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곧이어 2019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농가도우미 지원 부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483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농가도우미 지원이나 이따가 이어서 질의드릴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부분은 사실 매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 부분인데요, 작년 결산심의 때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일부 집행을 하셨기에, 작년과 비교하자면 그래도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작년에는 100% 불용 사유로 ‘가임기 여성수가 감소했다.’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가속화됐으면 가속화됐을 텐데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자체가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두 명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한 명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센터 홈페이지라든지 농업정책과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교육 시마다 농업인들한테 나눠주고 어떠한 사항들이 있다는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3개 구청이나 보건소에 별도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소 신청이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작년에 비해서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농가도우미 지원이나 앞서 거론한 고교생학자금 지원이나 이 부분이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보조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서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도에게 요청하는 겁니까?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요.

보통 도비매칭 사업인데요, 도비매칭 사업처럼 도비 20%, 시군비 80%, 이렇게 31개 시군에 거의 똑같은 비율로 교부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불용이 됐었잖아요, 일부분? 그러면 올해는 좀 줄여서 반영이 된 거지요? 예산을 보니까 차이가 있던데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을 3, 4분기 정도에 도에다가 내년도 예산은 과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생기니까 감안해서 책정해 달라고 별도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 사항이 31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1개 시군만 보조비를 조정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작년도 결산자료에 농가도우미 지원 같은 것을 보면 이게 2억 7,000인가요? 2,700만 원이네요. 2,700만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35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셔서요.

비율이 그렇습니다. 비율은 그렇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 총액을 계속해서 이렇게, 실제 현상이 대상자들은 적으니 계속 이렇게 감소해가는 추세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임 여성수라든가 학자금지원 대상이라든가 계속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예산이 줄어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는 현상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농산유통과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민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 예산현액이 8,000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200여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6,760여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했는데 그 앞에 전용을 보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해서 4,000만 원이 재료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사유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다고 하고 명시이월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부진한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입양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적극적 홍보 등을 실시하고자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월금액이 6,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도 앞에서 전용이 또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나 지원항목 등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업량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저조해서 2019년도 이월사업으로 이월한 다음에 재정비해서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8,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자체를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전용했고요, 거기에 따른 4,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변경한 사항인데요, 예산변경은 결산서 815쪽 상에는 예산전용금액이 4,000만 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변경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예산전용 변경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8,0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8년도에 전용을 안 하더라도 이월액이 생긴다면, 지금 이월액이 6,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전용을 안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전용을 해서 이월을 했냐 이거지요. 1,2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굳이 왜 4,000만 원을 전용을 하면서까지 사업비로 책정을 과다하게 해놓고 6,000만 원 넘는 돈을 이월을 시켰냐 이거지요. 그냥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가능한 것 아니었어요?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사업과 관련돼서 치료비나 중성화수술 진료비 같은 것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게 재료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다 보면 지원해주는 항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부 통합해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자면, 그러면 2019년도에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전용해서 6,000을 이월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만한 성과가 일어난다?

예, 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추진한 만큼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에 대한 비슷한 의견인데요, 자료 815페이지에 보면, 사업을 하시다가 예산전용하고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민간이전사업을 행사운영비로 돌렸다는 거지요. 제목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인데 문화교실을 행사운영비로 돌렸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815페이지에 예산전용만 따로 묶어놓은 데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있고요, 갖고 계신 책으로 490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49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었거든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문화교실이 행사운영비로 썼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반려동물의 소유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주에 대한 교육과 또 하나는 반려동물 자체,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어떻게 훈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전문강사들이 와서 소유주들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 반려동물 자체의 행동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시키는 것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것은 저희가 민간에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해서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해서 거기에 반려동물 소유주들을 모집해서 문화교실을 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었고 민간이전을 직접 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게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되나요?

예, 행사운영비가 되지요.

문화교실이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490페이지 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아주 높은데요,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는 19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 18년도에 사업을 못 한 이유와 19년에 가능하신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2018년도에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지원 항목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을 19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집행 계획을 재정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준 건가요?

