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등 관계 서류의 정확한 쪽 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김유경 정보통신담당관은 개인신병 치료의 사유로 금일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로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시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고양시의회,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2019년 1월 21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보담당관에서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인 결산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정의당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의 권리를 받아주지 않아서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결산검사 그리고 어제 진행한 안건심의는 의회의 큰 책임입니다. 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함께 하길 당부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검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앞으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서 사업 지연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관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도 다 보셨겠지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 방금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불용액을 안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의미만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절하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으로 받아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집행부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의 성과보고서를 먼저 봐 주십시오. 소통담당관실은 부서가 어디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은 부서가 없어지고 현장민원이나 집단민원은 각 부서로 업무가 가고 그중에 직소민원, 시장님이 직접 대면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업무만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면 초과달성이 있고 달성이 있어요. 미달성이 있고요. 이걸 어떤 명목이나 어떤 자료로 달성을 했고 미달성됐다는 기준을 잡습니까?

성과지표는 전년도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측정을 해서 목표를 만약에 100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120을 달성했다면 달성률을 초과달성으로,

그러면 이건 객관적인 자료일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자료도 포함이 되지요?

원래 성과지표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서비스이다 보니까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혹 주관적인 지표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들 베끼고 아니면 글만 살짝 바꿔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통담당관 미달성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감사담당관실이 초과달성을 하나 했어요. 뭡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표 자체가 실효성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평균적으로 6번에서 7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횟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은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를 하나 두셨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2017년에 감사를 6회 실시하겠다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6회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시스템에 누가 4회로 착오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6회 감사실시를 하고 성과를 보니까 150%로 책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게 초과달성으로 된 겁니까?

그렇지요.

제가 제대로 짚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력 자체를 잘못해서, 6번 하기로 했는데?

예.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번에는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구나 인정할 만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착오로 그랬다고 하니까 실망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착오로 입력을 잘못했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시스템에서 수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업무를 하는 데서 성과를 두잖아요. 6번의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기본적인 감사실의 방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성과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전략목표수가 1개고 지표수는 4예요. 이 지표수는 뭡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목표는 대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홍보 추진이고 거기에 맞는 4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언론사의 고양시정 제공, 영상콘텐츠 제작, SNS콘텐츠 제작을 통한 페이스북 구독 수 증가, 고양소식지 제작을 통한 배부 및 웹진 뉴스 제공 그렇게 해서 4가지의 성과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가져오신 것 뭐예요? 어떤 책자예요? 담당관님, 뭐예요? 어떤 책자예요?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에 성과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준비를 안 하셨는데 갑자기 준비를 해오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달성을 언론홍보담당관은 4개를 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홍보 건수에 대한 지표를 목표 달성률로 산정했습니다. 측정방식은 제공 건수라든지 제작 건수라든지 구독자 수에서 수치화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달성을 얘기했고 거기에 따른 수치화된 부분에서 초과되는 부분으로 102%라든지 116%라든지 초과달성에 대한 부분으로 건수에 대해 증액된 부분을 초과달성을 저희가 잡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정책관실에서는 뭐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것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이스산업과에 저희 부서 소관 업무 중에서 정책목표는 평화통일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고양평화경제특별시 위상 강화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정굴 유해 안치 추진과 또 하나는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실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100%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에 의견을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감사관실에 이야기했듯이 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의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다른 위원님들이 불용액 30% 남은 그런 것을 질의하실 테니까 저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먼저 감사관님, 2018년도 전체 불용액이 32%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몇 %인지 아세요?

전체 금액은 제가,

전체 말고,

2017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예, 2017년도 불용액.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17년도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의 불용액이 12%였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가 26%.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몰랐지요?

예.

나중에 위원님들이 작은 것, 불용액 30% 이상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하고 나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당 의원님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들어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용률이 2016년에 12%, 2017년에 27%, 지금 32%인데요, 아마 감사관실은 불용률이 30%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2016년처럼 10% 내외 이렇게 나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다 예측 가능한 경비를 쓰는 것이고 직원들 여비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다 집행할 수 있는데 17년도하고 18년도에 그렇게 불용이 크게 나온 이유는 상급기관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2천만 원 수립을 해놓았다가 기관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합쳐져서 불용액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액 이런 걸 제가 질의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에 보면 실익 없는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라고 해서 고양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서 넣었어요. 여기가 감사관실이잖아요. 고양시 공직자분들이 정말 일 열심히 했는데 징계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열정이 높으면 순간에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공감되세요?

예.

그렇지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에 조금 위배되거나 성과를 올리려고 하니 이것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이오매스를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고양 바이오매스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잘 만들어놨어요. 국비로 예산을 약 400억인가 500억인가를 받아서 이걸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LH땅입니다. 그런데 LH에서 땅을 주면서 짓는 것도 원래는 LH에서 지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짓지 않고 우리 고양시가 지은 거예요. 그 대신 땅을 넓게 주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그런데 약 10년 전에 청소과 직원분이 LH에서 이걸 지어줘야 하는데 안 지어줬으니 지금 지어주라고 LH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처음에 관리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협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많은 땅을 준 거예요. 그걸 지을 수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이. 그런데 이걸 담당하시는 공직자분은 원리원칙대로 한 거예요, 해 주라고. 뭐가 잘못인 것 같습니까?

제가 바이오매스 사업을 검토해보지 않아서 지금 섣부르게 답변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들어봤을 때는 원리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고 한 공직자가 고지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지정하고 거기에다가 시설까지 다 만들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원래 협약이 되어 있었다면 공무원이 주장한 대로 LH가 그 의무이행을 하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LH랑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협상을 바꿔서 시설을 짓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땅으로 대신 주겠다, 그렇게 협약이 바뀌었다면 그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LH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우리가 땅을 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 또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아직 안 보는 거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바이오매스 땅이 우리 땅이 아닙니다. LH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현재 감사관님도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예.

이걸 지금 시에서는 거의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어서.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 50몇 억을 재판비용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 아니면 원리원칙대로 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다 계산을 해보면 약 200억의 손실이 났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사실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시장님이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2심 났을 때. 1심에서 패소를 하면 다시 꼭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2심에서 패소를 하면 안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까지 굳이. 이걸 하기 전에 시에서는 그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실익이 없는, 이기면 우리가 손해니까. 그런데 대법원까지 또 간 거예요. 대법원까지 또 가서 지금 현재 우리 땅도 아니고 이런 상태입니다. 땅은 가면 갈수록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어떤 것이 우리한테 이익인지는 분명히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작은 실수로 인해서 징계를 먹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감사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지금도 재판비용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잘 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는 상관이 없는데 언론홍보담당관님은 공보담당관님에서 전환된 것이고 감사관님은 그대로 있으면서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가 전환된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전에 어떤 부서의 무엇이 더 추가됐는지 평화미래정책관님도 그 전에 어떤 부서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월 21일 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전에 마이스산업과에 평화인권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남북교류업무와 인권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평화문화예술축제라든지 또 6.25 민간인 희생자 관련된 금정굴이라든지 또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그런 사항들이 결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문화복지과 아니에요, 소관 상임위? 환경경제예요?

