁관리 50건, 미용 83건, 운송 9건, 장묘 1건으로 총 30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늘어나는 반려인구에 비해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 애견공원, 화장시설과 같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문화 공간 부족과 인식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93만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가구의 28.1%에 해당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응에 맞추어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6개의 반려동물 놀이터 및 신규 사업인 60개의 간이 반려동물 놀이터 등 모두 76개의 반려동물 놀이공간을 도내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도에서 지원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올해부터 4년간 매년 4곳씩 추가 조성하고 사업비는 한 곳당 2억 원으로, 사업에 도비와 시·군비 4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비반려인 및 반려인 사이의 마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와 장묘시설을 확보함에 있어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시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 및 둔치를 이용한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최근 반려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직접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 동물 장묘시설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4월 말까지 시설을 유치할 마을을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장묘시설 내 카페와 식당, 장례용품점을 유치하고 그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줄 계획이며, 또 10억 원 이내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초 입지를 확정한 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산시는 하수처리장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식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탈피하는 기회로 삼고 올 9월 착공을 목표로 경기도 내에 으뜸가는 복지 도시를 만드는 것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 조감도 모습입니다. 전체 면적 약 14,080㎡ 규모로 문화센터동은 전체 4층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애견용품점, 애견숍, 애완동물 풀장, 펫호텔 등이 갖춰질 예정이고 치유시설, 심리치료실, 교감치료실, 유기견 지원센터 등이 조성돼 유기동물의 치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며 또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안전·생명존중 교육실, 체험교실 등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및 인성교육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화의 중심 미래의 시작, 고양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입양된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에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약 11억 원을 투자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세부 내용에 보면 수의사를 포함해 동물보호센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용역인력 증원이 아닌 동물복지를 전담할 수의직 직원 확충 계획은 있는지, 유기견 발생 방지 및 입양센터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동물복지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님 공약사항 ‘상생과 공존의 지속가능 발전도시’ 실천사항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유기동물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사업가능성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2022년까지 구별로 1개소, 총 3개소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시·도들도 그렇지만 부지 확보나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시민 안전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 저희 고양시에서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3월 21일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맹견관리 강화와 같은 안전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등록률 추정치는 45.6%, 고양시는 거기에 못 미치는 37.7%로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이나 처벌규정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과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영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도·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양시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도 생명존중과 복지 증진을 마련함과 동시에 유기동물들이 버려지지 않고 치유와 교육의 장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며 입양되길 바라며 동물복지향상을 통해서 반려인들이 더욱 행복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해서 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견 관리와 안전대책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맹견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또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외출 시 입마개 또한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위 의무사항을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맹견 5개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15두가 되겠습니다. 맹견 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맹견교육을 안내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이수 여부는 매년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등을 위주로 맹견 관리에 관한 안내 플래카드 부착과 홍보물 배부,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의무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맹견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반려동물 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누적 등록 두수는 35,381건으로 2017년 2,203건, 지난해에는 2,979건이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기준 우리 시 반려견 등록률은 약 6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등록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고양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3,000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무선 식별장치와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후 지난해와 비교하여 올해는 월 평균 354건 등록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관내 103개 동물병원과 고양시수의사회를 통해 동물등록을 홍보하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반려동물 행사나 교육 등에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이해를 위한 이론교육과 더불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 또 등록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실습위주의 수업으로 매주 월요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률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이 함양되도록 반려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산업의 지원 방안과 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육의 확대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경기도 내 최다이면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반려동물 영업장 수는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 등에 동물병원까지 포함하면 647개소에 달하는 영업장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은 연평균 10% 이상 확장되는 산업으로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과 반려동물용품 