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시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8년도 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8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 이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친애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세 분의 위원님이 어제에 이어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두 야당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원의 신성한 권리이자 권한인 시정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이유로 남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반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원의 신성한 권한, 권리인 시정질문은 중요하고 의원의 책임이자 의무인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심사는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의원의 책무보다 권한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란 말입니까? 시장 및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리인 시정질문의 가치는 그리 중히 여기면서 그것의 또 다른 방편인 조례안과 결산 심사를 거부하는 행태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7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우리 고양시에서는 3기 신도시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에 여러 시민들께서 지금 당장 큰 악재가 닥친 것처럼 걱정과 불안으로 동요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겠습니까? 헌데 신도시 발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확장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정확한 정보요구와 소통을 외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치적 유불리의 셈을 더해 고양시의 민민갈등을 선동하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매우 격양되어 욕설이나 기타 험악한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던 한 남성분을 제 방으로 모셨습니다.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크셨거든요. 그런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니 시민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여야 누구 할 것 없이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불안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미래 고양시의 비전을 그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의원의 책무를 되새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의 반목과 분열을 중지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데 나서는 일도 우리 의원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대안 없는 외침은 한낮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마이크 잡고 선동하는 쉬운 일보다 대안을 모색하고 머리를 맞대는 보다 어렵고 험난한 일에 같이 에너지를 쏟아 주시기를 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원 본연의 자리와 직분에 책임과 의무부터 먼저 수행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을 진정으로 대변하신다면 시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야당 의원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마련하시고 고양시 미래 비전을 그리는 데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당 의원들도 분명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의 세입 결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냥 이것은 자료 안 보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니까.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세입 결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11.1%에서 올해 19.5%로 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른 구청에 비하면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 이어서도 나름 구청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시민분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구청분들의 노고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양구 징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산업위생과 같은 데를 우리가 보면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강제이행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제이행금은 토지 공시지가의 20% 정도를 부과합니다.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납부를 거의 안 하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수금이 워낙 많다고 말씀드리고 가산금은 별로 많이 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가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과태료 같은 것도 보면 위생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비하고 제일 수납이 저조한 것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죄송한데 우리 덕양구가 오랫동안 가진 어떤 본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고질적인 것을 보면 덕양구가 사실은 농지도 많고 그린벨트도 많다 보니까 단속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징수가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일산동구의 산업위생과는 세출 예산에서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 불용액이 조금 증가를 했어요, %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4%였는데 올해는 12%네요, 불용액이.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018년에 증가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공익신고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400만 원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 작년도에 집행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 요청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금액을 권익위원회에다 세출 예산을 상환시켜야 하는데요,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환하는 문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적발도 없었고요. 작년도 12월에 식자재마트에서 한번 공익신고가 들어와서 2019년도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했는데요, 약 1,1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요, 이 금액에 대한 것을 현재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는 400만 원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 비교돼서 그렇지, 그러면 약간 착시가 있는 거군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지출액에서 보면 620페이지, 인력운영비가 21억 2,400여만 원에서 18억 8,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2억 3,7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사실 거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력운영비가 11% 잔액발생이 됐다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노선입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에 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한 1억 7,000이 있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기에 시설비, 자산취득물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불용 사유가 제일 큰 게 사무관리비에 산림훼손단속 관련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산림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거나 적발했을 경우에 측량이 필요할 경우인데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미사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전기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용 무전기가 있는데 2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전기 수리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는 1억 7,400 중에서 한 1,800 정도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11% 정도 발생했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한 51% 정도,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그렇습니까?

매년 이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훼손에 대한 지출이 발생됐느냐, 아니면 무전기라든지 이런 게 수리가 발생됐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미지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빈 일자리 매칭사업, 저희가 불용사유는 명시해 주셔서 보긴 봤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먼저 이 예산은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보조받은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100% 자체예산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킬 경우에 취업을 시킨 비영리단체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수준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미만으로 한 명을 취업시킬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10만 원 지급함으로써 비영리단체가 취업을 알선하고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작년에 60명을 취업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지급된 돈이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좀 정확히 할게요. 취업을 시킨 게 아니라 업체가 채용을 한 거지요, 비영리단체라는 곳에?

아닙니다. 그것은 취업을 시켜주는 것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대상이 단체인가요, 아니면 개인이란 얘기인가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가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겠다고 해서 두 기관이 작년에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나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 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구직자를 취업시키고자 했는데 홍보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달성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계획만큼은 추진이 안 돼서 올해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해서 종료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사유에 ‘지급대상에는 다수의 취업자가 존재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취업을 시킨 사람은 총 125명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곳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성공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양질의 취업과도 연관이 있는 얘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입장에서는 좀 엄격하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 전락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6,00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잔액발생률이 1%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금액 규모로 보니까 1억 6,000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만 총금액을 따지게 되면 아주 많은, 다른 어떤 예산에 비해서 %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의 사업이라든가 직원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 1억 6,000에 큰 파이가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운영지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 인건비하고 사업예산하고 모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금액으로 1억 6,000이면 진흥원이,

총예산이 백억이 넘었기 때문에 %로 보면 우리 고양시 전체의 불용액 %보다 한참 못 미친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나름의 애로사항을 성토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으로 잔액발생률이 72%, 과장님 찾으셨어요?