소관 상임위는 기획이 맞습니다.

기획이 맞아요?

예, 기획행정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에 거요.

전에는 환경경제위원회.

환경경제?

맞습니다.

예산을 환경경제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담당관님은 여기 또 앉아계시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역할분담을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가 공중에 떠버렸네요. 환경경제는 물을 데가 없는 것이고 저희는 물을 게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궁금한 거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궁금해요. 그 업무를 잘 모르는데 뭐가 궁금해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는 디테일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3개 담당관님들이 판단했을 때 집행잔액은 왜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퍼센티지가 높게?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게 정확히 파악돼야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종종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용역 건 중에 하나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어린이공원에 작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중간에 중단돼서 정산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라든지 사전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이스산업과 업무가 평화미래정책관으로 온 건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불용액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제가 처음 당선될 때부터 정책, 말하자면 성과관리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4년 동안은 심각하게 심도 있게 간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이게 바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81%가 불용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81%가 남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아마 이번 연말 2020년 본예산 때는 저희가 그 계획을 다 받을 겁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야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의 불용액이 안 남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계획서가 수정돼야 하는 겁니다. 수정이 됐으면 계획서를 수정해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의회에다가 제출해 준 예산편성계획을 가지고 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10건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벌써 2020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2019년 8월부터 계획서가 수립돼야 합니다. 그래야 10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각 사업별로 넣을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이 정도를 넣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예산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걸 먼저 표본으로 삼아서 내년 2020년 예산은 심도 있게 그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야 불용액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정확히 그 사업의 합목적성이나 타당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도 지금 현재 보면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에서 33%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가 45%, 기본경비에서 29% 이 세 가지가 꽤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1년 동안에 집행하는데 부서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긴장도가 떨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부서에서 시간별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산을 세우면 당초 각 사업별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만들어 놓고 또 각 예산의 월별 집행을 나름대로 세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하지요. 월별로 해 놨는데 분기에 과연 이 예산을 쓰고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피드백의 과정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여기 고양시에 와서 예산집행에 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구나 솔직히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적정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부진한 부분은 원인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추경에서 감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대로 집행하든지 그런 노력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결산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천억입니다, 4천억. 대전 대덕구 1년 예산이 900억입니다. 1천억이 조금 안 되는데 4천억 예산이면, 순세계잉여금이 4천억이 남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 쓰는 겁니다. 다른 과장님들 오시고 국장님들이 오시면 제가 심도 있게 얘기할 텐데요, 2020년 본예산 때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예산 세우기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 연도 말 불용액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감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써야 되는 것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부터 뭔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그래서 불용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도 말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의 생활민원처리에서 풀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탄도 많이 받는 게, 이걸 우리 의원들도 자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연말에 왜 보도블록을 깔까라고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실제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결산검사 때 왜 불용액이 많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까는 일이 발생된 건데 저희가 실은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굳이 그걸 예산낭비하지 않고 쓰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런 예산은 세워놔야 되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감사관님이나 평화미래정책관님이나 언론홍보담당관님은 예측이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측. 그러면 이건 분명히 1년 동안 쓰고자 하는 운영계획이 안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평화미래정책관님,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세부의 계획서가 다 있습니까, 각 단위사업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없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 제가 얘기에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남북교류라는 것도 남북교류가 긴장관계에 있고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인데 긴장관계 속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긴장완화가 되는 조건이라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고 긴장이 강화되면 그건 또 예산을 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자는 거지요. 그래야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굳이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불용액이 남고 다른 부서가 못 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단위사업,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퍼센티지가 높아버리니까 우리 부서의 전체 불용 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에, 제가 지난번 2019년 예산 심사 때도 성과예산을 정말 많이 지목했잖아요. 성과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세워놓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바로 성과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성과지표 고도화가 5월인가 6월인가 끝났을 겁니다. 안 맞는 거거든요. 6월부터 6, 7개월 가지고 성과지표 내서 성과평가해서 성과급을 주고,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 그래서 2019년도는 이해를 제가 해 준다고 했거든요. 2020년도는 1월부터 성과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1년, 12달 동안 평가를 해야 성과평가에 대한 오류가 없는 거지요.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내가 성과 S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은 S등급도 아닌데 S등급을 받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실은 5, 6개월을 가지고 성과평가한다는 것은 감사관님도 그건 짚어줘야 됩니다. 1년 기간, 성과지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성과지표 설정인데 어떻게 해서 성과 고도화가 2019년 5월에 되고 나서 이걸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가는지, 안 맞거든요.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5월에 지표가 생겨서 그 이후에 짧은 기간을 평가한다면 제대로 평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예산제도가 들어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성과지표에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과예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지표설정이 지표평가에서 달성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예를 들어 5월에 성과지표 고도화를 하면 각 부서의 사업은 언제 예산편성할 건가요? 대부분 다 예산이 들어가야 지표가 달성되는데 지표달성은 예산 없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는 벌써 올해 내년도의 성과지표가 나올 경우에는 성과예산과 성과지표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연말에 죽기 살기로 예산편성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지금은 그 예산 달성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우리 상임위에 오는 분들, 담당관님이든 국장님들한테 다 얘기할 텐데 이 부분만큼은 올해 2020년도 연말 예산편성 심사할 때에 심도 있게 볼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과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부서, 담당 직원 하나가 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각자의 사업계획이 나오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그것까지 딱 나오는 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감사관님께 불용액에 대해서 지난 2017년도보다 47억 원이 증가하였다고 검토보고에 있고 불용액이 126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그리고 또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인지 그걸 알아보셨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산집행현황을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청에 대한 재무감사를 경기도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생각해 보니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계 없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한번쯤, 그러니까 매년 한 번 정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불용액이 어느 부서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면 그 소관의 그 과에서 사실은 우리가 혜택을 받을 거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을 못 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그 해에는 예산을 얼마 받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데 또 그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혹시 그걸 집행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불용액이라는 것이 많이 늘어나면 여기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그거보다도 일단 외부에 나가면 시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더니 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더라 이런 시민들도 그중에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감사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여쭤 봤습니다. 향후 꼭 받아야 될, 해야 될, 불용액이라는 것은 연수보다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을 못 하셨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불용액이 좀 더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감사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불용액도 문제고 전용 이런 사안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본청에서 예산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가 따로 검토를 하지 않고 상급기관에서 짚어주는 것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게 의회에서 이슈가 되고 또 제가 봐도 부서에서 예산집행하는데 긴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스크린을 해 보고 또 감사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직원 분들의 세미나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일을 또 지나쳐서 할까봐 그렇게 한 건데 잘 알겠습니다. 향후 꼭 그걸 적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정의당 의원님들께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의원님들께서 의원의 권리인 시정질의를 못 하게 됨으로써라고 합니다. 의사일정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 그리고 어제 진행했던 안건심의는 시의원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함께하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안 들어오면 행정감사도 보이콧을 하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습니까? 다 보셨지요?

예.