사업화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반려동물산업 창업과 육성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판매업과 미용업, 위탁관리업 등의 영업이 밀집되어 경쟁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또한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 영업장 320개소와 103개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인허가와 그에 따른 지도점검 업무의 구청 이관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양훈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고요, 각 부서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답변주신 그 내용을 1년 동안 잘 이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1년 동안 잘 보고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1년 뒤에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덕양구의 공영주차장 부족에 대한 문제 및 차고지 필요성과 원당역 마을버스 회차지에 대한 문제, 원당지역 낙후된 구도심 지역 문제를 지적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덕양구 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족에 대한 문제 및 차고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 63개소에 7,981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덕양구가 28개소에 2,742면, 일산동구가 22개소에 3,647면, 일산서구가 13개소에 1,592면으로 덕양구는 전체 면수 대비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덕양 균형발전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도 고양시에는 일산서구 대화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덕양구 지역에도 버스 종점들이 많이 있으며 공영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고양시의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일산동·서구에 비하여 덕양구에 턱없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덕양 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덕양구 지역에 공영주차장과 차고지 확보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당역 마을버스 회차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역 마을버스 회차지는 현재 기존의 구거, 도로 부지 등 방치되고 있는 시유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출퇴근 시에 발이 되어 주고 있는 곳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버스 1개 회사에서 사용함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마을버스 노선이 늘었으며, 현재는 동일운수, 원당교통, 성우교통 3개 회사에서 9개 노선으로 31대의 마을버스가 1일 625회 회차를 하며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 주민 약 85,154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쉼터나 화장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으며, 회차지 부지 내에는 일부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유지로 인하여 마을버스 회차 시 어려움이 있고 회차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원당역 마을버스 회차지 현황과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운데 빨갛게 있는 부분은 사유지로 마을버스 회차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출퇴근시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과 주민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도로에 세워져 있고 주민들은 마땅한 대기 장소가 없어 차고지 내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원당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출퇴근 통행을 위해 원당역 마을버스 회차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차고지로 지정하여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렵다면 마을버스 회차지 일부 사유지를 협의 매입할 의지가 있는지와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화장실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당지역의 낙후된 구도심 지역 문제점과 원당역 앞 공영주차장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 구도심 지역은 2007년 9월에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10년 이상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이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노후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가 전면 제한되었으며, 주민 편의시설인 복지관, 노인정, 어린이집 등 입지 및 정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도시가 노후화에 이어 슬럼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상업지역과 3·5·6·7구역 제척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원당5구역 일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미선정된 지역과의 형평성 대두로 지역주민 간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잠시 원당 구도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주택 노후화에 대한 현황을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 담장 붕괴 위험 사진입니다. 다음은 주택의 기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사진과 주택벽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당 구도심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과 기반시설 미정비로 인하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음은 잠시 원당역 앞 공영주차장 교통 혼잡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당역 앞 공영주차장의 사용 현황입니다. 출퇴근 시에는 주차면적 부족으로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버린 원당 구도심은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문제를 넘어 젊은 세대에 필요한 복지시설과 놀이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신혼부부 입주 기피,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 사례 등 점점 더 지역사회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당역 앞 공영주차장은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에 거주하는 8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 활용되는 주차장으로는 매우 협소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10년 이상 개발행위 제한으로 낙후된 원당 구도심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당역 앞 공영주차장 주차면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고양시에 일명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원당을 비롯한 능곡, 일산 3곳의 재정비촉진지구의 공통된 현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지역 여건과 서민들의 의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야기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시 집행부의 관심 있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난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도심 속의 섬이 되어 버린 식사동’이라는 주제로, 식사동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상 원당과 구일산의 중간지점이며 일산 신도시와 경의선을 경계로 단절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식사동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위해서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 철도 및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하여 자유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식사동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식사동의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주말까지 11회 차에 이르렀습니다. 