예, 조금 더 완화한 사항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완화시켜서 더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년 사업은 다시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도 명시이월돼서 많은데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 새로 예산을 또 받으실 계획이시냐고요. 지금 명시이월돼서 금액이 꽤 많아요. 18년에 사용한 금액의 3배 정도가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이 예산을 가지고 19년도 예산을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되고 다시 예산을 또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완화하셨다니까 올해 2019년에는 사업을 잘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 보면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계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촌계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제일 힘드신 분은 아마 어촌계에 계신 분들일 거고요, 용역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8년에는 이렇게 됐지만 19년 동안 진행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방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계 연구용역 3,200만 원 사고이월시킨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하고 생태하천과하고 두 군데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됐고 예산이 남아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사고이월시킨 사항이고요. 지금 이 용역에 대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준공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 활용이나 이런 것은 용역수행 업체인 인하대하고, 저희가 용역 자체를 정산하다 보니까 덜 지급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덜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 사용이나 이런 것을 인하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농산유통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생태하천과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행감 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사고이월돼서 넘어 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2019년에는 이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용역수행한 인하대하고 용역시행을 하면서 수행하지 않은 용역…….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빼서 주려고 지금 협의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용역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하대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정산을 해서 못 줄 부분은 못 주겠다고 한 것이고 인하대는 다 달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3,200만 원 이월된 것,

그러니까 3,200을 다 줄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희가 정산한 부분을 줄 수 있는 거지요.

협의가 얼마큼 진행되셨어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계속 협의단계인데 인하대는 전액 다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산한 만큼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용역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용역 때문에 이렇게 싸우면 이 정책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제 시기에 못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19년 6월이니 지금쯤은 결론이 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레 우리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보고서 책자를 봤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는 거의 다 안 갖고 오시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건데, 혹시 책 갖고 계십니까, 성과보고서 책자?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시면 1382페이지 중간쯤 보면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목을 그냥 쭉 불러 드릴게요.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호수장미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도 쭉 몇 개 건이 있는데 2018년 예산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호수장미축제는 17년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과보고서에 들어와 있을까요? 성과보고서라는 건 우리가 예산을 잡고 얼마큼 활동을 했고 이것 때문에 무슨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성과보고서에 잡는 건데 예산이 없는 게 성과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은 게 6건, 소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예산이 없는 게 성과보고서에 올라와도 됩니까? 궁금해서요.

제가 정확하게 전후사정을 파악을 못 하겠지만, 일단 예산이 우리 쪽에 잡히지 않았더라도 호수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까지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료에 보면 17년, 18년 결산도 제로, 예산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산은 제로인데, 이를 테면 제가 장미축제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법인예산으로 했다면 사업 자체는 한 것이니까 아마 성과보고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이라고 얘기하시면 꽃박람회 법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우리 시 성과보고서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이게 사업명이 화훼산업 특구활성화잖아요?

예.