실장님 어떠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예년의 결산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다음에 개선 및 권고사항들도 굉장히 시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결산검사의 총평이라든가 결산서를 봤는데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와 결산부서가 다 힘을 합쳐서 예산에 대해서 같이 점검도 하고 이월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매년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아지고 이월액도 많아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의 총평을 보고 올해에는 국가에서도 신속집행이라든가 소비나 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사업을 집행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불용이라든가 이월의 예산을 최대한도로 한번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도 결산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좀 봐 주십시오. 거기 30페이지에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전에 21페이지, 우리 부서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전략목표수를 1개 잡았습니다. 그 1개가 뭡니까? 1개를 잡은 건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조정·운영을 통해 104만 행복도시를 실현한다.”로 잡았습니다.

아니, 성과보고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책이 몇 페이지인지를,

10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89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달성이라고 5개에 관한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5개 지표로 잡았는데요, 하나는 100만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이고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론조사건수 대비 시정반영건수 비율, 세 번째가 주요통계자료 발간건수, 네 번째가 불합리한 규제 정비율, 다섯 번째가 제안공모 및 제안심사 개최율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하는 겁니까, 주관적인 게 들어갑니까?

지표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측정산식에 대한?

예, 측정.

측정산식은 바로 109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 고도화라는 걸 거칩니다. 즉,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무를 잡았을 때 이걸 저희는 어떻게 평가를 받아서 목표치를 정할 겁니다라는 결정을 하는데 그게 지표의 고도화라는 작업인데 이건 해당 실과소와 이걸 평가하는 부서가 서로 조율해서 낮은 지표로 목표를 정한 뒤에 목표를 계속 100% 완성이라고 발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도화 작업을 끝없이 해서 지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당 실과에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표를 예를 들어서 주요통계자료 발간건수, 이건 발간건수로 하니까 잘 내겠지요?

예, 제일 간편하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고도화 작업 때 다른 방법을 내년도에는 바꿔보라고 지표 고도화 작업을 권고사항에 넣기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

그때는 예산과였지요?

예산법무과였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3개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계획성 있고 투명한 예산운영 도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공통 예산편성, 효율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를 통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고양시 재정관리, 재정기획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은요?

법무담당관입니다. 저희는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관련돼서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과장님들도 담당관님도 이것저것 힘들겠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더 힘듭니다. 이 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가, 이 과에 찾아봐도 없고 저기 찾아봐야 되나, 과장님들은 그런 게 덜하신데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성과지표 설정 시 전략목표와 연관성을 고려하고, 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을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성과가 달성되면 동시에 전략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걸 하면서 이게 몇 개의 계획을 잡았는데 이걸 했어라고 하면 이건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 있는 게 정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의 계획을 제대로 잡고 올해 업무보고나,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 답변이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과에서 결산과 관련된 성과보고 부분이라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성과관리라는 부분과 연결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실과소 담당자 교육을 한 10차례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양시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니 너희 실국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과에서 비전과 목표를 정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목표에 맞는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 10여 차례 또 고도화 작업을 해당부서와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성과관리 부분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다 보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목표치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실현가능하고 현실가능한 지표로 바꾸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략적 목표와 고양시의 비전과 연결되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줄어든 거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고도화 작업을 많이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획담당관에서 고양시 전체의 과에 전파를 제대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성과 하나 했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야지 제대로 계획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내실 있게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기조실장 입장에서 약간에 자기반성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이 전략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직 내부에서 달성하기 쉬운 목표들을 설정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직 부서 내부의 문제하고 부서 외부의 문제입니다. 가령 기획담당관실의 전략목표는 기획담당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이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조적인 관계가 소극적으로 전개될 때 시 전체에 대한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인사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견서 26페이지 미집행 행사비 잔액 반납 소홀 및 전출금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결산하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이미 지나서 행사를 못 하게 되는 부분들은 바로 그다음 수령에 감액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업무가 과중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삭감이 안 되고 불용까지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국가에서도 신설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부터 3/4분기 안까지는 한번 전산을 통해서 집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2회 추경 때 전부 다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빼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2017, 2016, 2015 거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하고 나서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불용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결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하는 입장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9월까지, 한 6, 7월에 점검을 해서 9월에는 반드시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예년에는 늘 하반기에 있어서 예산과 결부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금년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 이후에 2회 추경이 있게 되고 내년도 예산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좀 보도록 해 주십시오. 고양 바이오매스, 실익 없는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가 있는데 이게 예산담당관님, 어떤 사항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내용을 대충은 압니다.

대충, 이게 이야기하면 엄청 긴데 좀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일을 열심히.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열정이 높은 거지요. 정말 저는 그걸 높이 삽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정이 높다 보면 간혹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감사관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실수 이런 것들까지 잡아서 징계를 해 버리면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익 없는 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바이오매스를 삼송이 짓는데 그 땅이 LH땅이었어요. LH땅이 엄청 넓었어요. 거기서 땅을 많이 준 겁니다, 고양시에다가 기부채납을. 그런데 LH에서 바이오매스를 지어줘야 되는데 땅으로 대신 준 거예요, 넓게. 땅값은 비싸지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올라가니까 시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 청소 담당하시는 분은 “너희들 왜 땅만 줘? 건물 안 지어줬네?” 하며 건물 지어주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고양시에서. 그래서 소송이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졌어요.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고양시가. 이거 이기면 안 된다고 그때 결정을 냈는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소송을 하면 안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세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에 들어가면서 제가 쭉 봤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러면서 약 200억 손해를 봤어요. 지금 바이오매스가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일까지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고양시도 이거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바보짓을 했습니다, 고양시가. 그런데 사실 이걸 직원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그랬어요. 이건 시장님이 결정을 했었어야 한다, 하지 마시라고. 대법원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멈추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실익이 없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과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한번.

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무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법무담당부서에서도 실무부서하고 좀 더 깊은 업무소통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소송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년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법무담당관직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자 시절부터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사전적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수습하는 게 힘드니까 사전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철저하게 법률에 의해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변호사들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법무 검토와 소송 수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자리를 잡아 가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내용들도 아마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과장급 이상인 간부직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실 이 문제점을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시에 100% 다 반납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예산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 있으십니까?

그건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고 동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이게 어느 과라고 해야 됩니까?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냥 다요?

예.

그다음에 5번에 예비비 충당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도 전 부서지만 예산과에서 모든 과들한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괄팀이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하면서 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 닿지 않을 걸요? 그렇잖아요. 예산과에서 이런 사항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도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관례화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비용들이. 가령 소송에서 지게 되면 소송비용을 여기서 충당한다거나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나간다거나, 재난은 예측 불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비비 사용이 좀 더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방법을 개선해서 모범사례로 소개가 됐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본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책자로 제작해서 위원님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책자로 인쇄하려면 3천 페이지 정도 됩니다, 위원회별로 다 합치면.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 경비로 따지면 한 1,500~1,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개선책으로 USB에 담아서 의원님들 개인한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 역할을 시의원님들이 한 거네요?