식사동 주민들의 숙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계획된 지하철 고양선을 고양시청역에서 멈추지 말고 식사동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계속해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재정비촉진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 촉진지구 지정과 2010년 촉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간 원당상업, 3, 5, 6, 7의 5개 구역은 구역해제되었고 현재 원당1, 2, 4구역과 존치정비구역인 원당8구역 등 4개 구역과 행정복합타운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인 원당1, 2, 4의 3개 구역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도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하여 다소 사업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아 지난 2018년부터 3개 구역 조합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당1, 2구역은 2019년 3월 건축심의를 득하고, 6월과 7월에 조합총회 개최 예정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준비 중이며, 원당4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접수하여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존치정비구역인 원당8구역은 현재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으로 2019년 8월 이후 촉진구역 지정 등에 대하여 검토 예정이며, 행정복합타운은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계획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조합이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시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재정비촉진지구 내 7개 구역 조합에 대한 정비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하여 뉴타운 사업성 검증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경 용역결과를 구역 내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각 구역별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 또는 해제신청 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당 구도심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구도심은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부족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이러한 구도심의 슬럼화 방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지원 계획을 통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193억 원의 기금이 적립 중이며 이 중 약 77%인 148억 원을 지난 1년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성 검토,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등 원활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을 시행하고자 하며 순환용 주택 개념의 고양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고양형 임대주택은 도심 내 노후된 공공시설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이주민을 위한 순환임대주택,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 학습관, 어린이집 등의 복합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저소득 주민의 재정착을 높이는 동시에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하여 빈집 철거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소공원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덕양지역 20억 원, 일산지역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각각의 해제지역에 맞는 기본구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설치 또는 정비대상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적재적소에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도심 공공지원 계획에 대하여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원활히 적립되어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실행안보다는 통상적인 답변에 치우친 감이 있어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원당역 앞 공영주차장의 복합시설물 건축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복지시설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17년 시정질문 답변에서 원당역 앞 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물로 개발하겠다며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혁신지구 개발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언제 시행될지 알 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성남, 용인, 파주, 의정부 등 도내 20여 개 시군에서 환승복합주차장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원당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건축에 대하여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주택사업이 추진 중인 원당4구역과 능곡1지구는 시청 공무원에 대한 고발 등 소송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고양시에서 조합 측에서 제시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 요구 및 타당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및 정비 사업비 증가 시 조합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이 이해관계자임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한 것은 조합원 분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사안임에도 시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즉,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제, 공사 중지 등 모든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부천시장의 뉴타운 직권해제 결단으로 도시를 다시 되살렸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뉴타운 지구는 공익사업이 아닌 원주민을 쫓아내는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대부분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쫓겨나게 되고, 원주민들은 헐값에 재산을 빼앗기고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관련 평가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도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여 올바른 추정 분담금 등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시에서는 2019년 2월에 2억 6천여 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중간평가보고에 따르면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원당4구역의 경우에는 비례율이 60% 이하로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즉, 사업비 1천억 원을 투자할 경우 400억 원은 적자이며 적자분 400억 원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인근의 능곡1지구는 비례율이 90% 이상임에도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500만 원이며 이후 추가 분담금을 가산하면 조합원들의 평당 분양가는 1,800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당4구역의 경우 비례율이 60% 이하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는 당연히 분양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니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업성이 낮은 뉴타운 지역에 대한 조합원들의 보호대책 등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에 따르면 원당4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는 정비계획 수립 당시 권리자 632세대와 세입자 875세대를 합쳐 총 1,507세대가 있었으나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 자료에는 29.99%인 452명이, 2018년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 자료에는 25.81%인 389명만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위조된 자료로 동의자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 토지 거래로 소유자 280여 명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양시에서는 주민들의 동의 여부 확인도 없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해 줬다고 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서류가 부존재한다며 조합을 비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세 번째, 국공유지 