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8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가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회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숨 가쁜 의사일정에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의 김미수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판오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 의안한 의안번호 제292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킨텍스 1, 2단계 부지매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한국국제전시장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국유지 분할분 2,046억 원의 차입을 하는 한편 지방채 2,17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은 매년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2011년부터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는 위 부채를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C1-1, C1-2, C2 부지의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감정평가 재검토 및 미이행,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수 증가에 따른 토지 헐값 매각, 부지매각, 공고문에 없던 계약해제 권한 부여, GTX A노선의 예비타당성 결과 즉시 추진한다는 확정발표가 있었음에도 감정평가 미이행 등 특혜에 위법성이 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중 C1-1, C1-2, C2 부지 매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여부의 조사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어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신도시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양시에 책임성 있는 자족시설 유치지원계획을 마련하고 C2 부지 저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C2 부지매매 계약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C1-1, C1-2 부지 개발 호재의 미반영 예정가격결정에 대한 조사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을 김서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5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13조하고 15조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변화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세분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체계화, 세분화라는 게 뭐지요? 여기 보면 개정 전에 현행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이렇게 세 부류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두 부류로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일단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재활용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모두 허가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류재활용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함은 그냥 ‘폐기물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신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차이가 뭐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업자라고 함은 대량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하는 처리업자가 있고 발생 신고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대형으로 나오게 되면 일반적인 아파트나 개인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별도로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함은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씀하신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처리업자로 선정됐을 때 직접 갖다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대행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돼요? 발생자가 수집·운반 처리한다고 하면 실제로 법으로 정하지 않은, 만약에 가축의 사료로 쓴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매립을 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신고가 됐을 때에는 확인이 가능하고 현지 출장을 나가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은 경우는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할 곳의 현황은 가지고 있나요?

예, 대형음식점이라든지 큰 데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구청에서 하나요?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요?

예.

그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그것은 잠시만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업자들이 구청에 처리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처리한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발생시킨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고 또 스스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것을 신뢰하면 좋은데 과연 이게 어떤 금전관계,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용이 적게 발생되는 쪽으로 불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방 발견되고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 관리해서 적발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폐기물 신고한 곳의 리스트가 있어요?

예, 구청에 확보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자가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라는 것도 되어 있어요?

예. 대부분은 계약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곳에서는 처리업자하고 계약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매립을 하거나 가축사료로 주지는 않고 그것을 처리하는 업자 쪽으로 준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번 관리가 잘못되면 다시 고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게로 개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무게로는 안 되어 있고 부피로만 되어 있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kg당 63원의 수수료를 낸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1,900원을 일률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체감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은 아직 조사 안 해 봤나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로 전환이 돼서 kg당 63원을 적용하면 현재 저희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거의 55억, 54억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불하는 비용이요?

예.

그러면 큰 변화가 없다는 거네요?

예,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무게로 한다는 것, RFID로 한다는 것은 이후에 조금씩 줄이면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좀 덜어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RFID를 도입하면 무게단위로 해서 kg당 63원이 드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63원에서 73원, 83원, 93원으로 인상했을 때 금액뿐만 아니라, RFID를 도입하는 목적이, 이것을 하면 감량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0%를 감량했을 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한다고 하면 금액상으로는 연 10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만약에 RFID가 도입된다면 일시적으로 도입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도입이 돼야 될 것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RFID로 한다는 것은 차등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로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콩나물 가격이라도 깎는 심정으로 내가 오늘 버렸을 때 전 월에 버린 것보다 조금 올라갔다고 했을 때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본인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의 누적이나 그 데이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예. 이것은 통신비를 통해서 나중에 금액이 산출돼서 부과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적해서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책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예산도 줄일 수 있지만, 어쨌든 환경도 보호하고 RFID할 때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적을 잘 달성한다면 그 예산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차후에 RFID를 도입한다면 좀 세심하게 분석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요, 일단 다른 데의 사례도 분석해서 착오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