의원님들이 역할도 하셨고요, 그 전에도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실행화된 것은 올해부터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USB에 담아 와서 이걸 보면서 질의하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30% 이상 불용된 것이 126건에서 2017년에 비하면 불용된 건수가 47건이나 더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0% 이상 이렇게 많이 됐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과 올해의 부분을 보시면 작년에는 불용액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었고 올해는 예비비가 결산서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가 더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비비 612억 정도가 불용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결산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상으로 나타난 겁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개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마 30% 이상 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은 것이 불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못 쓰고 이렇게 불용이 많은지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세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행정절차나 사전절차가 미이행돼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계약에 의해서 낙찰된 부분도 있는데 낙찰에 대한 부분의 불용액이 30%까지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을 올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셨을 때 그래도 1년 계획이라든가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보면 각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불용액에서 직원들 세미나나 직원들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거나 또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따로 분리되어 있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사용을 못 하는가 하고 제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원래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당초의 목적대로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은 방법은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전용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내년부터는 확연하게 다를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민선 7기에 와서 굉장히 알뜰히 하셨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확연하게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다른 데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시에서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8페이지인데 예산담당관님,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발생금액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밑에 거 보시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26.3% 증가했습니다. 계속 2014년에 1,848억 5,200만 원, 2015년에 2,652억 9,600만 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2018년도에는 4,7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규모로는 4,700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눠보면 일반회계가 2,400억 정도 돼서 작년보다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너무 과다발생하고 그다음에 초과세입이 많다 보니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건 잠깐 보류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23페이지 유동부채가 2016년에 상당히 많다가 2017년에 줄어들었다가 2018년에 또 늘어났거든요?

예.

이게 늘어난 이유가,

이건 회계과 쪽에다가,

이건 회계과 쪽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순세계잉여금의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히 뭘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2회 추경과 3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남는 재원을 예비비에 다 편성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 부분이 불용으로 넘어가서 순세계로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작년에 62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사업들의 지체로 인해서 과다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에 3개 담당관에 했던 질의와도 똑같은 질의인데요,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이거든요, 예산부서의 답변이고.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각 부서의 예산이 편성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단 제일 처음에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영향평가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니면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의 심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로다가 공문을 보내서 실과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걸 각 부서별로 심의를 우리 예산부서 담당자와 실무부서 담당자 간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최종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 부서에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을 어떻게 편성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어쨌든 예산을 각 과목별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올리는 건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사업이 추가되는 부분과 삭감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올리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저희도 사전에 전년도 사업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또 새롭게 편성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직원들끼리 의논하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불용액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뭘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지 개괄적으로 예산을 넣을 겁니다, 항목별로. 작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정도 사업이 되겠지라고 해서 좀 더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위사업별로 부서에서 계획서를 수립합니까, 예산편성할 때에? 단위사업별로 예산계획을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각 직원별로, 내가 A라는 사업을 할 때 단위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느냐 이 말이지요.

수립이 되는 사업도 있고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들은 그 전년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는 남으니까 이 정도로 좀 더 올리든지 깎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어느 주무관에게 하나 예산을 내려주는데 1억을 세워주는 예산은 1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 2020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혹여 이것이 진행 중이다가 남을 경우 또 모자랄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추경에 삭감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지요, 피드백. 단위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정답이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겠지요.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결정한 다음에 예산액을 세우면 불용액이 거의 안 나올 건데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단위사업조차 만들지 않았으니 그 뒤에 가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 주 초점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편성과 다음연도,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2020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단계에서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당겨져야 되는 부분이 매번 지적하시는 이 부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예산과 업무보고가 10월에 연계되는 게 가장 예쁜데 우리의 계속사업이 1년 단위사업이라서 11월에 업무보고와 12월에 업무보고를 만드는 뒤가 바뀌는 과정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대략 기초예산은 언제 정도 각 부서가 통보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몇 월 정도?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예산을 전산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월 정도 되면 각 부서별로 이제 2020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해야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 준비가 각 개별로 사업이 준비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각자 주무관이나 팀에서 맡은 예산을 내년도는 어느 정도까지 편성해 준다는 것은 운영하는 자체의 팀에서 주무관이든 팀원이든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지요. 이 정도로 만들어놔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2020년도는 어떻게 쓸 것인지가 나오는데 그 플랜을 짜서 운영하는 부서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다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 내부 구조적으로 그러한 자그마한 예산까지도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반영하고, 이 시스템이 반영되기에는 행정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자기 변명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방침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업 외에는 통상적으로 고정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거 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도 맞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현재 실제 행정하고 있는 데에 반영시키려면 우선 철저하게 직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 목표수립과 예산과 연계성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되고 끊임없이 이것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고정적인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 말고는 약간의 사업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전달하고 금년도 2회 추경뿐만 아니라, 2회 추경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많은 사업들이 그러한 계획 하에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의 말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를 핸들링하기에는 어렵다는 표현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별부서에서는 한 주무관이 예산을 몇 개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게 경중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직원 10명이 근무하는데 한 직원당 예산 10개를 못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님, 한 부서의 팀원들이 예산을 한 10개씩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 3건 이상 가지고 있을 겁니다.

3건을 1년 동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걸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힘들다는 것이지요.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이 국장 책임 하에서 이걸 핸들링해 준다면 이게 몇 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계획을 수립해도 안 되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안이 올라오면 우리 예산의 필요성이 올라오지요? 예산담당관님,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예산서 넘겨주는 서식에다 주니까 이게 도대체 필요한 예산인지 깎아야 될 예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인지 아닌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일회성 예산인지 이걸 구분 못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올해 2020년 예산편성할 때 기조실장님이 그것을 준수해서, 꼭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물어볼 때 이 정도의 피드백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좀 더 부서별로 치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성과관리 예산은 평가하시지요? 부서평가 하십니까?

성인지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은 평가를 안 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성과지표는 평가하지요?

예, 평가합니다.

인사고과 주지요?

예.

성과급 주지요?

예.

그러니까 긴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법이 다르다는 부분은 꼭 한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과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나와 있는 법에 의한 것이라 우리 정부업무평가에 나와 있는 것은 인센티브 조항이 들어가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인센티브 조항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시 인사방침에 만드는 겁니다. 규정이 없어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취지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형식적인 성과주의 예산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지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은 성과급이나 성과평가를 받아서 부서에 평가를 해서 상 받으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진정성 있게 운영을 합니다, 지표 설정이 잘 되게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은 안 합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면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고 이 부서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왜 올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인식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2개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분야가 법률적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려면 2개가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성과평가는 나름대로 점수를 잘 받고 좋은 지표 설정을 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데 성과주의 예산은 거의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결산서의 성과주의 예산, 왜 이 부서는 이걸 성과주의 예산으로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서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실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과주의 예산이 드는데 그냥 형식적 예산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제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인적에서 넣으면 넣는 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하잖아요. 높빛누리 상을 주는 거 원래 법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없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불용액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불용액이 10%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산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을 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해야 다른 데 실질적으로 긴박한 주민숙원 사업이 있는데 이걸 못 쓰는 거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1년 동안 뭉쳐놓고 나중에 내년도 이월사업이지만 금년도 사업에 써야 되는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묵혀놓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정을 지어줘야 추경 때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추경이거든요. 혹시 제 의견이 틀린 겁니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올해는 결산을 2회 추경 전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저희가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월, 8월 2개월 해서 추경 전까지 하여간 집행실적과 그런 것을 저희가 전산을 통해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다불용되지 않고 즉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기조실장님도 계시니까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별로 부서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전체 부서에다가,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전파할 겁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심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원총회 할 때도 이걸 내가 꼭 전파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에다가 최소한 8월에 기초예산 작업을 시작할 때 2020년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의 계획은 각 단위사업별로 수립해 놓고 그중에서 추려서 업무보고가 들어가면 정확한 업무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업무보고한다고 해서 2020년도 어떻게 우리 부서업무, 행정은 연속성인데 굳이 그걸 마지못해 막 짜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우리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요약되면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고 의회 업무보고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연도별 업무보고서를 가져왔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대동소이하고. 있는 틀에다가 조금 글귀만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2020년 예산안 심사 때는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는 더 철저하게 볼 테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성과지표라든지 성과관리와 관련된 예산도 2020년도에는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현재 상태가 부정확하고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간다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디테일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작년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불용액이 몇 %인지 아세요?