등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당4구역에 포함된 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개 시설과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국공유지 6,788㎡와 부속건물 4,817㎡에 대해 원당4구역조합에서는 118억 1,670만 원에 유상매입하기로 시와 협약하였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협약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시설에 대해 작년부터 이전을 독려하여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변 부지는 평당 2천만 원 이상 호가하고 있는데 평당 570만 원에 매각을 하려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일명 뉴타운 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일부 뉴타운 지역은 사업진행이 많이 진전되었기에 돌이킬 수 없다고 하나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무리한 뉴타운 사업 추진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며 이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송포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무허가 축산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과 미래의 우리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축산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곳곳에서 악취를 우려한 주민들의 축사 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등 ‘축산과의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축사 신축에 반대하거나 이미 지어진 축사의 이전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 농가의 고통은 국가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과제이며,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상생의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가 앞장서서 관내 축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상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고양시 건축 조례」 제41조제2항에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50%와 별도로 시에서 나머지 강제금의 60%를 추가 감경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고양시 소재 약 130여 개의 축산 농가에 큰 혜택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토론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이면서 수십 년간 이어온 생업에 관련된 절박한 문제입니다. 2019년 9월 27일이면 고양시 관내 128개 축산 농가는 무허가 축사라는 명목으로 사업장이 사용 중지, 폐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축사의 적법화 조치의 목적은 ‘환경개선’에 있으며 축분의 무단 방류와 오수의 유출을 막아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당초 취지였으나 적법화 조치로 사실상 환경개선의 효과는 적고 「건축법」 등에 근거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법화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여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등 다양한 법에 저촉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축산, 환경, 건축 등 담당 부서의 유연한 대처에 따라 성과가 확연한 만큼 시장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수와 진행 경과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비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한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오면서 조그맣게 일군 꿈과 생계를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 중 인허가 완료 후 착공 신고 시 감리자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2018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부처 합동지침서 28페이지에는 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감리자 지정이 실익이 없다고는 하나 건축물의 현행 법령에 따른 적법 여부와 구조적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감리자가 확인할 것인지, 해당 지자체 소속 업무대행 건축사가 할 것인지, 그 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리자 지정은 축산농가에 또 다른 추가 금액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안전 확인진단’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 경관지구로 인해 수십 년간 이어온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춘 축사에 한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별적 적법화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이란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할 것,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것,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일정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 없어져야 할 농가들은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 예산이나 부지 알선 계획 등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현재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먹거리 산업을 어렵게 지키고 있는 축산 농가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명목으로 야기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시지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집 안에서 소, 돼지를 키워서 저를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형화가 되면서 집 밖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냄새나고 모기 생기고 파리 생긴다는 이유로 논바닥으로 다 쫓겨난 것이 우리 선후배들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제가 현실에 축사를 양성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했던 특별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 9월 27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1년을 중앙에서 연기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9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민들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분들이 다 9월 27일이 되면 폐쇄를 하든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고령화되어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축협하고 간담회도 하고 건축사,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만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있는 것 빨리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 6.25 때 땅이 잘못된 것 있으면 인감 두 통만 떼 가면 등기를 해 줬어요. 그것이 특별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법을 빨리 해 주고 양성화를 해 줘서 우리 시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냄새나는 것을 적법화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서류가 구청에서 한 달 돌아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건축법」, 「농지법」, 「하천법」 거기 돌다 보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교수님들이 있고 우리 시 의원 두 명이 있습니다. 거기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해 주겠냐고요? 양성화가 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9월 27일까지 안 되면, 지금 8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권한으로 1년을 연기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 또 감리자를 둬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더 들어가는데 감리자 안 둬도 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양·관산·원신·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용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상황인식에 대한 환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관점이란 사전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많이 인용하는 옛 성현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자의 조카 공멸과 제자 자천이 하급관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공자는 공멸에게 일은 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공멸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첫째로는 일이 많아 공부를 하지 못하였고, 둘째로는 보수가 적어 부모님께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시간이 없어 친구들을 잃고 있사옵니다.” 