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는 어제 개최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후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허리를 다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짜집기식 언론 보도를 통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 사무국에서는 자체 CCTV를 확보하여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1억 6,453만 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도 되는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에 의원 유급제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34.89%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7대 의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의원 조기 사직 다섯 분하고 8대 의원 국민연금 60세 이상이면 납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활동 강화로 43.33%의 불용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국내연수가 2회 실시돼야 되는데 한 번만 실시가 됐고, 건설교통위원회 국내연수 미참석 위원 여비 반납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홍보활동 다양화 세부사업에 70.039%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출입언론사 창간일 축하전보발송 예산으로서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자제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홍보활동 다양화 시설비로써 41.73%의 불용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의회 1층 로비 세계우호교류도시 전시관 조성공사 예산으로 공사 축소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사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96.70%의 불용이 발생됐는데 고양시의회 주관의 각종 공청회 및 세미나 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상임위원회 현안 사항 공청회 등 행사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끝으로 의회 의사운영지원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50%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실시에 따른 증인출석 여비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다 건수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예산이 사실 집행할 때도 그렇고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의원님들 보좌를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지원에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집행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적게끔 하고 다른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늘 의원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저는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 중에 의회 의사운영지원 관련해서 잔액이 거의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김설연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길 고양시의회 주관의 각종 공청회나 세미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행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만 원인데 고양시의회 주관의 각종 공청회 및 세미나 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500만 원씩 4개 위원회니까 당초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예산 변경이 돼 가지고 열린 의회 회의자료 속기록 제작에 천만 원을 이체시키고,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요. 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서 공청회 예산으로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 및 세미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여기 33만 원 집행된 것은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실시에 따른 빔 프로젝트 임차료 33만 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상임위별로 원래 500만 원씩 책정이 되어서 전체 2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 의원님들이 상임위별 현안이나 활동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목표 또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위원회별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회 활동이 저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문화복지 상임위에서는 이 상임위별 활동예산을 가지고 탈시설지원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주관했었습니다. 상임위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고 또 상임위 안에서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런 예산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독려도 해 주시고 정보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운영위원이니까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현안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세미나나 토론회를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그동안 알려는 드렸지만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알고 나면 유용한 자료’라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배포가 됐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 의정활동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입니다. 전에 의회 1층 로비 내 설비를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상의를 같이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드렸었는데도 공사가 끝났더라고요. 시설비가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축소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요즘 보면 1층 로비에 카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아주 혼잡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앉을 의자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와서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 공사를 시작할 때 그런 것도 미리 보시고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실 줄 알았더니 한 편이 잘 안 보이는 전시시설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는 전체적인 조화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을 전시했으면 사람들 눈에 띄어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고양시의회가 세계 여러 나라하고 이런 교류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효과가 안 보이고 오히려 이쪽 공간하고 동떨어져 있는 느낌도 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계속 저렇게 1층이 혼잡하거나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놔두실 예정이신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의원님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레이아웃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항의성이나 폭력이 가미된 시위부대들이 오지 않는 한 시민들에게 열어주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좀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잘 계획하셔서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결산 쪽 일은 아니지만 어제 저희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의회사무국이랑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감이 이제 며칠 있으면 있는데,

이것은 행감하고 상관없이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 짧게 하겠습니다.

또 안건을 끝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정된 안건 외에 발언을 길게 하시니까 말씀드린 건데, 이해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6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한 찬반 기권 전자투표 결과에 기기상의 문제가 있는 듯한 발언을 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질의드립니다. 정례회 첫날 6월 17일 투표에는 처음에 약간 연결의 오류는 있었지만 의원님 전체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투표를 맞췄습니다. 기기상, 이용상의 숙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단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순한 기기를 이용미숙으로 실수하는 의원은 없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기에 찬성을 눌렀는데 기권으로 오류가 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찬성을 누르고 ‘확인’을 안 눌렀을 때는 어떤 표시결과가 나옵니까?

그럴 경우에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럼 기권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네요. 찬성을 누르고 ‘확인’을 안 눌렀을 경우 또는 기권을 눌렀을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장님께서 재석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라, 또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은 하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누르라고 재차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전자투표 시간 60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투표종료 이후에 한 의원님께서 “의장님, 제가 찬성을 눌렀는데 기권으로 잘못 표시됐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럼 이것은 기기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로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기상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실수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결과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투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저희가 전자투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투표가 공정치 않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면 이건 아무도 저희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결과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저희가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을 당 의원님하고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의 잘못인지를 확인해 주셔서 이 부분을 의장님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앞으로 기계를 이용한 전자투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께서 꼭 모두발언을 통하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장님께 그렇게 꼭 보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좋은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직의 특수성상 좀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의원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방호가 허술한 것은 지난 금정굴 조례 때 조현숙 위원장님이 감금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뉴타운 조례 개정할 때 본 위원이 감금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이런 소란과 이런 것이 빈번히 일어나고 이것을 정당별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금번을 기해서 우리 신성한 의회, 특히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등 회의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무국에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상임위원회에 무방비로 들어와서 고성을 지르고 피켓으로 시위를 하고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아무리 인력이 적고 못 막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사무국장님께서 인식하시고 집행부하고도 의논하시고 사무국에서도 의논하셔서 차후에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행정사무감사 7월 1일 전까지 마련을 하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불용액 중에서 공청회나 세미나가 2018년도에 적었다는 것은 특수성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고 해서 선거 전 6개월은 거의 업무가, 또 다섯 분의 의원은 조기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 가셔서 공청회나 세미나, 토론회를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이후에 이런 특수상황이 아닐 때는 우리가 이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7월 1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