화훼산업 특구, 특구 사업 중에 박람회나 꽃전시회가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8년 예산 결산을 보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지 않은 게 성과보고에 들어오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양한 단체들이 다 활동을 했겠지요. 자부담으로도 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보통 자부담 10%, 20% 붙지만 우리가 결산할 때는 시 예산만 보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에 꼭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넣어야 되는 건지, 예산이 아닌 것은 빼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훼산업 특구 사업 중에 호수장미축제도 넣어서 저희가 특구 사업에 대한 보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소장님하고 저하고의 숙제네요. 성과보고에 고양시 예산이 없는 것도 올리는 게 맞는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인지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성인지예산을 보면 농가도우미가 성인지예산으로 들 어와 있어요. 물론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출산 시에 농가도우미를 보내주는 건 감사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인지예산의 대표적인 게 공중화장실이거든요, 남자, 여자 사용을 비교했을 때 ‘화장실은 여자들이 사용시간이 기니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자.’라는 게 성인지예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애기를 낳아서 출산도우미를 주는 게 성인지예산인가에 대한 고민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아까 성과보고하고 똑같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출산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가는 건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기업인들 같은 경우 여성기업인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고양시는 밭농사가 많다 보니 여성농업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성농업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지예산이 단순히 여성한테 지원한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읽어 왔거든요, 참고로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성도우미한테 예산 주는 건 실제적으로 여성한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는 성인지예산 편성이 많이 부족하다, 결론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부터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로는 495페이지이고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이 세부사업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예.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작년에는 잔액발생률이 77%, 올해는 56%, 작년 불용사유도 참석률 저조, 올해도 참석률 저조, 이건 지적이라기보다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공감하면서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특히 이 부분 먼저 다루자고요, 참석률 저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회원들 여비거든요, 관외여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도관들을 위주로 해서 농촌진흥천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해 있는 회원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인원이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입한 회원들이. 그 회원들이 1년에 4번 정도 진흥천에서 관련 연구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는 여비인데 직원들이 1년에 4번씩 가기가, 1박 2일 이렇게 가거든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많고 잡무를 하다 보면 못 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농촌진흥청에 건의해요. 이렇게 불용이 많은데 차라리 절반으로 내려주라, 이렇게 하는데도 항상 전국 균등하게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용방법을,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8명이 컨설팅을 갈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자.’ 해서 금년에는 불용을 안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여덟 분 외에 인원을 더 늘리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요, 농가 경영진단 및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찾지 못했어요. 올해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44% 잔액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진단하고 강소농 관련 여비가 총 4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청소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여비로 백만 원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소농 사업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타 지역에서 가서 기술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저희 농가들한테 지도를 해주는 그런 여비였는데 강소농 부분의 사업이 약간 축소되고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여비를 백만 원만 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라는 우려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공무원이 가서 배우는 것보다 농가에 직접 전문 외부 컨설턴트를 불러서 지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실제로 농가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미비점은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유통과입니다. 498페이지고요, 사일리지제조 지원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30% 불용됐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제반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같은 경우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비로써요, 제가 정확하게 …….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농업을 잘 몰라서, 용어도 그렇고 해서 저를 아예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조사료 생산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반추동물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소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의 사료를 조사료, 농후사료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후사료라고 하면 곡물들,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곡물들을 먹이는 거지요, 영양가가 높은 것. 조사료라는 것은 볏짚이나 일반 풀들,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것들, 주로 풀 종류를 조사료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료를 최대한 충당하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료생산 지원 사업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사료는 풀을 베면 그것을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중 먹이려면?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관하면 썩어서 안 되니까 사료를, 보통 보시면 공룡알이라고 해서 랩을 씌워서 했지 않습니까? 600kg, 1톤짜리 커다랗게 비닐랩을 씌워가지고 보관하게 되는데 생산할 때는 부대비용이 드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공정을 사일리지라고 하는 합니까?

그렇지요. 사일리지라고 해서 풀을 베어서, 예전에는 커다란 사일로라고 하는 게 목장마다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그 안에서 일정 부분 발효되는 거지요, 썩지 않는 거지요. 발효가 돼서 하는 건데 요즘은 대부분 랩으로 하면 그 안에서 자연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먹기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것도 국도비 매칭하는 겁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3,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가 한 30% 불용된 사항인데요, 일단 거기에 지원돼서 나가고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1억 1,800만 원에서 8,2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축산농가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전체의 금액을 지원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듣고 싶은 답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시라는 거지요? 예산이 더 많았다는 거지요, 맞아요?

농가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서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쌀이 과잉생산되고 논에 대한 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논을 휴경에 밭작물, 콩 대체작물을 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토를 하거나 밭으로 만들어서 콩을 재배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