공자는 이번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천을 찾아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천은 미소를 지으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로는 책으로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해 볼 기회를 얻었고, 둘째로는 적당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근검절약을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공멸과 자천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고양시는 3기 신도시로 인한 지역갈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와 맞물려서 시민들은 3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앞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밝히신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곡역세권 개발이 창릉 3기 신도시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의 시기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GTX-A노선의 착공식에 이어 2023년 개통을 위해 올해 6월 30일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곡~소사선과 고양선까지 신설되게 되면 대곡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교두보이자 대륙진출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특히, 주변의 풍부한 활용 가능 용지와 철도 교통 여건은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의 실현을 위한 최적지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곡역세권은 사람 중심의 국제도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지식정보인력과 기업이 모이게 하여 ‘사람과 지식정보와 첨단기술의 선순환 기지'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곡역세권 개발의 진척은 매우 더디어 보입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는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물류단지로 개발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과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한 고양시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대곡역세권 개발은 2017년 4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장님 공약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진행 상황 없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3기 신도시의 영향으로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가 계획 중인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대곡역세권 개발은 창릉신도시, 일산테크노밸리 등과 함께 고양시의 자족시설 조성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곡역세권 개발은 일산 1기 신도시는 물론 창릉 3기 신도시와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를 연계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장차 대륙으로 이어지는 고양시의 중심이 될 지역입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로부터 확실한 추진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곡역세권 개발을 덕양과 일산,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연계해서 고양시 발전의 최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것인지 고양시의 시정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2010년 국토부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2014년 경기도가 복합환승센터 계획 수립 용역까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고양시가 가진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시민들은 고양시에 더 이상의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곡역은 GTX-A노선, 3호선, 대곡~소사선, 경의중앙선,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과 창릉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신설될 고양선까지 6개의 광역철도 노선이 지나게 될 교통의 요충지 중에서도 요충지입니다. 이는 공동주택단지로의 개발 압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성을 핑계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통허브를 가장한 물류단지가 조성되지는 않을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미래는 대곡 지역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 고양시 미래에 대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대곡이야말로 창릉 3기 신도시의 41만 평 자족시설과 1기 신도시의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를 잇는 고양시 자족시설의 연대와 협력의 축이자 덕양과 일산을 상생시킬 고양시의 미래이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 중심의 개발 사업이 아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족기능 중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고양시가 앞으로 대곡역세권을 자족기능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양시의 철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를 계기로 고양시는 철도망의 종합선물 세트가 되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전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외에 GTX-A노선, 대곡~소사선, 고양선이 완공되고 교외선이 재개통되면 6개의 광역철도 노선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종횡무진 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5월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 7개의 철도 노선이 운행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2월 14일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12월 말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전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관련 정책 건의를 하신 것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에 지축 차량기지에서 가는 3호선 전철을 내유동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더니 파주시장은 “금촌역까지 연결하자. 금촌역까지 하면 저희는 반반 내고 그것이 사실상 직선이기 때문에 일산선도 밀리지 않고 금촌에서 타서 가게 되면 30분이 절감이 된다. 그것이 도시 균형발전 사항에도 맞는다”고 건의를 드린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의 희망대로 전철 3호선의 지선이 통일로를 따라 파주까지 신설된다면 고양시의 철도노선은 8개가 됩니다. 앞으로 고양시를 관통하는 8개 철도 노선 중에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만 합의하면 짧은 기간에 개통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교외선입니다. 