전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과만.

도표에 보시면 2.1%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예요, 2016년도에는 3%고. 그래서 1%, 2% 이런데 그 금액이 또 그렇게 작지 않아요, 예산이 약 15억.

예, 맞습니다.

2016년도가 15억이고 2018년도는 25억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이 어렵고요, 2018년도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예산 중에서 선진시정 시책운영비라는 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행사성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선거,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본 질의의 내용은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한 건지 아니면 항상 우리 부서는 예산을 세울 때에 타이트하게 남지 않는 그런 예산을 제대로 세운 건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여론조사나 통계, 국가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게 예산이 제일 크고 국도비 매칭사업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불용액 65%예요. 왜 그런지 설명 좀,

예비비가 그 안에 같이 있어서요. 620억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1%입니다. 금액이 불용액만 약 60억, 11%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7%예요. 27%, 148억 설명 좀 해 주시지요.

16년은 자료가 없어서요. 17년은 18년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17년도의 불용액에는 예비비가 빠져 있었고요, 18년도에 할 때에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 불용액이 몇 퍼센트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 15%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지요. 그건 무조건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그걸 남겨서 아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 쓰는 것보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서는 타이트하게 5% 이내로 한 부서가 있고, 물론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특히 작년 예산으로 봤을 때에 인적자원담당관실이나 회계과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본다는 것보다 퍼센트로 보면 이건 우리가 제대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계속 거듭돼서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이 안일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올해는 전산을 통해서 그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삭감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서 불용시키는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페널티를 줘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고, 특히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다른 부서들이 다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책임감으로 하셔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결산서를 보면 작년 세입예산이 2017년도 대비 한 3,2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지요?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향동지구라든지 입주하는 지구가 생기게 되고 또 내년에도 지축지구하고 덕은지구가 입주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취득세라든지 주민세가 계속 늘어날 성향이 보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는 3,200여억 원이 들어왔는데 세출액은 2,5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썼어요. 그러니까 한 700억 정도, 그것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세입·세출이 그것만 더 추가되고 더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2018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9년도에도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세출액을 잡고 또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셨을 때에 남는 돈 없이 깔끔하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에도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고민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질문이 의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그리고 어제 진행했던 안건심의는 시의원으로서 큰 책임입니다.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님들이 함께 하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습니다.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차근차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다 보셨지요? 과장님들, 국장님 다 보셨지요?

예, 같이 다 봤습니다.

국장님 어떠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대표위원을 맡은 김운남 위원님 노고가 많으셨는데 다양한 내용이라든지 문제점, 해결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결산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양하게 엮어주셔서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결산이 아니고 현실성 있게 그리고 우리가 결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 제시를 잘 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행정을 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방금 전에 예산과가 있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담당관님께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했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결산검사 의견서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보면 나왔던 내용들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드리면, 먼저 21페이지 성과보고서 봐 주십시오. 성과보고서에 간단하게 미달성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에 미달성이 2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해당되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말씀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3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 달성을 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인사운영의, 세입결산서 페이지 337쪽입니다. 3개가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 만족도 향상 분야가 96%, 신규공무원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96%, 성과관리 운영 만족도가 9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저희들의 부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사운영에 관한 직원 만족도라든지 신규공무원 교육 만족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 대비 96%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특히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만족도는 기존에 저희가 순환보직제를 2017년까지 평가를 하다가 그걸 좀 포괄적으로 직원 만족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시기가 작년 11월이었고 결과가 나온 것이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선 7기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을 이번 연말까지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과가 있지요? 과가 바뀌어서, 징수과입니까?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징수과에 1건이 있는데 결산서(성과보고서) 1071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 건이 있는데 세입액 대비 이월체납액 징수라는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성과가 100% 이상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만 성과를 달성 못 했는데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액 징수는 일정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는 매년 10%씩 상향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지표가 맞게 적용이 되는데 목표 같은 것은 설정할 때 최근 3개년 치의 평균금액으로 해서 거기에 10%를 플러스한 다음에 성과지표,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목표달성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3개년 치의 평균을 합산하다 보니까 어떤 연도에는 이게 특이한 사유가 있어서 체납액이 월등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 연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이 평균적으로 징수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거기에 플러스 10%를 합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최종 세입액 대비 이월체납액 징수가 달성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과 있습니까? (…….) 없습니까? 그런 부분과 업무보고나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객관성으로 잡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것은 이루었네, 안 이루었네라는 주관적인 평가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을 제대로 항상 잡아서, 저희가 지금 이걸 못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내실 있는 계획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원분들의 노력, 그게 성과로 나오면 성과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서 30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라고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직원들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의견서 26페이지 봐 주십시오. 의견서 2016년도, 2017년도, 2015년도 것을 다 보니까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미집행 행사비 잔액 반납 소홀 및 전출금 미집행이라고 항상 나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우리 부서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은 안 듣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항상 챙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의견서 37페이지에 세외수입 수납금 운용방안 개선이라고 해서 원어민 영어교실의 문제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의 요지는 원어민 영어교실의 수강료는 시로 100% 들어와야 하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 제대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문제로 해서 사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포함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었어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생교육과에서 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원어민 강사료를 주는 거지요. 2만 원씩 들어오는 수강료를 세외수입 조치를 하지 않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사용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지적이 잘 되고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다만,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에 상응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요구했던,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많은 압박을 받아 왔었는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보조는 못 해준다, 다만, 주민자치 역량 강화나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에서 조치를 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예산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반영을 좀 해 주십사 이야기를 회계과에 드렸었거든요.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실익 없는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고양 바이오매스)라고 있는데 과장님들 혹시 고양 바이오매스 문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저희 부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검사 의견서 잘 안 보셨네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이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업무 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잘 안 보셨네요. 세정과장님은?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저도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안 보셨네요. 징수과장님은?