2억이 넘는 돈이,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이 2억 5,160만 원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이 다 교부가 된 것이 아니라 미교부상태에서 3회 추경 때 감액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4,904만 3천 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3,995만 천 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 내려온 교부액에 비해서는 한 2.4%만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워낙 전문가시니까, 저희 경험은 1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결산심사를 회고해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부서의 보고서를 보면 착시처럼 불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국도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면, 국민으로서 생각해보면 예산이 다른 데 집행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자체 해당부서에서 어떤 노력이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지, 특히 농가의 여성분들이나 청년들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쳇바퀴 돌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복안이 있을까 싶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수립이 현실에 맞게끔 되어야 하는데 일정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전부 추계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 사업량을? 그래서 첫째로는 저희가 추계를 면밀히 잘해야 될 것 같고 추계를 올리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도나 중앙부서에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하자는 건의를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를 농업이든 어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농가가 줄어들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서 존재의 목적이 활성화이고 권장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숙제인 것 압니다. 아무튼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불용액의 평균 비율은 굉장히 낮고, 하지만 일단 13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네요.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하거나 전용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서 예산의 당초 편성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 검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5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수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입니다. 녹지과요, 50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하고 FTA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고요, 지출을 안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은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2017년도에 사업대상자를 공모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국도비를 신청하라고 하면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1년 전에 사업의 신청을 받는데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면, 고양시는 특히 임업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하면 선정되는 수준이거든요. 신청해놓으면 다음 연도에 가서 자기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두 사업은 대상자가 1인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하시면 결국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게 하고 이분이 안 되셨을 때 다른 대안이 있는, 예를 들면 대상자가 최소한 두세 명 이상 되는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한 분을 보고 했다가 이 분이 안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의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된다면 새로운 분이, 지금 도라지농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분이 임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또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우선은 저희가 산림청에 다시 한번 질의해서 예비순위자를 선정해서 선순위자가 포기를 하면 예비순위자한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다가 본인이 포기했다, 그러면 사실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데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으로 한 곳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셔서 안 되면 다른 임업하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인데요, 제가 탄현동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탄현근린공원조성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탄현근린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이고요, 작년에 90억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탄현 공공주택 분양이 발표가 나면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고요, 조만간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탄현근린공원조성 사업에 100억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작년에 100억을 편성해서 90억을 집행하고 9억 7,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제가 지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현 3,000세대 토지보상비가 나갔다, 주민들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도 안 하고 벌써 보상비를 준다고 한다, ‘고양시청과 탄현동 지역구 의원 김미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악성문자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 나가고 있습니까?

LH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아직 보상은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시하고 LH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소문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토지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제가 카톡이랑 단체문자로 아주 많은 항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역에서 지역일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는 이상한 의원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줘서 탄현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2021년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는 현수막을 붙이시든지 해 주셔서 했다더라 통신에 제가 더 이상 휘말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H와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검증을 갔을 때도 거기에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토지가 수용될 계획이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당장 농사를 짓지 말라.’, ‘지금 당장 돈이 나온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탄현근린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해서 현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 계획을 한번 동사무소에서 해서 아파트단지에다가 통반장이나 주민자치회의 때 추진현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의원치고는 SNS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웬만한 했다더라 통신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무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3기 신도시 건에 대해서는 정말 했다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원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일정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정말 했다더라 통신에 파묻혀서 고양시가 이상하게 끌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정확하지 않은 했다더라 통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로 그분들은 제가 할리우드 액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편히 쉬어라.’부터 시작해서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 답답한 일이 있어서 탄현근린공원만이라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 사업은 총체적으로 한 6,200㎡가 되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휴토지입니다. 녹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국유지가 되겠는데요. 당초에 사유지 두 필지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유지 토지주가 세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세차장을 하지 못하도록 토지를 매입한 상태가 됐고요, 이번 5월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유지는 없고 전체적으로 국유지하고 공유지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사업진행은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무상사용을 못 주겠다는 답변이 있고 저희한테 점용료를 내서 사용하라는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한 공사비를 점용료에서 몇 년간 감액을 해 주겠다는 조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점용료를 계속해서 앞으로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는 것은 2018년이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예산으로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19년도에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협의만 하고 계시는 중이네요?

19년도에는 8억 6,000이 넘어왔는데 그 돈은 집행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유지는 매입했고요,

토지매입은 하셨고요?