예.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불용사유를 보니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민선7기 출범으로 국제행사 및 국외업무출장 감소, 이렇게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2018년도 결산검사 승인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2018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공한 자료인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불용액이 우리가 제출한, 물론 30%에서 제출하지만 이 금액은 70%가 상회한 금액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장인 제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도 계시지만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로 인해서라는 건 좀,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못 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옳지 않고요, 처음부터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거라면 마지막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감해서 다른 예산의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모범답안을 주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예상된 일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과장님 프로이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에서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왜 명시이월된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18년도 상반기 3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청년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후에 취업까지 시켜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예산을 명시이월함으로써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1,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잭과부터 질의드릴게요. 불용 2,000만 원 이상 현황을 한번 보니까 장항습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4,300만 원 정도, 잔액 발생률은 14%로 확인되거든요, 작년도 결산심사 자료를 보니까 사업명은 세분화해서 잘게 쪼개져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장항습지 관련해서 작년도도 잔액발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혹시 부서에서 그런 것 있으면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억 5,800 정도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생물다양성사업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된 부분이고 통합적으로는 한 19%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업은 다 진행됐고요, 그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남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았던 부분이고, 조금 많이 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장항습지 발전전략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장항습지 발전전략 용역을 했었어요. 그 용역을 하면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같이 함으로써 강사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됐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순천이나 철원 같은 곳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4륜바이크는 군부대의 9사단하고 해서, 원래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거기를 순찰해 주는 것을 하는데 4륜바이크 4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기용으로 1대만 사면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산 것이었고요, 원래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지붕이 없고 기름을 넣는 4륜바이크 4대를 사려고 했던 것인데 9사단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반납된 부분입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9가지 사업 중에서 큰 게 한 두세 가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명 안에 지금 말씀하신 세미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항습지 보존활동 및 정책개발이라는 그 항목 안에,

저는 밑에 있는 장항습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보존활동 및 정책개발 말고요, 페이지로는 523.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잔액이 생기면 ‘그만큼 환경개선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직관적으로 들잖아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4,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자연환경보존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자료에는 사업명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강하고 장항습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장항습지의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물다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받은 것하고 저희 것을 합쳐서 한 1억도 다 집행이 된 것이고요. 지금 예산 중에서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이 4,300은 진입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억짜리 진입로 공사를 했는데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사는 다 완료됐고 아마 가셨을 때 보셨겠지만 우리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전에는 그 공간이 없어서 위험하니까 공간을 공사했는데 다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쓸 것 다 쓰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한강청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바이크 얘기는 제가 사무감사 때 할 얘기인데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으로도 4,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용사유가 환경조사단인가? 그것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산황산.

그 부분은,

산황산 자연환경 공동조사 운영관련 조사단 미구성이 불용 사유입니다.

그 부분이요?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산황동 사건 때문에 했던 부분이었고요, 산황동 건이 그 당시에 2,200이 조사비용 그다음에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4,400여만 원이 오롯이 산황산 공동조사단 운영 금액이에요?

산황동 것만 4,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야생동물 포획사업을 500만 원씩 3개 단체에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50을 주고 2차는 1차에서 250을 정말 활동했는지 확인해서 주는데 1개 단체가 1차에 활동이 적어서 2차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그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비교를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불용 건으로 기후대기과가 13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의미로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건수로 봤을 때 다른 부서에 비하면 기후대기과가 좀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많은 내용인데요, 일단은 결산 검사 때 바이오매스 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 바이오매스 부지가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자기네가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저희는 조성원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조정했는데 현재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LH에서는 한 438억을 제시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금액 밑으로 한 390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이전에 바이오매스 부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차라리 바이오매스 부지를 고양시가 매입하지 않고 무상기부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가 사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계속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3년 정도 했었는데 담당자가 많이 바뀌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 때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해 드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바이오매스 부지 상에 바이오매스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는 것으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1건 불용에 대한 부분에서 부서입장 좀 들을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지출잔액이 한 37억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큰 꼭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번 해 봤더니,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출잔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서 업체들하고 계약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은 내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관련한 비용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 고양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계속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양시에서 지금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환장이 저희 고양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도 주고 있고 적환장에 들어가는 무단투기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것의 성상을 분배해서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이나 무단투기에 대한 폐기물이 1년에 발생량이 몇 톤이고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액을 10% 이상 더 플러스시킨 부분하고 톤당 단가가 낮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 외에는 노면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3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100%가 되지 않고 다운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폐기물 감량화 쪽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썼다고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에너지시설하고 고양 바이오매스 운영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에 맞게 예산액을 전부 다 제대로 썼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적환장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우리 적환장인가? 부지를 마련한다는 예산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환장 부지가 사리현동에 7,800㎡로 매달 1,000만 원씩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