못 봤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과의 문제로 이걸 넣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실익 없는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열정이 넘쳐서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열정이 넘치면 간혹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징계도 따를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징계로 하면 더 일 안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여기는 정말 열정이 과해도 너무 과했어요. 뭐냐 하면 고양 바이오매스가 삼송의 음식물처리시설인데 LH가 땅을 고양시에다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LH의 삼송지구, 향동지구에서 하면서 LH땅을 주고 그걸 지어주고 시에다가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기부채납을 했어야 하는데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 직원은 여기에서 지어주라고 LH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LH를 상대로 소송을 하니까 LH에서는 우리가 땅을 넓게 줬는데, 그것만큼 더 줬는데 뭔소리냐 하면서 난리가 나서 소송을 한 겁니다. 시에서 소송을 해서 LH에 졌습니다. 2심에서도 졌는데 대법원에서 우리 시가 이겨버렸습니다. 이기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 200억의 우리 시 예산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송 바이오매스 부지는 LH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사유지라고 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시에서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걸 우리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직원은 일을 한 거지요. 일을 한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1·2심에서 졌으면 거기에서 깨끗하게 포기하고 대법원까지 안 가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법원까지 또 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건의드려서 더 이상 이걸 안 가게 했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억의 예산을 손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무조건 행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이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됐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다뤘듯이 좀 아쉬웠던 것은 이 문제를 대면할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집단을 충분히 활용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은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일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청사 노후화로 위한 예산 낭비 방지라고 했는데 평화미래정책관으로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예비비 충당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이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한 과의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과가 해당이 되고 특히 예산과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주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은 안 듣고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일산서구청 임시청사 원상복구 예산 절감의 모범사례로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이 신축을 완료해서 기존에 임대했던 걸 청산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산 확보를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좀 문제가 됐는데 임대업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서구청이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어렵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5억 5천만 원 설계가 나왔고 그런데 그 금액을 저희가 다 지급하고 시간을 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협상이 잘 돼서 3억 5천까지 협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은 그쪽에서 5억 5천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어도 저희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잘 돼서 3억 5천에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서구청이 무사히 이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50만 원 받았습니다. 2천몇 백만 원 신청을 했는데 고맙게도 5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준 부분이라 제가 뭘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예산절감 효과가 큰 양에 따라 성과급 주는 것은 저희가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구청에서 한 줄 알았거든요. 구청에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 하는데, 나중에 저도 결산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올해 불용액이 3억 9천이에요, 약 7%. 그리고 2017년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017년도는 준비 안 하셨지요? 6%, 3억 2천. 그다음에 2016년도 주민자치과 불용액이 4.7%, 2억 2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3년 동안 금액을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했는지, 저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말은 결산검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높아져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제 논리가 맞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올라갔을까요?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크게 봐서는 불용액이 다소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심도 있게 분석을 안 했던 것이 당연한 그것에 대한 결과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시정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불용액이 다소 늘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보통 예산을 책정, 편성할 때는 전년도 것도 많이 참고를 하지요. 그런데 지난 해 사업을 하면서 워크숍이나 토론회 이런 데 있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다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행정지원과는 불용액이 13%, 세정과 11%, 징수과 13%, 회계과 9%. 2017년도를 보면 징수과 8%, 세정과 10%, 회계과 3%, 행정지원과 11%. 제가 한분 한분께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들이 건수별로 질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2년 치, 3년 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345쪽을 보시면 2018년도에 82억 중에서 10억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13%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정지원과로 있다가 올 1월부터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주민자치과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억 중에서 3억 3천 정도가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데에 따른 불용액으로 파악이 되고요,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잔액이 6억 3천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억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이었고 나머지 경상경비는 통상 저희들이 연간 불용액은 4% 잡는데 아마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경상비는 거의 불용액이 1~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의 의견을 다 듣기에는 시간도 적고 해서 여쭤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2016년도 것하고 2017년도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예산이 절감되기도 할 것이고 계획도 제대로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와 2017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예산 잡을 때도 제대로 잡아야 되고 또 불용액 20% 남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요. 꼭 남길 것은 남겨야지 예산을 또 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과 절감하기 위한 노력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이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윤희정 부팀장님이랑 박하나 주무관님 두 분이 이 책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무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아서 여기 안 계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 안 있으려고요. 표시도 나지 않는데 그만큼 고생만 하고 또 고생했는데 알아주기라도 하면 괜찮지요. 그렇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예요. 국장님,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챙겨주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저와 함께 있는 직원을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지원부서의 직원들은 각자 한분 한분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표가 안 나는 것이지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과,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즉시 효과가 나서 일에 대해서 표시가 나는데 지원부서 직원들은 표시가 안 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두 분을 칭찬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일에 대해서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해서 좀 더 있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어떤 소망이기는 한데 인사 전체적인 흐름을 봐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 대한 칭찬이에요. 제가 제 칭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묻어가야지.

사실 기왕 제가 칭찬을 받았으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회계과장으로 와서 결산을 처음 했습니다만 그전에 경리팀장을 하면서 결산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결산검사만큼은 예년과 달리 수준 있고 내실 있는 그런 결산검사가 됐다고 정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 김운남 대표위원님이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맡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김운남 대표위원님을 포함해서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다섯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결산검사를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른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뒤에 계시는 다른 팀장님,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고생하시면 제 방에 오세요. 그래서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감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하신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347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 기반 강화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체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원어민 강좌 등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계셨지요? 많이 시달리고 계셨잖아요. 저도 다 알고 저도 그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많이 항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이 시달렸는데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팍 퍼주세요. 그러면 대단하게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많은 시달림을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금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각 지역의 주민자치나 동장님들이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시민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소통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시청에 가보시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최고로 소통을 많이 하실 겁니다.”라고 항상 대답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성과급을 좀 많이, 인심 좀 후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결산서 23쪽에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에 갑자기 부채가 늘어났는데 2016년에 624억 5,100만 원에서 17년에 갑자기 줄다가 2018년에 또 올라갔거든요.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19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늘어난 게 지방채무 상환 등으로 인해서 장기차입부채는 전액이 감소했는데 국도비 보조금 잔액 등 유동부채하고 소송부채 등의 비유동부채가 각각 34억 3,200만 원, 254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부채가 그렇게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의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김운남 위원님이 결산검사 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한 건으로 전체 유동부채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사실 재무제표 쪽에는 전문가 영역이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는 못 해 봤는데 대강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우리가 반납금은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계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작년보다 늘어나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님, 59페이지 세입결산은 징수과 업무지요? 세정과 업무인가요? 세입결산은 세정과인가요, 징수과인가요?

세입결산은 저희 세정과 소관이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이 향후 2020년 추세로 본다면 어떤 세입이 예상됩니까?

저희가 중장기지방계획에 수록한 것은 매년 2.6% 정도씩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아 보았습니다.

2.6%씩 상승?

예.