교외선은 31.9㎞ 단선으로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11개의 역으로 되어 있고 고양시 소재 역이 6개로 절반이 넘는데 15년 전에 여객열차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철 3호선(일산선)의 추진현황과 필요성 그리고 고양시에 미치는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교외선 일반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노력과 교외선 개통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전철 3호선 지선 연장과 교외선 운행 재개는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인접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공동의 이익이 맞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8개의 철도 교통망이 형성되는데 고양시의 철도교통망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정책적 방향과 행정적 역량을 말씀하시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지원 방안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 철도정책 중 지하철 3호선을 고양·관산·내유동을 거쳐 파주시 금촌까지 연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추진노선은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인 ‘고양시 철도교통 연계 및 효율화 방안 수립용역’에서 검토 중으로 일산선 지축역에서 분기하여 경의선 금촌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16km의 복선 형식의 노선이며 통일로 축 노선으로 구상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선 중 약 10km가 고양시 구간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1조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검토노선은 2014년 경기도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였고, 파주시에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사항이 있으나 경제성이 낮게 도출되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차원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노선이 연결된다면 서울 도심으로의 교통 접근성 개선, 지축차량기지 이전 및 고양화훼 유통센터 조성 등을 통한 경기 서북부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경기 북부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통일로를 경유하는 철도노선의 신설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철도건설의 최대 문제점인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외선 일반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노력과 교외선 개통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은 우리 시 능곡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총 31.9km의 단선철도로 2004년 수요 감소로 여객열차가 중지되는 등 우리 시 관내 역사 6개소와 선로 등이 이용 없이 방치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교외선 전철화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8년 교외선을 포함한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 용역 검토에 착수,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비용 대비 편익이 적은 것으로 검토되어 즉각적인 사업 착수는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로 경기도 주관 하에 고양·양주·의정부시 간 운행재개를 위해 의견수렴 등 노력 중에 있으나 시설개량비와는 별개로 연간 운영비 112억 원 이상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교외선은 국토부 및 코레일에서 주말 및 야간·관광열차 운행 등 차별화된 다각적인 방향의 운행검토 등 현실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운행재개 또한 일반철도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지선 연장과 교외선 운행 재개는 정부, 경기도는 물론 인접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와의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로 일대 지역은 도로교통과 별개로 별도의 철도노선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양 및 파주시의 인적 및 물적 통행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로는 내유, 관산, 고양동에서 통일로IC 이용 및 서울방향으로의 이동과 공장밀집지역인 파주시 등 양방향으로 1일 약 40,000대의 차량 통행량을 기록하며 출퇴근 시간대의 지체, 서행률이 높은 도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진행 중인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용역’에 지축·삼송역에서 분기하여 금촌까지 지선노선 구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통일로 철도연결 및 장래 교외선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지축차량기지 이전 및 고양화훼 유통센터 조성 등을 통해 물류 및 인적수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적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며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전략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철도교통망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정책적 방향, 행정적 역량은 무엇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철도교통 정책 방향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며, 철도가 광역교통체계의 기본이 되고, 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개선으로 상호보완적 교통체계 역할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인 고양선 신설, GTX, 대곡-소사선의 차질 없는 마무리,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시민 입장에서 교통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철도교통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가사업으로 기초 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때론 정치적인 지원과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철도교통 수요 유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철도망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접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국회의원, 도·시 의원님들과도 공조하여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용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그리고 윤경한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또 시장님께서 말씀 중에 국제철도역이 1순위가 광명이고 2순위가 대곡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륙이라든가 남북교류를 생각한다면 대곡역이 1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각해서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문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멸과 자천의 얘기를 봤을 때 한 상황이나 한 사안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또 더하기 인식과 빼기 인식이 있는데 더하기 인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둘이 됩니다. 빼기 인식은 하나 빼기는 제로입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에서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입니다. 여기에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방향을 보면 서북에서 동남향으로 모든 노선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 상단을 보면 동북간 그리고 동쪽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해 주십시오. 그 비어있는 지역을 보시면 성석동, 설문동, 식사동, 중산동, 관산동, 고양동, 원흥동 이런 곳이 비어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고양시를 봐서 지금 3기 신도시에 이재준 시장님께서 덕양구만 발전시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덕양구는 발전이 아니라 없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동은 보도블록이 낡았으니 바꿔달라고 하지만 현재 저기 비어있는 공간인 고양 관산, 문봉, 설문, 성석 이런 곳은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인식은 현재 우리에게 3기 신도시라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면에 제가 부족한 실력으로 그림을 좀 그려 봤습니다. 맨 오른쪽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질문드린 전철 3호선 조리읍까지, 그러니까 금촌까지 연결하는 3호선 지선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대곡에서 가는 교외선입니다. 교외선이 재개통되면 원당동이라든가 대자동, 고양동 쪽이 철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 이후에 고양선을 유치하게 됐는데 고양시청까지밖에 안 온다고 해서 많이 분개하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고양선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더하기 1,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고양시청역에서 식사동, 풍산동, 중산동, 탄현동까지 연결해서 파주까지 넘어가면 거기도, 설문동에서 넘어가게 되면 파주 조리읍입니다. 