예.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유지를 전체적으로 사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국유지를 사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녹지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녹지를 만들 의무가 고양시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 시비 부담을 적게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점용료 관계를, 지자체가 토지를 사용하면 점용료가 현행 3%인가 되는데 그것을 1%로 낮춰 주겠다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로는 하는데 그게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업을 계획을 하셨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정, 우리가 흔히 로드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셨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3기 신도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일산서구나 동구에 진행을 하기로 한 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 창릉동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쪽에 대한 세부내용에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것을 계획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 같은 경우도 붙이셔서 고양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예산절감을 위해서 집행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구나.’라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친절함? 이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시청에 다 오셔서 항의하고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고양생태공원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예요? 3억 3,900만 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영관리비가 3억 3,900만 원이고 거기에서 행사비로 해서 1,600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서 성인지예산을 보면 생태공원예산이 전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성인지예산의 성과물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회의 전에 보여 드렸지요? 946페이지에 회의 보면 여성, 남성 비율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성인지예산이 맞을까요?

여성가족과 쪽에서 성인지예산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는 건데요, 거기에서 대부분 보면 교육비는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성이면 남성으로 몰아서 아니면 여성으로만 몰아서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성인지예산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잡으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희가 일부러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지침에 의해서 잡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 남성 이렇게 하는 것은 예전의 성평등 이야기를 할 때 있었던 거고요, 지금 성인지예산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번복해서 말씀은 안 드릴 건데요, 부탁드리는데 공무원 모든 분들 성인지예산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을 때 이게 왜 내려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예산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부탁드리는데 성인지예산 교육을 꼭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인지예산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논의했던 임산물유통 예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작년 결산 심사 때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의 경우는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중간에 폐업해서 불용이 됐다, 그리고 올해는 한 분이었는데 불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표고버섯이었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지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공고를 하고 시민분 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면 그게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를 하면 임산물 농가가, 지금 임산물 농가 현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현황 잡혀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표고재배를 하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부서에서 답변을 잘못 하신 거네요.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현황으로 잡혀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표고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요, 일부 농업정책과에서 임산물농가로 잡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일부 호두를 재배한다고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저희 산림 쪽에서 얘기하는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든지, 그런 기준에 안 맞고 그냥 농업정책과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TA 이런 사업비들이 국도비가 지원금으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예산이 오면 우리는 지출할 수 없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궁금점은 세 분 계셨는데 작년에 두 분, 올해 한 분, 그러면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될 확률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추측하세요? 그것도 공고를 해봐야 아는 건가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시군별로 주는 배정물량이 있다 보니까 고양시에 한 명이 내려오면 저희는 한 명이 신청하면 그분을 해줘야지, 전년도에 누가 포기했다고 해서 그분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고는 하시겠지요, 사업자가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실제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표고농가가 몇 개, 몇 개가 아니라 실제 그 사업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가 부서에서 파악되면 공고는 하시더라도 사업선정이 될지, 안 될지,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말씀이거든요. 맞나요?

저희가 표고를 재배하시는 분하고 그동안 지원해드린 분하고의 현황을 가지고 있고 되도록이면 고양시의 물량을 한 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포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표고농가가 더 있긴 있는 거네요, 확실한가요?

표고하고 느타리 해서 한 20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세 분 대상이었고 중간에 두 분이 포기하셨고, 저는 세 분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닌 거네요?

예.

그러면 표고든 느타리 하시는 분이 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만 하신 것이고 그분이 안 하셔서 폐기된 것이고,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도 예측불허네요, 공고를 해봐야 또 아는 것이고.

공고를 해서 그분이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해서 이분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하는데 대부분 한 명을 모집하면 한 명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생태하천과요, 526페이지. 24시 하천수질오염 현장출동 3,000만 원 예산에서 630만 원 집행하셨고 79% 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고해 주셨는데 불용사유로 예비비로 집행잔액,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이강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저희는 이것은 수질오염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63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한 것은 사고가 두 건 있었습니다. 오금천에 2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성사천에 400여만 원 해서 630만 원 정도가 투입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630만 원이 두 건의 사고인데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업명이 현장출동이어서 그림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출동할 때 출동수당을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방제작업에 쓰는 예산입니다. 하천의 수질오염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제거작업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성사촌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기름이 하천으로 유입되니까 그것에 대한 방제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인지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염방제작업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현장신고가 돼서 방제작업을 한 것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 현장출동이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활동을 했는지 오히려 묻게 되잖아요. 출동하셔서 무슨 일 하시는지 제가 역으로 묻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