그러면 재정여건 규모는 크게 우려될 만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여건, 경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 그렇게 큰 급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님, 불납결손액이 올해 200억이 넘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요?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매년 증가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결손액 같은 경우가 파도타기랍니다. 항상 올라갔다가 다음 연도에 또 결손액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저희가 징수독려를 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가택수색도 하면서 그 다음 연도에는 결손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년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성실 납세자에 반하는 행위거든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원인이 있으니까 돈을 부과했겠지요. 그런데 이걸 못 받아내니까 결손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이라는 자체도 버리는 세원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안 짓거든요. 단지 저희가 징수방법에서 말하자면 현년도 정상적인 체납자, 그다음에 저희가 재산추적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더 이상 재산이 없고 우리가 계속 관리할 경우에, 인력만 낭비될 경우에 결손으로 저희가 처리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전산에도 다 체납자료로 남아 있거든요. 아예 결손 중에서 저희가 못 받는 것은 무재산으로 5년이 지난 경우 시효소멸된 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외에 무재산으로 5년 이내의 결손 자료는 지금도 결손 체납자들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나가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불납결손액이 많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육안상으로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200억이라는 숫자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총 합계 금액이 200억인데요, 저희가 지방세로만 따진다면 130억 정도 결손했고 나머지 세외수입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포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버려지는 세금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맞는 계약직도 고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지됐지만 이걸 찾아내기 어렵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받아야 할 돈을 부정 수급해 가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인데 다른 명의로 해서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추적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돈의 금액이 늘어났다 적었다 하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결손이 많다는 것은 내가 저 정도 세금을 안 내도 탈루를 해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 준다면 실제로 내시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전에 기획조정실에도 많이 질의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에 발생한 돈이 4,700억입니다.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지금 예산과목이 과거에 장관항 세목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단위사업별로의 예산편성이 상당히 중요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올해에는 저희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들에게도 전파를 해서 정말 형식적인 설명서를 가지고 오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각 부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 8월 정도에 2020년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8월 정도에 기초 안을, 각 부서별로 다 초안을 만들 거라고 보는데 단위사업별로의 계획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각 주무관마다 갖고 있는 예산 사업들,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내년도에 이 집행계획까지 수립된다면 정말 이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증액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삭감, 예산의 규모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과감히 삭감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가 실질적으로 돈을 남기기 위해서 불용액 처분돼서 순세계잉여금이 4,700억이라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다른 부서가 이 예산을 못 쓰고 사업을 못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없어서 다음 연도로 사업이 넘어가는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8월 정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2020년도 업무보고까지 다 작성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주의 깊게 각 부서별로 관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우석 위원님께서 예산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의 지적 또 해법까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과거부터도 많은 지적이 왔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불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있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도 직원들의 게으름, 태만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산을 세운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예산을 수립하는데 여러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원 하나하나가 예산을 세우는데 대해서 다소 과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 과장, 국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다 앉아 계신 분들이 팀장님들이니까 팀 간에 각 주무관의 예산편성은 5건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팀 간에. 예를 들어서 주무관이 4명이면 그 팀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20건 이상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기조실에서 얘기했듯이 성과지표라든지 성과주의 예산 같은 경우도 그때 잘 정립해서 편성해야만, 사실 결산서에 나오는 성과주의 예산, 과연 이 부서가 왜 이 성과주의 예산을 올렸는지 궁금증이 더 있는데 이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서에서 결국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빨리 올리라니까 올렸을 뿐이지 실질적인 성과주의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어쨌든 경험에 의해서 간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체육정책과로 부서명이 변경된 체육진흥과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의 권리가 박탈됐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결산검사 그리고 어제 진행했던 안건심의도 시의원의 큰 책임입니다. 하루빨리 의사일정에 합류하셔서 같이 결산검사와 또 다가오는 행정감사에 함께 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국장님 어떠셨어요?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수시로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또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부분이 있고 합니다. 다만, 우리 결산검사의 맹점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명시해 주셨다시피 이것이 쓰고 난 뒤의 결산이다 보니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으면 이런 불용액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한 계기가 되고요, 그렇지만 결산검사가 꼭 필요한 형식적인, 다음 해에 또 다른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가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다 보시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꼭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함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학교 체육관 개방 문제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시설 개방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과제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은 저희가 올해 잘 진행이 돼서 7월에는 수수료 50%를 세입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으로 쓰기로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수수료는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진흥협의회에서 1차로 심의를 해서 몇 %를 내년도에 할 것인지 올해 하반기에 시장이 결정하게끔 그걸 담아놨기 때문에 40%로 줄인다, 30%로 줄인다 이건 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해서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반기에는 잘 심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이런 문제를 조례에 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수수료를 우리가 다 세입을 받아서 내년부터 수수료를 주는데 그 수수료율을 몇 %를 줄 것인지는 우리가 진흥조례에, 먼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해서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당연직으로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다 같이 의논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꼭 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의견서 36페이지에 보면 고양 바이오매스 문제가 어떤 사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삼송지구의 쓰레기시설인데요,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지축지구 문제와 이 문제와 같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투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체육정책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익 없는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이야기가 우리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LH가 바이오매스를 국비 약 500억 예산을 받아서 이걸 지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땅을 고양시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원래는 LH에서 건물까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LH에서 그걸 지어주지 않고 땅을 더 넓게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많이. 그런데 LH에서는 사실 땅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돈을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실익이 없는 소송이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땅만 주는 게 아니고 왜 건물을 안 지어서 줬냐고 하면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그건 소송할 필요가 없는 소송이었거든요. 물론 그게 법이나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처음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어요. 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두 번째 소송에서도 졌어요. 져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그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걸 이기면서 약 200억 이상의 예산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LH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바이오매스를 지었는데 그건 LH땅이어서 지금 우리 고양시가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청소과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다 보니까 한 건데 이건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정도 고민을 해서 우리 시가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체육정책과장님, 작년에 우리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저희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48억 4,900여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1억 1,3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49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시지요? 2017년도는 체육진흥과가 3%, 8억 3천만 원, 2016년도는 체육진흥과가 5%. 제가 왜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말씀드리느냐면 불용액 몇 %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빙상장이 여기에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거기에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예, 34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평생교육과도 2016년도에 1%였고 2018년도는 4%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걸 것들의 계획을 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도 잘 조정해서 검토를 잘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번에 불용액을 보면 전부 30%가 넘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평생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한 49% 정도 남는데 왜 그렇게 남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말도 생겨서 8월 31일까지 했는데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금을 회수했습니다. 행신종합복지회관에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작년에 회수를 해서 9, 10, 11, 12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어도 그 예산의 기간이 짧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1억 3천만 원으로다가 줄여서 시에서 직접 회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운영이 안 돼서 그것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는데 체육정책과장님, 고양어울림누리 빙상장 그걸 지금 다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아주 근본적으로.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했을 때 지하와 지상 1층 면을, 먼저 모래 위에 빙상 면이 있었던 부분을 콘크리트 타설하는 신공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다 거둬내고 나서 보니 지하 1층이 먼저 안전에 문제됐던 것이 지면이 이렇게 올라와서 부풀어서 지금 다시 공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 1층 같은 경우 약 44cm 정도 위로 올라와서 펜스가 기울고 선수들이 돌 때 넘어지는 현상, 안전 때문에 공사하게 됐는데 현재 다 들어내고 얼음을 빼고 나니까 지금 44cm 올라왔던 융기면이 한 17cm, 거의 20cm가 다시 가라앉은 현상이 있어서 변동 폭이 커서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방 받은 부분이 지금 지하 지층을 안정화 시키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서 현재 타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그라우팅 공법으로 지면을 안정화 시키는 공법이 약 한 달 정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당겨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었고요, 만약에 지층공사가 늦어진다면 최소한 당초에 약속했던 9월 15일까지 1층 공사를 끝내서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1층을 개방하고 지층은 추가 공법이 들어가서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공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위원장님께 건의는 드렸지만 27일에 우리 고양수영장하고 빙상장을 같이 둘러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거기 방문했을 때 공사 현장에 계신 분이 설명하셨을 때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모든 걸 다 보수해야 된다는 거지요? 추가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지요?