다음은 인천 2호선을 일산역까지 연결한다고 김현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산역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일산에는 동북 간으로 좀 더 연장해서 파주까지 가게 되면 우리 비어있는 공간이 거의 다 철도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대곡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모두가 다 철도망의 혜택을 받게 되고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연결노선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파주 쪽에 큰 철도기지창을 만들게 되면 통일로를 따라 가서는 3호선 연결노선하고 고양선을 연결해서 식사동과 중산동, 탄현을 거쳐서 넘어가는 것도 조리읍입니다. 또 일산역까지 온 인천 2호선을 동북쪽으로 연결하면 거기도 파주의 조리읍 금촌 쪽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기지창을 쓸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우리의 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30년 전에 오늘과 같은 고양시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꿈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양시가 상전벽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2023년이면 20분 만에 강남을 간다는 것을 우리는 꿈을 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고양시가 남북한 사회통합 또한 평화의 도시가 될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확장성이 훌륭한 곳이 고양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양시에서 파주로 확장이 되고 김포로 확장이 되고 연천, 의정부, 양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주도적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도시의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란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실천을 위한 방향성과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지역의 지도자들이십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함께 제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같이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재준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방향성과 성공을 위해서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때 성공적인 도시로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 철도정책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를, 신도시가 계기가 된 금번의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플러스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연합통신에 올라온 것인데 3기 신도시로 1억 빠졌다더니 일산아파트 실거래가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더라, 저는 여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꿈을 함께 꾸다보면 아마 더 많은, 더 내려가는 것보다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이 기사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3기 신도시 발표 5월 7일 한 달여 후 지금까지 공개된 실거래가 통계만 보자면 일단 아파트 가격이 일률적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소식에 주민들의 공급 과잉, 지가하락 우려가 커지며 일각에서 제기되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아파트 호가가 1억 원이나 떨어졌다는 주장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더구나 3기 신도시 발표 전후로 큰 가격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값이 오른 아파트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꿈을 함께 꾸면서 1억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올라가는, 기뻐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을 꿈꿔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민선 7기 1년을 맞은 시점에서 고양시의 1년을 노동의 관점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정의가 있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이 당당한 고양시를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시의 노동 분야의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고, 또한 개선을 기대해 왔습니다. 과연 고양시는 노동이 당당한 환경을 위해 지난 1년간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지적했던 문제점들은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 7월, 6개 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2017년부터 1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을, 그리고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에 발 빠르게 당시 최성 시장님도 2017년 연내에 고양시 비정규직 1,2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또한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가 나올 때마다 정부의 매뉴얼이 나오면 정규직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정부에서는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3단계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의 공은 지자체에 넘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원콜센터를 직영으로 돌렸고, 경기도도 7월까지 정규직화를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 일자리상담사들도 정규직화되었습니다. 같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인 안성시에서도 직업상담사들은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광주 광산구는 전체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었던 민간위탁은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열악한 노동조건에 비례하는 예산낭비, 부정부패, 고용 불안정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해 왔으며, 이는 지난번 청소용역 관련한 우리 시의 사례에서도 드러났으며 최근 감사결과 업체의 과다선정 금액만도 7억 6,500만 원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대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정부에서 지자체의 자율에 맡긴 3단계 정규직화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정규직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시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계획안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생활임금 적용문제 등을 포함하여 고양시 민원콜센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저는 고양시 민원콜센터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이후 고양시 민원콜센터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었을까요? 그간 업체도 바뀌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개선된 점은 신기하게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형태를 짚을 수 있습니다. 당시 ㈜효성ITX와 고양시는 ‘위탁용역’이라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했었고,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옳지 않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로 계약한 ㈜KTis와의 계약 역시 여전히 ‘위탁용역’이라는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면 마땅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단계에 해당되어 정규직화가 완료되었어야 하며, 위탁이라면 또한 당연하게도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위탁용역이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 둘 모두를 피해왔으며 지적 이후에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임금의 적용입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생활임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여전히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분들이 14명에 달하고 있고, 임금을 성과급의 형태로 차등 지급함으로 인해 이분들이 체감하게 되는 노동의 압박과 강도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용어인가 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시정질문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면서 휴일근로수당이 없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개별 서면동의가 아니라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평일 대체휴무는 대체수단이 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똑같이 지적을 했음에도 여전히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몇 가지 사안조차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민원콜센터와 시 사이의 계약 형태를 ‘위탁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생활임금이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위법행위가 시와 시가 계약한 민간위탁 업체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최저임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지적한 이후 시는 노조 측과 현재 단체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노조 측에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직 전 직종의 토요일 8시간 약정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겠다.” 다시 말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이렇게 노동환경에 있어 후퇴한 안을 버젓이 내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현행의 퇴직금 누진제를 퇴직금 단수제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제45조(벌칙)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길 것을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법률 자문이나 노무사 자문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지난 2003년 교섭 때도 같은 법을 어겨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시가 모를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알고도 이렇게 법을 어기는 안으로 제시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축소와 퇴직금 누진제의 변경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처우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보적 발상입니다.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고양시는 105만 자족도시를 꿈꾸며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산, 안양, 부천 등 우리보다 작은 시에도 있는 노동회관조차 없습니다. 물론 노동회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익이 전격적으로 개선되진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양시에는 다양한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에 노동회관이 제 역할을 다하여 비 조직된 노동자들, 청소년 노동자, 감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의 쉼터, 힐링 공간, 교육 공간이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노동회관의 건립이 고양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노동회관이 건립된다면 노동회관의 쓰임새가 앞서 말씀드린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근로’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용어로 청산 대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조례 개정이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 조례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노동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만을 고려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고 노동자의 존엄을 바로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명칭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노동의 가치를 세워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동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국을 단독 국으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놓여있는 2019년, 고양시 노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근로’를 부르짖던 그 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현실에서 본 의원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또한 시를 꾸려가는 일원으로서 척박한 노동 현실에 놓여있는 고양 시민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이어서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민원콜센터 계약형태를 민간위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는 2007년 10월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1월까지 민간위탁 운영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고양시가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 및 상담시설·장비·시스템 등의 사용권한 문제로 인하여 2013년 2월부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공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현재 운영 형태인 용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차후 민원콜센터 사업자 선정 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기본급은 대부분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상담경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인하여 일부 상담사가 고양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담사의 평균 임금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평균임금보다 다소 높은 202만 9천 원의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사의 노동압박과 강도는 2018년의 경우 44명의 상담인력으로 운영 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상담인력 7명이 증원되어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콜센터 안내 멘트 및 악성민원 응대 시스템 등 운영개선을 통해 노동 강도는 다소 해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업체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는 2008년 3월부터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인 효성ITX(주)가 2019년 1월 말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KTis(주)가 새롭게 선정되었고, 고양시·운영사·상담사 간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건의함과 운영사에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사들의 애로 사항과 운영사의 위법사항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법행위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위법행위를 알려주시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상담사와 시민이 만족하는 고양시 민원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의 축소와 퇴직금 누진제의 변경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며 노동자 처우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보적 발상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는 전국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와 현재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상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시에서는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정근로시간 축소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토요일 8시간 약정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하자는 요구안은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맞추고자 제시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면 시간급 단가가 인상되어 초과(연장), 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가 인상되는 등 노동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 변경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개정 이후 신규 입사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의 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일문일답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일정과 별개로 고양시가 앞장서서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의사는 혹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