추가 변동사항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때 추진해 나가는 건 모래 위에 말고, 지금 그게 시공하신 지 몇 년 됐지요?

지금 고양어울림누리 얼음마루가 2004년 9월 준공했으니까 14,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지은 빙상장들이 같은 방식으로 해서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선을 밑에 깔았던 방식을 콘크리트 타설 방식으로 신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만약에 콘크리트로 변경하게 돼서 열선을 그 위에 깔게 되면 몇 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 30년, 영원히는 좀 그렇고 한 30년, 20년은 넘겠지요? 모래 위에 열선을 깔아서 17년 정도 되었으니까 콘크리트를 하면 한 20년, 30년 안 되나요?

그때 기술진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준영구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어떤 시설이든지 그렇게까지는 못 보는 거고요, 지금 콘크리트 타설 공법을 했던 데가 한 10여 년 지났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까지만 보고됐고 이 방식도 100%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모래방식보다는 현재 검증이 더 많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빙상장이 아이들 노는 장소로나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가서 놀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의 장소니까 하루속히 안전진단을 잘 하셔서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공사와 함께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는 디테일한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 쓴 예산인데 목적에 맞게 썼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혹시 국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2018년 결산액이 총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우리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데이터를 저도 봐야 되겠네요. 지금 편협하게 교육문화국 것만 보다 보니 전체적인 것은 제가 머릿속에 정확한 수치를 못 넣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00억 정도 됩니다. 조그마한 중소 자치단체의 1년 예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소관의 체육정책과나 평생교육과의 남는 예산도 불용액도 잔여액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혹시 과장님들 2018년도 예산을 가지고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수립했나요, 자체적으로?

지금 단위사업별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 예산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위별 사업이거든요, 단위별 사업. 단위별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예산을 수립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 예산을 우리가 수립할까?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예산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했던 3개 담당관부터 시작해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올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 예산은 아마도 세심하게 볼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8월 정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기초교육을 시킬 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초교육을 시킬 때 해당부서에서는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구상할 것입니다. 그 구상이 머릿속 구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서가 단위사업별로 수립되어야, 이 예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정책과도 보면 불용액이 100%짜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안 쓰고 불용처분했을 거라고 봅니다. 무턱대고 이유 없이 불용처분은 안 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피드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못 시키고 또 혹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또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추경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 100% 이상 50% 이상 다 넘는 예산이 불용처분된다면 이 부서가 써야 될 돈을 다른 부서에서는 못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700억이라는 예산을 남겨서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세워진 예산은 올해 세입·세출이 제로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예산이거든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성이 있는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4,700억을 내년도 잔액으로 남긴다면 특별회계는 뺀다 하더라도 2,400억 정도가 일반회계인데 그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고양시에 요청했는데 왜 사업을 못 해 주는가, 돈이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400억씩 남기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는 타 상임위원들에게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올해는 좀 꼼꼼하게 보자는 논리로 갈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설명서를 주는데 예산편성에 필요한 요식행위로 우리한테 설명서가 옵니다. 의원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최소한 각 부서에서 8월 정도 기초 안에 담을 때에 계획서를 수립해 놓으면, 단위사업별로 계획서를 수립해 놓고 통상적인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빼더라도 해마다 예산이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예정이 되는 그런 것은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추가로 쓰다가 삭감을 시켜야 하는지 그것이 판명되는 건데 지금처럼 머릿속에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한 8월 정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때 부서별로, 팀별로 해도 몇 건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이것이 취합이 되면 2020년 업무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내라니까 막 찾다가 정말 그 부서에 이 지표설정이 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결산서에 보면 성과주의 예산, 왜 이 예산을 성과주의 예산에 넣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에 넣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서에서 넣었는데 성과주의라는 것은 이 예산을 세워서 그 부서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를 보는 게 바로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만들라니까 억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이 계획이 미리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2020년도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볼 거고 성과주의 예산은 명확하게 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전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성과지표, 기획담당관실의 성과지표는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올해처럼 5월에 성과지표 고도화 작업하는 것은 제가 계속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집행부를 압박할 겁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을 둔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5월에 고도화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면 어떤 직원들이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그거 나눠 먹기 식이고 등급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1년 직원들을 평가해서 S등급을 받든지 등급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는 거라든지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6, 7개월 가지고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성과를 못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바로 성과주의 예산이거든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부분은 철저히,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취합하려면 정말 힘든데 각 팀별로, 각 과별로 운영하다 보면 정말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도 농사를 짓는 거지요. 그걸 꼭 이행해 주시면 이렇게 불용액이 2,400억씩 안 나옵니다. 대덕구 1년 예산이 9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퍼센트가 많은 것은 심도 있게 나름대로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00%, 60%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 수립을 잘 못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예산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평생교육과장님, 401페이지에 보면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한 40% 정도만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이월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8,300만 원을 이월했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성사동에 있는 원당4구역에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올해 9월까지 이사를 가라고 거기서 통보가 왔습니다. 리스쇼핑 바로 뒤쪽인데 그래서 리모델링비 8천만 원을 명시이월시켰고 올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은 이사비로 하는데 우리가 물색을 하다 보니까 조합장님 건물이 버스정류장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로 이사 가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었고 지저분해서 이걸 주민자치과하고 의논을 해서 주교동 우체국 2층에 주민자치공동체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2층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주교동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이사를 가라고 하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철거하게 됩니다. 시끄러워서 거기는 안 되기 때문에 주교동 우체국 쪽으로 와서 저희가 자리를 잡을 때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2018년도 체육진흥과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취소된 게 고양마스터즈 수영대회하고 고양시장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2개의 대회가 취소됐을까요?

고양마스터즈 수영대회하고 고양시장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자체 협회 내의 내분이나 안전사고 등에 의해서 협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들이 전부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장배 정도 된다면 그 협회가 운영을 못 한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었을까요?

주관자가 고양시체육회 그리고 실제 주최자는 각종 협회가 되는데 협회들이 내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대행해서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했던 대회들이 전부 8월, 9월 예정이었는데요, 그때 개최하고 나서 반납하는 기간까지는 짧았었던 사유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협회가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놓고 협회의 문제나 경기운영상의 차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체육정책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조치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